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종합감사 결과보고

공사․용역계약 및 물품구매 등 회계처리, 의약품 수불 및 관리, 방역의약, 가족보건, 건강증진, 진료 등 업무처리 적정여부와 공무원복무 등 행정 전반에 대하여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임.

1		감사개요

기    간 : 2010. 1. 11 ~ 1. 14(4일간)

감사인원 : 감사담당 외 3명

범    위 : 2007. 12. 1 ~ 감사일 현재까지 처리한 보건소 업무 전반

감사 중점사항

공사․용역계약, 물품구매 등 회계처리 실태

의약품 수불 및 예방의약 관련 추진실태

가족보건, 진료, 건강증진 등 검사관련

의약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사항 등

2		감사성과

2010. 1. 11부터 1. 14까지 보건소에 대한 공사․용역계약, 물품구매 등 회계처리 실태, 의약품 수불 및 관리, 방역의약, 가족보건, 건강증진, 진료 등 2년간 추진한 보건소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

행정상 시정 1건, 주의 4건, 제도개선(업무방향 개선)사항 3건 총 8건으로 중대한 비위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음.

제도개선사항인 ‘금연환경 조성 분위기 확산’, ‘저소득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사업 처리방안 개선’, ‘구강분야 교육기록 용품 관리 개선’은 자체 개선(보완)이 가능한 사항은 자체 개선 및 필요시 상급기관에 개선 요구

3		총 평

지난해 11월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라 1차 38개 학교 31,076명을 대상으로 방문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95.10%의 접종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감사일 현재 2차 19개 학교 2,110명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진행하고 있어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역사회의 전염병차단과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었으며,

각종 의약품, 의료기기 등을 비롯한 모든 물품과 각종 공사․용역은 계약심사를 통하여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해 나감으로써 경영행정마인드 제고 및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었으며, 특히 의약품 구입은 조달․입찰․수의 등을 통해 적절한 수급과 관리가 되고 있어 진료 등 각종 예방접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었음.

17만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지속적 창조․개선하며 구민의 건강과 복지수준 증진, 평생건강관리 체계를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건강도시 사업’은 기반이 구축되고 구민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등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보건소장을 중심으로 한 전 직원이 보건행정 구현에 적극 노력하고 있었음.

부족한 점으로는, 사용기한과 당해연도 목표량을 감안하여 알맞게 구입하여 사용해야 하는 방역약품은 수급계획 및 관리가 미흡하고, 소독의무대상시설이 관련규정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점 등이 다소 미흡하였음.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주의․시정조치하고 동일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자체 직무교육과 관련법규 숙지 등 지속적인 업무연찬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우수사례

1		경영수익(모스키토-존) 사업

추진배경

정화조 환풍구에 걸림망흡출기(모스키토-존) 설치로 모기 성충의 출입을 방지하여 환경오염 없는 모기퇴치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 및 전국지자체에 판매하여 경영수익 창출

사업개요

환경오염 없는 친환경적인 방역사업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북구청과 (주)〇〇〇〇가 공동개발 및 제작판매

추진계획

제품의 개발 독점 생산권 및 제작판매 보장(주, 〇〇〇〇)

이익배분을 결산 후 순이익금 기준으로 차등 지불(20만개 판매시 20%)

추진실적

판매실적

(단위 : 천원)

사업명	2007년도 북구순수익	2008년도 실적			2009년도 실적			비 고
		총수입	순수익	북구수입	판매업소	판매량	총수입
모스키토-존 판매사업	305	225,000	86,000	17,34	51개소	76,715개	277,100	‘09정산 ‘10.5월

기대효과

환경오염 없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경영수익 창출

2		재정조기집행을 위한 유류대 지급방법 변경

추진배경

재정조기집행을 위한 중점관리대상사업인 방역유류 구입은 사업시기가 하절기로 상반기내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 유류지급방법을 변경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적인 성과 달성

사업개요

주유업체에 매월말 정산하여 청구하는 현금지급 방식에서 유류상품권 구입을 통해 당일 지급

추진계획

구입시기 : 2009. 3월

소요예산 : 5,000천원

구입내역 : 10,000원 유류주유권 500매

지급방법 : 현금지급에서 유류주유권으로 대체 구입

추진실적

사용기간 : 2009. 3. 9. ~ 2009.12. 31.

유류주유권 관리

∙ 유류수불부 대장 작성 관리

∙ 유류상품권은 금고 보관관리 및 회계책임자 입회하에 불출

∙ 주유권은 10,000원 단위로 발행되므로 주유시 매회 지급 후 정산은 월1회 실시(미정산분 발생시 청구)

기대효과

방역유류대를 상품권으로 집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3		소규모 사업장 건강증진사업 추진계획

추진배경

소규모사업장은 법적 보건관리자가 없어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에 많이 노출되어 있을 뿐 아니라, 건강상담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 이를 해소하고자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여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향상시키고,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형평성 제고

사업개요

기    간 : 2009. 5월 ～ 12월

대    상 : 매곡지방산업단지입주기업체 8개소

주요내용

∙ 건강 환경조성, 건강문제 진단 및 상담

∙ 건강 행태조사(금연, 운동, 스트레스), 만족도 조사

주    관 : 보건소와 카톨릭의대(산업의학과) 공동

소요예산 : 13,442천원(구비)

추진계획

외부기관과 연계 구축 : 카톨릭 의대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건강위험평가, 건강문제 상담, 교육 및 홍보관 운영, 환경조성 등

추진실적

외부기관과 연계 구축

∙ 카톨릭의대 : 인센티브(시상금 790천원), 설문지 및 평가결과서 지원

∙ 건강보험공단 및 검진기관 : 국가검진결과 자료 및 물품지원

∙ 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 강사비 지원(1회 200천원)

기대효과

근로자들의 근로의욕 향상 및 지역보건의료서비스 형평성 제고

5		제도개선(업무방향개선)사항 발굴

1		금연환경 조성 분위기 확산

2009. 9. 9～9. 25까지 보건소에서 금연버스정류소 및 음식점 이용 주민을 대상으로 그동안 우리구에서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한 금연사업 중 금연시설물 이용만족도와 의견수렴 설문조사 실시

조사개요

조사대상 : 금연버스정류소 및 음식점 이용주민 208명

조사기간 : 2009. 9. 09(수) ~ 9. 25일(금)

조사내용 : 금연시설물 이용만족도 및 구민의견수렴

조사결과

조사대상자의 흡연률	금연시설물 인지도	금연시설물 만족도	금연시설물의 계속적 운영

현실태

그 동안 북구 보건소에서는 금연분위기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금연에 대한 인지도 향상과 금연 인구 증가에 크게 기여해 왔으나, 금연분위기 고취와 금연 인구의 증가를 위해서는 매년 연초부터 금연환경 조성과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사업의 실질적 성과를 거양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2010년 연차별 시행계획(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의하면 설문조사 결과 드러난 금연시설물 만족도 제고 및 금연시설물의 계속적 운영에 대한 세부적 실천방안이 미흡하고 사업의 추진일정이 대부분 3월부터 10월까지 치중되어 있음.

ꋮꋮ 2010년 금연사업 ꋮꋮ

사업명	사업내용	추 진 일 정 ( 월 )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지역사회 모니터링	미취학교육원아대상 설문조사
	학생실태조사
	금연시설 만족도 조사
	성인실태조사( 흡연율, 인지도조사)
흡연NO 금연YES 환경조성	금연규제시설 현황 및 지정시설 조사
	엠블렘 및 현판제작
	금연규제시설 지도점검
	공공장소 금연건물지정
	흡연예절 지키기 운동
	금연정보 표지판 제공
	클린레스토랑 지정
금연홍보	금연구역 지정 홍보
	금연 서포터즈 교육 및 운영
	홍보물개발
	참여기관 선정 및 협약식 및 간담회 실시
	전략적 홍보 브레인 스토밍 실시
	금연 캠페인 및 홍보관 운영
	현수막. 환경전광판 홍보
	언론매체, 반상회보, 홈페이지 등
	참여기관 현황파악 및 일정조정
	지역자원연계
금연교육	보육교사 간담회개최
	금연연극공연
	강사모집 및 교육일정수립
	학습지 및 교재개발
	지도자교육 및 미취학아동교육
	학생교육
	성인교육
금연클리닉	금연클리닉 홍보물제작 및 홍보
	이동금연클리닉 접수 및 운영
	금연클리닉 운영
	인증패 수여 및 사례발표

※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2010년 연차별 시행계획)

개선방안

금연사업의 특성을 감안해 볼 때 연초 금연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우리구가 지향하는 건강도시의 구정방향과 금연사업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연초부터 집중적인 금연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실천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특히, 지역사회의 여론을 주도적으로 형성하는 각급 자생단체 및 사회단체에 대한 금연교육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금연사업이 전 구민적 운동으로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여론 주도층을 대상으로 한 금연 활동 등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요구됨.

2		저소득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사업 처리방안 개선

보건복지가족부의 저소득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플러스사업안내서에 의해 보건소에서는 보충영양사업을 수행하면서 신청과정에서부터 대상자 선정, 사업의 평가에 이르기까지 업무를 관리하는 상급자의 의사결정 과정이 생략된 채 담당공무원의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운영프로그램에 의해 업무처리가 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ꋮꋮ 운영 프로그램 ꋮꋮ

구 분	프로그램명	운 영 항 목	비고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WIC 3.0	대상자 관리
	CAN 3.0	영양사업 평가

현실태

저소득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사업 참여자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담당공무원이 운영하는 전산프로그램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담당자의 재량으로 처리함으로써 담당자의 업무착오나 오류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미흡함.

업무를 관리 감독하는 관리계층에는 전산프로그램에 설치되어 있지 않아 업무의 처리경과를 알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담당직원을 제외하고는 프로그램 운영이 미숙하여 관리기능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고, 특히 담당직원의 휴가 등 공백이 발생할 경우 업무대행의 어려움으로 인해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우려

개선방안

저소득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사업 추진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전산프로그램을 추가적으로 관리계층에도 설치하여 운영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담당직원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관리자의 책무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특히, 대상자 심사 및 선정, 사업의 평가 과정에는 상급자의 의사결정 과정을 부여하여 업무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업무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업무공백 발생을 대비하여 업무대행자 및 관리자에게 프로그램 운영전반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저소득 계층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가 차질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

3		구강분야 교육기록 및 용품 관리 개선

▹ 건강하고 바람직한 구강관리를 위하여 구강관리에 취약한 어르신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매월 3～6회 구강교육과 더불어 구강관리 용품을 지급하면서 활동근거로 작성하고 있는 교육일지를 월단위로 결재를 득하고 있으며,

▹ 예산을 집행하여 구입한 구강용품 수불내역의 관리는 전산화된 프로그램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수불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이 교육일지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있음.

현실태

구강관리 실적을 관리하기 위한 교육일지 작성을 월단위로 결재를 득하면서 교육인원 및 교육내용에 관한 사항만 기록하는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음.

특히 구강관리 홍보물 및 용품을 배부하면서 담당자의 프로그램에는 내역을 기록하고 있으나 교육일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 구강용품의 수불내역을 관리자가 인지할 수 없음.

개선방안

구강실적 관리를 위한 교육일지 작성을 현재의 월 1회 결재에서 주 1회 결재로 강화하여 관리자가 업무의 추진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

구강용품 관리를 현행 담당자가 전적으로 관리하는 프로그램에 의한 1단계 운영방식에서 교육일지 내에 구강용품 수불내역 사항을 기록할 수 있는 부분을 추가하여 결재를 득하면 관리자가 수불사항을 파악하는데 효율적임

6		지적사항 조치계획

예산집행 잔액 사용 부적정

보건소에서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이동식 체성분 분석기’ 구입비로 4,000,000원을 편성하여 물품 구입 후 그 집행 잔액을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삭감 하여야 하나, 집행잔액으로 프린터기를 구입하기 위하여 집행 잔액 300,000원 보다 많은 321,160원의 물품을 구입하였고, 부족한 예산 21,160원을 담당공무원이 대신 부담한 사실이 있으며, 물품 및 자산취득비로 예산을 요구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집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

	【조 치 계 획 : 주 의】
「지방재정법」등이 정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그 경비를 산정,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시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업무 수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집행과목의 편성 및 집행 부적정

보건소에서는 2008년 예산편성시 청사관리 유지비 5백만원, 2009년 예산편성시 청사관리 유지비 5백만원, 보건교육실 에어컨 설치공사 4백만원, 옥상방수공사 7백5십만원 등 시설비로 편성해야 할 예산을 공공운영비로 착오 편성하여 2008년 ‘보건소 시설 보수공사비’와 2009년 ‘보건소 옥상 방수공사비’로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주 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부합되게 세출예산을 편성 및 집행하시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업무 수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방역약품 수급계획 및 관리 소홀

보건소에서는 2009년 1~2월에 지방재정조기집행을 위하여 구입한 다이아델타 등 3개 약품과 2009. 4월에 울산시에서 배분받은 ‘셀라이콘람다’를 수입 후 실제 거의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으며, 2008년 구입한 동물구제제 에스에프(8통)와  화장실유충구제제 아베이트1SG(87통)는 각각 2010. 3월과 2010. 4월인 유통기한을 초과할 우려가 있고, 유통기한이 한정된 약품은 치밀한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구입과 수급조절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에도, 구입 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창고에 보관함으로써 수급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약품명	´08년잔량	´09년수입	´09년사용	2009. 12월			유통기한	비 고
	수량	수량	수량	수량	단가	구입금액
계	-	22	-	22
다이아델타	22	100	14	108	3,550	383,400	´11.4월	유통기한 미도래
스리라브	-	60	9	51	90,000	4,590,000	´10.9월	〃
터보유제	-	30	-	30	5,600	1,680,000	´11.1월	〃
셀라이콘람다	-	22	-	22	시에서 배분(´09.4월)		´10.3월	〃
에스에프	47	-	38.6	8	27,500	220,000	´10.3월	〃
아베이트1SG	90	-	3	87	17,600	1,531,200	´10.4월	〃

※ 수급관리가 필요한 방역약품

	【조 치 계 획 : 주 의】
앞으로 방역약품은 사용기한과 당해연도 목표량을 감안하여 알맞게 구입하여 사용하시고, 유효기간 경과로 폐기되는 일이 없도록 수급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소독의무대상시설 소독 미실시에 대한 행정처분 소홀

보건소에서는 2008년 전염병 방제사업계획 수립 시「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제20조 관련 [별표 4]에 따라 숙박업소, 식품접객업소 등은 4월~9월까지 1월 1회이상, 10월~3월까지는 2월 1회이상 등 소독주기를 규정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소독의무대상시설에 소독안내와 미 실시업소에 독촉 안내 공문을 발송(위반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명시)하였으나, 실제로 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12개업소 관리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아 전염병예방관련 행정처분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주 의】
소독의무대상시설이 소독을 실시하지 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시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업무 수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 하자보증 및 하자검사 소홀

보건소에서는 2008.12.10. 〇〇〇〇〇〇 〇〇〇과 3,580천원에 계약하여 2008.12.15. 준공한『보건소 시설 보수공사』의 하자보증금지급각서를 징구하지 않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며, 또한, 시공업체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철저한 건축물 검사를 통하여 부실 및 하자가 발생되는 시설물이 발견되면 시공사에 통보하여 즉시 보수토록 조치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 준공 시 제출한 하자보수보증금 등으로 강제 집행하여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준공 처리된 공사에 대하여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시 정】
시설공사 후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정기적인 하자검사 실시 및 징구하지 않은 하자보증금지급각서는 해당업체로부터 징구하시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업무 수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