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개인정보 처리방침(안)

2025. 1.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광역시 북구 개인정보 처리방침

울산광역시 북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ㆍ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처리목적	보유기간	처리항목	개인정보	민감정보	제3자제공	파기	처리위탁	자동화 수집
가명정보	추가적 이용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열람청구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권익침해 구제	처리방침 변경

[목차]
제1조 용어의 정의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4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5조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	제6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7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8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9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제10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제11조 가명정보 취급에 관한 사항	제12조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
제13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제14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5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6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제17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제1조(용어의 정의)

이 방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가명정보”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

-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

-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

- “공공기관”이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울산시광역시 북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합니다.

- 민원사무 처리
민원인의 신원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ㆍ통지, 처리결과 통보, 맞춤 서비스, 청구서 발송, 요금 결제, 영상정보처리 등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3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울산광역시 북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ㆍ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ㆍ보유합니다.

② 울산광역시 북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각각의 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5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조회방법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4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① 울산광역시 북구는 개인정보 수집·보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처리하고 있습니다.

②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IP주소, 쿠키, 방문기록 등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③ 울산광역시 북구는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으며, 수집된 개인정보 항목의 열람방법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5조에 따라 조회된 개인정보파일 목록의 상세조회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5조(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

울산광역시 북구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가 포함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서비스의 제공 전에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고시공고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제6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울산광역시 북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ㆍ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및 항목, 보유기간 등의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북구"로 검색, "울산광역시 북구" 선택 후 검색 ☞ 개인정보파일 목록보기

제7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울산광역시 북구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및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② 울산광역시 북구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제3자 제공 목록보기

제공받는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관련근거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 평가	청렴도 평가 관련 단체(기관) 관계자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평가 완료시 까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호, 제27조의2, 제29조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만족도 조사	고충민원을 제기한 민원인 성명, 전화번호	만족도 조사 완료시까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요청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조세 관련 업무 처리(체납, 파산 사실 확인 등)	조회대상자의 성명, 등록번호, 주소 및 토지소유현황	요청목적, 요청항목에 따라 변동 (제3자제공 고시 참고)	민사소송법,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등

제8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울산광역시 북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울산광역시 북구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 하에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울산광역시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ㆍ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ㆍ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9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① 울산광역시 북구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업무위탁 목록보기

② 울산광역시 북구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설정 및 기타 →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혹은,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1조(가명정보 취급에 관한 사항)

울산광역시 북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절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를 준수하여 아래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에 따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 처리

- 가명정보 처리 시 가명정보 결합 제한사항, 안전조치의무 등의 의무를 준수

- 가명정보 처리 중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될 경우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해당 정보를 회수하고 파기

제12조(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

울산광역시 북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14조의2에 따라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 이용 또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경우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마친 경우

제13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 또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을 통해서도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요구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1)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3)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심사에 관한 업무

4)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5)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요구 :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ㆍ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개인정보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처리절차

□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청구는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열람은 직접 방문을 통해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포털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방법
1)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에 접속

2)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 [열람등요구] 클릭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본인인증 → “북구” 검색 후, “울산광역시 북구” 선택  ☞ 개인정보파일 목록보기

4) 신청유형 선택(개인정보 열람, 개인정보 정정/삭제, 개인정보 처리정지 중 택일)

5) 요구서 작성 후 민원청구

6) 열람결정 및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결과 통지

□ 직접 방문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요구방법
1) 개인정보처리부서에 방문
2) 개인정보 열람요구서 작성 ☞ 열람요구서 다운로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위임을 받은 자가 열람 요구 시 위임장 제출 필요 ☞ 위임장 다운로드
3) 열람결정 및 결과 통지

- 위의 내용을 포함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의 개인정보보호담당자에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②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북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③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울산광역시 북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14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울산광역시 북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관리적 조치

□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ㆍ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ㆍ점검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물리적 조치

□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5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울산광역시 북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울산광역시 북구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 직    책 : 경제문화국장

□ 성    명 : 이옥선

□ 전화번호 : 052-241-7100

□ 이 메 일 : sunnylee21c@korea.kr

- 울산광역시 북구 개인정보보호담당자

□ 부 서 명 : 미디어정보과

□ 성    명 : 이은정

□ 전화번호 : 052-241-7245

□ 팩스번호 : 052-241-7129

□ 이 메 일 : lee420420@korea.kr

② 정보주체는 울산광역시 북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제16조(권익침해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하여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 기관에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www.kopico.go.kr)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국번없이) 182, (ecrm.police.go.kr)

②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36조,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제17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5. 1. 17.부터 적용되며, 분야별로 관리되는 개인정보파일의 정보 주체 수 변경 시는 고지를 생략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이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이력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