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북구규칙 제   호

울산광역시북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북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북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 1 절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북구 공유재산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울산광역시북구(이하 “구유재산”이라 한다)의 공유재산은 공유재산에 관한사무는 부구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②구유재산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1. 구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업무주관과장

2.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보건소장

3. 구청 및 보건소이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업무주관과장

4. 잡종재산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의회사무국장

6. 공유임야 : 임야주관과장

7. 1호내지 6호외의 재산 및 잡종재산 : 총무과장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 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구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잡종재산에 편입되는 구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⑤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①구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재산관리관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을 진다.

③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구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경계선) 구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8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성명‧직명‧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9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 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화재보고) ①재산관리관은 화재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구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의 정보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조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12조(기부채납) 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6. 사용계획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13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4조(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폐지) ①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는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제16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교환할 쌍방재산의 표시(도면 첨부)

2. 교환사유서

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임야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4.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6. 교환승낙서

7. 기타 필요한 사항

제17조(교환차액의 납기) 구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8조(가격평정) ①구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19조 < 삭 제 >

제20조(인계인수) 구청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당해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인계․인수시에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

3. 주요 현안사항

제 2 절  취득 및 처분 등

제21조(등기수속 등) ①구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당해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등기‧등록 또는 기타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확보한후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4. 지적도사본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6. 기타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매수신청) ①실‧과 및 소의 장은 구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임야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7. 등기부등본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9. 도면

10. 기타 필요한 사항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신축 등 신청) ①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변경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건축물관리대장

4. 도면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 3 절  대장 및 도면

제24조(대장 및 도면작성) ①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총괄재산관리대장

2. 행정재산관리대장

3. 보존재산관리대장

4. 잡종재산관리대장

②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삭제)

제25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구유재산에 증‧감 및 기타 변동이 있을 때에는 총무과장은 지체없이 이를 대장에 정리하는 동시에 부속도면을 경정한 후 이를 해당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6조(증감이동보고) ①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구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증감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6조(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28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제29조(대부계약) 잡종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제30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 제13호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별지 제14호서식)

3. 양여계약서 (별지 제15호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 (별지 제16호서식)

5. 교환계약서 (별지 제17호서식)

제31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산정조서

3. 신청인의 주소‧성명

4. 사용목적

5.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

6. 도면

②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유잡종재산을 위임관리하고 있는 구청장은 시유잡종재산을 무상대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2조(대부 및 사용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구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32조의2(변상금의 청문 등) 변상금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의2(1)서식에 의하고 제2항 규정에 의한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3호의2(2)서식에 의한다.

제33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평가조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제 4 절  청사 및 관사의 관리

제34조(청사관리) 조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제35조(관사관리) ①관사는 조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조례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절  보    칙

제36조(준용규정) 구유재산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은  닉  재  산  신  고  서

1. 재산의 표시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종목)	면 적 (수량)	현소유자(점유)		비 고
				주 소	성 명

2. 발견경위

3. 관리상태

위와 같이 은닉재산을 발견하였기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주  소 :

성  명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공 유 재 산 가 격 평 정 조 서

소 재 지	지번	지목 (종목)	수량	공 시 지 가		시 가 표준액	대장 가격	감정가격		매매실례		평정가격		비고
				개별	표준지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매각․매수․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관 서명

평정자      직         성명       (인)

[별지 제5호서식]

공유재산관리대장

CODE NO :
						작성자		확인
회 계 명 :			( 토 지 )
관리자 : 소재지 :	구분	대분류		부속재산		부속서류	구 부			색 인
							등기부등본
		중분류
							토지대장등본
							지적도등본
		소분류
		세분류

지적	취득시 : ㎡	용 도	연 혁	현황및상태	유지관리비추가상황
					년 도	내 용	금 액
	현 재 : ㎡
토지 등급
농지 등급

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							수익상황	권리취득상황		권리변동상황
년월일	지목	면적	거래 시가	임대 시가	시 가 표준액	조사자
								취득년월일		년 월 일
								취득원인		상 대 방
								취득금액		변동사항
								전소유자		관 리 청
								등기년월일		가 액
								등기번호
								등기목적
										비 고

자산재평가
년월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또는평가액	평가자	기록	대조	비고

증감 이동상황
년월일	증감사유	증감내용	증 액		감 액		현재액		등 기		기록	대조	비고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대부 및 사용상황
년월일	임대자주소	성 명	대부내용	대부목적	계약년월일	대부기간	대부료	기록	대조	비고

[별지 제5-1호서식]

공유재산관리대장

CODE NO :
						작성자		확인
회 계 명 :			( 건 물 )
관리자 : 소재지 :	구분	대분류		부속재산		부속서류	구 부			색 인
							등기부등본
		중분류
							건물관리대장등본
		소분류					배 치 도
		세분류

연 면 적		취득시 : ㎡			용 도	연 혁	현황및상태	유지관리비 투자상황
								년 도	내 용	금 액
		현 재 : ㎡
건축년월일		년 월 일
건축 가격		원
구조	구성재료
	지급종류
	종 수		단 면적

임 대 상 황		권리취득상황		권리변동상황		수익상황	비 고
소 유 자		취득년월일		년 월 일
수 량		취득원인		상 대 방
임대연월일		취득금액		변동사항
임대기간		전소유자		관 리 청
		등기년월일		가 액
		등기번호
		등기목적

자산재평가
년월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또는평가액	평가자	기록	대조	비고

증감 이동상황
년월일	증감사유	증감내용	증 액		감 액		현재액		등 기		기록	대조	비고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대부 및 사용상황
년월일	임대자주소	성 명	대부내용	대부복적	계약년월일	대부기간	대부료	기록	대조	비고

[별지 제5-2호서식]

공유재산관리대장

CODE NO :
						작성자		확인
회 계 명 :			( 공 작 물 )
관리자 : 소재지 :	구분	대분류		부속및주재산		부속서류	구 부			색 인
							등기부등본
		중분류
							배 치 도
		소분류					평 면 도
		세분류

명 칭	구조형식	수량	용도	연혁	현황및상태	유지관리비 투자상황
						년도	내 용	금 액

임 대 상 황		권리취득상황		권리변동상황		수익상황	비 고
소 유 자		취득년월일		년 월 일
수 량		취득원인		상 대 방
임대연월일		취득금액		변동사항
임대기간		전소유자		관 리 청
		등기년월일		가 액
		등기번호
		등기목적

자산재평가
년월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또는평가액	평가자	기록	대조	비고

증감 이동상황
년월일	증감사유	증감내용	증 액		감 액		현재액		등 기		기록	대조	비고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대부 및 사용상황
년월일	임대자주소	성 명	대부내용	대부복적	계약년월일	대부기간	대부료	기록	대조	비고

[별지 제5-3호서식]

공유재산관리대장

CODE NO :
							작성자		확인
회 계 명 :				( 기 계 기 구 )
관리자		대 분 류			형식		용도
		중 분 류
소재지
					규 격 용 량
		제조연월일
							연락
		제 조 자
명 칭					구 입 금 액
		제조번호

이 동 년월일	이동사유	증 액		감 액		현재액		비 고	기재연월일	인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대조연월일	인

자산재평가
년월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 또는 평가액	평가자	기록	대조	비고

[별지 제5-4호서식]

공유재산관리대장

CODE NO :
							작성자		확인
회 계 명 :				( 임 목 죽 )
관리자 : 소재지 :	구분	대분류			주재산		부속서류	구 분		색 인
								등기부등본
		중분류
								배 치 도
		소분류						평 면 도
		세분류

수종			용 도	연 혁	현황 및 상태	관리비투자상황
본 수		(본) 주
식재상황	년월일
	본 수
	면 적
	식재자

임대상황		권리취득상황		권리변동상황		수익상황	비 고
소 유 자		취득연일일		연 월 일
		취득원인
				상 대 방
수 량
		취득금액
				변동사항
임대년월일
		전소유자
		등기년월일
				관 리 청
임대기간
		등기번호
				가 액
		등기목적

증감 이동상황
년월일	증감사유	증감내용	증 액		감 액		현재액		등 기		기록	대조	비고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자산재평가
년월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또는평가액	평가자	기록	대조	비고

[별지 제5-5호서식]

공유재산관리대장

CODE NO :
							작성자			확인
회 계 명 :				( 선 박 )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	구분	대분류			부속서류	구 분		색 인		비고
						등기부등본
		중분류
						배 치 도
		소분류				평 면 도
		세분류

주요설비 및 속구		용 도		깊 이	m	항해구역
명 칭	개 수	선적항		넓 이	m	최대탑승 인 원
		등 록 년월일		깊 이	m	착 수 연월일
		등록번호		속 력		준 공 연월일
		신호부자		주기외형		제조자
		신체자료		정격출력		총톤수

유지관리비 투자상황			권리취득상황		권리변동상황		비 고
년도	내 용	금 액	취득년월일		년 월 일
			취득원인		상 대 방
			취득금액		변동사항
			전소유자		관 리 청
			등기년월일		가 액
			등기번호
			등기목적

증감 이동상황
년월일	증감사유	증감내용	증 액		감 액		현재액		등 기		기록	대조	비고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자산재평가
년월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또는평가액	평가자	기록	대조	비고

[별지 제5-6호서식]

Code No		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								작성자		확인
회계명 :
종 류										부속서류
재산	소재지			지 목
	면 적	㎡		가 액
사용자	주 소
	성 명				전 화 번 호					사용목적
사용기간		부터 까지			갱 신 기 간
사 용 료		유 상			무 상
증감이동상황	년월일	적 요 (증감사유)			증			감		현 재		기록	대조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기타

[별지 제5-7호서식]

Code No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							작성자				확인
회 계 명 :
재 산 관리관		취 득	연월일	방법	금액	소유자		부속서류						연혁
종 목
등 록 번 호
증 감 이 동 상 황	년 월 일	문서대호	증 감 사 유	증 가		감 소						현재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자 산 재평가	년 월 일	재평가액	재평가 차 액	과 표 또는 평가액		평가자	기 록					대조			비 고
대부및 사 용 상 황	년월일	차수자 주 소	성 명	내용	대부 기간	대부료	기록					대조			비고
비 고

[별지 제5-8호서식]

Code No		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											작성자				확인
회 계 명 :
주 식 등 종 류										법인	명 칭
1 주 당 액면금액					총지분 금 액
											주 소
보관기관					재 산 관리관
											사업내용
출자연혁	년월일	금 액			변 동 사 유
											자 본 금
											설립년월일
년월일	적 요 (증감사유)	증		감				현 재			비고 (출자 재원등)				기 록			대 조
		수량	납입 금액	수량		납입 금액		수량	납입 금액

[별지 제5-9호서식]

1면

Code No	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								작성자					확인
회 계 명 :
신탁종류			수탁자		법 인 명
재 산 관 리 관					대 표 자
신 탁 계약기간	부터 까지				주 소
신 탁 계산시기					전화번호
신 탁 의 목 적
신탁기간	소 재 지				지 목		수 량					가 격			비 고
															2면
증 감 이 동 상 황	년월일	적 요 (증감사유)	증			감							현 재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기 타

[별지 제6호서식]

공유재산 증·감이동보고서

년    월     일

관리자  직명           성명           (인)

회 계 명 :

이 동 년월일	코드번호	재산종류	구분	재산소재지				지목 및 종목	용도	구조	전기		증		감		증감사유	등기
				시군	읍면동	리가	지번
																		구분	일자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주) ㅇ 재산종류 : 공용, 공공용, 보존으로 구분

ㅇ 구    분 :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별로 함.

ㅇ 지목 및 종목 :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구분(사무소․주택․창고․장옥․공장)기타

ㅇ 증·감별로 각각 별도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 하되 재산종류별․구분별․종목별로 작성

[별지 제7호서식]

공유재산가격 재평가보고서

년     월     일

관리자  직 명           성명           (인)

재산종류	코드번호	구분	재산소재지				지목 및 종목	구조	수량	과 표 또는 평가액	취득년도	경과년수	토지등급	재평가액		차 액 (증감)	비고
			시군	읍면동	리가	지번
														단가	평가액

(주) ㅇ 재산종별 : 공용․공공용․보존으로 구분

ㅇ 구   분 :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별로 함.

ㅇ 종   목 : 사무소․주택․창고․장옥․공장으로 구분

ㅇ 재산종목별 : 구분별․종목별로 작성

[별지 제8호서식]

임 차 재 산 관 리 대 장

소 재 지			시 구			읍․면․동							리			번지
임차물건	토지	지목					건물		종목						부속물		명 칭		수 량
		지적	총 면 적		㎡				구조
			임차면적		㎡				건평	전체		㎡
										차수		㎡
소유자 주소·성명
임차목적		계약년월일		임차기간				임차요금			요 금 지 급
											금 액			지급년월일				적 요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별지 제9호서식]

공유재산(유상․무상) 사용허가서

재산의 표시

신청인 주  소

성  명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유상(무상)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부하여 그 사용을 허가함.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인)

[별지 제10호서식]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연액          원으로 한다.  다만, 1년 미만인 경우는 일할계산 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우리 구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 기한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우리 구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금      원정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우리 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우리 구에서 허가 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담금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우리 구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3. 허가 받은 재산을 임의로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제11조(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하므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우리 구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 한다.

제12조(사용허가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우리 구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변경에 대한 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우리 구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우리 구가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우리 구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우리 구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8조(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우리 구의 결정에 의한다.

[별지 제11호 서식]

공 유 재 산 대 부 계 약 서

재산의 표시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을 “갑”이라 하고, 대부 받은 자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 한다.

제1조 대부재산의 사용목적

제2조 대부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일간)

제3조 대부료는  연액            원정.  다만, 1년 미만은 일할 계산한다.

제4조 “을”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대부료를 납부한다.

제5조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부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을”은 전항의 부담비용은 물론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하며 사용권이외의 권리주장을 하지 못한다.

제6조 “을”은 본 계약 기간중 “갑”이 지정하는 화재보험회사에 “갑”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여 건물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우리 구에서 당해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을”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대부재산에 시설한 “을”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8조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언제든지 “을”에 대부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을”이 계약 후    년   월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대부기간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갑”이 인정할 때

3. 제4조 내지 전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을”이 한국에 주소 또는 거주가 없게 된 경우에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5. “을”이 체납처분·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지상 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

6. “을”이 갑으로부터 공유재산의 매수요구를 받고도 매수에 응하지 아니한 때

7. 기타 “을”이 본 계약조항을 불이행하거나 또는 이에 위반한 때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갑”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제9조 제8조제7호 단서의 배상액은 1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갑”이 결정하고 “을”은 배상액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배상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 ①본 계약 기간중에 “을”이 해제·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1월전에 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이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이 경우에 해제·해지로 인하여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한내에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갑”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목적의 성질상 대부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갑”이 원상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대부기간 만료후 “을”이 계속하여 대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1월전에 다시 대부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대부기간 만료후에 “을”이 계속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용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 “을”이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을이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5조 “을”이 본 계약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갑”이 결정한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가진다.

년      월      일

임대인(갑)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인)

임차인(을)   주 소 :

성 명 :                            (인)

“주” 이 서식의 각조항외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별지 제12호서식】폐지

[별지 제13호서식]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서

년도 관리계획총괄표(7-1)

회계명 :                                                                         (단위 : ㎡, 천원)

구 분			변경전			금회(증․감)			변경후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1. 매 입	토지 건물 기타
	2. 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취득	토지 건물 기타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 매 각	토지 건물 기타
	5. 양 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사용 및 대부허가		계 토지 건물 기타

년도 취득대상재산목록(7-2)

회계명 :                                                                        (단위 : ㎡, 천원)

일련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비고
	지목	소재지	수량

주) (1) 매입과 기타 취득을 계상하여 비고란에 그 취득방법을 표시한다.

(2) 매입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액 및 수량을 추정하여 기록한다.

(3) 기타 취득은 관리누락재산의 신규등록과 기부채납 및 양수에 의한 취득을 말한다.

(4)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7-4”를 참조

년도 교환대상재산목록(7-3)

회계명 :                                                                         (단위 : ㎡, 천원)

일련번호		재산표시				교환대 상수량	추 정 가 액	교 환 시 기	교 환 사 유	교 환 대상자	비고
		구분	지목	소재지	일단위 수 량
계	토지	처분 취득
	건물	처분 취득
	기타	처분 취득

주) (1) 구분 : 교환으로 처분된 재산과 취득된 재산으로 구분한다.

(2) 교환대상수량 : 예를 들어 일단의 토지가 5,000㎡이고, 교환대상토지가 2,000㎡이면 “일단의 수량”란에는 5,000, “교환대상수량” 란에는 2,000을 기재한다. 따라서 추정가액도 실제 교환수량에 대한 추정가액이 된다.

(3)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7-4”를 참조

년도 매각대상재산목록(7-4)

회계명 :                                                                        (단위 : ㎡, 천원)

일련번호	재 산 표 시			매각대 상수량	과표또는 평가액	매각 시기	매각 사유	매수희망자 성 명	비고
	지목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계	토지 건물 기타

주) (1) 일련번호 및 재산의 표시 : 건별로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1계약은 1건으로 표시하되 소재지 표시란에는 대표적인 재산의 ○○필지 기재하고 지목란은 대표적 지목을 표시한다.

(2) 일단의 수량 : 일단의 토지(1필지의 경우도 포함되어 있음)의 전체수량을 표시한다.

(3) 매각대상수량 : 실제 매각되는 수량을 기재한다.

(4) 과표 또는 평가액 : (3)란의 실제 매각되는 수량에 대한 과표 또는 평가액을 기재한다.

(5) 매각시기 : 매각예정시기를 반기별로 기재한다.

(6) 매각사유 :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년도 양여대상재산목록(7-5)

회계명 :                                                                        (단위 : ㎡, 천원)

일련번호	재 산 표 시			양여대상 수량	과 표 또는 평가액	양여 시기	양여사유 및 근거법령	양수자	비고
	지목	소재지	일단의수량
계	토지 건물 기타

주) (1) 양여대상수량 : “양식 7-3”의 주) (2)를 참조하여 착오 없도록 한다.

(2) 양여사유 : 근거법 등 구체적 사유를 명기한다.

(유 상) 대 부 및 사 용 허 가 대 상 재 산 목 록(7-6)

회계명 :                                                (단위 : ㎡, 천원)

일 련 번 호	재 산 의 표 시				재산가액	허 가 기 간	대부및사용 허가용도	요율	추정대부 (사용)료	대 부 및 (사용허가)방법	비 고
	종별	소재지	지목구조	수량

(무 상) 대 부 및 사 용 허 가 대 상 재 산 목 록(7-7)

회계명 :                                                  (단위 : ㎡, 천원)

일 련 번 호	재 산 의 표 시				재산가액	허가기간	무상대부 (사용허가 근거)	비 고
	종별	소 재 지	지목․구조	수 량

[별지 제14호서식]

공 유 재 산 매 매 계 약 서

○ 재산의 표시(소재지․지목․면적)

위 재산의 매매에 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시     구     동    번지       거주  ○ ○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각호항에

의거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위 표시 재산을 “을”에게 일금              원정에 매각한다.

제2조 ①“을”은 제1조의 매수대금 중 계약 체결일에 일금             원정을 납부하고

잔액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분납하기로 한다.

회수	분납금	이 자	납부기일	회수	분납금	이자	납부기일

②“을”은 제1항의 대금 납부기간 중 대금 잔액에 대하여 연    할   푼의 이자를 붙여서 납부하여야 하며 매수재산이 건물․공작물 기타시설인 때에는 “갑”이 지정하는 화재보험회사에 “갑”을 보험료 수취인으로 재산매각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을”은 제1항의 납부기일이 경과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의 연체료를 붙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 “을”은 계약보증금으로 일금      원정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갑은 정히 이를 영수한다.

제4조 ①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분납금을 최초로 납부하는 때에 매각대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일시납의 경우 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하는 때에 이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을”은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납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납할 수 있다.

제6조 “갑”은 계약에 의하여 “을”에게 매도한 재산에 대하여 “을”이 소유권이전 등기 등 각종 공부상 권리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을”은 재산의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본 계약 재산의 전대 양도

2. 본 계약 재산의 저당권 기타 제한물권의 설정

3. 본 계약 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

제8조 ①“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갑”은 본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1. 매각대금 또는 분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

2. 제7조에 위반한 때

3. 본건 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있어서 허위의 진술 또는 불실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받거나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또는 위법한 사실이 발견된 때 이 경우에 “갑”은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제2조에 의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5. 매매계약 체결 후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취득할 목적으로 한국인 명의를 위장하여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6. 외국인 외국인토지법에 위배하여 구유재산을 매수 또는 취득한 때

7. ①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3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할 때

②“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제3호의 해제권의 등기를 할 수 있다.

제9조 제8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을”은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즉시로 그 재산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을”이 재산을 반환하고 원상복구의 책임을 이행한 후에는 “갑”은 기납부된 대금에서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해약일까지의 사용료 상당액을 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0조 “을”은 본 계약 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갑”이 결정한다.

제11조 “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거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 그 대금을 2분의 1이상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가 아니면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없으며 그 소유권 이전비용은 일체 “을”이 부담한다.

제12조 “갑”은 구획정리에 의한 환지예정지에 저촉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하등이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을”은 이에 대한 의의를 “갑”에게 제의치 아니하기로 한다.

제13조 “을”이 본 계약 체결일 이후에 본 재산에 부과된 일체의 공과금을 부담하며, “갑”이 본 재산을 “을”에게 인도한 후에 발생한 일체의 위험부담에 대하여 “갑”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을” 당사자는 기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매도자(갑)  울산광역 북구청장  (인)

위매수자(을)  주  소

성  명              (인)

[별지 제15호서식]

양  여  계  약  서

○ 재산의 표시(소재지․지목․수량)

위 재산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시     구     동    번지       거주  ○  ○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양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본 계약 체결 즉시로 “을”에게 양여재산을 인계하고 “을”은 이를 인수한다.

제2조 “을”은 양여된 재산을 그 양여목적에 10년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 “갑”은 “을”이 양여받은 재산을 10년 이내에 양여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조 “을”이 10년 이내에 그 사용목적을 변경하였거나 그 용도를 폐지한 때 또는 제3조에 의하여 본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을”은 본 재산을 즉시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5조 “을”은 소유권 이전등기시 제2조 및 제4조의 사항을 특약사항으로 등기하여야 한다.

제6조 “을”이 본 계약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을” 쌍방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갑·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갑)       (인)

성      명(을)                (인)

※ 10년 특약이 적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부결재 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별지 제16호서식]

공 유 재 산 매 수 요 구 서

주  소

성  명               귀하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인)

<재산의 표시와 평가액>

재산소재지	지 번	재산종별	총수량	대부수량	평가액	비 고

귀하가 대부받고 있는 위 표시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4항단서 및 제3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겠으니 다음 요령에 따라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1. 매수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내에 구가 평가한 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2. 2월 이내에 매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에서 일방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본 재산은 구청장의 허가 없이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별지 제17호서식]

교 환 계 약 서

교환재산의 표시(지번․지목․지적)

구유재산

사유재산

위 재산에 대하여 교환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수교환자  ○ ○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교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을”은 본 계약체결 즉시로 교환재산을 수수하여야 한다.

제2조 “갑․을”은 각각 수수할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밟으며 그 등기절차에 소요되는 제반 서류의 구비를 위하여 “갑․을”은 서로 편의를 제공한다.

제3조 등기이전에 소요되는 제반서류의 구비를 위하여 “갑․을”은 서로 편의를 제공한다.

제4조 “을”은 본 계약체결 이전의 “을”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이미 설정된 사권의 말소

나. 제공과금의 지변

제5조 “갑”과 “을”은 위 재산의 교환으로 인하여 납부할 교환자금이 있으면 그 차액의 납기는 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을”이 본 계약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을” 쌍방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한 후 “갑·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성    명(갑)                    (인)

성    명(을)                    (인)

[별지 제18호서식]

행정재산 용도폐지 승인신청서

1. 재산의 표시

종 별	재산소재지	지목 및 구조	수량	단가	금액	비 고

2. 재산의 현황

종 별	당초재산조성 및 취득내역			현 용 도	관리상태	연고자 유 무
	년월일	목 적	취득당시가격

3. 용도폐지사유(구체적으로 기입)

4. 용도폐지후의 활용방안

5. 소유권 증명

6. 위치도 및 지적도

7. 사  진

[별지 제19호서식]

대 부 ( 사 용 허 가 ) 신 청 서

○ 재산의 표시

· 소재지

· 지  목(구    조)

· 면  적(건물면적)

○ 대부(사용)기간

○ 대부(사용)목적

○ 대부(사용)료 : 귀 구가 정하는 바에 의함

○ 대부(사용)조건 : 귀 구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위와 같이 대부(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전화번호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별지 제20호서식]

공유재산대부 및 사용정리부

소 재 지				시 구 동 번지
물건표시	토지		코드 번호			건물		번호				기타	명칭				부속 사항
								종목
													구조
			지목
								구조
								용도
			면적	전 체 ㎡									형식
								면적	전 체 ㎡
				대부사용 ㎡									수량
									대부·사용 ㎡
적 요
허가 번호		사용목적			계 약 (갱신)년월일 허 가		기 간			대 부 사 용 료 액	대부·사용료징수					사 용 자
											금액			징 수 년월일		주소		성명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별지 제21호서식]

토 석 가 격 평 가 조 서

(단위:㎡/원)

소재지	지번	토석 종류	석재 종류	용도	규격	수량 (A)	매매실례 또는 사정가격(㎡당)			평가가격		비고
							매매 실례	사정정통기관		㎡당 단가 (B)	금액 (A×B)
								단체	조합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청

평정자     직           성명             (인)

(주) 1. 토석의 종류 : 오석․청석․화강암․토사 등

2. 석재의 종류 : 견치석․야면석․각석․관석․자연석 등

3. 용       도 : 수출용․특수석(비석․상석․분묘장식용 등)

[별지 제22호서식]

청  사  신  축  계  획  서

◦ 작성자 : 과    장

◦ 확인자 : 구 청 장

1. 구 청사 현황

1. 위 치	시 구 동 번지
2. 여 건	인 구 수	직 원 수	수 용 기 관
	명	명 (정규 )
3. 대 지	지 목	면 적	소 유 구 분	취득년월일	현 재 가 격
		㎡			백만원
4. 건 물	구 분	본 건 물	부 속 건 물
	건 물	연 면 적 ( 층)	연 면 적 ( 동)	연 면 적 ( 동)	연 면 적 ( 동)
	구 조
	건축년도
	내용년도 (내용년한)
	소유구분
	현재가액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2. 신(증)축 계획

1. 위 치		신 축 사 유 :
2. 규모	대지	평(국․공유지 평, 부지매입 평)
	건물	계						본 관									부 속 건 물
		㎡						㎡				구조:					㎡						구조:
3. 총사업비		계				본 관								부 속 건 물						부 대 시 설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4. 재원계획		계			교 부 세						시 비					구 비					청사매각대등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5. 주요자재		계	목 재				샷 시			창호재					바닥재				치장및마감재					내부재
6. 신축단비		계		건축공사비					냉난방시설비				전기공사비					부대시설비				설 계 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3. 추진계획(상황)

제 목		추가일정		추 진 상 황
1. 부 지 확 보 ◦ 매 입 ◦ 정 지 2. 건 물 신 축 ◦ 설 계 ◦ 기 본 설 계 ◦ 실 시 설 계 ◦ 착 공 ◦ 내 부 시 설 ◦ 준 공
건물전경			평 면 도

【별지 제23호서식】

관    사    관    리    대    장

(관리번호 :        )

위 치			취득일자
면 적	대 지		구 조	조
	건 물			층
사 용 허 가 내 역
사 용 자		허 가 일 자	취 소 일 자		비 고

[별지 제23호의2(1)서식]

(앞면)

변 상 금 사 전 통 지 서
대상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전화번호
⑤ 부과내용
재 산 의 표 시				점유면적 (㎡)	부과기간		변상금 [예상] (원)		비 고
소 재 지	지 목	지 적(㎡)

공유재산관리조례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인)

귀하

(뒷면)

※ 변상금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상당액에 그 재산을 점유한 기간을 곱한 금액
처 리 기 관	점유·사용자
재 산 관 리 청 (위임·위탁을 받은 자 포함)
발 송 제 출

변상금 부과고지

의견서 또는

분할납부신청서

작     성

변상금 사전통지

[별지 제23호의2(2)서식]

변 상 금 사 전 통 지 에 대 한 의 견 서 변상금 사전통지서의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의견이 있어 공유재산관리조례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항 목	통 지 내 용	의 견
<기타의견>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4호서식]

관 사 사 용 허 가 신 청 서

1. 사용신청인(직위)

2. 사용신청 관사의 표시

관사번호	관리번호	소재지	면 적		비 고
			대 지	건 물

3. 사용신청기간 :      .     .    .   ～      .     .     .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북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위 관사 사용신청을 허가함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인)

[별지 제25호서식]

관 사 입 주 신 고 서

1. 관사소재지 및 번호

2. 입주 자           직               성명

3. 입주년월일

4. 가족수(입주)

위와 같이 입주하였기 서약서 첨부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별지 제26호서식]

서      약      서

관사소재지

번  호          제     호                관사

위 관사에 본인의 가족       명이 입주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동 조례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엄수한다.

2. 허가가족 이외는 동거치 않는다.

3. 관사의 모든 시설물과 비품, 입목 등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이에 위반하여 관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액을 변상한다.

4. 사용자의 자격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사를 명도 한다.

5. 관사 사용료는 규정한 일자에 틀림없이 납부한다.

6. 관사에 대하여 사권을 설정하거나 기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7. 이상 각호를 위반하여 퇴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청구치 않고 즉시 관사를 명도 한다.

년      월      일

입주자  직          성명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