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 분석서

Ⅰ.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 사무명

가축사육 제한지역 축종별 거리 제한

2. 구   분

신설

강화

○

존속

기한

연장

3. 소관부서 및

작성자 인적사항

환경위생과

과장 김정열,  환경지도담당 김대경, 주무관 박연희

4. 근거규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관  련

규제수

1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 규제의 구분 : 비 중요규제

□ 분석방법

○ 규제의 연간 비용 : 최초 지형도면고시 용역비 90,000천원

○ 피 규제자 수 : 규제거리 내 신규 축산농가, 증설농가

○ 경쟁 제한적 요소 : 해당없음

○ 타 시․구․군에 비해 과다 또는 불합리한 규제 : 해당없음

6.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

규제의 내용

□ 제3조 가축사육 제한지역 변경(별표)

○ 종전 규제

1. 전부 제한구역

구 분	제한구역의 표시
양정동	양정동 전역(율동,심청골 제외)
염포동	염포동 전역(심청골 제외)
농소3동	천곡동 962번지 소류지 상류지역

2. 일부 제한구역

구 분	제한구역의 표시
강동동	정자동 전역
송정동	화봉동 전역
효문동	효문동 전역(율동 제외)
	진장동 전역
	명촌동 전역
농소1동	호계동 전역(수동,수성제외)
	신천동 전역

※ 일부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6.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

규제의 내용

○ 변경 규제

1. 주거밀집지역

○ 가구의 최소단위는 5호 기준으로 함

- 가구는「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 수)으로 함

-「농어촌정비법」상의 빈집은 가구로 산정하지 않음(전기시설, 수도시설이 사용 불가한 가구)

- 민박, 펜션 등 일시적인 주거형태의 가구는 상시 주거하는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함

- 가구간의 거리는 지적도 대지경계선에서 반경 50m를 기준  으로 설정

○ 지적도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축사경계까지 직선거리가 축종별 거리제한 이내지역

2.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도시지역)

- 주거·상업·공업지역, 녹지지역(자연, 생산, 보전)내 주거밀집지역

- 주거·상업·공업지역, 녹지지역(자연, 생산, 보전)내 주거밀집지역 경계로부터 축사경계까지 직선거리가 축종별 거리제한 이내지역

○「학교보건법」제5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학교환경위생 정화  구역의 경계로부터 축사경계까지 직선거리가 축종별 거리제한 이내지역

○ 「자연공원법」제4조: 자연공원(국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구립공원)

○ 아래업소의 경계로부터 축사경계까지 직선거리가 축종별 거리제한 이내지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다중이용업소

-「의료법」제3조: 병원급의료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4호: 장기요양기관

※ 축종별 거리제한

- 소 100m, 젖소 250m, 돼지 800m, 닭·오리·개·메추리 1,000m,

양·말·사슴 500m

▸ 축종별 거리제한은 지적도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함

※ 경과조치 :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자와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자는 조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강화 필요성

①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내용 및 문제발생의 원인

◦ 주거지 인접 축사설치에 대한 입지제한이 일부(양정·염포) 동에만 적용   되어 급속한 도시발전으로 인한 주민들의 악취 불편사항 증가

◦ 타(경주, 울주군등) 인근 지자체에서 가축사육제한 거리제한이 시행됨에   따라 관내로 외부의 무분별한 축사유입 가능성 높아짐.

②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 축사악취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주민과 축산업의 적정한 균형 발전을 위하여 적정한 규제거리 설정으로 주민들의 생활환경 보전과 경제  발전의 상생을 유지함.

③ 규제의 목표 설정

◦ 가축사육 축종별 거리제한

2) 규제 목적의 실현가능성

①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

◦ 환경부 가축사육제한 지역을 축종별로 권고하고 있으며, 인근 지자체에서 대부분 규제하고 있는 상황으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으나, 기존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 축사는 인정하나 더 이상 증축이 불가함으로 축산업농가에서 일부 민원 발생 여지는 있음.

② 기술수준 및 기타 행정 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가능성

◦ 환경부에서 지자체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제개정 관련 권고안(2015.3.31.) 으로 타 지자체에서는 이미 개정을 완료하였거나 진행중으로,

◦ 현 실정에 맞는 조례 개정으로 축사와 주거지역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주민들이 악취로 인한 생활권을 보장하고, 기존 축사에 대해서는 경과조치로 인정하여 향후 신규 축사설치 제한으로 실현 가능함.

3)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와의 중복 여부

① 기존규제로 대체가 가능한지 여부

◦ 강화규제로 대체 가능성이 없음

② 규제 아닌 다른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목적 달성 어려움.

③ 유사한 기존 규제와의 중복여부

◦ 해당사항 없음

④ 규제의 확대 재생산 가능성 여부

◦ 환경 변화에 따라 규제 확대 가능성이 있음.

4) 규제의 시행에 따른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① 규제의 시행에 따른 규제를 받는 집단 분석

◦ 가축사육제한지역 내 신규 축산농가, 증설농가

② 규제의 경제․사회적 비용의 분석

◦ 조례 개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에 따른 용역비 : 90,000천원

③ 규제의 경제․사회적 편익의 분석

◦ 가축사육제한지역의 일부 축산농가 증설이 불가하여 축산업이 다소 침체될 수 있으나, 농가부업용 가축은 축종별 5~20마리 이하 사육제한 예외규정이 있으므로, 대규모 축사의 규제강화를 통하여 대다수의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로 인한 편익이 큼.

④ 비용․편익의 비교 및 검토

◦ 지형도면고시 용역에 따른 비용이 소요되나 주민들의 악취로 인한 피해정도를 선체적 예방 효과를 분석할 경우 순편익은 아주 클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개정은 타당성이 높음.

5) 경쟁제한적 요소 포함 여부

① 시장경쟁 제한요소 포함 : 없음

② 기업활동 저해요소 포함 : 없음

6) 규제내용의 객관성․명료성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시행

◦ 환경부의 “지자체 가축사육제한지역 지정기준 권고안” 및 타 지자체 조례와 비교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지정 기준 작성

◦ 가축사육제한지역의 지정사항이 명확히 규정되고, 일관성 있게 작성되어 가축사육 관계자 등 구민이 이해하기 용이함.

7)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① 규제의 집행을 위한 조직․인력 및 예산판단

◦ 조례개정에 따른 조직 인력 소요 없음

② 규제의 집행을 위한 예산

◦ 지형도면 고시에 따른 예산소요(90,000천원, 2019년 당초예산 확보)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① 구비서류와 처리기간의 적정성

◦ 해당없음

② 처리기관 및 처리절차의 적정성

◦ 해당없음

Ⅲ.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