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3-567호

울산광역시 북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06월  1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자치법규명 : 울산광역시 북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제안이유

「산림보호법」개정으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심의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자치법규안 : 따로 붙임

4.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목적

○ 산사태취약지역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 및 예방사업 계획 수립

나.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다. 위원회 운영, 개최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라. 의견청취 및 심의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0조)

○ 위원장은 해당산림의 토지소유자, 관련전문가의 의견청취가 필요할 경우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의결, 조건부의결, 심의보류, 부결로 심의한다.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3년 7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도시녹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 683-707/ 울산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1004-1번지)

도시녹지과 산림담당(전화 052-241-7933, FAX 052-241-7909)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 등으로 가능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녹지과 산림담당

(전화 052-241-79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