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사업 계획

2023. 2.

	울산광역시 북구
	(농수산과)

2023년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 사업 계획

Ⅰ		추진배경

□ 추진목적

○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을 통한 공중위해 방지 및 사회갈등 완화

□ 근거법령

○ 「동물보호법」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1-88호, 2021.11.30.)

○ 「울산광역시 동물보호 조례」제8조(유기동물등 보호업무의 지원)

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년 3월 ~ 11월

□ 사 업 량 : 300두

□ 사 업 비

(단위 : 천원)

산출단가 (천원/두)	사 업 비				비 고
	계	국 비	시 비	구 비
300	60,000	12,000	18,000	30,000

○ 재원별 비율 : 국비 20%, 시비 30%, 구비 50%

○ 지원기준 : 길고양이 1마리당 최대 200천원/두 이내 (수컷 100천원/두)

□ 대행기관 : 관내 지정 동물병원 3개소

□ 사업내용

○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이 필요한 포획, 중성화수술, 방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1차 종합백신(3종), 광견병백신 접종비를 포함할 수 있음.

※ 중성화(TNR) : 포획(Trap) → 불임수술(Neuter) → 방사(Return)

Ⅲ		세부 추진계획

□ 대행기관 지정

○ 지정대상 : 관내 동물병원

※ 포획ㆍ방사는 지역 주민, 동물보호센터 등과 연계하여 추진

○ 지정절차

- 관내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지정신청ㆍ접수 후 사업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지정

※ 전년도 지정 병원의 경우 추가 신청 없이 자동연장

○ 계약의 연장 및 해지ㆍ파기

- 특별한 해지ㆍ파기 사유가 없을 경우 계약 자동연장

- 서류를 위ㆍ변조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청구하거나 사업비를 지급 받은 경우 계약 해지ㆍ파기 가능

-	개별 법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폐쇄조치, 수의사 면허효력정지 및 취소 등의 처분으로 일시 또는 영구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계약 해지ㆍ파기 가능

	대행 동물병원 지정 현황
○ 호계동물병원 ○ 잘하는동물메디컬센터 ○ 이솝동물병원

□ 추진절차

민원 접수	⇨	포 획 (Trap)	⇨	중성화수술 (Neuter)	⇨	후처치	⇨	방 사 (Return)
계획 수립		지역 주민, 위탁기관·단체		동물병원		동물병원		지역 주민, 위탁기관·단체

○ 신고(민원인) → 민원사항 접수(구) → 포획ㆍ이송(주민, 위탁기관ㆍ단체) → 중성화 수술, 후처치(동물병원) → 방사(주민, 위탁기관ㆍ단체)

※ 포획 및 방사는 지역 주민(길고양이 급식봉사자 등)과 연계하여 추진

○ TNR사업 제외대상

- 몸무게 2kg 미만 개체

- 기존 중성화하여 방사된 개체(좌측 귀 표식 확인)

- 수태(受胎) 또는 포유(哺乳)중이 확인된 경우 즉시 방사

- 다만, 마취 또는 수술 중 수태가 확인된 경우 수술 후 충분한 회복 기간을 거쳐 방사하고 포유가 확인된 경우 수술하지 않고 마취가 깨어나면 즉시 방사

- 동물 등록된 고양이의 경우 동물보호센터로 인계하여 유기동물로 관리

※ 중성화 사업 제외 대상의 경우 즉시 방사, 단 수술 중에 확인된 경우는 예외로 함

※ 제외대상 기준 위반 시 대행기관에게 보조금 지급금지 및 위반행위 반복 시 지정취소 등 조치

○ 시기 및 실시지역

- 장마철ㆍ혹서기 및 동절기 등의 외부환경 요인으로 중성화 수술 후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중성화를 위한 포획 자제

- 군집·지역 내 길고양이를 집중적으로 하며, 재개발지역, 민원다발지역, 고밀도 지역 등을 선별하여 실시

- 적절한 기간 내 ’길고양이 중성화 주간‘을 시행

※ 상·하반기 집중 TNR 시기 : 2∼3월, 9∼11월, 기간내 현수막 등을 통해 홍보 가능

○ 포획단계

- 포획 시 발판식 통, 덫 등 길고양이와 사람에게 안전한 포획틀 사용

- 구청에서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는 포획틀에는 중성화 사업을 알리는 안내판을 표시하고 위생적으로 관리

- 포획 후 차광천, 비닐 등으로 포획틀을 덮어 길고양이를 보호

- 포획시간은 길고양이가 주로 활동하는 야간시간을 중심으로 포획틀을 설치하며 1~2시간 후 포획유무를 확인

- 포획자는 포획일시ㆍ장소ㆍ특징 등을 기록하고, 동물병원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

○ 수술단계

- 중성화 수술은 포획 기준으로 최대 만 36시간 이내 실시

- 중성화 수술에 사용되는 봉합사(縫合絲)는 자연적으로 녹는 재질이어야 하며, 생체 접착제 사용 가능

- 수술 시 기생충 구충과 광견병 예방접종 등 간단한 처치 가능

- 수술 후 마취가 깨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한 장소에서 보호하고 출혈ㆍ식욕부진 등 이상 징후를 확인

- 수술 후 일정 기간 효력이 유지될 수 있는 광범위 항생제(컨베니아 등) 처치 권장

- 수술 후 여러 개체의 합사 금지

○ 방사단계

- 중성화 수술 후 회복상태 이상 여부를 확인한 후 수술한 시점으로부터 수컷은 24시간 이후, 암컷은 72시간 이후 포획한 장소에 방사

※ 수의사 판단(수술 후 건강상태, 기후여건 등) 하에 기간은 증감 가능하며 별도로 사유를 기록

※ 포획한 장소에 동물학대 등 생존에 지장이 있는 변화가 발생한 경우 포획한 장소 이외 장소에 방사할 수 있으며 이를 기록

- 중성화 수술이 끝난 개체는 좌측 귀 끝부분 약 1센티미터를 제거하여 중성화 수술된 개체임을 표시(지혈 여부 확인)

○ 처리기록 관리

- 길고양이 관련 포획, 고양이 특징 및 건강상태, 방사 위치 및 각 과정(포획, 수술 전ㆍ후, 방사)의 사진 기록 등은 대행기관에서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에 입력하고 청구서류로 관리

○ 기타사항

- 해당 지역 길고양이 보호 활동을 하는 주민들과 협력하여 사업 추진

- 길고양이 방사 후 관리 및 생존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노력

□ 사업비 집행

○ 대행기관에서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구(농수산과)에 사업비 지급 청구

○ 구에서는 보호비 지급청구에 대해 검토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구에서는 위탁기관ㆍ단체의 사후 신청을 받아 집행

- 중성화 실시 보고서,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내역 등 첨부서류 구비

○ 지급 제외대상

- 관련 서류 위ㆍ변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청구한 경우

- 포획사항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고 처리한 경우 등

□ 보조금 부정수급 시 조치사항

○ 법령, 고시 등 준수사항(적절한 사육관리, 상업적이용 및 파양금지, 동물등록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보조금 환수 및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조치

Ⅳ		행정사항

□ 주민 대상 홍보 지속 강화

○ 길고양이 중성화 필요성 등 사업 내용에 대하여 적극 홍보

- 홍보물 제작ㆍ배부, 현수막 게시 및 홈페이지 알림 등

□ 중성화 수술 대행기관 수시 점검

○ 사업 기간 중 수시로 실시요령 준수 여부, 부정한 절차ㆍ수술, 기타 부정한 행위 등 점검

○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하고 미이행 시 시정, 경고, 주의, 계약해지 등 조치

○ 보조금 배정 이후라도 적정 집행여부 확인 등을 위해 수시점검 실시 가능

- 동물보호법, 관련 고시 및 타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거나 부당하게 집행했을 경우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 「농림축산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보조금 회수 등의 조치

※상위 법령 개정 시 개정된 법률, 고시 우선 적용스템(APMS)에 입력하고 청구서류로 관리

붙임  1. (서식1)길고양이 포획 및 관리대장

2. (서식2)길고양이 TNR 실시보고서

3. (서식3)청구서

4. (참고1)길고양이 TNR 사업 수행자가 알아야 할 (길)고양이 습성

5. (참고2)유실고양이와 길고양이의 구별

6. (참고3)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사업 세부추진 절차(상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