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6월 『만남의 날』홍보자료

□ 홍보내용(22건) : 붙임 “홍보자료”와 같음

◦ 범죄신고 등 주민신고 집중홍보기간 운영 / 행정자치부

◦ 불법체류동포 자진귀국 지원정책 시행 / 법무부

◦ 해외여행안전을 위한 영사콜센터 운영 안내 / 외교통상부

◦ 6.25전사자 유해 및 유가족을 찾습니다 / 국방부

◦「청소년전화 1388」운영 / 국가청소년위원회

◦ '06.6.30 시행되는「청소년성보호법」주요내용 / 국가청소년위원회

◦ 군의문사 유가족들의 진정 및 목격자 제보의뢰 / 군의문사위

◦ 태극기 게양은 나라사랑의 실천입니다 / 행정자치부

◦ 여름휴가, 농산어촌 고향에서 보내세요 / 농림부

◦ 국가가 인정하는 좋은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 여성가족부

◦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은 이렇게 / 소방방재청

◦ 금융소외 예방 요령 / 금융감독원

◦「에너지빼기 사랑더하기」캠페인 / 에너지관리공단

◦ 교통안전 분담금 환급안내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 국정만화 - 6월 호국보훈의 달 / 국정홍보처

◦『7월의 호국인물』의직 장군 / 국방부

◦『7월의 독립운동가』강진원(姜震遠) 의병장 / 국가보훈처

◦ 사회취약계층 생계 침해형 부조리 근절대책 추진 / 경제정책과

◦ 대부업체 이용시 주의사항 안내 / 경제정책과

◦ 병역이행 명문가를 찾습니다 / 병무청

◦ 울산자원봉사단원 모집  / 자치행정과

◦ 2006년 6월 정수장별 수질검사 결과 / 상수도사업본부

	범죄신고 등 주민신고를 생활화하여 우리 주변에서 각종 위험요소를 몰아냅시다
행정자치부에서는 6.25 제56주년 및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안보정신을 되새기고 우리 주변의 각종 위해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6. 21부터 6. 30 까지(10일간)를「주민신고 집중홍보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주민신고 대상은? ○ 우리 생활을 위태롭게 하는 모든 것이 주민신고대상입니다 - 국 가 안 보 위해요인 : 간첩 ․ 거취수상자 ․ 불온 선전물 등 - 국민생활환경 저해요인 : 각종 재난 ․ 환경오염 행위 등 - 민 생 침해요인 : 테러, 마약․불법무기 소지․ 사용 , 흉악범죄 등 □ 신고요령은? ○ 전화, 서면, 직접방문 등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간첩 등 국가안보 위해 요인 발견시 : 국번 없이 111, 113 - 재난 등 국민생활환경 저해 요인 발견시 : 국번 없이 119 - 테러 등 민생 침해 요인 발견시 : 국번 없이 112 □ 신고하신 분에 대한 보상은? ○ 신고하신 분께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신변을 안전하게 보호해 드립니다 - 간첩선 신고시 : 최고 1억 5천만원 - 간첩 신고시 : 최고 1억원 - 범죄 신고시 : 최고 5천만원 - 기타 환경오염 등 범죄 신고시 : 개별 법령․조례에서 정한 일정 보상금 지급

자료제공 : 행정자치부 안전기획팀 ( TEL 02-2100-3190)

불법체류동포 자진귀국 지원정책을 시행합니다

자진출국 동포 여러분!

지금 귀국하시면 1년뒤에 재입국과 취업기회를 보장합니다

□ 자진귀국 지원정책이란?

불법체류 중인 중국 및 사할린 동포 등의 귀국을 지원하는 동포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도모하는 정책임

□ 시행시기는?

2006년 4월부터 8월 31일까지 시행됩니다

❍ 수사기관(경찰,검찰)에 자수한 동포가 형사지연으로 시행기간 안에 출국하지 못할 경우에는 금년말까지 출국기한을 유예합니다

❍ 그러나, 이 경우에도 반드시 시행기간 안에 자수해야 합니다

□ 대상은?

❍ 정책공고일(‘06,4,17)현재 불법체류 중인 중국 및 구 소련지역 동포 등 5만여 명이 대상입니다

❍ 단, 최초 입국가능일(‘07,4,24)기준으로 25세 미만자는 방문취업제 대상이 아니므로 제외됩니다(예 : 1982.4,25. 이후 출생자제외)

❍ 시행기간 내에 자수하여 금년 말까지 형사절차가 종료되는 자에 대해서도 형사절차가 종료되는 때(금년말)에 출국할 경우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됩니다

□ 신청장소는?

❍ 중국, 러시아항공노선이 있는 전국 공․항만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출장소

▸ 인천․김해․대구․광주․청주공항․인천․평택․속초항 등

❍ 출국 당일 본인이 직접 신청, 대리 신청 불가

□ 제출서류는?

❍ 유효한 여권이나 여행증명서

❍ 당일 출국항공권

▸ 위명여권 및 위․변조여권 입국자 경우 ‘구여권사본 1부’,

‘수사기관에서 발급한 관련 증명원 등’ 필요

▸ 혼인해소자는 ‘호적(제적)등본’ 필요

▸ 밀입국자는 ‘별도의 서류’ 없음

□ 자진귀국 및 재입국 절차도

전산처리

(출국확인서 발급)

심사결정

(범칙금면제)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

공항 및 항만

도착

※ 위명여권,위․변조여권

소지자는 공항으로 가기전에 우선 관할경찰서에서 절차를 밟고 오세요!

※ 혼인해소자는 이혼등 다 마치고 공항으로 가세요!

※ 밀입국자는 곧장 공항으로 가세요

달라질 수 있음

※ 여권 항공권 필요!

등록증발급

※ 기타자버세법한 사항은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홈페이지(www.immigration.go.kr)참고시기는

달라질 수 있음

입국

(체류안내)

사증발급

(재외공관)

출국

(심사인 날인)

※ 법무부출입국관리국 홈페이지(www.moj.go.kr)

□ 지역주민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자료제공 : 법무부 출입국 외국적동포과 ( TEL 031-478-5043)

❍ 금번 ‘자진귀국 지원정책’을 통하여 우리 동포 등 대상자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변 분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여행안전을 위한 영사콜센터 운영 안내

외교통상부는 국민들의 해외여행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5.4부터 해외 사건․사고 및 자연재해 위급상황과 여권 등 민원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24시간 연중무휴로 제공하는 영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상담서비스 범위 : 해외여행, 체류 중 사건․사고 관련 상담 및 여권, 이민 등 외교부 민원

□ 운영시간 : 24시간 연중무휴

□ 이용방법

<해외>

□ 무료자동연결

현지국제전화코드+800-2100-0404

□ 무료수동연결

국가별 접속번호+0번+교환원+영사콜센터

□ 유료연결(국내, 해외 겸용)

현지국제전화코드+822-3210-0404

<국내>

□ 여권, 이민 등 민원

02-3210-0404

<해외여행안전홈페이지>

www.0404.go.kr

자료제공 : 외교통상부 영사콜센터 (☎ 02-2040-1335)

6.25 전사자 유해 및 유가족을 찾습니다

◤ 6.25 당시 전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름 모를 산야에 외롭게 잠들어

있는 호국용사들의 유해를 발굴, 유가족을 찾아주고 국립현충원에 안장함으로써

호국보훈의 국가적 무한책임 완수하는 것입니다.

⋄ 이를 위해서는 행정관서와 참전용사 및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 대 상 : 6.25때 국군으로 참전했으나, 유해를 못 찾은 전사자 가족

◤ 기간 : 연중 계속(휴무일 제외)

◤ 채혈대상자 : 전사자 남자형제(1순위)

• 남자형제가 없을시 모계, 부계검사 대상자 중 각 1명 채혈

모계검사(mt-DNA)대상자	부계검사(Y-STR)대상자
·전사자 어머니, 전사자 여형제 ·전사자 외삼촌 / 이모 ·이모의 아들/딸, 딸의 2세대 ·전사자 여형제(고모) 아들/딸, 딸의 2세대	·전사자 아버지 / 백부 / 숙부 ·전사자의 4촌∼8촌간 남자 ·전사자 남자형제의 아들, 조카 2세대 ·전사자 아들 / 손자

◤ 채혈장소 : 전국의 군병원

지 역	군 지정병원	지 역	군 지정병원
서울·경기	수도·양주·벽제·청평·일동	강 원	철정·원주·강릉·춘천
대구·경북	대구·포항	전남·북	광주
부산·경남	부산·마산·진해	충 청	대전·논산·계룡대
제 주	제 방 사 의 무 대

※ 검사비용은 무료,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 이용가능

◤ 지참서류

• 신원확인용 : 전사자 병적확인서(병무청 발급), 제적등본(동사무소 발급)

• 전사자 신원확인에 필요한 추가자료(제출가능)

※ 전사자 사진, 신체특징, 기타자료 등

◤ DNA 검사 후 조치 : 검사결과(개인별 서면통보)

• DNA 검사결과 일치시 : 국립묘지 안장, 국가유공자 보훈혜택

• DNA 검사결과 미일치시 : 향후 발굴되는 유해와 비교(반복)

전사자 유가족 확인을 위한 채혈안내

유해소재제보

◤ 제보대상 : 국군, 미군, 적군(북한군, 중공군)등 전사자 유해 가매장 장소

◤ 6.25당시 전투현장에는 반드시 전사자 유해가 있음

• 전투현장 부근 야산일대(진지흔적, 탄피 등 전투잔해가 발견되는 곳)

• 지역주민에 의해 『무명용사 묘』로 관리되고 있는곳

◤ 전투가 없었던 지역(대도시)일지라도 주거이동 고려시 제보 대상존재

◤ 6.25당시 북한군 점령지역의 전사자 매장에 참여한 주민은 부역으로 오인을 우려,

증언/제보를 주저하는 경향 잠재(전혀 문제되지 않음, 포상대상임)

기간중 발굴된 전사자의 유가족을 찾습니다.

◦ 화순지역 : 백옥칠, 박용선, 이규항, 임정석, 윤용복, 노만수, 고명순, 권선락

김동선, 이상현, 이도열, 이용연, 박수연, 박수한, 박춘엽

◦ 강화지역 : 차덕원, 강철수, 조춘일       ◦ 가평지역 : 장세은

◦ 다부동 지역 : 최동한, 박의두            ◦ 풍기지역 : 이이우

◦ 인제지역 : 곽 인                        ◦ 홍천지역 : 배태인, 이만초

◦ 안강지역 : 이명우, 김동수, 이근택, 리 옥 ◦평창지역 : 변종술

행정관서 협조사항

◤ 전사자 유해소재 제보 / 유가족 채혈참여 홍보 / 안내

• 지역별 반상회보를 통한 홍보

• 읍, 면, 동장(이장) 회의시 주민 제보/참여 홍보강조

* 각종공사, 개간, 영림, 산불감시, 약초채취간, 유해/전투잔해 발견시 신고 협조병행

• 지역 군부대를 통해 배포된 육군포스터 부착/관리 협조

◤ 지역별 전사자 유해발굴시 협조

• 지역기관 / 단체장, 주민 동참(개토제, 영결식 등)

※ 지역 각급학교 현장학습 권장(발굴현장 견학)

• 지역 무연고 묘지 중 6.25 전사자 관련 묘여부 확인, 통보

• 기타 필요시 행정적 지원(발굴된 전사자 유가족 확인 등)

			◤ 육군본부 전사자 유해발굴과 • 전화 : 02-505-7375, 02-505-4999, 042-551-2244 ※ 유해소재 제보의 경우, 지역 군부대 신고 가능 ◤ 인터넷 : www.army.mil.kr(6.25전사자 유해발굴) 참조

제보

접수

/

문의처

"이제 여러분의 恨을 육군에서 풀어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전화 1388｣ 운영

『청소년전화 1388』을 알고 계십니까?  청소년과 관련된 상담, 긴급구조, 유해환경 신고, 정보제공 등에 대하여 전화를 주시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88을 누르세요!! 』

1. 청소년전화 1388은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

○ 청소년은 물론, 부모님이나 선생님, 이웃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청소년전화 1388은 어떤 경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 청소년의 고민과 애로사항이 있을 때

○ 청소년이 폭력, 가출, 학대 등 위험에 처했을 때

○ 청소년 유해환경이 발견되었을 때

○ 기타 청소년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있어 특별한 도움이 필요할 때 이용하는 전화이며, 자원봉사활동이나 참여활동 등에 대해서도 정보제공 및 안내를 해드립니다.

3. 청소년전화 1388은 몇시까지 운영되나요 ?

○ 청소년전화 1388은 365일 24시간 원-스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4. 청소년전화 1388은 누가 전화를 받나요 ?

○ 한국청소년상담원,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 전국 132개 지역에서 전문상담사가 친절하게 전화를 받습니다.

5. 청소년전화 1388은 어떻게 도와 주나요 ?

○ 청소년전화 1388은 지역사회 청소년 사회안전망의 연결고리로써 전국의 상담지원센터 뿐 아니라 각 지역의 정부기관, 경찰, 학교, 병원 등 다양한 기관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 연계를 통해 청소년이 처한 각각의 문제에 대하여 원인 진단부터 구체적인 해결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해드립니다.

자료제공 : 국가청소년위원회 상담자활팀 (☎02-2100-8614)

‘06.6.30부터 시행되는 개정『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주요내용입니다.

◇ 청소년 대상 성폭력(강간․강제추행) 재범자에 대해서는 5년간 사진 등 세부신상정보가 등록 및 열람됩니다.

◇ 모든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유치원․학원․학교 등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에 5년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주요 내용>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등록 및 열람

ㅇ 관련 근거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

ㅇ 등록대상자 : 2회이상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고 최종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자 중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국가청소년위원회가 심의․결정)

ㅇ 등록정보 : 성명, 생년월일, 현 직장 및 실제 거주지의 주소, 사진

ㅇ 등록기간 : 형 집행종료(또는 면제) 후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간

ㅇ 정보열람 : 피해자, 보호자 및 청소년관련교육기관(학원․교습소 제외) 등의 장

ㅇ 열람장소 :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곳

☞ 정보등록대상자는 국가청소년위원회에 직접, 또는 교정기관․관할경찰관서를 통하여 신상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

☞ 등록정보 열람신청은 시행규칙에서 정한 신청서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 13세미만 피해청소년이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법정대리인․후견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변호사를 동반하여야 합니다.

☞ 해당 열람자료의 복사 또는 반출은 금지됩니다.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 및 운영제한

ㅇ 관련 근거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

ㅇ 취업제한기간 : 형 확정 후 5년간

ㅇ 제한대상기관 : 유치원, 학교, 학원․교습소,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보호․재활센터, 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 등

☞ 청소년관련 교육기관의 장은 직원 채용시 반드시 국가청소년위원회 또는 관할경찰관서에 범죄경력조회를 하여야 합니다.

☞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청소년관련 교육기관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ㅇ 위반시 조치 : 해임 또는 폐쇄요구 → 불응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감독관청에 허가취소 등 요구

자료제공 :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성보호팀 (☎02-2100-8650)

군의문사 유가족들의 진정 및 목격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의문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관련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과 인권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대통령 소속 기관입니다.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군의문사 관련자 또는 사실을 알고 있는 분들의 진정․제보를 바탕으로 조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군의문사를 당한 사람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군의문사 사건을 목격하신 분, 또는 목격자로부터 직접 전해들은 분들의 적극적인 진정 및 제보를 기다립니다.

□ 진정기간

2006.1.1.~ 2006.12.31.(공휴일 제외)

□ 진상규명의 범위

- 군인 또는 전환복무자(병역법 제24조,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전환복무자로서 경비교도대원,전·의경,의무소방대원등을 의미함)로서 복무하는 중 사망한 사람의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고 또는 사건 중에서

① 1993년 2월 25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것

② 1993년 2월 25일 전에 발생한 사고 또는 사건으로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결정해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것.

※ 다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제22조제1항 또는 같은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조사개시결정을 한 사건은 제외

□ 진정자격

① 군의문사를 당한 사람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② 군의문사 사건을 목격한 사람

③ 군의문사 사건을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직접 전해 들은 사람(목격자가 특정되고 생존하고 있는 등 조사가 가능한 경우여야 함)

□ 진정서 접수처

-  서울시 중구 남창동 51-1 대한화재빌딩 10층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기획과 민원팀

우편번호 100-778 /☎ (02)2021-8181~8182(FAX:8183)

□ 진정 방법

- 소정의 진상규명진정서를 작성해 접수처에 직접 접수시키거나, 우편․인터넷으로 접수

* 진상규명진정서는 접수처에서 오시면 받을 수 있고, 인터넷으로 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finder.go.kr)에 접속해서 다운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료제공: 대통령소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홍보협력실 (☎ 02-2021-8124)

태극기 게양은 나라사랑의 실천입니다.

◇ 오는 7월 17일은 제58주년 제헌절입니다

-  우리 모두 태극기를 게양하여 이 날을 경축합시다.  -

《 태극기 게양은 이렇게 》

☆ 24시간 국기게양 제도 시행으로 각 가정에서는 제헌절 전날부터 계속 게양 할 수 있습니다.

☆ 심한 비․바람(악천후) 등으로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태극기를 강하합시다.

《 태극기 게양은 어디에 》

☆  주택의 경우는 (집 밖에서 바라볼 때)

․ 단독주택 :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

․ 공동주택 : 각 세대의 난간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

☆ 주택구조상 부득이 한 경우 게양위치를 조정하여 변경할 수 있음.

《 태극기 구입은 어디서 》

☆ 가까운 우체국을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우편주문판매”를 이용하거나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을 통해 구입

☆  시․군․구청 민원봉사실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문의

자료제공 : 행정자치부 의정팀 (☎ 02-2100-3138)

｢여름휴가, 농산어촌고향에서 보내세요｣

정부는 농산어촌 소득증대 및 건전하고 알찬 여가․휴가문화 정착시키기 위해 6～8월 기간동안 `여름휴가, 농산어촌 고향에서 보내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농림부를 비롯해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협중앙회, 한국농촌공사 등 농림어업 관련기관들이 함께 참여하여, 올 여름휴가철에는 돈이 많이 드는 해외여행이나 수많은 인파에 치여 짜증스러운 휴가가 아닌 우리의 고향인 농산어촌에서 가족과 친구․연인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건전하고 알찬 휴가를 보낼 것을 권장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휴가캠페인의 범국민적인 참여를 위해 농림부 장관 명의의 협조서신을 행정기관, 1사1촌 참여기업 등 8천여 기관에 발송하였으며,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서신을 통해 “농산어촌하면 왠지 모르게 불편할 것 같고 재미없을 것 같다는 선입관이 있을 수 있지만 농산어촌체험마을, 자연휴양림 등을 다녀오신 많은 분들은 쾌적한 자연환경과 다양한 농촌체험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우리 농산어촌의 모습과 매력에 크게 놀라고 만족해하고 있다며, 농산어촌에서 휴가를 보내면 나이드신 분들은 옛고향의 향수를, 자라나는 세대들은 전통문화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정부는 오는 6월28일 서울 명동에서 정․재계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가지고, 거리에서 200개의 농산어촌체험마을이 수록된 농산어촌체험여행 지도를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여름 휴가철에 가볼만한 농산어촌 체험․휴양정보는 농촌관광포털사이트(www.greentour.or.kr)와 콜센터(☎031-420-3568) 등을 통해 언제든지 문의 및 확인할 수 있으며, 9～10월에는 농산어촌고향을 다녀온 도시민을 대상으로 농촌문화체험기 공모전을 개최하여 대상에 300백만원 등 푸짐한 시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농산어촌 체험․휴양정보제공 웹사이트 및 콜센터>

인터넷 주소	구성 내용	기 관	콜센터
www.greentour.or.kr	농산어촌 체험․휴양관련 종합적인 정보 제공	도농교류센터 (한국농촌공사)	031-420-3568

자료제공 : 농림부 농촌진흥과 (☎02-500-1972)

국가가 인증하는 좋은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 평가인증제도란?

❍ 평가인증이란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 건강과영양, 안전 등의 평가항목(80개)을 기준으로 어린이집의 현재 운영수준을 점검하여 일정한 점수이상을 획득하면 국가에서 인증서를 부여하는 제도임

□ 추진현황은?

❍ 2005.  1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도입하여 시범운영

❍ 2005. 12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증하는 어린이집 선정(전국627개소)

❍ 2006.  2  4천개소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평가인증제 본격적 실시

□ 인증과정은?

신    청

(어린이집)

자체점검

(어린이집)

현장점검

(국    가)

인증심의

(국    가)

□ 점검내용은?

7개영역	영역1	영역2	영역3	영역4	영역5	영역6	영역7
80개항목	보육환경 (10항목)	운영관리 (13항목)	보육과정 (15항목)	상호작용 (11항목)	건강과영양 (13항목)	안전 (10항목)	가족,지역사회와의 협 력 (8항목)

□ 국가가 인증하는 어린이집 찾기는 어떻게?

❍ 보육시설 평가인증사무국 홈페이지(www.kcac21.or.kr) → 인증시설 찾기 → 시도(시군구) 인증 어린이집 확인

☞ 여성가족부는 평가인증을 통하여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전문적인 시설장, 보육교사가 우리의 아이들이 보다 안전한 보육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합니다.

☞ 부모들은 어린이집 이용 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증하는 어린이집임을 꼭 확인하고 우리의 아이들을 맡깁시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육시설 평가인증사무국 홈페이지(www.kcac21.or.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여 성 가 족 부

자료제공 : 여성가족부 보육재정팀 ( TEL 02-2100-6822)

매월 4일은 안전 점검의 날

여름철 물놀이 전 안전점검 사항

출발하기 전
1. 예정지의 날씨는?	□ 맑음 □ 흐림 □ 비 □ 태풍 전
2. 안전장비와 구급약품은 준비하셨나요?	□ 안전장비 □ 구급약품 □ 준비못함
3. 간단한 구조법과 응급처치 요령을 익히셨나요?	□ 구조법 □ 응급처치법 □ 준비못함
물에 들어가기 전
1. 물의 깊이와 온도, 빠르기를 확인하셨나요?		예	아니오
2. 유사시 필요한 고무 튜브 등을 가지고 계신가요?		예	아니오
3. 공기튜브에서 바람이 새지는 않나요?		예	아니오
4. 초보자의 경우 물이 허리 이상 차지 않는지 확인하셨나요?		예	아니오
5. 햇빛차단크림을 바르셨나요?		예	아니오
6. 머리카락이 긴 사람은 묶거나 수영모를 쓰셨나요?		예	아니오
7. 충분한 준비운동은 하셨나요?		예	아니오
8. 구조요원과 의무실을 확인하고 유사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두셨나요?		예	아니오
이럴때 물놀이 하면 안돼요
1. 물이 오염되어 있나요?		예	아니오
2. 햇볕이 너무 뜨거운가요?		예	아니오
3. 방금 식사를 마쳤거나 술을 드셨나요?		예	아니오
4. 기상상태가 물놀이 하기에 적절한가요?		예	아니오
5. 물놀이를 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 물에 들어갈 때는 손,발 → 다리 → 얼굴 → 가슴 순서로 몸에 물을 적셔야 해요. ◦ 강이나 계곡에서는 다이빙을 해서는 안돼요. ◦ 물놀이 중에는 껌이나 사탕을 먹어서는 안돼요. ◦ 다리에 쥐가 나면 바로 물 밖으로 나와야 해요. ◦ 위급할 때는 한쪽 팔을 최대한 높이 올려 흔들어야 해요. ◦ 어린이들은 물 근처에서 혼자 놀아서는 안돼요. ◦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시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 직접 구조하려는 무모함보다는 장대,튜브,스티로폼 등을 이용한 간접구조를 합시다. ◦ 어린이들은 신발 등의 물건이 떠내려가도 혼자 따라가서 건지면 안 되고 어른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해요.

안전한 사회! 우리 모두의 소망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은 이렇게

재난사고 예방활동과 현장중심의 실천을

통해 생활속에 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 방 방 재 청

여름철 물놀이 사고예방은 안전수칙 준수로부터

날씨가 무더워 지면서 계곡, 강, 바다 등을 찾아 수영, 뱃놀이 등 물놀이 할 기회가 많아짐에 따라 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 우리 모두 안전수칙을 준수, 사고를 예방하여 『안전한 한국실현     (Safe Korea)』을 이룩합시다

□ 물놀이 안전수칙

○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충분한 준비운동을 합시다.

○  수영은 안전요원이 있는 곳에서 하며,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지 맙시다.

○  뱃놀이 할 때는 구명자켓을 반드시 착용하고, 선내에서 장난치지 맙시다.

○  껌, 음식 등을 먹으며 수영하면 질식사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합시다.

○  계곡·하천을 건널 때는 원만한 지형을 이용, 상류에서 하류로 건넙시다.

○ 아이들이 물놀이 할 때는 항상 부모가 주위에서 지켜보아야 합니다.

	☞ 이런 증상일 때는 휴식을 취합시다. ☜
① 걷잡을 수 없이 몸이 떨릴 때 ② 얼굴과 피부가 창백해 질 때 ③ 피부에 소름이 돋고 차가워 질 때 ④ 손발이 저리고 마비증상이 올 때

□ 여름철 등산·낚시·야영시에는 기상변화 등 돌발사테에 미리 대비를
○ 수시로 기상정보를 파악하여 긴급사태에 대비합시다. ○ 호우, 태풍이 올 경우 - 빨리 하산하거나 높은 지대로 피신하고 계곡은 건너지 맙시다. - 야영 중 갑자기 물이 불어나면 소지품이나 물건에 미련을 버리고 신속히 몸만 대피합시다. - 낚시 중에는 주변상황 변화에 무관심하기 쉬우니 혼자 하지 말고, 유사시 바로 대피 할 수 있도록 통로를 사전에 알아둡시다. ○ 행락지 안내소 등의 안내방송 및 계도활동에 적극 협조합시다.
□ 레프팅․수상스키 등 수상레저
○ 안전검사를 받은 기구만 사용합시다. ○ 구명동의·헬멧·구명부환 등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 또는 비치합시다. ○ 음주상태의 이용은 사고의 지름길입니다. ○ 기상악화시에는 이용을 즉시 중지합시다.
□ 비상사태 발생시
○ 119 구조대·경찰 등 안전요원, 행락지 관리사무소 등에 긴급히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합시다. ※ 해수욕장·유원지 등 현장에서는 안전요원이나 관리사무소 (위치·전화번호)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둡시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연중(365일)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주변에서 불안전 요인 발견 즉시 신고 또는 연락 하실곳( TEL: 해당 시군구 상황실 및 재난관리부서 )

금융소외 예방 요령

1. 대출거절의 가장 중요한 사유는 과다한 금융 채무

☞ 통상 금융기관 대출한도는 연간소득에서 기존부채(보증채무 포함)를 차감한 범위 내에서 결정 - 비상시 급전조달을 위해 대출가능한도를 확보해 둘 필요

2. 신용조회기록 최소화 - 3년간 조회기록 보유

☞ 대출중개업체, 채권추심업체의 조회기록이 있는 경우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되며, 대부업체 등의 조회기록일수록 제도금융권 대출을 받는데 제약이 큼

3. 신용카드 보유는 최소화

☞ 신용카드를 많이 보유한 것 자체만으로 신용등급을 저하시킬 수 있음

4. 신용조회기록 일괄삭제 요청에 신중

☞ 금융이용자 본인이 신용정보업체에 신용조회기록 일괄삭제 요청을 하여 조회기록을 삭제한 경우 “본인요청에 의해 일괄삭제”했다는 기록이 남아 제도금융권 대출에 제한(일괄삭제요청에 의한 기록 삭제 후 3년간 기록이 보존)

5.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에 유의(신용도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6. 단기간내 신용카드를 많이 만들면 대출제약의 요인(예 : 6개월내 3개 이상 등)

7. 신용카드 불법할인(깡) 등 금융질서 문란행위 금지

☞ 신용카드 불법할인을 받다가 적발되면 최장 7년간 금융거래에 제약

8. 단 하루의 소액 연체정보도 금융거래를 제약

9. 금융권 채무는 물론 휴대폰 요금 등 비금융권채무 연체도 금물

☞ 비금융권채무관련 정보도 신용정보업체에 집중되므로, 연체정보가 있을 경우 정상적인 금융거래에 제약 - 대학생 등이 주된 피해자

10. 보증채무도 자신의 대출한도 감축의 요인

☞ 자신이 변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증을 서고, 능력 밖의 보증채무는 과감히 거절해야 하며 보증을 설 때는 자신의 자금조달력을 약화시킬 수 있음을 명심

자료제공 : 금융감독원 기획조정국 홍보팀(☎ 02-3771-5907)

『에너지빼기 사랑더하기』캠페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 아파트에서 절약한 금액만큼 이웃을 도울 수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에 이웃사랑 더해지면 우리의 미소 커져갑니다.

□ 에너지(-), 사랑(+) 참여 안내

ㅇ 참여대상 : 전국의 아파트단지

ㅇ 절약대상 : 아파트 세대별 전기 및 공동전기 사용량

ㅇ 지원기준 : 7~8월 전기사용량을 전년 대비 5%이상 절약한 아파트 명의로 수혜자에게 지원 (절감량 kWh당 일정금액)

ㅇ 수혜대상 : 소년․소녀가장 또는 장애인시설 등

ㅇ 수혜자선정 : 참여아파트에서 직접 선정하거나 산업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선정

ㅇ 참여방법 :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www.kemco.or.kr)에서 에너지(-), 사랑(+) 캠페인 배너 클릭

ㅇ 문 의 처 : 에너지관리공단 각 시도지사

캠페인 포스터	캠페인 신청접수 화면

자료제공 : 에너지관리공단 홍보교육실 (☎ 031-260-4391~5)

교통안전 분담금 환급안내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십시오』

○ 그동안 우리 공단에서는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교통안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운전면허소지자와 자가용자동차소유자에게           교통안전 분담금을 선납 징수하여 왔으나, 2001. 12. 31일자로        분담금 징수제도가 폐지되어, 선납받은 분담금 중 기간이 미경과한

분담금 잔액을 환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 환급신청기간 : 2002. 1. 1 ～ 2006. 12. 31(5년간)

○ 환급신청대상 :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운전면허소지자와 자가용                      자동차소유자는 모두(법인 포함)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별 환급액

- 운전면허소지자 : 최소 50에서 최고 5,400원까지

- 자가용자동차소유자 : 최소 400원에서 최대 19,200원까지(법인 포함)

○ 환급신청방법(반드시 환급대상자 본인계좌이용 환급신청)

- 인터넷 : bundam.rtsa.or.kr,

- 전  화 : ARS1588-6117(전국공통), (02)2230-6114(대표전화)

- 직접방문 : 공단 본부 및 각시도 지부에 총무과(신분증 지참)

※인터넷을 이용 하시면 매우 편리하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환급신청 및 문의처(bundam.rtsa.or.kr)(팩스 02-2230-6400)

․ 본부 :(02) 2230-6114    ․ 서울 :(02) 3498-2201  ․ 부산 :(051) 629-9114

․ 대구 :(053) 659-6114    ․ 인천 :(032)830-6114   ․ 경기 :(031)220-8103～7

․ 강원 :(033) 250-9114    ․ 충북 :(043)298-2137   ․ 충남 :(042)520-0114

․ 전북 :(063) 281-6106    ․ 전남 :(062)380-6800   ․ 경북 :(054)478-6104～5

․ 경남 :(055) 270-6112-3  ․ 제주 :(064)710-9114～5

○ 이젠 우리 국민 모두가 자기의 소중한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      나서야 할 때인 만큼 교통안전분담금 환급신청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이사장

『교통안전분담금 환급신청 안내』

□ 환급대상 :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운전면허소지자 또는 자가용자동차소유자

□ 환급기간 : 2002. 1. 1 ～ 2006. 12. 31(5년간)

□ 신청방법 : 인터넷 : bundam.rtsa.or.kr, 전 화 : ARS 1588-6117,  (02)                                    2230-6114(대표전화)

․ 서울 (02)3498-2201 ․ 부산 (051)629-9114 ․ 대구 (053)659-6114 ․ 인천 (032)830-6114

․ 경기 (031)220-8103～7 ․ 강원 (033)250-9114 ․ 충북 (043)298-2137 ․ 충남 (042)520-0114

․ 전북 (063)281-6105～6  ․ 전남 (062)380-6800 ․ 경북 (054)478-6104～5

․ 경남 (055)270-6112～3 ․ 제주 (064)710-9114-5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이사장

자료제공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기획실(☎ 02-2230-6018)

국정만화 - 6월 호국보훈의 달

자료제공 : 국정홍보처 정책광고팀 (☎ 02-2100-2994)

｢7월의 호국인물｣ 의직 장군

(   ?   ～ 660년)

전쟁기념관(館長 金石元)은 삼국시대 백제의 명장 의직(義直) 장군을 2006년 7월의 호국인물로 선정 발표했다.

의직 장군은 삼국통일 전쟁이 격렬하게 전개되던 7세기 중엽 백제의 장수로 전장에 나가 많은 전공을 세워 국정의 실무를 총괄하는 최고 관등인 좌평(佐平)에까지 오른 명장이었다.

특히 의직 장군은 648년 신라가 당나라에 백제에 대한 공격을 요청하면서 전선이 불리해지자 이에 철저히 대비했으나 660년 소정방의 13만 대군과 신라 김유신 장군의 정병 5만의 협공을 받으면서 백제의 운명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몰리게 되었다. 이때 의직 장군은 방어대책을 강구하면서 당나라 군대부터 먼저 칠 것을 주장했는데, 당의 군사는 멀리서 바다를 건너왔으므로 피곤할 것이니 그 틈을 타서 급히 공격하자는 것이었다. 그렇게 되면 당나라의 도움을 믿고 있는 신라가 당이 백제에게 무너진 상황을 보고 두려운 마음이 생겨 감히 백제를 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러나 백제의 국운을 사수하기 위한 의직 장군의 대전략은 끝내 실행되지 못했다. 마침내 압도적인 나․당연합군이 백제에 쳐들어오자 의직 장군은 이를 피하지 않고 계백장군과 마찬가지로 열세한 병력을 이끌고 스스로 전장으로 나아가 최후까지 결사항전하다 백제와 운명을 같이했다.

7월 6일(목 14:00) 전쟁기념관 호국추모실에서는 유관단체 주요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의직장군의 충절을 기리는 현양행사가 거행된다.

※ 사진은 없습니다.

※ 자료제공 및 취재지원 : 이경은 (709-3036 / 016-354-5124)

자료제공 : 국방부 전쟁기념사업회 홍보실 (☎02-709-3036)

｢7월의 독립운동가｣ 강진원(姜震遠) 의병장

(1881. 7. 30 ～ 1921. 7. 19)

1. 선정배경

전남 순천에서 임진왜란 당시 의병을 일으킨 강희열의 후손으로 태어나 항일의식이 강했고, 어려서 한학을 수학하며 충효의 의리를 중시하는 선비로 성장하여 향리에서 서당을 열고 후학을 양성하다가 1905년 을사조약의 강제 체결로 국권상실의 위기가 도래하고, 1906년 태인 무성서원에서 최익현이 의병봉기를 호소하며 의병을 일으켜 호남일대에 의병전쟁이 확대되고, 1907년 광무황제의 강제 퇴위와 정미7조약, 그리고 군대의 강제 해산 등으로 국망의 위기가 가시화되자 1908년 동지들을 규합하여 의병부대를 조직하여 봉기한 뒤 순천 조계산을 근거지로 하여 항일 의병투쟁을 전개하였다. 군율을 엄히 하여 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 아래 곡성 조지촌전투를 시작으로 약 1년여 동안 호남일대를 무대로 활동하면서 일본군경을 크게 무찔렀고, 1909년 순천 색천사정 전투 뒤 경남 통영의 연내도로 피신하였다가 돌아와 쌍암 오성산 동굴에서 은신하며 서당을 개설하여 아동을 가르치다가 일제의 추적 끝에 1921년 피체되었지만, 이때에도 칼을 빼 최후까지 저항하였고, 결국은 옥중에서 자결함으로써 불요불굴의 항일의지와 기개를 표출하신 선생의 독립운동 공훈을 기리어 선정

2. 주요공적

○ 1908  전남 순천에서 의병봉기

○ 1909   호남일대에서 항일 의병투쟁

○ 1921   자결 순국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공훈심사과 (☎ 02-2020-5232)

사회취약계층 생계 침해형 부조리 근절대책 추진

□ 최근 사회양극화로 우리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각종 생계침해형 부조리가 심회되고 있어

• 정부에서는 2006년을 “생계형 부조리 근절 원년”으로 지정

• 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검찰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과 계도를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 6월부터는 “부조리신고센터”를 발족하여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 할 계획입니다.

□ 생계침해형 8대 부조리 유형

• 금품착취 : 선불금․ 선납금․ 자릿세 명목 금품갈취 등

• 임금착취 : 최저임금 미보장 및 야간․휴일근로 가산금 미지급 등

• 과다소개료 징구 : 법정 소개료 이상의 과다한 소개료 징구

• 불법 직업소개 : 불법 소개업소의 직업소개, 허위구인광고

• 취업사기 : 취업을 미끼로 한 신용정보 이용 사기

• 성피해 : 성매매 강요 및 취업․출연 빙자 성상납 요구

• 불공정 계약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사업자책임 면책약관

조항의 불공정계약(사회보험 기피) 등

• 불법 사금융 : 카드깡, 불법고리업체, 유사수신행위

□ 통합신고센터

▣ 금품착취․불법 직업소개․취업사기 : 경찰청(112)

▣ 과대소개료․임금착취 : 노동부(1350)

▣ 성피해 : 경찰청(117), 여성부(1366)

▣ 불공정계약 : 공정거래위원회(02-503-2387)

▣ 불법사금융 : 금융감독원(02-3786-8655)

자료제공 : 경제정책과(☎229-2733)

대부업체 이용시 주의사항 안내

□ 서민금융이용자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	시에 등록된 업체인지 상호․사업장이 맞는지 먼저 확인하고 법정이자 이하를 제시하는 업체를 이용해야 합니다.

☞전화확인 : 시 경제정책과 229-2733(담당자 양희선)

☞인터넷확인 : 시홈페이지 ➝ 시정정보 ➝ 분야별시정 ➝ 경제통상국 공지사항 클릭 ➝ 월별 대부업체등록현황 자료 검색

◦ 등록업체라 하더라도 우선 빌리고 보자는 절박한 마음에서 신용카드를 맡기거나, 연66%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실제 거래내용과 틀린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불공정한 거래를 허용하지 않아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 : 연66%이내 - 월이자 5.5%이내

☞대부거래계약 시 계약서 내용(원금,이자율,기간)을 정확히 확인하고, 계약서 1부를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아래 연락처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❶금융감독원「사금융피해신고센터」: 02-3786-8655~8

❷울산광역시 경제정책과 : 229-2733

❸울산지방경찰청(수사과) : 210-2469

❹울산남부경찰서(수사과 지능범죄팀) : 273-3416

❺울산중부경찰서(지능범죄수사팀) : 281-7862~9

❻울산동부경찰서(수사․조사계) : 236-6437, 6410

❼울산울주경찰서(수사과 지능팀) : 248-1123~4

【사례로 본 피해사례 및 대응요령】

■ 대부업자의 채권추심관련

사례 1	대부업자의 부당한 채권추심
◦ 2004.4월 사금융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동생이 대출이자를 연체하자 보증인도 아닌 가족의 근무지로 전화하여 채무변제를 요구하고 “몸조심하라”는 등의 협박 및 폭언을 하며, 회사까지 찾아와 업무를 방해하고 공포감을 조성하여 정상적인 회사생활이 어렵습니다.

▶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대부업법」에서는 ①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②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행위 등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불법 채권추심 여부는 본인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닌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법당국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따라서, 대부업자의 불법채권추심행위에 대해서는 전화녹취 및 증인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경찰서나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

* 등록 대부업체의 불법채권추심행위에 대해서는 대부업체담당 시․도청으로 신고

사례 2	채무를 미변제하여 사기죄로 고소 당할 경우
◦ 2004.2월경에 사금융업체로부터 연66%로 대출을 받았으나, 이자를 매달 갚아오다 사정이 어려워 최근 2개월간 납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며 채권자와 연락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채권자가 저를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합니다. 이것도 사기죄가 됩니까?

▶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 통상 채무와 관련한 사기죄는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상대방을 기망하여 돈을 빌리는 경우 성립됨

◦ 즉, 빌릴 당시의 채무자의 재산상태와 빌린 금액의 액수, 빌린 후 변제를 해 온 과정에 있어서 채무자의 변제에 대한 노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사기죄의 성립여부가 결정될 것이며,

◦ 빌릴 당시 채무변제에 대한 의사 및 능력이 있었다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채무자는 연락을 끊는다거나 채권자를 의도적으로 피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채무변제 의사가 있음을 표명하며 채무변제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함

■ 채무변제관련

사례 1	대부업자로부터 부당한 채무이행 통지를 받은 경우
◦ 2003.2월 급전이 필요하여 사금융업자로부터 2백만원을 1년간 매월 1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전부 변제하였습니다. 최근 느닷없이 채권자로부터 원금 2백만원과 함께 1년치 이자로 120만원을 변제하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받았습니다. 미 변제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가 있는 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 내용증명의 발송만으로 어떠한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나,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문서의 내용 및 도달시기가 확인되므로 채무분쟁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음

□ 따라서, 내용증명으로 법적절차가 바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황하지 말고 내용증명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대비

◦ 다만, 내용증명에 기재된 상대방의 주장이 계약내용 및 실제 변제내역과 다를 경우 이를 방치하면 상대방의 청구를 묵인하는 것이 되므로 이에 대한 이의(이미 변제를 하였다는 사실, 실제 변제할 채무금액과 변제기한 등)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발송해 두는 것이 좋으며,

◦ 이 때, 상대방측이 그 내용을 이용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의 근거로 삼을 수 있으므로 자신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은 기재하지 말아야 함

□ 한편, 부당한 변제요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채무변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를 확보하고, 채무가 전부 변제된 경우 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반환받아 폐기하는 것이 좋음

사례 2	부당한 채무변제를 요구하거나, 대부업자와의 연락두절로 채무변제가 불가능한 경우
◦ 얼마전 대부업자로부터 급전을 빌려 사용하던 중 변제기가 되어 돈을 갚으려 하는데, 대부업자는 애초에 약정한 원금과 이자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요구하며, 저를 만나주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이자가 계속 늘어날텐데 어떻게 합니까?

▶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 채권자가 채무변제를 요구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변제를 받지 않는다 하여 자동적으로 변제의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채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변제하고자 하는 채무금액(이자 및 원금)을 공탁함으로써 사채업자에 대한 채무를 면할 수 있음

◦ 특히, 변제기일이 지났음에도 채권자가 변제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변제에 소극적일 경우 향후 많은 이자를 부담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함

사례 3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이 송달된 경우
◦ 어느날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돈을 빌려준 ○○대부업자에게 1천만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채무변제해야 할 금액은 5백만원에 불과한데 1천만원을 전부 갚아야 하는지요?

▶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신청으로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면심리를 거쳐 채무자에게 채무지급을 명하는 것으로,

◦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이내에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명령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간이분쟁해결절차이므로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통상의 소송절차가 시작됨

□ 따라서, 법원의 지급명령이 부당한 경우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시 단순히 지급명령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만 명백히 하면 충분하므로 이의신청 이유를 자세히 기재할 필요는 없음

◦ 법원의 지급명령이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대로 채무를 이행해야 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신속하게 대응

사례 4	부당하게 재산에 가압류가 된 경우
◦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했는데 원금과 이자가 남았다며 부동산 및 자동차 등을 가압류하거나, 돈을 빌린 적이 없음에도 재산에 가압류가 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장차 금전채권으로 될 수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후일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시로 행하는 처분으로 채권자가 채권의 원활한 회수를 위해 이용하는 수단임

□ 채권자가 부당하게 재산에 가압류를 한 경우 법원의 가압류 명령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주장하여 이를 소송으로 다투는 “가압류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 가압류 문제와는 상관없이 빨리 가압류를 풀 필요가 있을 때 상대방의 청구금액을 공탁하여 가압류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는 “담보제공가압류집행취소”를 신청하거나,

◦ 일단 내려진 가압류명령은 그대로 두고 이와는 별도로 채권자로 하여금 본안 소송을 제기하게 하여 이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제기가 없는 경우 가압류를 취소케 하는 “본안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

(비은행감독국 비제도금융조사팀 ☎ 3786-8156ㆍ8159)

자료제공 : 경제정책과(☎229-2733)

병역이행 명문가(名門家)」를 찾습니다

병무청에서는 병역을 명예롭고 자랑스럽게 이행한 사람이 사회에서 우대받고 긍지와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3代 가족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병역이행 명문가(名門家)」를 찾습니다.

○ 신청자격 : 3대 가족(남자) 모두가 현역의 병, 부사관, 장교 복무를

명예롭게 마친 가문

(3대 : 조부, 부, 백‧숙부, 본인 및 형제‧사촌형제)

○ 신청기간 : ’06. 6. 1～ 6. 30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호적․제적등본 (3대 가족을 확인)

※ 신청서는 홈페이지(www.mma.go.kr)‘병역이행명문가 찾기 안내’서식 출력 사용

○ 신청방법 : 가까운 지방병무(지)청 민원실을 방문접수 또는 우편 신청

○ 선정발표 : ’06. 8. 1(화) 개별 통보 (신청자 전원)

○  표창 등 선양

- 최고의 병역이행명문가 표창 (시상식 9월 중 별도)

∙ 대 상(1): 대통령 표창,      부상    300만원

∙ 금 상(2): 국무총리 표창,    부상 각 200만원

∙ 은 상(5) : 국방부장관 표창, 부상 각 100만원

∙ 동 상(12): 병무청장 표창,   부상 각  50만원

※ 표창 가문은 ‘06년도 병역이행 명문가로 선정된 가문 중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병역이행명문가 인증서 수여, ‘병역이행 명문가 명예의 전당’ 게시

○ 문 의

- 전화 1588-9090, 각 지방병무(지)청 민원실,

병무청 정책홍보담당관실(02-820-4702～6, 042-481-2702～6)

- 홈페이지(www.mma.go.kr) 참조

2006. 5.

병   무   청   장

자료제공 : 병무청(☎042-481-2702)

‘병역이행 명문가’ 신청서

○ 신 청 인

ㅇ 성  명 :

ㅇ 주  소 :

ㅇ 연락처 : 전화         H.P         이메일

○ 가족사항

관계	이름	군별	군번	전역 년도	주민등록번호	병역에 관한 참고사항

※ 3대 가족 중 남자는 모두 기재(18세 이후 사망자 포함)

우리 3대 가족(남자) 모두는 명예스럽게 병역의무를 마쳐 병무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병역이행 명문가’ 찾기에 응모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하며, 병역이행명문가에 해당됨을 통보받은 때에는 명예의 전당 헌정자료(병역이행자 사진, 군복무시절 사진 등)를 제출하겠습니다.

※ 붙임서류 :

신청인 :        (인)

지방병무청장 귀하

울산자원봉사단원 모집

자원봉사로 행복한 대한민국! 자원봉사의 메카 울산!

울산의 자원봉사를 선도할 ‘울산자원봉사단’을 모집합니다.

* 모집기간 : 연중

* 모집대상 : 각 전문분야 관련 기관, 단체, 대학교, 개인, 가족, 기업체 등

* 신청방법 : 전화, 방문, 메일

- 전화 (293-1365)

- 방문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동천체육관 내 자원봉사센터)

- 메일 (ulsan1365@hanmail.net)

* 담당 : 사업개발팀 정보광 팀장, 백지숙 간사

* 홈페이지 http://vc.ulsan.go.kr 자료실에서 울산자원봉사단 신청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신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순	위원회명	운영목적	모집사항	비고
1	공공행정 봉사위원회	비영리민간단체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직원과 자원봉사자간의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자원봉사자 직원의 역할 담당	∘모집인원 : 50명 ∘활동내용 : 주1회 이상, 1일3～4시간 - 6개월 이상 지속적인 활동 유지 - 비영리민간단체의 행정업무 지원
2	교육‧상담 봉사위원회	학습능력 약한 아동,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방과후지도 등 부모, 교사의 역할을 담당	∘모집인원 : 50명 ∘활동내용: 주1회이상, 1일 3～4시간 - 6개월 이상 지속적인 활동 유지 - 학습지도, 가정폭력 상담 등
3	교통‧질서 봉사위원회	복잡한 도로 사정을 파악하고,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지원하고 질서유지확립. 시민들의 인식계몽을 위한 역할 담당	∘모집인원 : 100명 ∘활동내용 : 주1회이상, 1일 3～4시간 - 6개월 이상 지속적인 활동 유지 - 수신호(TCP),교통통제, 교통질서 등
4	문화‧체육 봉사위원회	지역의 문화‧체육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울산을 알리는 활동을 하는 홍보사절단의 역할 담당	∘모집인원 : 100명 ∘활동내용 : 월 2회, 1일 4～5시간 - 문화재 보호, 울산12경(8경) 홍보, 스포츠행사 지원 및 개최 등
5	범죄예방 봉사위원회	청소년들이 자주 접하는 지역 인근의 유해환경지역을 감시,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지킴이 역할 담당	∘모집인원 : 100명 ∘활동내용 :주 1회 이상, 1일 4시간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 계몽 캠페인 등
6	법률‧소비자보호봉사위원회	∘법률 지식이 부족한 시민을 위한 자문‧상담 ∘소비자의 권익보호, 소비생활의 합리화 도모를 위하여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자문‧	∘모집인원 : 50명 ∘활동내용 :월 1회 이상, 1일 3～4시간 - 6개월 이상 지속적인 활동 유지 - 변호사, 법무사 등 - 법률 상담‧자문, 소비자보호 등
7	보건‧의료 봉사위원회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해 정기적으로 검진하고, 질병치료, 다양한 의료 활동을 제공하고자 함	∘모집인원 : 50명 ∘활동내용 :월 1회 이상, 1일 4～5시간 - 6개월 이상 지속적인 활동 유지 -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 호스피스, 물리치료, 수지침 등
8	사회복지 봉사위원회	전문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시설‧단체, 소외된 이웃에게 필요한 도움과 희망을 주는 전령사 역할	∘모집인원 : 200명 ∘활동내용 : 월 1회 이상, 1일 5시간 - 아동, 장애인, 노인 등 - 청소, 말벗, 밑반찬, 서비스 등
9	재난재해구조 봉사위원회	재난재해에 대한 신속한 대처로 인명과 물질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상시인력체제를 구축하고, 재난재해 대처능력 향상 및 네트워크를구축하고자 함	∘모집인원 : 200명 ∘활동내용 : 월 1회 이상 - 6～9월 상시 활동(재난재해구조) - 자연재해. 인재 구조, 응급구호봉사, 무선통신봉사 등
10	환경사랑 봉사위원회	겨울철 산불예방감시활동을 주로 하며, 자원의 재활용, 환경보존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환경사랑 지킴이 역할 담당	∘모집인원 : 200명 ∘활동내용 :월 1회 이상, 1일 4시간 - 11～2월 상시 활동(산불감시) - 6개월 이상 지속적인 활동 유지 - 산불감시활동, 환경에 대한 계몽활동

자료제공 : 자치행정과(☎229-2515)

2006년 6월 정수장별 수질검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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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수질기준	회 야	천 상		웅 촌
					고 도	일 반
미생물 (4)	일반세균		100CFU/m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총대장균군		불검출/100mL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대장균		불검출/100mL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분원성대장균군		불검출/100mL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유해영향 무기물질 (11)	암모니아성질소		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질산성질소		10mg/L이하	2.2	1.6	1.6	3.8
	불 소		1.5mg/L이하	0.7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중금속(7)		―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보 론		0.3mg/L이하	0.03	0.02	0.02	0.01
유해영향 유기물질 (16)	농약류(4)		―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휘발성유기물질(12)		―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소 독 제 및 소독부산물질 (8)	유리잔류염소		4.0mg/L이하	1.5	1.0	1.0	1.0
	총트리할로메탄		0.1mg/L이하	0.013	0.034	0.024	0.003
	클로로포름		0.08mg/L이하	0.0041	0.0220	0.0164	0.0004
	클로랄하이드레이트		0.03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0.0025	불검출
	디브로모아세토니트릴		0.1mg/L이하	0.0007	불검출	불검출	0.0006
	디클로로아세토니트릴		0.09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트리클로로아세토니트릴		0.004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할로아세틱에시드		0.1mg/L이하	0.0036	0.0032	0.0223	0.0016
심 미 적 영향물질 (16)	경 도		300mg/L이하	66	66	65	215
	과망간산칼륨소비량		10mg/L이하	1.1	0.6	2.3	불검출
	냄 새		소독취외 무취	적합	적합	적합	적합
	맛		소독미외 무미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색 도		5도	1	1	1	1
	탁 도		0.5NTU	0.14	0.09	0.08	0.08
	수소이온농도		5.8-8.5	6.6	6.9	7.2	7.0
	염소이온		250mg/L이하	27	19	19	40
	증발잔류물		500mg/L이하	159	115	109	354
	황산이온		200mg/L이하	33	10	11	37
	세 제		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망 간		0.3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아 연		1mg/L이하	0.010	0.002	0.009	0.006
	동		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철		0.3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알루미늄		0.2mg/L이하	0.05	0.06	0.06	0.10
정수장별 급수지역	천상(중구, 무거동, 옥동 일부, 농소, 서부동, 동부동, 남목, 다운동, 언양, 강동동) 회야(그 외 전지역)
정수장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회야, 웅촌 : 회야정수사업소장 하종규 ☎ 260 - 4798 천상, 천상(일반) : 천상정수사업소장 김용윤 ☎ 211 - 9973
◦ 울산광역시 3개 정수장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 ◦ 우리나라의 먹는물 수질기준 55개 항목 검사결과 먹는물 수질기준 및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적합한 매우 안전한 수준임.

※자료제공 :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전화 227-2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