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4-865호

「울산광역시 북구 자연환경보전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자연환경보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조례의 법적근거인 「야생동․식물보호법」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법률 명칭 및 용어를 일치시키기 위함.

2. 법적근거

○ 「자연환경 보전법」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주요내용

가. 법령 명칭 수정  <제1조, 제3조, 제12조제1항, 제14조제1항>

○ 「야생동․식물보호법」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용어 수정(통일) <제3조～제6조, 제12조～제14조, 제16조～제18조>

○ 야생동․식물 ⇒ 야생 생물

○ 외래 동․식물 ⇒ 외래 생물

○ 희귀 동․식물 ⇒ 희귀 생물

○ 보호야생동․식물 ⇒ 보호 야생생물

4. 입법문안 및 신․구 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환경위생과장, 전화 241-7767, 팩스 241-77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6. 기타

조례 개정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할 수도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자연환경보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3조 중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야생동․식물”을 “야생 생물”로 각각 변경하고,

제4조 중 “야생동․식물”을 “야생 생물”로,

제5조 중 “야생동․식물”을 “야생 생물”로,

같은 조 제2호 중 “외래동․식물”을 “외래 생물”로 각각 변경하고,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5호 중 “야생동․식물”을 “야생 생물”로 각각 변경,

제12조 제목 중 “야생동․식물”을 “야생 생물”로,

같은 조 제1항 중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야생동․식물”을 “야생 생물”로 각각 변경,

같은 항 제1호의 “희귀 동․식물”을 “희귀 생물”로,

같은 항 제3호의 “보호야생동․식물”을 “보호 야생생물”로,

제13조 중 “야생동․식물”을 “야생 생물”로 각각 변경하고,

제14조제1항 중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야생동․식물”을 “야생 생물”로 각각 변경하고,

제16조제1항 중 “야생동․식물”을 “야생 생물”로,

제17조 중 “야생동․식물”을 “야생 생물”로,

제18조제1항제1호 중 “야생동․식물”을 “야생 생물”로 각각 변경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및 「야생동·식물보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울산광역시 북구의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며 자연자산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와「야생동·식물보호법」 제3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과 야생동·식물 보호 및 이용의 기본원칙에 따라 생태계와 야생동·식물의 다양성을 보전하고 자연환경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와 의무) ① (생략) ② 주민은 자연환경보전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일상생활과 사업활동 등을 할 때 자연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야생동·식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생태계의 보호·복원 등) 구청장은 관내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생태계의 복원이 필요한 지역을 조사하고, 우선적으로 복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생략) 2. 외래 동·식물의 번식으로 생태계가 교란된 지역 3. ～ 4. (생략) 제6조(자연환경조사) ① (생략) ② (생략) 1. ～ 2. (생략) 3. 야생동·식물의 다양성 및 분포현황 4. (생략)	제1조(목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 생물 야생 생물 . 제4조(주민의 권리와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야생 생물 . 제5조(생태계의 보호·복원 등) 야생 생물 . 1. (현행과 같음) 2. 외래 생물 3. ～ 4. (현행과 같음) 제6조(자연환경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야생 생물 4.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5.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보호야생동·식물 및 국내 고유생물종의 서식현황 6. ～ 7. (생략) 제12조(야생동·식물 보호구역의 지정)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야생동·식물보호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희귀 동·식물의 서식지역 등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지역 2. 지역의 특성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식물군락 분포지 및 자연습지지역 등 야생동·식물의 서식지역 3. 보호야생동·식물이 집단으로 서식하는 지역 ② ～ ③ (생략) 제13조(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생략) 1. ～ 3. (생략) 4. 그 밖에 야생동·식물보호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훼손행위로서 규칙이 정하는 행위 ② (생략) 1. ～ 3. (생략) 4. 그 밖에 구청장이 야생동·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 (생략) 1. ～ 2. (생략) 3. 야생동·식물의 보호에 관한 안내판 그 밖의 표지물을 오손 또는 훼손하거나 함부로 이전하는 행위 4. 그 밖에 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금지하여야 할 행위로서 규칙이 정하는 행위 제14조(출입제한) ① 구청장은 「야생동·식물보호법」제33조제4항에 따라 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5. 야생 생물, 보호 야생생물 6. ～ 7. (현행과 같음) 제12조(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 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 생물 . 1. 희귀 생물 2. 야생 생물 3. 보호 야생생물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야생 생물 ②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야생 생물 ③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야생 생물 4. 야생 생물 제14조(출입제한) 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현 행	개 정 안
일부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문화재보호법」제2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서 규칙이 정하는 행위 2. ～ 4. (생략) 5. 그 밖에 야생동·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② ～ ③ (생략) 제16조(보호구역 토지 등의 매수) ① 구청장은 효과적인 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의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17조(생태통로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개발사업 등을 시행하거나 인·허가 등을 함에 있어서 야생동·식물의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생태통로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하게 하여야 한다. 제18조(민간 자연환경보전단체에 대한 지원) ① (생략) 1. 보호야생동·식물의 보호 2. ～ 3. (생략) ② (생략)	. 1. 야생 생물 2. ～ 4. (현행과 같음) 5. 야생 생물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보호구역 토지 등의 매수) ① - 야생 생물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생태통로의 설치) 야생 생물 . 제18조(민간 자연환경보전단체에 대한 지원) ① (현행과 같음) 1. 보호 야생생물 2.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