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20 - 41호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4월  23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신설․폐지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임사무의 삭제(안 별표 1)

1) 시민안전실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1건):「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의 전부개정(2019. 1. 22. 공포, 3. 28. 시행)으로 승강기 검사의 연기 사무가 행정안전부 고유사무로 변경되어 재위임 사무에서 삭제함

2) 환경국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사무(7건):「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의 개정으로 시․도지사 고유사무로 변경되어 재위임 사무에서 삭제함

3) 일자리경제국

- 농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사무(2건):「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개정에 따라 시․도지사 위임사무에서 구․군 위임사무로 행정 권한이 변경되어 재위임 사무에서 삭제함

- 수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사무(6건):「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시․도지사 위임사무에서 구․군 위임사무 등으로 행정 권한이 변경되어 재위임 사무에서 삭제함

4) 교통건설국

- 국가하천구역에 관한 사무(3건):「하천법」의 개정에 따른 허가수수료의 징수 등 폐지사무 삭제함

나.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명 및 근거법규 정비(안 별표 1 및 별표 2)

1) 일자리경제국: 수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사무(5건)

2) 행정지원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사무(2건)

3) 교통건설국: 국가하천구역에 관한 사무(4건), 국토교통부장관 소관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1건)

4) 소방본부: 합판․목재를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경우의 방염성능 검사 업무(1건)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장(참조 : 정책기획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하실 곳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청 정책기획관 전화 (052) 229-2131~4, 팩스 (052) 229-2119〕

4. 참고사항

이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 ulsan.go.kr, 시정소식 - 고시공고)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울산광역시 정책기획관)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의 견 제 출 서
조 례 명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견제출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조례안 조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제출자		(서명)
울산광역시장 귀하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시민안전실란을 삭제한다.

별표 1 일자리경제국의 18번란을 삭제하고, 같은 국의 21번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1	수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사무		구청장ㆍ군수
		①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의 보고명령 및 이의 접수〔「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이행시설로서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만 해당한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7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7항제2호
		②생산ㆍ가공시설 등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의 적합 여부 조사ㆍ점검(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이행시설로서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7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7항제3호
		③생산ㆍ가공ㆍ출하ㆍ운반의 시정ㆍ제한ㆍ중지 명령, 생산ㆍ가공시설등의 개선ㆍ보수 명령(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이행시설로서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7항제5호
		④청문(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7항제5호에 따라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1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7항제8호
		⑤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7항제8호에 따라 위임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1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7항제9호

별표 1 행정지원국의 4번란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의료급여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에 관한 사항	「북한이탈주민 거주지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지침」 제4조제1호
②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학력확인서 및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같은 지침 제4조제2호

별표 1 환경국의 5번란을 삭제한다.

별표 1 교통건설국의 2번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하천구역에서의 다음의 사항에 관한 사무		구청장ㆍ군수
		①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한 신고의 접수	「하천법」제5조제2항
		②하천의 점용허가에 관한 다음 사무
		㉮토지의 점용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1호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5호
		㉰죽목ㆍ갈대ㆍ목초 또는 수초 등을 채취하는 행위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
		㉱식물을 식재하는 행위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2호
		㉲선박을 운항하는 행위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3호
		㉳스케이트장ㆍ유선장ㆍ도선장 및 계류장 (유선장ㆍ도선장 및 계류장은 부유식 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설치하는 행위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4호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 기구를 이용한 목적의 물놀이 행위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5호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천을 점용 하는 물건에 새로 하천의 보전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물건을 추가 하는 행위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6호
		③점용공사의 대행 및 공사기간의 통지(위임사무에 한함)	같은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
		④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같은 법 제38조
		⑤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위임사무에 한함)	같은 법 제68조
		⑥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위임사무에 한함)	같은 법 제69조
		⑦처분 또는 조치의 명령(위임사무에 한함)	같은 법 제70조
		⑧삭제
		⑨보고 및 출입 등(위임사무에 한함)	같은 법 제90조
		⑩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위임사무에 한함)	같은 법 제75조
		⑪원상회복명령, 원상회복의무의 면제, 공작물 등의 국유화 및 원상회복비용의 예치(위임사무에 한함)	같은 법 제48조
		⑫삭제
		⑬청문(위임사무에 한함)	같은 법 제91조
		⑭과태료의 부과ㆍ징수(위임사무에 한함)	같은 법 제98조제3항제1호ㆍ제6호ㆍ제7호
		⑮삭제

별표 1 교통건설국 3번란 제1항의 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서. 국유재산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및 이용ㆍ보전 제한 등에 대한 협의	「국유재산법」 제73조의2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서목

별표 2의 소방본부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소방본부	1	합판ㆍ목재를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경우의 방염성능 검사 업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소방서장

부      칙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