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성장관리계획　체크리스트

○ 충족 △ 보완필요 × 불충족

(※ 당해 체크리스트는 개발행위 수허가자가 작성하며, 허가권자는 체크리스트 내용을 근거로 허가여부를 판단한다.)

■ 개발지 개요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1. 위 치
2. 면 적
3. 개발행위허가(건축허가) 대상
4. 건축물 용도

■ 성장관리계획 수립기준

구분	성장관리계획 수립기준
	검토항목	세부 검토 항목			○	×
기반 시설 계획 (도로계획)	도로 계획선 유무에 따른 구분	도로계획선이 계획된 도로	의무	□ 현황도로의 중심선에서 도로계획선 폭원만큼 확장
		도로계획선이 계획되지 않은 도로	권장	□ 신설되는 도로가 법, 조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기준에 맞게 도로 폭 확보(막다른 도로의 경우 회전반경 6m 이상의 쿨데삭 도로설치)
	대상지 여건에 따른 구분	도로구분	의무	□ 개설도로는 토지 분할 및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여 「건축법」상 도로 지정공고 조치
	확장도로 조성방법	단처리	의무	□ 도로계획선에 의해 확보되는 부지는 접한 현황도로와 높이 차이가 없도록 조성
		포 장	의무	□ 포장재료는 아스팔트 또는 콘트리트, 포장패턴은 인접현황도로의 포장패턴 고려하고, 바닥은 내구성 있는 재료로 포장

구분

성장관리계획 수립기준

검토항목

세부 검토 항목

○

×

건축물

용도계획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권장

□ 성장관리계획 내 허용용도인지 여부

허용용도

의무

□ 불허용도 이행 여부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계획

건폐율

-계획관리지역
기준 : 40%
상한 : 50%

-농림지역
기준 : 20%
상한 : 30%

용적률

-계획관리지역
기준 : 100%
상한 : 125%

-농림지역
기준・상한 : 80%

인센티브

기준

권장

의무

□ 도로 개설에 따른 인센티브 산정

항 목	인센티브 내용
건폐율	40% × ( A㎡ / B㎡ ) × 0.75
용적률	100% × ( A㎡ / B㎡ )× 1.5

A) 기반시설(도로) 편입면적

B) 개발행위허가 신청면적 중 기반시설(도로) 제외면적

권장

□ 건축물 계획 중 권장용도 건축

항 목	인센티브 내용
건폐율	1%
용적률	2%

권장

□ 전면공지(2m) 확보

항 목	인센티브 내용
건폐율	2%
용적률	5%

* 도시계획도로 및 도로계획선과 접한 필지 적용

권장

□ 옹벽구조물 설치 기준 준수

항 목	인센티브 내용
건폐율	2%
용적률	5%

의무

□ 환경저감대책(차폐기준 및 조경식재) 기준 준수

항 목	인센티브 내용
건폐율	2%
용적률	5%

권장

□도로 구배 16% 이하 적용

항 목	인센티브 내용
건폐율	2%
용적률	5%

구분	성장관리계획 수립기준
	검토항목	세부 검토 항목			○	×
건축물 배치·높이 계획	건축물의 배치	전면공지 확보	권장	□ 전면공지 2m 이상 확보
	건축물의 높이	높이계획	의무	□ 4층 이하
환경관리 계획	비탈면	설치기준	권장	□ 비탈면 조성 시 비탈면처리기준(1:1.5, 거적덮기+Seed spray) 준수
	옹벽	설치기준	권장	□ 1단 옹벽 높이는 3m 이하 / 2단 이내 / 옹벽간 이격거리 1.5m 이상
	환경영향 저감대책	설치기준	의무	□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공장,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위험물 저장시설, 자원순환시설 건축 시 차폐형 식재(폭원 2m 이상) 계획 ※ 입지여건 상 조경식재가 어려운 경우 펜스 또는 담장을 설치하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하여 완화 가능
경관계획	산지개발	도로계획	권장	□ 산지개발 시 도로 경사율 16% 이하로 개설 ※ 도로중심선을 기준으로 도로의 시점으로부터 종점까지의 거리를 20m씩 구간을 나누고, 구간별 경사율 산정하고 곡각부는 충분한 폭원이 확보되도록 계획

(※ 허가권자는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에 필요한 사항을「성장관리계획수립지침」에 준용하여 수정할 수 있다.)

■ 인센티브 산정 적용 결과표

구 분			해당 유무	인센티브 항목		인센티브 적용치		비고
				건폐율(%)	용적률(%)	건폐율(%)	용적률(%)
기반시설 계획 (도로계획)	도로 계획선 유무	도로계획선이 계획된 도로		기준 건폐율× (기반시설 면적 / 부지면적) × 0.75	기준 건폐율× (기반시설 면적 / 부지면적) × 1.5			건폐율 최대 10% 이하 용적률 최대 25% 이하
		도로계획선이 계획되지 않은 도로
	대상지 여건에 따른 구분	도로 구분		-	-
	확장도로 조성방법	단처리		-	-
		포 장		-	-
건축물 용도계획	권장용도			1	2
	허용용도			-	-
건축물 배치ㆍ높이 계획	건축물의 배치	전면공지 확보		2	5
	건축물의 높이	높이계획		-	-
환경 관리계획	설치기준	비탈면		2	5
		옹벽
		환경영향 저감대책		2	5
경관계획	산지개발	도로계획		2	5
합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