등록번호	건축정책과-989		주무관		공동주택지원팀장		건축정책과장		건설주택국장
등록일자	2024. 1. 16.
									전결 2024. 1. 16.
			최주목		정무룡		이재곤		이재업
결재일자	2024. 1. 16.
공개구분	대국민 공개
2024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갈등관리 및 분쟁조정을 위한 점검계획			협조

- 2024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갈등관리 및 분쟁조정을 위한 점검계획

2024. 1.

	(건축정책과)

- 2024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갈등관리 및 분쟁조정을 위한 점검계획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 감사(진단서비스) 및 회계감사결과 점검 등을 통하여 공동주택 단지내 갈등 및 분쟁을 최소화하고 투명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Ⅰ		공동주택관리 감사 및 진단서비스 운영계획

□ 목    적

○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관리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

○ 공동체 형성을 저해하는 분쟁․비리를 사전 제거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관련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조례」제7조(감사요청)

□ 대상단지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477개 단지)

□ 추진계획

○ 감사 추진기간 : 2024. 2. ~ 12.(11개월간)

○ 감사 및 진단서비스 내용

·관리감사 : 최근 3년간('21. 1. 1.∼ 현재) 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 사용검사일 부터 2년 이내인 단지는 관리진단서비스로 처리

·관리진단 : 최근 1년간 관리업무(행정, 회계, 공사등) 자문 및 관리방안 제시

○ 신청방법

·관리감사 : 입주자등 30% 이상 서명한 감사요청 동의서 첨부

·관리진단 : 입대의 의결 또는 입주민등 10분의 1 이상 동의 신청

□ 공동주택관리 감사(진단)반 구성 및 처리절차

○ 공무원(3명), 전문지원단 중 분야별(2∼5명), 회계보조원(5∼7명)

				감사 반장
예산․회계			장기수선계획, 안전관리				공사․용역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
회계전문위원 보조원			회계전문위원 기술전문위원				회계·기술전문위원 보조원			공무원, 전문위원
∙장부 및 통장 확인 ∙관리비 부과 적정 ∙사용료 과다 징수 ∙잡수입 처리 ∙예산수립 및 결산			∙조정 및 검토 적정 ∙장충금 징수 적정 ∙장충금 사용 ∙장기수선계획 이행여부 ∙목적외 사용 여부				∙계약방법 ∙무자격업자 시공 ∙공사비 과다 ∙부실시공 ∙불필요한 시공 등			∙입대위 교육 ∙회의록(자료) 공개 ∙규약, 입대의 신고 ∙등록요건, 행위허가 등 ∙부당간섭 등

※ 관리진단에 대하여도 감사반 구성에 준하여 진단반 구성

○ 처리절차

·관리감사

공동주택	➠	구·군	➠	시	➠	감사반	➠	시	➠	구·군
감사요청		감사대상 확인 및 감사건의		감사필요성 검토 등 감사계획수립		감사반 구성 및 감사시행		감사결과 보고서 통보		감사 지적사항 행정처분

·관리진단

공동주택	➠	구·군	➠	시	➠	진단반	➠	시	➠	구·군
진단요청		진단대상 확인 및 진단건의		관리진단 서비스 시행계획수립		진단반 구성 및 진단		관리진단 보고서 통보		지적사항 행정지도

Ⅱ		외부 회계감사결과 점검계획

□ 관련근거 : 「공동주택관리법」제26조(회계감사)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매년 1회 이상 회계감사 실시

※ 2022. 12. 31. 기준: 입주자등의 2/3 이상이 서명동의시 제외

○ 회계연도 종료(2022. 12. 31.) 후 9개월 이내에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 공동주택관리시스템 공개 및 신고

□ 대상단지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277개 단지

□ 점검내용

○ 공동주택관리시스템 미등록(공개) 여부

○ 회계감사 결과보고서 확인(‘적정’이외 감사보고인 의견* 조사)

* 감사보고인 의견 : 적정, 한정(일부 위반), 부적정(전체적으로 잘못됨)

의견거절(자료가 없거나 의견표명 불가)

□ 추진계획

○ ‘24. 1월말 : 공동주택관리시스템 등록확인 및 회계감사 보고서 검토

○ ‘24. 2월말 :‘적정’이외 의견 소명자료 요구 및 행정지도

Ⅲ		공동주택 관리비 미공개 단지 지도·점검

□ 근    거

○ 「공동주택관리법」제23조(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등)에 따라 관리주체는 매월 부과한 관리비를 공동주택관리시스템에 공개

□ 대상단지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477개 단지)

□ 점검내용

○ 공동주택관리시스템 관리비 등록여부 점검

□ 추진계획

○ 월별 부과한 관리비 공개여부 점검(분기 4회 점검)

○ 미공개 단지 사유 및 공개토록 행정지도

Ⅳ		기타사항

○ 최근 3년 이내 관리감사 또는 진단서비스 받은 단지는 신청 불가

○ 감사 요청단지가 없을 경우 최근 3년간 민원다발 단지 및 회계감사 결과를 검토하여 市 자체감사 추진

붙임 1.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요청서 신청 서식 1부.

2. 공동주택 관리진단 서비스 신청 서식 1부.

3. 전체입주자등의 감사동의 서식 1부.  끝.

붙임 1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요청서 신청 서식

[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요청서(울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제7조제1항 관련)
※ 음영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접수일			접수번호
대상 단지	아파트명			전화번호 (관리사무소)
	주소
요 청 인 대 표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 소
동의자 수	동의자 수 (동의율)		명 ( %)	전체 세대수		세대
감사 대상	※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 /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의 업무 /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감사 요청 사유	※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내용이 많으면 별지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기타	※ 감사 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소송 유무 및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 등 기재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전체 입주자등의 감사 요청 동의서 2. 감사 요청의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수수료 없음

붙임 2	공동주택 관리진단 서비스 신청 서식

공동주택 관리진단 서비스 신청서
단지현황	아파트명			사용승인일
	주 소
	세 대 수			층/동수
관 리 자 현 황	관리주체			관리사무소 연락처
	입주자대표회장			입주자대표회장 연락처
진단분야	※ 관리행정분야 / 회계분야 / 공사용역분야 / 시설물관리분야
진단 요청 사유
기타	※ 진단과 관련한 참고사항
울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진단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제출서류		1.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증명서 2.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3. 관리진단 신청 관련 자료

붙임 3	전체입주자등의 감사동의 서식

[별지 제2호서식] 전체 입주자등의 감사 요청 동의서(제7조제1항 관련)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2항에 따른 우리아파트 감사신청에 아래와 같이 동의합니다.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이상의 동의 필요 □ 아파트명 :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동/호)	서명 또는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