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시설원예현대화사업

Ⅰ	사업 개요

□ 목 적

❍ FTA 등 개방화에 대응하여 원예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하여 원예작물의 품질개선 및 안정적인 수출기반 구축

□ 사업내용

❍ 원예시설 현대화를 위한 측고인상, 관수관비, 환경관리, 기타(무인방제기, 전동운반기, 레일카, 파쇄기) 자재·설비 등 지원

□ 지원 자격 및 요건

❍ 채소·화훼류 고정식 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품목

- 온실·공정육묘장 시설 현대화

- 화훼류 고품질 주년생산 및 난류 온실 개선 시설·설비

❍ 지원 기준 : 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총사업비 기준 1백만원 미만 사업 지원 제외)

❍ ’22년 예산 : 38,670백만원(국비 7,734, 지방비 11,601, 융자 11,601, 자부담 7,734)

□ 사업 신청

❍ 장소 :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구 신청

❍ 신청기간 : 사업 시행 전년도 8월까지

□ 대상자 선정

❍ 시·군 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자 선정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사무관 최은철 주무관 최영준	044-201-2256 044-201-2259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고정식 시설에서 채소‧화훼류를 재배하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업인 :「농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단,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농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2. 지원유형별 자격 및 요건

○ 원예시설(채소류·화훼류)

- 신청일 기준 경영정보등록 1년 이상인 경영체

○ 화훼류 신수출전략품목육성

- 신청일 기준 경영정보등록 1년 이상인 자로 화훼 공판장(농협‧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유사도매시장 등)에 출하실적이 있거나 수출실적이 있는 농업경영체

		< 지원제외 대상자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배제된 자 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라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른 지원제한을 3회 이상 받은 자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정수급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에 따른 집행잔액 등 반납금, 제77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른 환수금, 제78조제4항에 따른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또는 회수금, 제85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생산자단체 중 소비자 판매 등 농업인과 직접적으로 생산이 경합되는 시설을 운영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품목조합연합회 등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 * 파프리카, 참외, 백합, 절화, 친환경 ▪신청일 현재 사업포기·이월로 시설원예분야 사업의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은 다음의 경우 지원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지원제외 대상자가 아닐 시 최우선 지원

- 노후화된 지원 대상시설을 교체하는 경우

- 순환식 양액재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태풍‧화재 등 재해 피해 농업인‧농업법인(시장‧군수 종합검토 필요)

- 화훼류 중 신수출전략품목* 재배 농업인‧농업법인(화훼류 재배농가에 한함)

* 수국, 프리지아, 알스트로메리아, 칼라, 심비디움, 춘란, 호접란, 선인장(다육식물 포함), 스타티스, 리시안서스, 거베라 등 11개 품목

○ 시장‧군수는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음의 경우 평가 시 가점 부여(중복적용 가능)

- 농산물전문생산단지에 소속된 농업경영체

- APC·농협·농업법인·조공법인 소속으로 해당 조직과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약정 또는 출하권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출하실적이 있는 농업경영체

- 농작물재해보험(원예시설) 가입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격 시설

- GAP 농산물 및 친환경농산물, 저탄소농축산물 인증 농가

-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

- 지역 푸드플랜 참여(또는 참여 약정) 또는 노후온실단지 기반조성사업 참여

○ 시장‧군수는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음의 경우 시‧군의 전체 사업비 예산 범위 내에서 30% 이하로 지원

- 비순환식 양액재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지원 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

○ (채소류·화훼류)온실‧공정육묘장 시설 현대화

- 측고인상 : 기존온실의 측고인상에 필요한 자재․설비

* 측고인상 후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적설심‧풍속)에 부합하는 시설에 한해 지원

- 관수관비 : 양액재배시설, 농업용 정수시설, 양액재활용시설, 점적관수, 자동관수, 탄산가스발생기

- 환경관리 : 자동개폐기, 환풍기, 순환팬, 제습기, 차광‧차열시설, 보광시설, 온습도조절기

- 기    타 : 무인방제기, 전동운반기, 레일카, 파쇄기, 빗물저장시설, 방충망*,

* 수출 농산물 재배용 온실에 한해 지원(단, 총사업비 500만원 이상 시에만 가능)

- 지자체 공동구매 품목 : 골조(KS 규격제품), 장기성 필름

* (골조) 내재해 설계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에 한해 지원
(장기성필름) 내재해 설계기준에 부합하는 시설 또는 원예시설 재해보험 가입시설에 한해 지원

* 지자체가 직접 공동구매를 수행하거나, 농업인과 출하약정을 맺은 농협 또는 조공법인을 지정하여 공동구매 수행 가능(자재구입 및 시공시 유의사항에 따른 공동구매절차 준수)

* 단, 사업신청 시 공동구매 추진계획을, 설치 후에는 추진실적을 반드시 농식품부에 제출해야하며, 장기성필름 지원 농가는 폐비닐처리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

○ (화훼류 신수출전략품목육성) 고품질 주년생산 및 난류 온실 개선 시설·설비

- 개화조절시설(저온설비 등), 하절기온도하강설비, 온도하강 차광시스템, 연작장해 경감용 베드시설, 휴작기 종구저장시설, 근권냉난방기, 습식유통설비 등

- 난류(호접란‧심비디움) 미국수출 검역절차에 따른 온실개선 시설‧설비 : 이중출입문(2개의 문이 동시에 열린 상태가 되지 않도록 자동으로 닫히는 출입문), 재배벤치(바닥으로부터 46cm 이상 높이, 벤치다리 동판 설치 등)

		< 지원제외 대상시설 >
▪토지구입 및 부지조성 비용, 시설‧장비 임차료, 전기인입시 기본거리(200m) 초과분 ▪단동형‧이동형 비규격 온실 현대화 지원을 원칙적 제외하나, 단동형‧이동형 온실에 적합한 작물은 재배특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가 종합검토 후 지원여부 결정 ▪전기‧유류‧가스 냉난방기, 농기계(트랙터, SS분무기, 예취기 등), 저온유통 차량, 소모성 자재(배지, 상토) 등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시설 및 장비 등 - 배지, 상토는 양액재배시설 설치 시 최초 1회에 한해 지원 가능 ▪예냉‧저장‧선별시설 등(융자지원 전환)

4. 지원형태

○ 국고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형태 : 국고(보조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지방비 분담 비율은 시‧도가 30%, 시‧군이 70%씩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여건에 따라 별도 협의하여 편성 가능

* 융자금 일부 지방비 대체 가능, 자부담은 지방비 대체 불가

- 융자금리 : 고정(2.0%), 변동(시중금리*-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시중금리 :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사업시행기관 : 시장‧군수

-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사업예정지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할 경우 농가의 주소지 또는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에 신청

* 해당 시‧군으로부터 지방비 확보 및 지원 가능성 사전 확인

Ⅲ	사업추진체계

※ 사업신청, 대상자선정, 자금신청·배정, 사후관리 등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운용 병행

※ 사업시행지침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내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수행

1. 예비사업자 선정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 예비사업자 선정 요청(전년도 7월)

○ 시‧도에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 및 시․도별 (가)내시 통보(전년도 9월)

시·도

○ 시‧군에 예비사업자 선정 요청(전년도 7월)

○ 시‧군에서 제출한 예비사업자 선정결과 검토 후 농식품부에 제출(전년도 8월)

○ 시‧군에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 통보(전년도 9월)

○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를 바탕으로 소요 예상 지방비를 본예산으로 편성 (전년도 10～12월)

시·군

○ 시설원예(채소·화훼류) 농업인‧농업법인 대상 사업계획, 신청방법, 중도포기‧출하약정 위반 시 제재사항 등 안내

○ 농업인 등이 제출한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2-1호,  제2-2호 서식) 등을 검토 후 시․도에 제출(전년도 8월)

- 검토 시에는 신청자가 사업요건을 충족하는지, 사업자 선정 제외 대상자 여부,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중복‧편중지원 여부,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확인(｢기본규정｣ 제35조)

○ 사업신청자에게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 통보(전년도 9월)

○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를 바탕으로 소요 예상 지방비를 본예산으로 편성(전년도 10～12월)

* 사업자 선정기준표(별첨 1-1～2)에 따라 평가하여 지원순위 결정

사업대상자

○ 원예시설(채소류·화훼류)

- 사업신청자는 소속 농업인 등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2-1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전년도 7월～8월)

○ 화훼류 신수출전략품목육성

- 사업신청자는 소속 농업인 등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2-2호 서식)를 작성하여 출하약정서와 함께 시‧군에 제출(전년도 7월～8월)

○ 사업신청 시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총사업비 산정액에 대한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를 첨부

* 원가계산서 발급비용 및 감리비는 총사업비에 반영하여 신청

○ 융자 희망농가는 농협은행(농‧축협 포함)을 통해 대출가능 여부 및 금액 확인

2. 최종사업자 선정단계

[온･오프라인]		[선정위원회]		[e-나라도움]
신청자 적격성 심사	→	(시군구, 시도) 사업자선정위원회 개최 및 자금지원우선순위 작성	→	사업자 선정결과 공고
사업시행기관(전년도 7～8월)		사업시행기관(전년도 9～12월)		사업시행기관(전년도 12월)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요청(전년도 12월)

○ 시‧도의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전년도 12월 또는 1월)

시·도

○ 기 선정된 예비사업자가 본 시행지침의 지원자격‧요건, 우선 지원요건 및 사업자 선정기준 등에 따라 선정되었는지를 재검토하고, 사업 추진의사를 확인 후 최종 사업대상자 선경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전년도 12월)

○ 시·군의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결과와 농식품부 예산확정 결과를 검토하여 시‧군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전년도 12월 또는 1월)

시·군

○ 기 선정된 예비사업자가 본 시행지침의 지원자격‧요건, 우선 지원요건 및 사업자 선정기준 등에 따라 선정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사업 추진의사를 확인 후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시․도에 보고(전년도 12월)

-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시 시‧군 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취지 및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우선하여 선정(전년도 9월～12월)

* 시‧군 담당자는 사업신청 및 사업자 선정 결과 등을 반드시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관리(시‧도 담당자는 Agrix 입력 상황 지속 점검)

○ 시‧도의 예산 확정 통보에 따라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를 통지
(전년도 12월 또는 1월)

- 지원계획, 대출방법, 사업시행요령 등을 사업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신속한 사업 착수 지도

3. 자금배정 및 집행 단계

자금배정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교부신청 및 결정	→	보조금 집행관리	→	사업시행 집행점검
민간보조사업자･ 사업시행기관(1월～)		사업시행기관(1월～)		사업시행기관(2월～)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의 자금배정 요청을 근거로 소요자금을 배정․교부하고(별지 제4호 교부결정통지서), 대출취급기관에 소요자금 한도액 배정

○ 시‧도에서 보조금 이월 및 융자금 대출기간 연장(재연장) 요청 시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승인

시·도,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국고보조금 및 융자금 실수요액을 파악하여 사용예정 전월 15일까지 농식품부에 자금배정 요구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농식품부 또는 시․도에서 배정․교부된 소요자금을 시장․군수 또는 사업자에게 배정․교부(별지 제4호 교부결정통지서)

자금집행

시·도, 시·군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자금사용 및 지원비율의 적정성 등 확인

- 기계·장비에 대한 공인인증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및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사후관리보증서, 원가계산전문기관의 원가계산서 발급 여부 반드시 확인

○ 시‧군은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 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보조금 지원비율(국고‧지방비)에 따라 환수 조치

* 사업대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시 사전 변경승인

○ 시장‧군수는 원활한 융자금 대출을 위해 사업실적과 그 실적이 본 지침 및 증빙요건(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적합 여부 확인 후 기성고(준공) 확인서(별첨 2) 발급

-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여 사업실적 범위 내에서 대출 실행 추진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12월 15일까지 당해연도 융자금 대출기간 연장 신청 시 심사대상* 등을 면밀히 검토 후 그 내용을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12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다음해 6월 15일까지 재연장 신청 시 심사대상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지 확인․점검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내용을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6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① 신청자에 대해 회계연도 내 대출 실행을 못하는 타당한 사유 ② 연장승인 시 대출 실현 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실적, 신용수준, 융자담보확보 여부 등) ③ 지원대상사업의 추진 가능성(원인행위 여부 등) 등

** 연장기간 및 연장 신청시점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변경 시 사전 안내)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자금집행관련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 등에 따라 수행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에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 및「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58조제2항 “농식품사업자금 집행의 원칙” 등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원칙* 안내

* 자부담을 선집행(100%)해야 하며, 자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자부담 금액의 50%를 선집행하고, 사업량의 50%에 해당할 때부터 기성고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집행시마다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합한 금액의 집행 비율 이상 자부담 금액 집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농식품부장관이 통보한 자금한도 배정액 범위 내에서 사업지침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에 자금 대여

농협은행(농‧축협)

○ 사업자금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시장‧군수로부터 통보된 사업 기성고(준공) 확인서와 사업자의 신용 및 담보능력 등을 감안하여 대출

- 농림축산식품부 요청 시 시․도별 융자금 대출실적 제출

○ 시설 준공 후 융자금으로 사업비 정산 시 공사비와 감리용역비 대출을 동시에 실행하여 시공자와 감리자에게 각각 지급

* 사업자로부터 지급에 관한 동의를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자에게 지급할 때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때 지급 가능

사업대상자

○ 최종사업자 선정결과 확인 즉시 사업 착수 준비를 하고, 시․군에 사업비(국고보조, 융자, 지방비) 배정․교부를 요청하며, 국고융자 대출을 신청

○ 당해 연도 보조금 및 융자금 대출기간 연장 필요 시 그 사유 및 소요기간,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12월 15일까지 시‧군에 연장신청

- 융자금 대출기간 연장 승인 시 다음해 6월말까지 대출 실행을 하여야 하며,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인‧허가 등 행정절차, 담보물권 확보, 대출서류 준비 등으로 대출기간 재연장(8월말까지)이 필요한 경우, 6월 15일까지 시‧군에 재연장 신청

* 연장기간 및 연장 신청 시점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변경 시 사전 안내)

4. 사업 시행 단계

공통사항

○ 지원대상 기계‧장비는 반드시 공인인증시험기관에서 시험성적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사후관리보증서, 원가계산전문기관에서 원가계산서를 발급받은 제품을 사용

- 사업수행자(시공업체 등)는 납품하는 기계․장비에 대하여 아래 서류를 제출

① 공인인증시험기관에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를 시․군에 제출

* 시험성적서를 통해 제품의 성능, 품질 등을 구체적인 수치, 문구 등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예시 : 특허증, 조달청 우수제품지정증서 등은 허용 불가), 시험성적서를 발급하는 공인인증시험기관이 없는 제품은 제출 생략

②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급받은 사후관리보증서를 사업대상자(원본)와 시․군(사본)에 제출

③ 원가계산전문기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동시 등록기관)에서 발급받은 원가계산서를 시․군에 제출(한국농어촌공사 위탁시행사업, 지자체 공동구매(단가계약), 사전 컨설팅감사를 통해 사업비의 적정성 검토 완료 시 제외)

* 원가계산서 발급비용(부가세 포함)은 사업비에 포함하되 단품 30만원, 시설공사 6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총사업비 기준 물품구매 1천만원, 시설공사 2천만원 미만의 사업은 원가계산서 제출 생략 가능

* 사업수행자가 동일 가격의 물품 또는 공사를 다수 사업자에게 납품 시 최초 발급한 원가계산서를 이후 사업에 활용 가능

설계‧시공‧감리

○ 시장‧군수는 주요 시설의 설계‧시공‧감리 시 다음에 제시된 기준에 따라 효율성 및 안전성이 높은 시설로 계획

- 관정은「지하수법」, 전기시설은「전기공사업법」등 관계규정에 따라 시설을 설계‧시공, 기타 시설‧장비 등은 관계규정에 의한 시공 적격업체 선정

- 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적격업체를 통해 추진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체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온실 설치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를 통해 추진

* 기존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시설원예사업에 참여한 업체 중 ‘19년 이후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취득한 업체는 전문건설업 면허 취득 전 시행한 온실 설치공사 실적을 인정

○ 시장‧군수는 총 사업비 기준 5천만원 이상 사업의 경우 반드시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공사감리 시행

자재구입 및 시공 시 유의사항

○ 시장‧군수는 지원단가 및 내역 등은 반드시 지역실정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적용하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 산출근거(원가계산서 등) 확인

○ 시장‧군수는 공인인증시험기관 등으로부터 효율․성능이 인정된 제품이 보급․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수행자(시공업체 등)가 제출한 시험성적서와 사후관리보증서를 확인

○ 시장‧군수는 사업별 시공주체 선정 시 필요한 경우 심의회 등의 검토를 거쳐 정하고, 선정된 시공업체는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불법 하도급 행위 발생 시 선정박탈 및 향후 5년간 시공업체 선정에 참여 불가(선정업체 및 하도급업체)

○ 시장‧군수(또는 사업대상자)는 주요 기계․장비의 공동구매(단가계약) 장려

- 작업공정상 전문기술을 요하는 경우는 전문업체를 통해 시공을 추진하되, 농가부담 최소화를 위해 시장‧군수가 공동 입찰‧계약 등을 통해 수행

* 지자체가 직접 공동구매를 수행하거나, 농업인과 출하약정을 맺은 농협 또는 조공법인을 지정하여 공동구매 수행 가능

- 업체 선정·계약 시 사업대상자 입회, 응찰 및 낙찰업체 등 공개

○ 농협 또는 조공법인을 지정하여 공동구매하는 경우 다음 절차 준수

* 수요조사 → 모집공고(농협) → 견적서 제출 → 공급가격 결정 협의회(지자체, 농협, 농민단체, 농업인, 업체) → 단가계약 체결(농협-업체) → 공급(농협)

○ 측고인상 시에는 측고인상 이후 해당시설이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적설심 ‧풍속)을 상회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구조기술사가 발급한 구조계산서를 제출

* 구조계산서 발급 비용은 총사업비에 포함하여 지원

○ 사업대상자는 물품 납품업체 및 공사 시공업체와 계약서(별지 제5-1, 2호 서식)를 체결한 후 물품 구매 및 공사 추진

사업계획 변경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시․도에서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예산 등을 고려하여 변경 승인

시·도

○ 시․도지사는 시․군 단위 총사업비 증감 등의 경우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 실적 보고 시 농식품부에 보고

○ 시․도지사는 배정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변경사항 발생으로 국고지원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등으로 시‧도 단위 예산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농식품부에 승인 요청

시·군

○ 사업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포기하여 사업대상자 교체가 필요한 경우 지원요건을 만족하는 대상자로 교체‧선정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 실적 보고 시 시‧도에 보고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군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변경․승인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 실적 보고 시 시․도에 보고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 중 시․도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국고지원이 추가로 필요 시 농식품부와 사전협의하여 시‧도에 변경 승인을 요청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에 대해 사업목적과 지원기준 범위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도에 사업계획 변경안 승인 요청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사업착수 전 사업계획 변경 필요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준수하여 시·군에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제출

○ 사업대상자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때는 그 내역을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 신청

사업 포기

○ 사업대상자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 즉시 시·군에 사업 포기서를 제출

○ (포기) 포기일 이후 3년간 모든 시설원예분야 사업 지원 제한

○ (이월) 준공일 이후 2년간 모든 시설원예분야 사업 지원 제한

* 9월 이후 대체사업자로 선정되어 이월된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 단, 농식품부로부터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 본인의 질병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받는 경우 중도회수 사유로 보지 않음

5.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점검시기 : 분기별 1회 이상,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사업추진실태 점검

○ 점검내용 및 방법 : 사업계획 이행, 추진상황 등을 현장점검 및 서면평가

- 일정규모(10억원) 이상 사업자 집중관리(추진상황, 애로사항 수렴 등)

○ 점검결과 조치 : 사업계획 및 추진 상 미비점 등 보완조치 등

시·도,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추진 실적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고,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 이행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사업 관리절차 이행

○ 시장‧군수는 공사가 완료된 시설·장비별로 사업계획 및 설계‧시방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준공검사 실시

- 검사 시 전문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 전문기관의 기술지원을 받아 검사 실시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조치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중요재산	사후관리기준‧기간		처분제한기준
▪온실	준공일	10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설비시설	준공일	7년
▪주요기계‧장비	납품일	5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담보제공 등 처분 필요 시 시‧도지사 승인 후 처리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정산결과를 ‘별지 제7호 서식, 포기·이월 사업자 명단’에 따라 다음해 2월 20일까지 농식품부 보고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사후관리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준용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이행

○ 사업장을 개방하여 인근지역 농가 및 농업인들의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

○ 규정된 표찰 설치로 사업성과 홍보 및 확대보급 유도(별첨 4)

○ 시‧군에서 지원시설 운영현황‧효과 등에 대한 자료 요청 시 충실히 작성 제출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담보제공 등 처분 필요 시 시․도지사에 처분 승인 요청

제재 및 처벌내용

시·도, 시‧군

○ 시장·군수는 사업자 선정* 후 불가피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시 또는 착수는 하였으나 사업자 선정 후 6개월 이상 진행사항이 미미하여 향후 사업완료시점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대상자를 지체 없이 다시 선정하여 추진

* 농식품부의 예산 확정 통보일(공문 시행일) 기준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사업실적 부진 빛 부실집행, 무단 용도변경 확인 시 예산지원 축소 또는 기 교부액 회수 조치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사업 중도포기(사유 없는 사업 미착수 포함),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계획 변경, 사업계획 미승인 변경, 사후 출하약정(출하권 위임계약) 미이행 등 위반행위 확인 시 사업비 배정 취소 또는 기 교부액을 회수하고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조치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 및 중도회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농식품사업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대출취급기관으로 하여금 부정수급 및 중도회수에 해당하는 대출금을 회수할 것을 명하며,

- 관련규정에 따라서 일정기간 농식품사업 참여제한 조치 후 농식품부에 보고

* 사업수행자(업체) 보조금 부정수급 연관 시 위 규정을 준용하여 농림사업 참여제한 조치

농협은행(농‧축협)

○ 대출취급기관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 사유 및 중도회수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그 사유 및 부정수급‧중도회수 개시일을 시‧군 등에 통지

○ 대출취급기관은 시‧군의 명에 따라 부정수급 및 중도회수에 해당하는 대출금을 회수 조치하고 농식품부 및 시‧도(시‧군)에 통보

6. 사업평가 및 환류 단계

○ 농식품부(지자체)는 사업종료 다음해 상반기 중 전년도 사업성과 평가

- 공통사항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등

- 전담기관 및 지자체는 시설 설치 전후 생산성 향상 평가결과 농식품부 제출

○ 우수사례에 대하여 집중적인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 방향과 제도 개선사항을 환류

○ 당해 연도 집행실적 등을 다음해 시․도(시․군)별 예산 배정 시 반영

Ⅳ	2023년도 사업신청 수요 조사 및 기타 사항

1. 2023년도 사업수요 조사

○ 시·도지사는 2023년도 추진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22.3월)

○ 농식품부는 시·도의 수요조사 결과를 기초로 2023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

* 사업추진절차 : 수요조사(～’22.3월) → 예비사업대상자 선정(～’22.9월) →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22.12월) → 사업추진(’23.1월～)

2. 2023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 대상자 선정 안내

○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자치구

○ 제출기한 : ’22. 7～8월

○ 신청자격 : ’22년도 신청자격 확인(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추후 통보)

* ’23년도 사업추진 요령은 ’22년도 사업 내용을 참조하고, 여건변화에 따라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추후 통보)

현행(2021)	변경(2022)	변경사유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단, 시‧군이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대출가능 여부 등 확인 후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단,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법인 지원 요건 명확화
Ⅲ 사업추진체계 3.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자금집행> ○ 시장‧군수는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 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지원 비율(국고‧지방비‧자부담 등)에 따라 환수 조치	Ⅲ 사업추진체계 3.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자금집행> ○ 시‧군은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 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보조금 지원비율(국고‧지방비)에 따라 환수 조치	○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국고환수 대상 명확화
4. 사업 시행 단계 <공통사항> ③ 원가계산전문기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동시 등록기관)에서 발급받은 원가계산서를 시․군에 제출(한국농어촌공사 위탁시행사업, 지자체 공동구매(단가계약), 사전 컨설팅감사를 통해 사업비의 적정성 검토 완료 시 제외) * 원가계산서 발급비용(부가세 포함)은 사업비에 포함하되 단품 30만원, 시설공사 6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총사업비 기준 물품구매 300만원, 시설공사 600만원 미만의 사업은 원가계산서 제출 생략 가능 * 사업수행자가 동일 가격의 물품 또는 공사를 다수 사업자에게 납품 시 최초 발급한 원가계산서를 이후 사업에 활용 가능	4. 사업시행단계 <공통사항> ③ 원가계산전문기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동시 등록기관)에서 발급받은 원가계산서를 시․군에 제출(한국농어촌공사 위탁시행사업, 지자체 공동구매(단가계약), 사전 컨설팅감사를 통해 사업비의 적정성 검토 완료 시 제외) * 원가계산서 발급비용(부가세 포함)은 사업비에 포함하되 단품 30만원, 시설공사 6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총사업비 기준 물품구매 1천만원, 시설공사 2천만원 미만의 사업은 원가계산서 제출 생략 가능 * 사업수행자가 동일 가격의 물품 또는 공사를 다수 사업자에게 납품 시 최초 발급한 원가계산서를 이후 사업에	○ 농업인 비용부담 감소 등 원가계산서 제출 면제 대상 확대 필요

Ⅴ	주요변경사항

[별지 제1호 서식] 사업신청서

(통합) 시설원예 분야 사업신청서

일반 현황	유형 (해당유형 ☑ 표시)			□ 개인		단체(□ 영농조합, □ 농업회사, □ 생산자단체, □ 기타)
	사업신청자명 (개인‧법인‧단지)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재배작물 (사육축종)						재배규모 (사육두수)	(㎡, 마리)
	소속 농가 수			호			사업 참여 농가 수	호
	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e-mail)
시설 현황	생산시설		원예	유리온실	경질판온실		자동화비닐온실	일반온실		버섯재배사
				㎡	㎡		㎡	㎡		㎡
			축산	무창돈사	무창계사		무창오리사	무창분만돈사		무창임돈사
				마리	마리		마리	마리		마리
	부대시설			양액재배	예냉‧저장‧선별		관수시설	환경제어		기타
				㎡	㎡		식	식
	난방시설	난방유형		온풍난방	온수난방		온수보일러	태양열병합		기타
				㎡	㎡		㎡	㎡		㎡
		가온방식		고체연료	유류‧가스		전기	지열‧지중열		기타
				㎡	㎡		㎡	㎡		㎡
신청 내용	사업종류 (해당사업 ☑ 표시)			사업명	세부사업		신청시설			신청면적
				시설원예 현대화	□ 원예시설					㎡
					□ 화훼류
				ICT 융복합 확산	□ 스마트팜시설					㎡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	□ 신재생에너지		□ 지열, □ 지열(성능개선) □ 폐열, □ 목재펠릿난방기			㎡
					□ 에너지절감		□ 다겹보온커튼, □ 보온덮개 □ 순환식수막시설, □ 공기열, □ 기타( )			㎡
	사업예정지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재원조달 (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융자(신청액)		자부담
위와 같이 시설원예 분야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 등이 다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스마트팜 빅데이터 수집·활용에 필요한 환경정보, 제어정보, 생육정보, 수확량 등의 정보제공에 동의합니다. ICT융복합 확산(컨설팅)사업 추진 시 자부담 납부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사업계획서(사업종류별) 1부, 참여농가 현황 1부

[별지 제2-1호 서식] 시설원예현대화사업 계획서

시설원예현대화사업 계획서[원예시설]

1. 일반현황

가. 경영체 기본현황

법인명/ 농업인 성명		법인 대표명			설립일/생년월일
					성 별
주소	주민등록지 (신고거소지)	( ) 기 재 생 략
		마을 이름:
	실제 거주지	( - )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리ㆍ통) (번지)
		마을 이름:
전화번호				휴대전화
팩스번호				전자우편

나. 시설현황

◦ 생산시설

시설규모 (합계)	시설종류별 규모
	유리(경질판) 온실	자동화비닐 온실	일반비닐 온실	비가림시설	육묘‧육종장	기타
㎡	㎡	㎡	㎡	㎡	㎡	㎡

◦ 보유 부대시설 및 장비

부대시설․장비		규모 (수량)	시설비	보관(처리) 능력	주소 및 소유자	운용방법
명칭	설치연도
		㎡/대	백만원	톤
						* 공동‧개별‧ 자체‧임대 등

* 부대시설․장비명(자체보유): 선별장, 예냉시설, 저온창고, 선별기, 운송차량 등

다. 재배현황(품종별)                                 * ’21년은 6월까지의 누계실적 기준으로 작성

품종명		( )	( )	( )	( )	기타	계
재배 면적 (ha)	2019(A)
	2020
	2021(B)
	비율(B/A)						100
생산량 (톤)	2019(A)
	2020
	2021(B)
	비율(B/A)						100

* 품종명 괄호( ) 안에 국산, 수입산 구분 기재

마. 농업분야 관련 교육 이수 실적

교육기관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교육시간

*수료증 사본 별첨

바. 농업분야 지원사업 추진실적

사업명(지원연도)	사업대상지 주소	면적(㎡)	총사업비 (천원)	국고보조 (천원)	융자 (천원)	지방비 (천원)	자부담 (천원)

2. 사업계획

가. 사업목표 :

나. 세부 사업내역

구분	세부내역	규모‧수량 (㎡, 대, 개소)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 간)	참여농가 (호)
계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 단위는 ㎡(개소, 대) 등으로 병행표기

다. 자금 세부 조달계획

합계	정부보조	융 자	지방비	자부담
				소계	자기자금	외부차입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 자부담 확보계획(신용조사서를 바탕으로 자부담 확보방안 기술)

-

◦ 국고융자 확보계획(신용조사서를 바탕으로 신용․담보대출 추진계획 기술)

-

◦ 담보물 현황

종류	소유자	면적	추정가격		소재지	비고 (선순위 설정액)
			공시지가 (감정가)	실거래가
		㎡	백만원	백만원	(상세주소 기재)

마. 생산 및 수출계획

◦ 생산계획

구분	연도	출하실적(톤)				농식품 인증(%)	표준규격 출하(%)
		계	공동출하	개별출하	수출
생산실적 및 계획	2019
	2020
	2021
	2022 계획

◦ 수출계획

구분	연도	품목 (품종)	수출국 (업체명)	재배면적 (㎡)	물량 (톤)	금액 (백만원/천$)
수출실적 및 계획	2019
	2020
	2021
	2022 계획
수출비율(%)	-	-	-	-	%	%
수출신장(%)	-	-	-	-	%	%

* 수출비율 : 최근 3개년 평균 생산대비 수출실적 비율(원화금액 기준)

* 수출신장 : 전년대비 당해 연도 수출 증감율(원화금액기준)

3. 판매 계획                                            * 각 항목별로 판매계획을 상세하게 작성

가. 최근 2년간 판매실적

◦

나. 판매 경로 및 방법

◦

다. 판매 시스템 및 마케팅 전략

◦

4. 사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가. 사업 추진 필요성

◦

나. 기대효과

1) 생산성 향상 및 수급 안정

◦

◦

2) 수출 확대

◦

◦

3) 품질 및 안전성 향상

◦

◦

4) 유통 효율화 및 에너지 절감

◦

◦

5) 기타

◦

5. 중장기 계획

가. 추진목표 및 전략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세부 내용

나. 경영수지전망

(단위 : 천원)
구분	목표 및 전망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매출액(조수입)
경영비

6. 사업추진 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가. 문제점

◦

◦

나. 애로(건의)사항

◦

7. 종합의견

가. 시‧도 종합검토 의견

◦

◦

나. 시‧군‧구 종합검토 의견

◦

위와 같이 시설원예현대화사업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서명 또는 인)
○○도지사‧광역시장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지 제2-2호 서식] 시설원예현대화사업 계획서

시설원예현대화사업 계획서(화훼류 신수출전략품목육성)

1. 일반현황

가. 단지(단체) 개요

◦ 기본현황

단지(단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일반전화		휴대전화				모사전송(FAX)
회원농가 수	호			재배품목
단지규모	㎡	시설재배규모		㎡		수출참여규모		㎡
기 지원액 (백만원)	사업명(지원연도)		합계	국고보조	융자		지방비		자부담
	시설원예현대화(2016)		1,000	200	300		300		200

나. 시설현황

◦ 생산시설

시설규모 (합계)	시설종류별 규모
	유리(경질판) 온실	자동화비닐 온실	일반비닐 온실	비가림시설	육묘‧육종장	기타
㎡	㎡	㎡	㎡	㎡	㎡	㎡

◦ 보유 부대시설 및 장비

부대시설․장비		규모 (수량)	시설비	보관(처리) 능력	주소 및 소유자	운용방법
명칭	설치연도
		㎡/대	백만원	톤
						* 공동‧개별‧ 자체‧임대 등

* 부대시설․장비명(자체보유): 선별장, 예냉시설, 저온창고, 선별기, 운송차량 등

다. 재배현황(품종별)                                 * ’20년은 6월까지의 누계실적 기준으로 작성

품종명		( )	( )	( )	( )	기타	계
재배 면적 (ha)	2019(A)
	2020
	2021(B)
	비율(B/A)						100
생산량 (톤)	2019(A)
	2020
	2021(B)
	비율(B/A)						100

* 품종명 괄호( ) 안에 국산, 수입산 구분 기재

마. 농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

교육기관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교육시간

*수료증 사본 별첨

바. 농업분야 지원사업 추진실적

사업명(지원연도)	사업대상지 주소	면적(㎡)	총사업비 (천원)	국고보조 (천원)	융자 (천원)	지방비 (천원)	자부담 (천원)

2. 사업계획

가. 사업목표 :

나. 세부 사업내역

구분	세부내역	규모‧수량 (㎡, 대, 개소)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 간)	참여농가 (호)
계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 단위는 ㎡(개소, 대) 등으로 병행표기

다. 자금 세부 조달계획

합계	정부보조	융 자	지방비	자부담
				소계	자기자금	외부차입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 자부담 확보계획(신용조사서를 바탕으로 자부담 확보방안 기술)

-

◦ 국고융자 확보계획(신용조사서를 바탕으로 신용․담보대출 추진계획 기술)

-

◦ 담보물 현황

종류	소유자	면적	추정가격		소재지	비고 (선순위 설정액)
			공시지가 (감정가)	실거래가
		㎡	백만원	백만원	(상세주소 기재)

마. 생산 및 수출계획

◦ 생산계획

구분	연도	출하실적(톤)				농식품 인증(%)	표준규격 출하(%)
		계	공동출하	개별출하	수출
생산실적 및 계획	2019
	2020
	2021
	2022 계획

◦ 수출계획

구분	연도	품목 (품종)	수출국 (업체명)	재배면적 (㎡)	물량 (톤)	금액 (백만원/천$)
수출실적 및 계획	2019
	2020
	2021
	2022 계획
수출비율(%)	-	-	-	-	%	%
수출신장(%)	-	-	-	-	%	%

* 수출비율 : 최근 3개년 평균 생산대비 수출실적 비율(원화금액 기준)

* 수출신장 : 전년대비 당해 연도 수출 증감율(원화금액기준)

바. 수출 및 선별방법

구분	수 출 자		수출방법		선별방법		재배방법
	자체	위탁	개별농가	단지공동	개별농가	단지공동	비계약	계약
	%	%	%	%	%	%	%	%
2019
2020
2021
2022 계획

사. 농업분야 교육이수 실적(안전성, 수출 등)

교육기관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교육시간

3. 사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가. 사업 추진 필요성

◦

나. 기대효과

1) 생산성 향상 및 수급 안정

◦

◦

2) 수출 확대

◦

◦

3) 품질 및 안전성 향상

◦

◦

4) 유통 효율화 및 에너지 절감

◦

◦

5) 기타

◦

4. 지역사회에의 기여계획

◦

◦

5. 종합의견

가. 시‧도 종합검토 의견

◦

나. 시‧군‧구 종합검토 의견

◦

위와 같이 시설원예현대화사업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서명 또는 인)
○○도지사‧광역시장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사업 참여농가 현황

사업 참여농가 현황

□ 사업신청자(단체)명:                               □ 대표자명:

번호	농가명	주소지	연락처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재배 면적 (㎡)	시설		재배 품목	예상량(톤)
						종류	면적(㎡)		생산	수출
계	명	-	-	-		-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주1) 시설종류는 유리‧경질판‧자동화비닐온실 및 일반비닐온실, 비가림시설 등으로 기재

주2)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엑셀 등) 활용 작성‧제출

[별지 제4호 서식] 교부결정통지서

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예시)

※ 양식은 민간보조사업 및 자치단체보조사업 모두에 적용

수신 : ㅇㅇㅇ(보조사업자)

1.「ㅇㅇㅇ」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보조 사업자: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사업규모: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세부사업명
(△△사업)
(□□사업)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사업 안에 수개의 내역사업이 있을 경우 명시)

○ 보조비율 : OO% (전체 사업비 중 국고보조비율)

○ 사업내용 :

※ 전체 사업목적 및 내역사업별 핵심내용을 기술

□ 교 부 목 적 :

□ 예 산 과 목 : 0000회계(00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120	123	3000	3031	306	330-01
교통및물류	도시철도	0000	0000	00000	자치단체 경상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 : 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ㅇㅇ사업	A+B
(△△사업)	A
(□□사업)	B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사업 안에 수개의 내역사업이 있을 경우 명시)

2. ㅇㅇㅇ(보조사업자)는 「ㅇㅇㅇ」사업 추진 시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종합공사 2억원, 전문공사 1억원, 일반공사 8천만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다만, 정보취약계층 등으로 인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계약의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2.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3.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3.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보조금법｣ 제30조)

다.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라. 중앙관서(또는 시･도지사) 승인없이 중요재산을 임의 처분한 경우

마.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해당 부처에서 구체적인 사유 명시 필요)

바.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사. 사업시행지침서를 위반하는 경우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  년   ㅇㅇ월    ㅇㅇ일

[별지 제5-1호 서식] 물품구매 표준계약서

물품구매표준계약서										계약번호 제 호
										공고번호 제 호
계약자		발주처
		계약상대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주 소:
계약내용		물품명
		계약금액		금 원정(￦ )
		총제조부기금액		금 원정(￦ )
		계약보증금		금 원정(￦ )
		지체상금율		%
		물가변동계약 금액조정방법
		납품일자		. . . ~ . . .
		납품장소
		기타사항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물품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 1. 물품구매입찰유의서 1부 2.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1부 3.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1부 4. 규격 및 내용서 또는 산출내역서 1부(필수) 20 . . .
지자체 계약담당공무원								(인)
또는 농업(법)인
계약상대자								(인)
물품내역서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유지보수 기간

※ 지체상금율은 국가계약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74조,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결정

[별지 제5-2호 서식] 공사도급 표준계약서

공사도급표준계약서						계약번호 제 호
						공고번호 제 호
계약자	발주처
	계약상대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주 소
	연대보증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주 소
계약내용	공사명
	계약금액		금 원정(￦ )
	총공사부기금액		금 원정(￦ )
	계약보증금		금 원정(￦ )
	현장
	지체상금율		%
	물가변동계약 금액조정방법		. . .
	착공연월일		. . .
	준공연월일
	기타사항
하자담보책임(복합공종의 경우 공종별 구분 기재)
공종		공종별 계약 금액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금액			하자담보책임기간
				( )% 금 원정
				( )% 금 원정
				( )% 금 원정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의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연대보증인은 계약자와 연대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 1. 공사입찰유의서 1부 2. 공사계약일반조건 1부 3. 공사계약특수조건 1부 4. 설계서 1부 (필수) 5. 산출내역서 1부 (필수) 20 . . .
지자체 계약담당공무원					(인)
또는 농업(법)인
계약상대자					(인)
연대보증인					(인)

※ 지체상금율은 국가계약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74조,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결정

[별지 제6호 서식] 변경신청서

(통합) 시설원예 분야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일반 현황	선정사업	□ 시설원예현대화, □ ICT융복합확산, □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해당유형 ☑ 표시)
	유형	□ 농업인, □ 농업법인, □ 생산자단체 (해당유형 ☑ 표시)
	사업대상자명 (개인‧법인‧단지)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재배작물 (사육축종)			재배규모 (사육두수)	(㎡, 마리)
	소속 농가 수	호		사업참여 농가 수	호
	주소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일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 계획	사업명	사업내용		규모‧수량 (㎡, 대, 개소)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간)
	당초	합계
	변경	합계
변경사유 (상세히 작성)
위와 같이 시설원예 분야 지원사업을 변경신청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사업대상자는 사업변경 필요 시 해당 시장·군수 승인 후 추진, 시·도지사는 시‧군 승인사항 검토 후 지체 없이 변경결과 농식품부 보고

[별지 제7호 서식] 정산결과 보고

시설원예현대화사업 정산결과 보고

(단위: 천원)

회계연도	시도명	시 군구명	단체명	대표자	농가명	주 재배작물	사 업 량					사 업 비																	착공일	준공일	불용 사유
												계획					집행실적 (정산)					대 비 (D/C)	다음해 이월			불용
							사업구분	세부사업	계획 (A)	실적 (B)	대 비 (B/A)	계	국고 (C)	융자	지방비	자부담	계	국고 (D)	융자	지방비	자부담		국고	융자	지방비	국고	융자	지방비
											%											%
계

주1) 작성요령

가. “사업구분”: 원예시설, 화훼류 신수출전략품목육성 구분 기재

나. “세부사업”: 각 단위사업에서 설치‧구입 또는 개발 지원하는 양액재배시설, 무인방제기 등 기재

다. “주 재배작물”: 대표 품목명 1개 기재(예시: 토마토, 오이, 백합 등)

라. “사업량”: 세부사업별 설치, 구입 또는 개발 지원하는 계획 대 실적 기재(사업성격에 따라 개소, 대, ㎡, ha 등)

마. “사업량” 및 “사업비”는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작성

주2)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엑셀 등) 활용 작성‧제출

[별지 제8호 서식] 포기·이월 사업자 명단

(단위: 천원)

구분	회계연도	시도명	시군명	사업자명	생년월일	사업비					포기·이월 사유
						계	국고	융자	지방비	자부담

주1) 작성요령

가. “구분”: 포기, 이월 구분 기재

주2)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엑셀 등) 활용 작성‧제출

[별첨 1-1] 사업자 선정 기준표         * 지역별 여건 및 환경에 따라 선정기준 조정 가능

사업자 선정기준표(원예시설)

□ 사업자명:                     (대표자:           )                 □ 총득점: (    ) 점

□ 최우선 지원요건 충족여부 : 1. 노후 지원 대상시설 교체(여/부), 2. 순환식 양액재배시설 설치(여/부), 3. 재해 피해 농업인‧농업법인(여/부), 4. 화훼류 신수출전략품목 재배(여/부)

1. 사업계획서 평가(50%)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15점)	사업비 확보 가능성 (15점)	판매계획의 적정성 (10점)	중장기 계획의 실현가능성(10점)	득점
▪ 매우높음(15점) ▪ 높음(12점) ▪ 보통(8점) ▪ 낮음(4점) ▪ 매우낮음(0점)	▪ 매우높음(15점) ▪ 높음(12점) ▪ 보통(8점) ▪ 낮음(4점) ▪ 매우낮음(0점)	▪ 매우적정(10점) ▪ 적정(7.5점) ▪ 보통(5점) ▪ 미흡(2.5점) ▪ 매우미흡(0점)	▪ 매우높음(10점) ▪ 높음(7.5점) ▪ 보통(5점) ▪ 낮음(2.5점) ▪ 매우낮음(0점)	( ) 점

2. 사업 신청일 기준 재배예정 주 품목에 대한 재배경험(30%)

구분	배점	공동선별‧계산 실적	득점
▪ 4년 이상	30	▪ ’17년 이전: 개월 ▪ ’18년: 개월 ▪ ’19년: 개월 ▪ ’20년: 개월 ▪ 합계: 년 개월	( )점
▪ 3년 이상 4년 미만	20
▪ 2년 이상 3년 미만	15
▪ 1년 이상 2년 미만	10
▪ 6개월 이상 1년 미만	5
▪ 6개월 미만	0

3. 사업 신정일 기준 최근 3년간 농업 교육이수 시간(20%)

구분	배점	득점
▪ 100시간 이상	20	( )점
▪ 70시간 이상 100시간 미만	15
▪ 40시간 이상 70시간 미만	10
▪ 2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7
▪ 14시간 이상 20시간 미만	3
▪ 14시간 미만	0

4. 가점(중복 적용 가능)

○ 농산물전문생산단지에 소속된 농업경영체(5점): (   )점

○ 일반원예시설 중 APC·농협·농업법인·조공법인 소속으로 해당 조직과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약정 또는 출하권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출하실적이 있는 농업경영체(5점): (   )점

○ 농작물재해보험 중 농업용시설보험 가입 비율(50%이상 5점, 30% 이상~50% 미만 3점, 10% 이상~30% 미만 2점): (   ) 점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격 시설(5점): (   )점

○ 농식품인증 비율(50%이상 5점, 30% 이상~50% 미만 3점, 10% 이상~30% 미만 2점): (   ) 점

○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5점): (   )점

○ 지역 푸드플랜 참여(또는 참여 약정) 또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참여(5점): (   )점

5. 지원자격 및 요건 확인

지원자격 및 요건 충족 여부	지원제외 대상자 여부
충족 ( ) / 미충족 ( )	대상 ( ) / 미대상 ( )

[별첨 1-2] 사업자 선정 기준표         * 지역별 여건 및 환경에 따라 선정기준 조정 가능

사업자 선정기준표(화훼류 신수출)

□ 사업자명:                (대표자:           )                        □ 총득점: (    ) 점

□ 최우선 지원요건 충족여부 : 1. 노후 지원 대상시설 교체(여/부), 2. 순환식 양액재배시설 설치(여/부), 3. 재해 피해 농업인‧농업법인(여/부), 4. 화훼류 신수출전략품목 재배(여/부)

1. 사업계획서 평가(40%)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15점)	사업비 확보 가능성 (15점)	생산․수출계획의 적정성 (10점)	득점
▪ 매우높음(15점) ▪ 높음(12점) ▪ 보통(8점) ▪ 낮음(4점) ▪ 매우낮음(0점)	▪ 매우높음(15점) ▪ 높음(12점) ▪ 보통(8점) ▪ 낮음(4점) ▪ 매우낮음(0점)	▪ 매우적정(10점) ▪ 적정(7.5점) ▪ 보통(5점) ▪ 미흡(2.5점) ▪ 매우미흡(0점)	( ) 점

2. 최근 3년간 총 출하실적 중 수출실적(40%)

구분	배점	수출실적	총 출하실적	득점
▪ 90%이상	40	▪ 2018년: 톤 ▪ 2019년: 톤 ▪ 2020년: 톤 ▪ 합계(A): 톤	▪ 2018년: 톤 ▪ 2019년: 톤 ▪ 2020년: 톤 ▪ 합계(B): 톤	(A/B)×100 = ( )% ( )점
▪ 80%이상~90%미만	35
▪ 70%이상~80%미만	30
▪ 60%이상~70%미만	20
▪ 50%이상~60%미만	10
▪ 50%미만	0

3. 해당 품목에 대한 시‧도 총출하량 중 점유비율(20%)

구분	배점	해당 조직	○○시‧도	득점
▪ 100%	20	▪ 20 년: 톤 ▪ 20 년: 톤 ▪ 20 년: 톤 ▪ 합계(A): 톤	▪ 20 년: 톤 ▪ 20 년: 톤 ▪ 20 년: 톤 ▪ 합계(A): 톤	(A/B)×100 = ( )% ( )점
▪ 50%이상~100%미만	16
▪ 30%이상~50%미만	12
▪ 20%이상~30%미만	8
▪ 20%미만	4

4. 가점(중복 적용 가능)

○ 농작물재해보험 중 농업용시설보험 가입 비율(50%이상 5점, 30% 이상~50% 미만 3점, 10% 이상~30% 미만 2점): (   ) 점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격 시설(5점): (   )점

○ 농식품인증 비율(50%이상 5점, 30% 이상~50% 미만 3점, 10% 이상~30% 미만 2점): (   ) 점

○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5점): (   )점

○ 지역 푸드플랜 참여(또는 참여 약정) 또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참여(5점): (   )점

○ 해당 품목의 전국 또는 지역단위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농가(5점): (   )점

5. 지원자격 및 요건 확인

지원자격 및 요건 충족 여부	지원제외 대상자 여부
충족 ( ) / 미충족 ( )	대상 ( ) / 미대상 ( )

[별첨 2] 기성고 확인서

발급번호 제 호 ( )사업 사업실적(기성고) 확인서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사업내용
건축물 소재지
건축물 규모(㎡)							구 조
사업계획	합계 (A=B+C+D))		자부담(B)				보조금(C)					융자금(D)
	1000천원		400천원(40%)				300천원(30%)					300천원(30%)
	* 총투자계획은 공사 도급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
사업실적	공정률 (J=E/A)	합계 (E=F+G+H+I))	자부담(F)			보조금(G)			융자금(H)				기타(I) (시공업체 우선집행액 등)
	40%	400천원	200천원			100천원			0천원				100천원
	* 사업실적은 누계로 기재(단, 기타(I)는 신청 당회 분 실적금액만 기재)하고, 증빙자료 및 현장답사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정 - 증빙자료: 세금계산서, 영수증, 노무비 명세, 공정 확인서 등으로 확인
대출현황	금번 대출 신청액(L)			기 대출액(K)						대출 총계(=L+K)
	120천원			천원						천원
사업대상자 결정	년 월 일
현장 점검자	(직 급) (성 명)
위와 같이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고 사업추진 실적(기성고) 확인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대상자) (서명 또는 날인)
상기 내용에 대한 추진실적(자부담 우선집행률 이행, 착공‧준공(예정), 공정율)이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인)

※ 대출 가능금액 산출(대출취급기관에서 최종 산출)

금번 대출취급 가능금액 산출 시 유의사항

1. 자부담비율이 연간 사업비의 20%이상이고 연간 자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 ①최초 대출시 F는 B*1/2 이상 집행 여부 확인

②대출금은 기성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금액 이내로 산출(예시 : (A× J) - (F +G + K))

2. 1호 이외의 경우 : 대출금은 기성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금액 이내로 산출(예시 : (A × J) - (B + G + K))

천원

[별첨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첨 4] 사업안내문 표준안

농림축산식품사업안내문 표준안

1. 표준안

가. 준공전 안내문

사 업 개 요 이 사업은 ○○○○년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1. 사 업 명 : 2. 사 업 자 : 3. 지원규모 : 4. 재 원 : 5. 사 업 비 : 6. 사업기간 : 사 업 자 ○ ○ ○
110cm

80

cm

나. 준공후 안내문

이 사업(시설)은 ○○○○년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하는(설치한) 것으로 사후관리기관인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사 업 명 : 2. 사 업 자 : 3. 시설규모 : 4. 재 원 : 5. 사 업 비 : 6. 사업기간 : ○○○○년 월 일	21 cm
30cm

다. 스티커형 표지

이 농기계(차량, 철부선 등)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아 구입(설치)한 것으로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대  상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별표4에 따라 정한 중요재산

< 예시 >

- 건축물 : 미곡종합처리장, 농산물저장창고, 유리온실, 집하장, 농산물가공공장, 농산물생산․유통시설, 축산시설, 직거래 판매시설 등

- 시설물 :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농어촌도로, 임도 등

- 사업장 : 농지종합정비지구, 재경지정리지구,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지구, 문화마을정비사업지구, 간척사업지구, 관광농원, 축산단지, 농공단지 등

- 기  타 : 대형농기계 등

<제외사업>

- 예 : 안내판을 설치할 경우, 도난․훼손의 우려가 있는 지역특화사업의 장뇌삼 등 약용작물

3. 표시방법

ㅇ 준공전 안내문

- 사업장 입구나 현장사무소에 녹색바탕에 흰색글씨의 입간판 또는 벽면 부착물로 표시

(규격 110cm×80cm)

ㅇ 준공후 안내문

- 동판, 석판, 나무판, 철판 등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 전면에 부착(규격 30cm×21cm)

- 경지정리 등 정부지원사업이 확실하거나 표시의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 가능

※ 규격은 대상물 또는 현지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대상물에 따라 스티커도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