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15–887 호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5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방법 조항을 삭제하여 수거 및 배출방법 변경에 따른 잦은 규칙개정으로 인한 행정낭비 최소화

○ 음식물류폐기물 대행계약 조건변경이 가능하도록 대행계약서 서식 삭제

2. 주요내용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조항 삭제

○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계약서 삭제

3.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15조

4. 개정규칙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규칙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4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환경미화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 출 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북구청 환경미화과

- 전화번호 : 052-241-7813, 팩스번호 : 052-241-7809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규칙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제4항을 삭제한다.

별표 1,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른 배출방법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장소ㆍ시간 등과 같다.	<삭 제>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등의 대행) ① ∼ ③ (생 략)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등의 대행)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조에 따라 지정서를 교부받은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계약을 구청장과 체결하여야 한다.	<삭 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규칙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