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8 - 1189호

「울산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재공고)

「울산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0월 25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축사로 인한 악취 등 주변생활 환경개선이 요구

○ 인근 지자체(경주, 울주군등)의 가축사육 거리제한 강화로 인하여

우리 구에 무분별한 대형 신규 축사 유입 가능성이 높아짐.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의거 기존 지정되어있는 가축사육 제한지역 조정 및 이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불 필요한 정의 일부 안 삭제(안 제2조)

○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변경(안 제3조)

∙ (기존) 동 별제한 → (변경) 주거밀집지역 등 축종별 거리제한

- 축종별 주거밀집지역 등 이격거리 제한

(소 100m, 젖소 250m, 돼지 800m, 닭·오리·개·메추리 1,000m, 양·말·사슴 500m)

○ 가축사육에 따른 가축사육자 의무사항 신설(안 제4조)

○ 가축사육제한 지형도면 고시 의무사항 신설(안 제5조)

3. 근거법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조

○ 「축산법」 제26조

4. 전부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4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환경위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 출 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북구청 환경위생과

- 전화번호 : 052-241-7773, 팩스번호 : 052-241-7769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울산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제 출

규칙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붙임]

울산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안

울산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가축"이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육

동물로써 소ㆍ돼지ㆍ말ㆍ닭ㆍ젖소, 오리,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슴, 메추리 및 개를 말한다.

제3조 (가축사육 제한지역)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으며,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별표와 같다.

②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1. 학교나 시험연구기관에서 학습 또는 실험용의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2. 의료기관이나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또는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축을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3. 수의사나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또는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4.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된 도축장, 도계장 또는 부화장 내에 가축을 계류하는 경우

5. 농가 부업용 가축으로 소ㆍ젖소ㆍ말ㆍ사슴ㆍ양ㆍ돼지ㆍ개를 5마리 이하 사육하거나 닭ㆍ오리·메추리를 20마리 이하 사육하는 경우

6. 판매를 목적으로 시장에서 일시적으로 가축을 계류하는 경우

7.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애완용ㆍ방범용 개를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8.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축을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④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고시하여야 한다.

1. 지정, 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2. 지정, 변경 또는 해제 대상지역 및 구역

3. 그 밖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필요한 사항

제4조(가축사육자의 의무 등) ① 제3조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사 주변 환경 청결 유지

2. 악취나 해충의 발생으로 인해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 및 보건위생에 위해(危害)가 없도록 가축분뇨 적정 관리

3.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 준수

② 가축사육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구청장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조(지형도면 고시) 구청장은 제3조의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지정(변경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관련 법에 따라 접수하여 처리중인 가축분뇨 관련시설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자와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자는 조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제3조 (기존 가축사육자 등에 대한 특례)

① 부칙 제2조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한하여 가축분뇨 관련시설을 재축이나 개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기존 배출시설이 멸실되어 재축하는 경우

2.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기존 배출시설을 철거 후 재축하는 경우

3. 기존 배출시설의 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축하는 경우

【별표】

가축사육 제한지역(제3조제1항 관련)

1. 주거밀집지역

○ 가구의 최소단위는 5호 기준으로 함

- 가구는「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 수)으로 함

-「농어촌정비법」상의 빈집은 가구로 산정하지 않음(전기시설, 수도시설이 사용 불가한 가구)

- 민박, 펜션 등 일시적인 주거형태의 가구는 상시 주거하는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함

- 가구간의 거리는 지적도 대지경계선에서 반경 50m를 기준으로 설정

○ 지적도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축사경계까지 직선거리가 축종별 거리제한 이내지역

2.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도시지역)

- 주거·상업·공업지역, 녹지지역(자연, 생산, 보전)내 주거밀집지역

- 주거·상업·공업지역, 녹지지역(자연, 생산, 보전)내 주거밀집지역 경계로부터 축사경계까지 직선거리가 축종별 거리제한 이내지역

○ 「학교보건법」제5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경계로부터 축사경계까지 직선거리가 축종별 거리제한 이내지역

○ 「자연공원법」제4조: 자연공원(국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구립공원)

○ 아래업소의 경계로부터 축사경계까지 직선거리가 축종별 거리제한 이내지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다중이용업소

-「의료법」제3조: 병원급의료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4호: 장기요양기관

※ 축종별 거리제한

- 소 100m, 젖소 250m, 돼지 800m, 닭·오리·개·메추리 1,000m, 양·말·사슴 500m

▸ 축종별 거리제한은 지적도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함

<비고>

1. “거리“는 주거밀집지역의 외곽에 위치한 가구의 부지경계선에서 가축사육시설 예정부지의

대지경계선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산정한다.

2.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여러 축종을 사육할 시 제한거리의 적용은 제한거리가 긴 축종의 제한거리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