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17-563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지하수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이행보증금 감경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주민에게 감경 혜택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하수 인·허가 시에 예치하는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감경 기준 (안4조)

- 지하수 조례 4조 명칭 변경 (이행보증금 산정기준 ⇛ 이행보증금 금액의 감면)

- 구청장은「지하수법」제7조, 제8조에 따라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경우 이행보증금은「지하수법 시행규칙」제17조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산정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 상위 법 제정에 따른 변경된 법령 및 조항 개정

-「지방세기본법」제55조 및 제56조,「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16조에 따른 제17호 서식

⇛「지방세징수법」제12조 및 제13조「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른 제8호 서식 전산용1

3. 근거법규

○「지하수법」제14조 (이행보증금의 예치)

○「지하수법 시행규칙」제17조 (이행보증금 산정기준)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24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건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 출 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설과

- 전화번호 : 052-241-7853, 팩스번호 : 052-241-7869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이행보증금 금액의 감면) 구청장은「지하수법」제7조, 제8조에 따라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경우 이행보증금은「지하수법 시행규칙」제17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산정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제13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55조 및 제56조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별지 제17호서식(전산용 1)”을 “「지방세징수법」 제12조 및 제13조와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 전산용 1”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나 신고 및 굴착공사 행위신고 시에 예치하는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은 규칙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산정기준에 따른 산정금액으로 한다. 1. 삭제 2. 삭제	제4조(이행보증금 금액의 감면) 구청장은「지하수법」제7조, 제8조에 따라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경우 이행보증금은「지하수법 시행규칙」제17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산정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제13조(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등) 구청장이 법 제30조의3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55조 및 제56조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별지 제17호서식(전산용 1)의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등) ------------------------------------------- 「지방세징수법」 제12조 및 제13조와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 전산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