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가 현실로, 창조경제타운(www.creativekorea.or.kr)

창조경제타운은 아이디어가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제품과 서비스로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창조경제의 주인공이 되는 아이디어 실현의 장입니다

http://www.creativekorea.or.kr

	전 국민의 아이디어를 자원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창조경제타운

○ 타운 구축부터 아이디어 제안, 창업 성공 등 전 서비스에 국민이 참여합니다

	<주요 서비스>
① 아이디어 제안 : 사업화나 창업에 도전하고 싶은 국민 누구나 아이디어 제안 ② 전문가 멘토링 : 기술, 경영, 법률, 회계 등 전 분야의 최고전문가 멘토링 제공 ③ 아이디어 사업 지원정보 : 창업, 사업화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한눈에! ④ 창조경제 사례 : 다양한 분야별 창조경제 성공사례 소개

	｢아이디어 ⇒ 권리화 ⇒ 자금 ⇒ 시제품 ⇒ 마케팅｣ 단계별 멘토링 제공

○ 아이디어만 가지고 창업을 고민하는 분들을 다양한 전문가 멘토가 도와줍니다

○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정부와 민간의 사업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자료제공 :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기반담당관  ☎ 02-2110-2083

통신비 절약, 선불요금제로 가능합니다！

	선불요금제란?

○ 이용자가 핸드폰 요금을 미리 지불한 후 통화할 때마다 그 한도 내에서 통화요금이 차감되는 요금제입니다.

○ 가입비와 기본료 없이 충전한 금액 내에서 사용할 수 있어, 통화량이 적거나 계획적인 통신 소비가 필요한 분에게 유리한 요금제입니다.

	선불요금제, 이런 점이 좋습니다.

○ 가입비와 기본료 없이 5천원부터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후불요금제에서 쓰던 전화번호 그대로 선불요금제로 번호이동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불요금제, 이런 분들에게 좋습니다.

○ 집전화를 주로 사용하고 핸드폰으로는 받는 전화가 더 많은 어르신이나 가정주부, 수신을 주로 하는 세컨드 폰이 필요한 회사원

○ 무분별한 통신 소비로 요금 폭탄이 걱정되는 어린이나 청소년

○ 국내에 단기간 체류할 계획이어서 장기간 약정을 해야 하는 요금제가 부담스러운 외국인, 해외유학생, 재외국민 등

	선불요금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 SKT, KT, LGU+ 대리점은 물론, 알뜰폰 대리점과 판매점, 인터넷 등을 통해 가입과 요금 충전이 가능합니다.

「 자세한 안내는 통신요금 정보포털인“스마트 초이스(www.smartchoice.or.kr)”를 참고하세요」

자료제공 :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  ☎ 02-2110-1938

제3회 대한민국 창의체험 페스티벌

자료제공 : 교육부 홍보담당관  ☎ 02-2100-6583

자료제공 :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계획과  ☎ 02-811-6513

6·25전사자 유해발굴, 귀하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

어려운 법률 고민, 마을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자료제공 : 안전행정부 자치행정과  ☎ 02-2100-3708

생활 속 저작권 이야기 17

Q. 법률, 법원 판결 등도 저작권법으로 보호를 받나요?

A.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이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헌법, 법률, 조약, 고시, 법원의 판결 등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이 아닙니다. 말씀하신대로 이와 같은 저작물은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하는 저작물이며 널리 알려져야 하는 공익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저작물들이 특정 단체나 정부기관에 의해서 통제가 된다면 이러한 단체나 정부기관에 의해서 국민들이 알아야할 정보가 악의적으로 이용되거나 통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저작권법은 법률, 법원의 판결, 고시, 훈령 등에 대해서는 저작권으로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저작권법 제7조)

①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③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예: 법령집, 판례집, 규정집 등)

⑤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전문상담 채널운영 안내

․ 온라인 자동상담 : http://counsel.copyright.or.kr

․ 전화상담 : 02-2660-0050 / 이메일 상담 : call@copyright.or.kr

자료제공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 02-3704-9473

2013. 11월 국정홍보만화

자료제공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여론과  ☎ 02-3704-9575

아동학대 신고안내(1577-1391)

아동학대란?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학대는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웃 등 주변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합니다.

자주 나타나는 학대 증후로는 신체적 상흔이나 상처, 극단적인 행동과 언어장애,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행동, 발달지연 및 성장장애, 청결하지 못한 외모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는 아동보호전문기관(1577-1391) 또는 경찰서(112)로

아동학대 신고인의 신변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되니, 학대받는 아이를 발견하신 경우, 망설이지 말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경찰서에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의사, 어린이집 교사 등 아동복지법이 정한 22개 직업군이 아동학대를 알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하여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 설치된 기관입니다.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보건복지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각 지자체) 5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주지별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연락처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www.korea1391.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만은 기억해주세요

아동은 나라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아동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해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발생하는 일들이 이 나라의 미래와 희망을 망치는 일임을 기억하고, 사소한 일이라도 학대라고 의심되는 경우 망설이지 말고 신고해주세요

제공부서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2023-8739), 아동보호전문기관(1577-1391)

어린이집 건강주치의제 안내

	어린이집 건강주치의제란?

□ 지역사회 보건소 및 의료기관의 재능기부를 활용, 주기적 방문 진찰 및 질병 예방교육 등을 통해 어린이집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12.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강주치의제 실시 대상 어린이집 및 시행방법은?

□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부터 우선 시행을 권고하고 있으나, 일반 어린이집도 참여 가능하며, 의료기관과 어린이집간 자발적으로 연계 협약체결을 통해 실시되고 있습니다.

* 평가인증 어린이집 :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실시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임을 인증받은 어린이집

	건강주치의제의 기대효과

□ (어린이집) 어린이집 주치의로부터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한 상담과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평가(재)인증시 우수사례로 반영, 가점 인정

□ (의료기관) 재능기부를 통해 어린이집․학부모 등 지역사회와 연계를 강화하여 기관의 위상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 평가인증 항목에 반영, 가점 인정

□ (학부모) 우리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주치의 선생님이 있어 안심하고 아이를 보낼 수 있습니다.

제공부서 :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129)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안내

	누가 지원 받나요?

□ 출산한 1~3급 여성장애인에게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출산비용(1백만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ㅇ 201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여성장애인이 우선 지원대상이 되며,

ㅇ 2012년 미신청 대상자에 대해서는 ’13년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1~3급 여성장애인으로 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

	얼마나 지원 받나요?

□ 출산 시 산모 기준 1백만원을 여성장애인 본인의 계좌로 입금해 드립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해산급여와 상관없이 별도 지원

	어떻게 신청 하나요?

□ 여성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이 대리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ㅇ 제출서류: 1)신청서, 2)신청자 신분증, 3)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통장사본,

4)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 가능한 경우 미제출)

※ 대리 신청 범위 : 여성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

□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번) 또는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제공부서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129)

치매 상담콜센터 개소 등 안내

치매상담콜센터 개소(‘1899-9988’, 99세까지 88하게)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는 치매로 인한 궁금증과 어려움을 해소하고, 간병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양질의 케어 정보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3년 12월 1일부터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를 개소합니다. 치매 전문 상담원이 24시간 365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① 치매에 대한 지식 및 정보 ② 국가치매관리사업 관련 정보 ③ 환자의 문제행동 및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지침 ④ 치매환자가 이용가능한 공공시설 정보 ⑤ 돌봄자 대상 정서적지지 전화요금은 모든 통화에 대해 시내전화요금이 적용됩니다.

“치매 체크”앱(App) 안내

치매체크앱은 집에서도 치매에 대한 정기적인 자가 검사를 하여 치매 조기검진을 유도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가 함께 공동개발하였습니다. 검사는 “스스로 검사하기”, “보호자 검사해드리기” 방법이 있으며, 안드로이드 마켓과 앱 스토어에서 ‘치매체크’ 및 ‘중앙치매센터’를 검색하여 내려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치매정보 365”홈페이지 안내

치매정보나 치매환자를 돌보는 방법, 치매환자를 위한 서비스 등을 알고 싶으시면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에서 운영하는‘치매정보 365’(http://www.edementia.or.kr)를 방문해 주세요.

제공부서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129)

2013 성폭력 추방 주간 행사 안내

○ 2013 성폭력 추방 주간(11월 25일 ~ 12월 1일)을 맞이하여 성폭력 근절 및 예방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확대로 폭력없는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이와 여성, 우리 가족이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음과 같이 기념행사를 실시하오니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성폭력 추방 주간 기념식>
‣ 일시 : 2013. 11. 25(월) 14:00 ~ 17:00 ‣ 장소 : 서울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서울 중구 태평로 소재) ‣ 주요내용 : 개막공연, 유공자 포상, 심포지엄 및 서명운동 등 ※ 심포지엄 주제 : 청소년 성폭력과 인터넷 매체의 영향 ※ 부대행사 : 성폭력 피해 아동 미술치료 작품 사진 전시(11.25～27, 혜화역사 전시관) ‣ 슬로건 : 성폭력 없는 세상! 같이 지키면 더 안전합니다. ‣ 성폭력 추방 주간(11.25~12.1) 동안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성폭력 추방 캠페인 등 자체 행사(토론회, 서명운동, 미술작품 전시 등) 개최

* 추진근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성폭력 근절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매년 11.25∼12.1(1주간)을 성폭력 추방 주간으로 지정·운영

자료제공 :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 02-2075-8746

모든 청소년을 위한 신분증!

「청소년증」을 소개합니다.

□ 청소년증이란?

○ 청소년증은 청소년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으로, 금융거래 등을 위한 신분 확인 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보조하는 고궁, 박물관, 공원, 공공시설 이용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무료 또는 할인의 우대 적용을 받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음.

※ 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조(청소년의 우대) 및 제4조(청소년증)

<청소년 할인혜택 현황(예시)>

• 수송시설 : 버스(고속버스 제외)  지하철 20%, 여객선 10%  • 궁·릉 : 50%

• 박물관 : 면제~50% 내외  • 미술관 : 30~50% 내외  • 공원 : 면제~50% 내외

• 공연장(자체기획공연) : 30~50% 내외  • 유원지 : 30~50% 내외  • 영화관 : 500~1,000원 등

※ 할인혜택은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청소년증 발급받으려면?

○ 대상 : 만 9~18세 이하 청소년

○ 신청방법 : 청소년 본인이 직접 사진 1매(반명함판)를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신청

○ 청소년증 발급 절차

-  시·군·구 및 읍·면·동(신청) → ‘행복 e음’ 시스템 등록 → 한국조폐공사(접수·발급) → 시군구(등기우편발송) → 읍면동(개별교부)

※ 청소년증을 대여․양도한 자 또는 대여․양도 받은 자와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사용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청소년복지지원법 제45조)

자료제공 :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 02-2075-8616

임차인 전세보증금 안전하게 보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 도입 -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통해 전세세입자 안전장치 마련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하는 상품으로, 해당상품에 가입된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 수도권 3억원 이하, 기타지역 2억원 이하 전세보증금 보호

- 보증대상은 아파트 뿐만 아니라 단독주택(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거용오피스텔로 수도권은 3억원이하, 기타 지역은 2억원 이하의 전세보증금에 대해 보증가입이 가능하다.

□ 임차인 월 1만6천원에 보증 가입 (1억원 기준)

- 보증료율은 개인임차인의 경우 0.197% 수준으로 보증료가 매우 저렴(전세보증금 1억원 기준 월 1만6천원)하고 가입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보증발급이 용이하다.

□ 임대시장 활성화에 기여

- 임대인은 세입자를 보다 쉽게 구할 수 있고, 임차인은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는 상품으로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는 물론 임차인 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첨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 개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개요

◈ 주택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주택사업자용 / 일반용)

보 증 대 상		▪단지규모 20세대 이상인 아파트(주상복합주택 포함) - 일반용의 경우 단독주택(다가구),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포함
보 증 책 임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의무를 책임
보증요건		▪계약 기간 2년 이상의 전세계약 ▪전세계약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취득 (법인 임차인 제외) ▪전세보증금 수도권 3억 이하, 그 외 지역 2억 이하
보증신청인		▪주채무자(주택사업자) - 일반용은 보증채권자(임차인)
보증채권자		▪임차인(개인, 법인)
주 채 무 자		▪주택사업자 - 일반용은 임대인 (개인인 주택사업자 및 법인 제외)
보증한도		▪주택가액의 90% 이내에서 선순위채권 등 차감한 잔액 - 주택사업자용의 경우 시행ㆍ시공이 다른 경우 시공자 미입보시 80% - 일반용은 주택유형에 따라 90%~70% 적용
보증금액		▪전세보증금 전액
보 증 기 간		▪전세계약 개시일로부터 계약종료후 1개월까지
담보취득		▪보증대상주택 담보신탁(1순위 우선수익권) - 일반용은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양수
연대보증		▪보증금액 및 선순위채권의 합이 주택가격의 80% 초과시 초과분 시공사 연대입보 - 일반용은 보증채권자(임차인) 보증신청에 따른 연대입보 제외
보증사고		▪전세계약 종료 후 1개월까지 전세보증금이 미상환되는 경우 ▪전세목적물의 경·공매 배당 후 미수령액이 있는 경우
보증이행		▪보증사고시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지급
보증료율		▪주택사업자 신용등급별 연 0.229% ∼ 1.417% - 일반용은 0.197% (개인 임차인), 0.297% (법인 임차인)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 신고받습니다

□ 추진배경

○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가 서로 달라 의무보험 미 가입, 자동차 검사 미필, 자동차 세금 및 과태료 미납 등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로,

-  과속, 신호 위반, 위협 운전 등 교통질서를 문란케 하여 대형교통사고를 유발시키고, 절도나 납치 등 강력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례가 많음

○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불법명의자동차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불법명의 자동차 발생을 방지하고자 범정부적인 불법명의 자동차 단속방안을 마련․시행할 계획임

□ 신고대상 및 기간

○ (신고대상) 본인의 명의를 제3자에게 빌려주고 차량이 구입되어 자동차세, 교통범칙금, 과태료가 부과되어 피해를 당하시는 분

○ (신고기간) ’13. 6. 28(금)부터 일선 시청, 군청, 구청 차량등록관청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인터넷으로도 접수가능(www.ecar.go.kr)

○ (구비서류) 신분증 지참, 신청서는 행정관청에 구비되어 있음

○ (향후대책) 속칭 대포차로 신고접수된 차량은 일선행정공무원 등과 지속적인 현장단속 실시로 번호판 영치 및 공매처분 실시예정임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자동차등록행정관청에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우리 가족 먹을거리 지킴 요령

<우리 가족 안심 식탁, 식약처가 함께 합니다.>

□ 해썹(HACCP)이 철저한 식품 위생관리를 책임집니다.

- 해썹(HACCP) 마크를 확인하세요!

원료에서부터 제조·유통 단계 전과정의 위생관리를 철저히하여 안전한 식품을 생산하는 과학적인 제도로 안전을 보장하는 마크입니다.

□ 나트륨 줄이Go 건강 올리Go

- 나트륨의 과다한 섭취는 고혈압, 뇌졸중, 심장질환, 만성신부전증, 위암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나트륨 적게 먹기 실천 요령

√ 영양표시 확인하고, 나트륨을 줄인 제품 구매하기

√ 양념은 적게 넣고, 마지막에 간하기

√ ‘짜지않게’ 조리해 달라고 요청하기

√ 먹을 만큼만 적당히 덜어 먹기

□ 고의적 식품위해사범! 앞으로는 엄중 처벌됩니다.

- 형량하한제를 통해 고의적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

- 불량식품 제조․판매자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벌금을 통해 매출액의 최고 10배까지 환수조치됩니다.

※ 형량하한제 :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정기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제도

<어린이 식생활 안전, 식약처가 함께 합니다.>

□ 건강한 급식, 밝은 미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 어린이집, 유치원 등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 및 영양관리 등을 지원하는 센터입니다.

□ 소중한 우리 아이 건강을 위해 스마일마크를 확인하세요!

- “어린이기호식품 품질인증제품”은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하는 제품입니다.

-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을 갖추고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판매

하지 않는 업소입니다.

□ 고열량·저영양 식품, 많이 먹으면 살쪄요!

- 고열량․저영양 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한 기준보다 열량이 높고 영양가가 낮은 식품으로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입니다.

※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New 고열량․저영양 식품알림-e”를 이용해 고열량․저영양 식품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카페인 음료! 섭취에 주의하세요!

- 건강 취약 계층(선천성 심장 질환자, 어린이, 임산부, 노약자 등)과 카페인 성분에 예민하신 분은 카페인 섭취량의 적당한 조절이 필요합니다.

- 음료에 별도 표시된 ‘고카페인 함유’ 문구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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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식품안전정책을 수립하고자

“식품안전체감도 조사”가 11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합니다.”

자료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통협력과  ☎ 043-719-2554

야생 버섯 섭취 주의 당부 !!!

○ 최근 야생버섯 섭취로 인한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야생독버섯에 특별한 주의 당부가 필요합니다.

○ 야생 독버섯 오용으로 인해 올해 들어 봄부터 5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였고 계절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야생 독버섯 특징은 ▲빛깔이 화려하고 진하거나 원색인 것 ▲냄새가 고약한 것  ▲끈적끈적한 점액․즙액이 있는 것  ▲세로로 찢어지지 않는 것  ▲대에 띠가 없는 것  ▲벌레가 먹지 않은 것 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그러나, 색깔이 화려하지 않은 광대버섯류도 맹독성이 있고, 위장관 독소를 함유한 삿갓외대버섯은 색이 화려하지 않고, 세로로 찢어져 식용과 유사합니다.

○ 최근 발생한 사고는 표고버섯 및 새송이버섯과 유사한 독버섯을 조리하여 먹은 후 발생하였으며, 지난 8월에는 붉은사슴뿔버섯을 어린영지버섯으로 오인 섭취하여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전문가가 아니면 야생 독버섯 구분이 실제 불가능하므로 산행 등 야외 활동 시 야생버섯을 채취도 섭취도 하지 말아야합니다.

자료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농수산물안전과 ☎ 043-719-3272)

부적합 식품, 스마트 폰으로 확인하세요

◈ ‘식품안전파수꾼’ 이란?

○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공개된 제품 검사 결과 부적합 및 회수제품 전체를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

◈ 부적합 식품을 섭취하지 않을 손쉬운 방법

○ 구입전에 해당 제품이 부적합하거나 회수중인 제품인지를 ‘식품안전 파수꾼’을 통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 부적합 및 회수식품 리스트로 확인하시거나 제품명 또는 바코드로 조회하면 검사결과 부적합 제품 및 회수제품 전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식품안전파수꾼’앱 설치부터 사용까지 >

Play 스토어		‘식품안전파수꾼’ 검색		‘식품안전파수꾼’ 다운로드
‘식품안전파수꾼’ 선택	‘사용설명 및 들어가기’ 중 선택		회수대상 식품 및 바코드, 제품명 등을 이용한 조회

자료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  ☎ 043-719-2058

우리가족 건강을 위한 영양정보,

생애주기 영양관리 정보관에서 찾아보세요~

□「생애주기 영양관리 정보관(www.foodnara.go.kr/foodlife)」에서는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성인, 어르신 등 대상별 차별화된 맞춤형 영양·식생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나와 가족의 건강유지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영양·식생활 정보를 찾아보세요~

※「생애주기 영양관리 정보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홈페이지 만족도 설문조사(10.1∼11.15)에 참여하시면,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생애주기 영양관리 정보관」	임신·수유부	가임기여성	다문화가족을 위한 자료제공
영유아	어린이·청소년	성인	어르신

자료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 영양안전정책과  ☎ 043-719-2261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조심하세요!

○ 겨울철 노로바이러스성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개인 위생관리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 노로바이러스는 전염력이 강해 사람간의 접촉으로 쉽게 전파되며, 저온에서 생존성이 높고, 급성위장염을 유발하여 설사, 복통, 구토 등을 일으킵니다.

- 또한, 예방백신이나 치료제가 특별히 없고, 면역이 오래 지속되지 않으므로 이전에 감염되었던 사람이라도 재감염 될 수 있습니다.

- 분변-구강 경로를 통하여 주로 오염된 물(지하수)이나 식품에 의해 감염되는데, 감염 환자의 분변, 구토물, 오염된 물(지하수)로 세척한 식재료, 오염된 패류 등이 주요 감염원입니다.

○ 지하수의 노로바이러스 오염 예방을 위해서는,

- 정기적인 수질 검사로 오염 여부를 확인합니다.

- 주변 정화조나 하수관의 균열을 살펴서 교체하고, 비가 올 때 지표의 오염물질이 지하수 배관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을 위한 생활수칙으로는,

- 화장실 사용 후, 조리 전, 외출 후 비누를 이용하여 흐르는 물에 20초 이상 깨끗이 손씻기

- 굴 등 어패류의 생식을 피하고, 지하수는 반드시 끓여서 마시기

- 음식물은 내부까지 익도록 충분히 가열(85℃ 1분 이상)

○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은 음식을 조리하면 안 되며, 조리종사자가 배탈, 설사, 구토 증상을 보이는 경우에는 인근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노로바이러스 원인식품, 감염경로 및 식중독예방법

<첨부> 노로바이러스 원인식품, 감염경로 및 식중독예방법

자료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  ☎ 043-719-2114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국민검사청구제도」 안내

□ “국민검사청구제도”란 금융회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금융소비자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큰 경우,

◦ 200명 이상의 당사자가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청구함으로써 스스로 소비자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보호 및 소통 중심의 “열린 금융감독” 구현을 위해 국민이 절실히 원하는 검사를 실시하는 “국민검사청구제도”를 도입키로 하였습니다.

□ 청구인 : 19세 이상*으로서 200명 이상의 국민(개인)으로 하며,

*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청구인이 될 수 있음

◦ 청구인 중 대표자(3인 이내)*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 대표자는 검사청구관련 서류흠결 보완, 추가자료 제출 및 처리진행경과, 처리결과 접수 등 행정적 업무를 수행함

□ 청구대상 : 금융회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청구인의 이익이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큰 사항으로서,

◦ 금융회사가 예금, 대출 등 금융업 관련 업무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한 경우에 검사청구가 가능합니다.

<제외대상> : 검사의 중립성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아래에 해당할 경우에는 청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재판, 수사, 국정조사 또는 행정심판 등 법령에 의한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항

◦ 금융감독원에서 검사하였거나 검사 중인 사항. 다만 검사한 사항이라도 중요사항이 새롭게 제시된 경우에는 검사청구가 가능

◦ 금융회사의 업무처리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사항

※ 한편,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한 금융회사의 영업행위에 지장을 초래할 목적으로 청구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검사청구가 기각됨

□ 심의위원회 의견진술 :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검사청구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청구 안건을 심의하며,

◦ 청구인(대표)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진술할 수 있습니다.

□ 결과통보 : 청구인대표에게 청구사항에 대한 검사결과를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때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 다만, 개인정보‧금융거래정보 등 법규에서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제외함

≪국민검사청구 업무절차 흐름도≫

자료제공 : 금융감독원 금융서비스개선국   ☎ 02-3145-8204

예금자보호제도 바로알기

보호대상 금융회사를 확인하세요!

보호대상 금융회사는 은행,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투자매매업자 · 투자중개업자, 상호저축은행입니다.

* 외국은행 국내지점과 농협은행, 수협중앙회도 보호대상금융회사입니다.

* 농 · 수협 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전액정부보호), 산림조합 등은 현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 금융회사는 아니며, 관련 법률에 따른 자체기금에 의해 보호됩니

보호한도를 확인하세요!

금융회사별로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산하여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되며 초과금액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A은행이 파산한 경우 A은행 (가)지점의 예금 4천만원과 A은행 (나)지점에 예금 6천만원을 보유한 예금자의 보호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A	동일 금융회사의 개별 지점별로는 보호되지 않으므로 A은행에 대한 예금(1억원) 중 5천만원만 보호됩니다.
Q	B,C저축은행이 모두 파산한 경우, B저축은행에 예금 7천만원과 C저축은행에 예금 3천만원을 보유한 예금자의 보호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A	보호한도는 개별 금융회사별로 적용되므로 B저축은행에 대한 예금(7천만원) 중 5천만원, C저축은행에 대한 예금 3천만원을 보호해드립니다.

자료제공 : 예금보험공사 ☎ 1588-0037

대출상환 걱정을 덜어드리는 사전가입 주택연금

	사전가입 주택연금이란?

• 정부의 하우스푸어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2013년 6월 1일 도입되었으며, 주택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목돈으로 일시에 받아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고 내 집에서 평생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가입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① 주택소유자(공동소유시 연장자 기준)가

만 50세 이상

② 부부 기준 시가 6억원 이하의 1주택

소유 및 그 집에 실제 거주

③ 해당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 보유

	언제까지 운영되나요?

• 사전가입 주택연금은 2013년 6월 1일부터 2014년 5월 3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목돈지급액은 얼마나 되나요?

• 목돈지급액은 가입연령과 집값이 높을수록 많아지며, 연령은 부부 중 적은 나이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목돈지급액 예시>

(백만원)

주택가격 연령	2억	3억	4억	5억
50세	57	85	114	143
55세	67	101	134	168
60세	79	119	158	198
70세	107	161	215	269

* 일반주택 기준

	월지급금도 지급되나요?

• 사전가입 주택연금의 일시인출금을 이용하여 기존 주택담보대출 전액을 상환하고 남은 한도가 있으면 월지급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50대 가입자의 경우 주택소유자가 60세가 된 이후에 지급됩니다.

• 남은 한도가 없는 경우에는 월지급금은 지급되지 않더라도 종신거주는 그대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주택연금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구분	사전가입 주택연금	일반 주택연금
도입 취지	주거안정 보장	노후생활 보장
대상 연령	주택소유자가 만 50세 이상	주택소유자가 만 60세 이상
대상 주택	시가 6억원 이하	시가 9억원 이하
목돈 한도	연금지급한도의 100% 내	연금지급한도의 50% 내
목돈 용도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구입, 사행성지출 등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

	가입문의와 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또는 전국 19개 지사에 전화나 방문하시면 되며, 홈페이지(http://www.hf.go.kr)에서도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 ☎ 02-2014-8462~6

‐ 매월4일은 안전점검의 날 4랑하는 4람에게 안전을 선4하세요 -

겨울철 대설․화재 대비 12월 안전점검의 날 실시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입니다. 12월은 폭설에 따른 설해와 난방기 사용에 따른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 달입니다. 제213차 안전점검의 날에는 대설대비 대국민 행동요령 등 겨울철 자연재해 및 화재예방 홍보와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는 눈이 올 경우 내 집 앞 눈치우기, 화기사용에 따른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합시다.

대설대비 행동요령

○ 가정․직장

․ 내 집(직장) 앞, 내 점포 앞 도로의 눈은 내가 치운다.

․ 내 집(직장) 주변 빙판길에는 염화칼슘이나 모래 등을 뿌려서 미끄럼 사고를 예방한다.

․ 차량, 대문, 지붕 및 옥상 위에 쌓인 눈을 치운다.

․ 낡은 가옥은 안전 점검을 하여 붕괴 사고를 예방한다.

․ 출 ․ 퇴근 시에는 자가용 운행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수단을 이용한다.

○ 농촌

․ 붕괴가 우려되는 비닐하우스 등 농작물 재배시설은 받침대 보강 또는 비닐 찢기 등으로 보호한다.

※ 눈이 20㎝ 정도 쌓이면 전깃줄이 끊어지고, 소나무 가지가 부러진다.

․ 비닐 찢기 작업 시 안전사고에 특히 유의한다.

․ 비닐하우스에 친 차광막 등은 사전에 제거하여 피해를 줄인다.

․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빈 비닐하우스는 비닐을 걷어낸다.

화재예방 수칙

○ 주  택

․ 자택에 불필요한 가연물(헌옷, 신문폐지, 폐박스 등)을 싸놓지 않는다.

․ 인화성 액체(알코올, 휘발유 등)나 인화성 기체(부탄가스)를 함부로 놓지 않는다.

․ 카펫의 밑면이나 장롱 뒤편 등의 보이지 않는 곳에 전선을 늘어뜨리지 않는다.

․ 어린이의 손이 닿거나 쉽게 사용 가능한 곳에 라이터나 성냥갑을 두지 않는다.

․ 가스불 위에 요리를 올려놓고, 내버려둔 채 주방을 장시간 비우지 않는다.

․ 담배는 흡연실이나 실외에서 피우도록 하며, 부득이 실내에서 피울 경우 깜박 졸 수 있는 침대나 이불 주위에서는 피우지 말고, 피운 담배꽁초는 반드시 끄고 확인한 후 버린다.

․ 전열기는 벽이나 탈 수 있는 물품 주위에 두지 않는다.

․ 비상구에는 빈 박스, 쓰레기 등 탈 수 있는 물건을 두지 않는다.

○ 아파트

․ 이웃으로 통하는 발코니 비상문 또는 비상 칸막이벽이 있는지 확인하고, 통행을 막지 않도록 가구를 놓지 않는다.

․ 피난계단이 연기에 오염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연기를 피해 공기를 마실 수 있는 발코니 창문을 염두에 둔다.

․ 발코니를 확장하여 창문의 개방이 어려운 주상복합 고층아파트에서는 현관문을 통하여 연기의 확산이 예상되므로 연기침투를 막을 수 있는 안전구역(밀폐 가능한 작은방 등)이 필요하다.

자료제공 : 소방방재청 안전제도과 (☎ 02-2100-5274)

세탁물 맡길 때 보관증은 꼭 받아두세요!

○ 환절기를 맞이하여 철 지난 옷을 세탁소에 맡기는 요즘 같은 시기에는 특히 세탁물 분실 피해를 주의하여야 합니다.

- 해마다 2천여 건 이상 세탁물 분실과 관련한 불만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됩니다. 세탁물 분실 피해 발생 시, 보관증이 없으면 세탁 의뢰 사실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분실 책임의 소재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 단골손님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얼굴을 붉히고 싸우게 되는 것이 세상 인심입니다. 세탁 요금은 990원~수천원 수준이지만 고객 마인드로 무장하지 않으면 분실된 고가의 옷값을 인정하고 배상하기가 쉽지 않아 다툼이 많이 생깁니다.

- 세탁은 동네 서비스이므로 분쟁 예방이 최선입니다. 세탁물을 맡길 때 보관증을 받고, 찾을 때 수량과 상태를 그 자리에서 확인해야 얼굴을 붉히면서 싸울 일이 줄어듭니다.

○ 세탁을 맡길 때 세탁물 보관증을 요구해 받아둡니다

- 세탁업자의 상호, 연락처, 고객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세탁물 인수일, 세탁완성 예정일, 세탁물의 품명 및 구입가격, 구입일, 수량, 세탁요금 등이 기재된 세탁물 보관증을 세탁업자에게 요구해 보관합니다.

○ 구입 영수증ㆍ카드 명세서는 챙겨 둡니다

- 세탁물이 분실될 경우 구입 가격과 구입일을 알지 못하면 배상금액이 세탁요금의 20배로 일괄 산정되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적정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구입 가격과 구입일을 알 수 있는 증빙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 세탁물 보관증에 의류의 부속물도 상세히 기록합니다

- 세탁소 관리 소홀로 떼었다 붙일 수 있는 털ㆍ옷깃ㆍ모자ㆍ벨트ㆍ액세서리 등 의류에 붙은 부속물이 분실돼도 세탁을 의뢰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세탁소가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탁물 보관증에 의류의 부속물도 상세히 기록합니다.

○ 세탁물을 찾을 때는 그 자리에서 수량을 확인합니다

- 세탁물을 찾을 경우 그 자리에서 수량과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나중에 분실 사실을 알고 세탁소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분실 책임의 소재에 대해 다툼이 발생합니다.

자료제공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1국 상품팀 ☎ 02-3460-3141

◈ (소비자피해 사례 1)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조모씨는 2012. 7. 13. A업체의 방문판매원과 자녀의 인터넷강의 18개월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274만원을 결제함. 계약 시 설명과 달리 담임교사의 학습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해지를 통지하였으나 계약서에 6개월 의무이용기간을 특약으로 명시하였다며 해지 거절함.

⇒ 6개월 이상의 장기계약이 대다수 차지, 의무이용기간을 특약으로 정해 계약해지 거절

◈ (소비자피해 사례 2) 경기도에 거주하는 30대 이모씨는 2012. 6. 2. B업체와 자녀의 인터넷강의 2년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381만 6천원을 결제함. 이용 6개월만에 중도 해지를 통지하고 사은품(아이패드)을 반환하고자 하였으나, 사업자는 위약금과 사은품 비용을 청구함.

⇒ 계약해지 시 과다한 사은품 비용 청구

인터넷강의 장기계약 주의하세요!

□ 인터넷강의 계약체결 시 장기 계약 지양

ㅇ 인터넷강의 장기계약 후 서비스 불만족이나 학습효과 미흡으로 중도 해지 시 과도한 해지비용을 부담하게 되므로, 가급적 계약기간을 최소로 약정하고 필요 시 연장하도록 함.

□ 계약서에 특약으로 정한 의무이용기간은 무효

ㅇ 계약기간 외에 별도의 의무이용기간을 특약으로 정했다 하더라도 무효이므로 소비자가 원하는 때에 언제든지 해지 가능

□ 불필요한 사은품은 거절

ㅇ 무료 사은품이라 하더라도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그 비용이 청구되므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받지 않는 것이 좋음.

□ 초·중·고 학교 교과 인터넷강의 계약해지 시 위약금 부담의무 없음

ㅇ 초·중·고 학교 교과 인터넷강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의 교습비 반환기준에 따라 계약해지 시 위약금 부담의무 없음.

□ 초·중·고 학교 교과 인터넷강의 업체는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 여부를 확인

ㅇ 초·중·고교생 자녀의 인터넷강의를 계약하는 경우 계약 전에 해당 사업자가 교육청에 학교 교과 원격교습학원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

□ 피해 발생 시 대응 방법

ㅇ 사업자가 계약해지 처리를 지연 또는 거절하는 경우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고,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도움 요청

자료제공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1국 서비스팀 ☎ 02-3460-3171

치과 진료 계약시 주의하세요!

□ 임플란트 시술 피해 주의 필요

○ 노인 인구가 늘고 임플란트 시술이 보편화되면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되는 치과 부작용 피해 신고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 2011년부터 금년 8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된 총 302건의 치과 시술로는 ‘임플란트’가 26.2%(79건)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보철’ 17.2%(52건), ‘교정’ 15.2%(46건), ‘발치’ 12.6%(38건), ‘근관치료’ 36건(11.9%), ‘치료·처치’ 34건(11.3%) 등으로 나타났다.

○ 부작용으로는 ‘염증’ 16.9%(51건), ‘감각이상’ 11.3%(34건), ‘임플란트 관련’ 8.0%(24건), ‘치아파절’ 7.6%(23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 치과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 주의사항

○ 임플란트 시술 : 시술비용, 뼈 이식 유무, 매식체 및 보철재료, 무료 A/S 기간 등에 대해 치과의사와 충분한 상담 후 시술을 결정한다.

○ 보철 시술 : 보철 재료, 비용 등을 비교 확인하고, 보철할 치아 주변에 염증 등의 소견은 없는지 충분한 검진을 받는다.

○ 사랑니 발치 : 사랑니는 매복되어 있거나 비정상적으로 치아가 나는 경우 발치를 하게 되는데, 하치조 신경과 근접되어 있는 경우 신경손상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랑니 발치 경험이 많은 의사에게 치료를 받는다.

○ 치아 교정 : 교정비용, 치료기간, 중단시 환급 기준 등을 확인하고, 교정전 치아상태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받은 후 교정을 시작한다.

○ 틀니(의치) 시술 : 처음 틀니를 할 경우 불편감이 심해 6개월~1년 정도 적응기간이 필요하다. 또한 너무 단단한 음식물을 씹게 되면 손상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되고, 틀니는 치조골 유실이나 구강 상태에 따라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적절한 시기에 점검을 받는다.

자료제공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2국 의료정보통신팀 ☎ 02-3460-3181

12월의 독립운동가 원심창

(1906. 12. 1 ～ 1971. 7. 4)

◈한·중·일 3국에서 적의 심장을 겨눈 아나키스트◈

국가보훈처는 광복회․독립기념관과 공동으로 원심창 선생을 12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하였다. 선생은 흑우회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흑풍회 및 흑우연맹을 조직하였으며, 천진 일본영사관에 폭탄을 투척하는 활동을 지원하고, 주중일본공사의 처단을 계획하던 중 체포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선생은 1906년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에서 출생했다. 어려서부터 영특하고 의협심이 강하였던 선생은 평택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한 후 3·1만세운동을 계기로 민족의식에 눈을 뜨게 되었다.

선생은 1920년 서울의 중동학교에 입학하였으나 2학년 무렵 중퇴 후 1923년 일본 도쿄로 유학하여 니혼(日本)대학 사회과에 입학하였다. 학비 조달의 어려움으로 자퇴하고 독학을 통해 일본의 사상가인 오스기 사카에 등의 아나키즘 사상에 공감한 선생은 재일한인 아나키스트 단체인 흑우회의 박열과도 교유하였다. 선생은 도쿄대지진 당시 조선인 대학살과 박열의 일왕폭살기도 사건을 통해 아나키스트로서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1924년 일본의 신진 유학생과 함께 흑우회를 재건하고, 1926년 흑색운동사를 설립하여 기관지 《흑우》등을 간행하였다. 흑색운동사를 흑색전선연맹으로 바꾸어 일본의 전국단체인 흑색청년연맹에 가입하여 반제국주의 연합전선을 형성하였다.  이어 1927년 흑풍회로 개칭, 이듬해 흑우연맹으로 확대ㆍ개편하고 친일단체인 상애회와 대립하여 항일투쟁을 물론 반공산주의 활동과 선전활동, 노동운동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1930년 공산주의자들과 충돌한 ‘학우회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보석 석방된 후 중국으로 망명을 결심하고, 이듬해 5월 상하이에서 한인 아나키스트들의 총 본부인 남화한인청년연맹에 가입하였다. 1931년 10월부터 서기부 책임으로 청년동지들의 규합은 물론 각종 정세감찰 및 보고와 항일 사상을 선전하는 중책을 맡았으며, 흑색공포단의 대원으로 천진에 있는 일본영사관에 폭탄을 투척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등 의열투쟁에도 참여하였다.

1933년에는 이른바 ‘상해 육삼정의거’인 주중일본공사 아리요시 아키라 암살을 계획하였다가 미수에 그치고 말았으나, 이 사건으로 인해 일제와 장개석의 밀약이 세상에 폭로되어 반대세력과 민중들의 시위가 격화되었고, 일제의 공작이 실패로 돌아갈 수 있었다.

선생은 일본 나가사키 법정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재판 과정에서 당당하게 일제의 죄악상과 야만적 행패를 꾸짖고 일체의 항소 권고를 거부하였으며, 해방 후 출옥시까지 12년 7개월 동안 옥고를 치르는 등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맞서 항일투사로서 평생을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

정부에서는 1977년 선생을 건국훈장 독립장에 추서하였다.

12월의 6․25전쟁영웅 신철수 공군 소령

국가보훈처는 신철수 공군 소령을 12월의 6․25전쟁영웅으로 선정하였다.

신철수 공군소령은 1926년 일본에서 출생, 항공기에 대한 남다른 동경심으로 산이항공기 기관학교에 입학하였으나, 가정 형편상 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일본군에 징집되어 다찌아라이(太刀洗) 육군비행학교에서 조종과정을 수료하였다.

조국의 해방으로 귀국한 신철수 소령은 1949년 항공병 제1기로 육군항공기지사령부에 입대하여 조종하사관으로 복무하던 중 6.25 한국전쟁 직전인 1950년 4월 간부후보생 8기 과정에 입교하여 공군 소위로 임관하였다.

신철수 소령은 1951년 10월 공군 제1전투비행단 제10전투비행전대 편대장으로 UN 공군과 협동작전이 아닌 한국 공군 단독으로 원산폭격작전에 참가하였으며, 치열한 대공 화망을 뚫고 적진 공격을 감행, 적의 후방 보급기지를 강타하는데 큰 수훈을 세웠으며 화천일대의 적 보급소, 포 진지, 병력 집결지를 타격하여 큰 전공을 세웠다.

신철수 소령은 1951년 12월 15일 금성 북방의 적진을 향해 저공으로 기관총 소사를 가하던 중 적의 대공포에 피탄되자 애기와 함께 적진에 돌진함으로써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는 신철수 대위의 전공을 기려 공군 소령으로 일계급 특진을 추서하였고, 1951년 화랑무공훈장, 1952년 을지무공훈장을 수여하였다.

자료제공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정책과  ☎ 02-2020-5317

12월의 호국인물 송요찬 육군중장

(1918. 2. 13 ~ 1980. 10. 19)

전쟁기념관(관장 선영제)은 6·25전쟁 당시 16번의 주요 전투에서 빛나는 전공을 세운 ‘공격작전의 명장’ 송요찬(宋堯讚) 장군을 2013년 ‘12월의 호국인물’로 선정, 발표했다.

송요찬 장군은 1918년 2월 13일 충남 청양 화성면 에서 태어났으며 화성공립보통학교와 봉산중학교를 졸업했다. 해방 직후 조국의 장교가 되기 위해 군사영어학교에 입교하여 1946년 5월 1일 육군소위로 임관한 후 부산의 제5연대 소대장이 되었다. 신편대를 맡아 철저하게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당시 미군들로부터 ‘타이거 송’이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 이후 제9·10·15연대장과 헌병사령관을 역임하면서 북한 유격대의 남파저지와 지리산지구 공비토벌작전에서 크게 기여했다.

6·25전쟁이 발발하자 낙동강 방어선을 사수하기 위해 수도사단장에 임명되어 안강·기계 부근에서 전투에 참가했다. 이때 북한의 민족보위상인 최용건이 직접 이곳 전선까지 내려와서 독전하고 있었지만, 그는 무려 7차에 걸친 북한군의 전면공세를 격파하여 전세를 역전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 작전의 공로로 부임 20일 만에 장군(육군준장)으로 진급했다.

이후 인천상륙작전에 맞춰 북진작전을 실시하여 10월 1일 국군의 최선봉으로 38도선을 돌파했으며, 신고산 일대에서 전차와 야포 등 1만여 점의 적 장비를 노획하는 개전 이래 최대의 전과를 올렸다.
이후에도 그의 사단은 대관령 방어전투, 월비산 탈환전 등에서 혁혁한 전과를 올렸으며, 서부전선보다 80km를 더 북진하여 전 전선에서 최선단 진지를 점령한 사단이 되기도 하였다.

정전 직전에는 제8사단장으로서 1953년 6월 전개된 금성 동남지구전투에서 2개 사단에 달하는 적군을 격파하고 지형능선고지 및 690고지를 탈환·확보했다. 또 국군 제2군단 정면에 대거 재침한 적의 공세를 역습으로 분쇄하여 주저항선을 사수하는 한편 피탈된 중요 고지를 순차적으로 탈환함으로써 적의 7·13 최후공세를 저지하고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데 크게 공헌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회에 걸친 태극무공훈장과 대한민국 최초의 미국 십자훈장을 수상하는 등 수많은 훈·포장을 수여받았다.

1960년 육군참모총장을 끝으로 예편한 후에는 내각수반 겸 국방부장관을 지내며 국군발전에 공헌하다가 1980년 10월 19일 타계했다.

2013년 12월 5일(목 14:00) 전쟁기념관 호국추모실에서는 유족과 종친회, 육군 주요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고인을 추모하는 현양행사가 거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