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외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에 해당하는 자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 고등학교, 전공과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

○ 취업자(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대상이 되는 자를 말함)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자

○ ｢평생교육법｣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의 설치)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정기 이용자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9조부터 제19조의2까지에 따른 취업지원 및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자

○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간활동서비스와 유사한 낮시간 지원서비스를 받는 자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센터) 이용자

- 장애인복지관 등 복지시설에서 주기적으로 주3회 일일 3시간 이상의 낮시간 서비스 이용자

-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 이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