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에 따른 안내(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정 시행에 따른 안내(안)

▣ 제정․목적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축산폐수처리에

관하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정․시행          (‘07.09.28)

▣ 주요 제정내용

○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가축의 범위 확대(시행령 제2조)

○ 가축분뇨에 대한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시행령 제6조 및 제7조)        ※ 60㎡규모 이상의 개사육시설 배출시설 설치 의무 추가

○ 가축분뇨를 전략위탁처리하는 경우등 처리시설의 설치의무 면제

(시행령 제9조 및 부칙 제2조)

○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대상 확대

⇒처리방법,대표자 변경,폐쇄 등 변경신고 대상 추가

▣ 배출시설 신고기간 : ~2008. 08. 27까지

⇒기존 허가․신고대상 배출시설의 경우 신고 필증 갱신 및

60㎡이상의 개사육시설에 관하여 배출시설 신고를 득하여야함

▣ 신고부서 :  북구청 환경위생과 (052-219-7360)

▣ 신고방법 : 당해 배출시설에 대해 붙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신고서 작성 제출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사용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울 산 광 역 시 북 구

【붙임】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신고대상배출시설 설치신고서												처리기간
												5일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 )
⑤사업장 소재지			(전화: )
신고내용	⑥착공 예정일		년 월 일				⑦준공 예정일		년 월 일
	⑧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배출시설명	규모(㎡)				수량	처리시설명	용량(㎥/일)			수량
	⑨초지 또는 농경지						⑩사용 용수량(㎥/일)
	⑪가축분뇨배출량 및 처리내용
	가축분뇨배출량(㎥/일)						처리내용
	⑫퇴비저장시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수수료
												없음
2.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초지나 농경지의 확보명세서 또는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항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 1부
210㎜×297㎜(신문용지 54g/㎡)

※ 신고 안내								(뒤쪽)
신고하는 곳		울산광역시 북구청					처리부서		환경위생과
수수료		없 음
유의사항		1.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배출시설의 종류			규모
			돼지 사육시설			면적 50㎡ 이상 1,000㎡ 미만. 다만,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50㎡ 이상 500㎡ 미만으로 한다.
			소(젖소는 제외한다) 사육시설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다만,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100㎡ 이상 450㎡ 미만으로 한다.
			젖소 사육시설			축사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300㎡ 이상 2,700㎡ 미만. 다만,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축사면적 100㎡ 이상 45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300㎡ 이상 1,350㎡ 미만으로 한다.
			말 사육시설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다만,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100㎡ 이상 450㎡ 미만으로 한다.
			닭·오리·양 사육시설			면적 150㎡ 이상
			사슴 사육시설			면적 500㎡ 이상
			개 사육시설			면적 60㎡ 이상
		2.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사용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이 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신고서								▶	접수
										▼
										검토
										▼
	신고증명서 발급			◀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