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사업 안내

1. 목   적

지리적․경제적․교육 여건이 불리하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에 대하여 자녀학자금을 지원하여 부담경감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가. 지원대상은 아래의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주민등록 기준)하는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포함) 및 양축인, 임업인, 어업인(이하ꡐ농업인ꡑ이라 함) 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손 자녀 또는 동생이 있는 농업인.

농업인 기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정의)

농촌지역기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5항 (울주군 읍,면지역)

- 농림부고시 2008-115호(2008.12.15)에 의한 농촌지역 (중,남,동,북구)

준농어촌지역 기준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

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 다만, 당해지역 주변에 소재하는 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하는 지역에 한함

나. 지원금액은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이하ꡐ학자금ꡑ이라 함) 전액

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또는 직장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수혜 받는 농업인은 제외

3. 지원대상자

가. 지원대상자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나 시교육감이 인정하는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본인 및 자녀 직접 부양하는 손 자녀, 동생이 있는 농업인

- 농촌지역 거주의 의미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모두 농촌지역 이어야 함

- 단,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이나 당해지역 주변 농경지의 여건 변화 등으로 학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게 되는 경우, 기 지원받고 있는 학자금에 대해서는 당해 학생의 고교 졸업 시 까지 계속하여 지원

직접부양자의 내용

① 손자녀 : 부모 모두의 사망 등으로 호주(세대주)인 조부모가 학생인 손 자녀를 직접 부양하는 경우

② 동  생 : 부모․조부모 모두의 사망 등으로 호주(세대주)인 장남이나 장녀가 학생인 동생을 직접 부양하는 경우

※ 일시적으로 조부모 등의 보호를 받는 경우는 제외

나. 지원금액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

다. 제외대상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학자금을 당해 학생이 지원받고 있거나, 교육청, 학교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면제(지원)하고 있는 경우

- 보건복지부 및 교육인적자원부의 저소득층자녀학자금, 법령에 의한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학자금 감면, 이․통장자녀 장학금지원 등

※ 다만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학교로부터 학비를 면제‧감면 받거나 장학금을 받는 자, 체육 등 특기 신장의 필요에 따른 학교장의 학비 면제‧감면 등 장학 상 필요에 따른 학자금 면제(지원)자에 대해서는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가능

보호자 및 가족(본인 포함)이 직장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 부모 중 1인이 농어업 외 상시근로자일 경우(국민건강보험증이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확인) 해당  사업장으로부터 고교재학 자녀의 학자금을 받지 않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직장 자녀 학자금 미수급 확인서 : 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

※ 농업인의 정의

.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         는 재배하거나,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ㆍ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        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신청기간 : 2009. 2. 18(수)까지

5. 구비서류 : 의료보험증 또는 건강보험증

6. 신청처 : 농소1동사무소(295-6200)

[별지 제1호 서식]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신청서
신청인 주소		울산광역시				전화
신청자기재내용	성 명		주민등록번호			학생과의관계
	가 구 원 취업상황	취업가구원 성 명	학생과의 관 계	직 장 명		당해학생의 학비수당 등 수령 여부
						수령( ), 미수령( )
	학생성명		학생 생년월일
	학 교 명		학과명			학년반
	학교주소					학교우편번호
신청인(확인자)은 상기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 내용이 허위인 경우 학자금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 보호자 성명 (인)
확 인 : 이․통장 성명 (인)
읍․면․동장 귀하
<행정기관 확인사항>
확 인 내 용							확인자 (직, 성명, 서명)			비 고
주민등록주소 :
국가기관,지자체,직장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 수령 여부 : 수령( ), 미수령( ) ※ 해당( )에 ○ 표시

210㎜ × 297㎜

(인쇄용지(2급) 60g/㎡)

(뒷면)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이․통장				처리기관(읍·면·동)					학 교
	신고서작성					확 인				접 수
										검 토					재학확인
										확 정
	지원여부 통보

210㎜ × 297㎜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5호 서식〕

학자금 미수급 확인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근무지	직장(사업장) 명
	직장(사업장) 주소
본인은 본인의 근무지로부터 고교생 자녀 학자금수당 등을 지급받고 있지 아니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장명 또는 사업주 : (관인 또는 대표자 도장) 작성자 : (인) 구청장․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