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울산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정
② 추진배경	○‘18.1.1.부터 납세자 보호관을 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하도록 개선
③ 사업개요	○ 법적근거: 지방세기본 법제77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 ○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업무를 전담하여 수행 ○ 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공포:‘18.4.26.
④ 사업부서	주민소통실		⑤ 담당자	전민수
⑥ 선정기준	조례 제․개정, 폐지		⑦ 사업기간	2018. 4. 26.
<그간 주요 추진내용>
○ 납세자보호관 제도시행에 따른 추진 계획		‘18. 1. 30.	박천동 구청장 정호동 부구청장 최필선 행정지원국장 정해우 지방세과장 박현근 주무관
○ 2018년 제3회 조례규칙 심의회 안건자료 제출		‘18. 3. 14	정해우 지방세과장 박현근 주무관

<기재항목>

① 정책사업명 : 온-나라시스템 상의 단위과제카드명과 정책사업명 일치 권고
완료사업의 경우 사업명 뒤에 (완료)명시

② 추진배경 : 정책의 추진계기 등 발단에 대해 상세하게 적시

③ 사업개요 : 사업목적, 추진내용 등 사업 전반에 대해 개괄

④ 사업부서 : 소속 기관명, 부서명(과 단위) 기재

⑤ 담 당 자 : 現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기재

⑥ 선정기준 : 국정과제 / 국민신청 / 대규모예산 / 연구용역 / 법령 등 개폐 / 기타 中 택1

⑦ 사업기간 : 사업의 시작 및 (예상)종료 시점 기재

※ <그간 주요 추진내용> :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기 이전 진행되어 온 주요 추진사항 및 기타 주요내용 등을 기재

※ 일시 및 관련자 : 최종결재 날짜 기준으로 내림차순, 결재라인 직급순으로 실명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