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대상시설물 통계자료 집적관리지침

'08. 2. 5

목   차

Ⅰ.  개요	1

Ⅱ.  통계자료 조사 및 집적관리	2

Ⅲ.  행정사항	3

< 별  첨 > 1. 세부조사 대상시설물

2.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참고자료> 업무지원시스템 주요기능 사용법

Ⅰ. 개  요

□ 근거 : 풍수해보험법 제24조

□ 목적

○ 풍수해 예방 및 풍수해보험 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풍수해보험 업무지원시스템」을 통해 풍수해보험 대상시설물의 현황․피해규모․피해원인 등 필요한 통계자료를 집적․관리하기 위함

□ 집적․관리기관

○ 통계자료 관리기관 : 소방방재청

○ 자료집적․확정기관

- 자료조사․입력 확정기관 : 읍․면․동

- 자료수정․확인 확정기관 : 시․군․구 및 시․도

□ 통계자료 집적절차

○ 소방방재청장은 풍수해 예방 및 풍수해보험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대상시설물의 현황․피해규모․피해원인 등 필요한 통계자료를 직접할 수 있는 통계관리전산망을 구축하여야 함.

○ 시․군․구청장은 풍수해보험법 제24조에 따른 통계자료를 집적하기 위하여 매년 3월말까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통계자료 내용

․전년도 대상시설물의 구조별․용도별․지역별 총 현황, 피해현황, 피해규모, 피해액 및 피해원인

․그 밖에 익년도 예산수립을 위한 보험료․보험금 등에 관한 자료 등 소방방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Ⅱ. 통계자료 조사 및 집적관리

□ 공통사항

○ 풍수해보험 대상시설물은「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지침」의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시설물과 동일함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물은 풍수해보험 대상시설물에서 제외

○ 대상시설물의 통계자료 작성 기준시기

- 시설물현황은 전년도 12월말 기준으로 집적

- 시설물 피해현황은 전년도 1년간(1.1～12.31) 기준으로 집적

○ 건축물행정정보 DB, 허가․면허․신고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를 입력하되 자료확인이 불가능한 대상시설물은 반드시 실사를 통하여 집계토록 함

□ 시설물현황 입력관리

가. 주택

○ 주택은 건축규모․건축비에 관계없이 개인별로 현황입력

- 단독주택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별첨 2

나. 농․어업시설

○ 건축물행정정보 DB, 자치단체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는 대상시설물에 대한 통계자료를 근거로 입력

○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인삼재배시설 및 버섯재배사는 「표준규격시설」 및 「내재해형 규격시설」을 근거로 입력

○ 창고 등 부대시설은 건축물관리대장의 허가․신고자료를 근거로 입력

○ 축산시설은 건축물관리대장에 기록된 자료를 근거로 입력

○ 수산증․양식시설의 부대시설은 해상가두리양식 어업관리시설, 양식어업용 저온저장시설, 양식수산물 처리시설을 입력

다. 상가․공장

○ 사업자로 등록된 소상공인을 기준으로 입력

※ 소상공인이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의 수가 10인 미만이며, 그 이외 업종의 경우에는 5인 미만인 사업자를 말함

□ 시설물 피해현황 입력관리

○ 시설물별 피해현황은 전파(유실, 매몰), 반파, 소파로 구분하여 입력․관리(주택은 침수포함)

※ 소파는 해당 시설물이 20%이상 35%미만 파손된 경우

○ 피해현황 통계자료는 NDMS 풍수해 관리시스템의 피해이력 또는 재해대장의 자료를 시설별로 분류하여 입력․관리

※ 기타 사항은「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을 참고하여 입력

Ⅲ. 행정사항

□ 통계자료 집적․관리방법

○ 풍수해보험 업무지원시스템(http://125.60.28.31/sdim) 담당․확인자는 개인별 ID 및 PW를 소방방재청에 신청하여 승인 받아 사용

○ 읍․면․동에서는 풍수해보험 업무지원시스템상 대상시설물의 개인별 건축물행정정보와 NDMS 피해이력 자료를 엑셀파일로 다운로드하여 수정․보완 작성

- 풍수해보험 업무지원시스템상 등재시설물이 아닌 경우, 관내 풍수해보험 대상시설물의 현황․피해규모․피해원인 등 필요한 통계자료를 조사하여 표준양식 엑셀파일에 입력 작성

- 작성된 통계자료를 소용량(500kb이하), 대용량(500kb초과) 파일로 구분하여「풍수해보험 업무지원시스템」을 통해 시설별 시․도 확정시기에 맞추어 업로드하여 입력․확정

○ 시․군․구에서는 해당 읍․면․동에서 확정한 통계자료에 대해 해당 부서별 통계자료를 근거로 수정․확정

○ 시․도에서는 해당 시․군․구에서 확정한 통계자료를 시설별 확정시기까지 확인․확정

※ 풍수해보험 대상시설물별 통계자료 입력․확정시기

- 현행 풍수해보험 대상시설물은 금년 6월말까지 입력․확정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축사(축사분뇨시설 포함)

- 향후 풍수해보험 확대 대상시설물은 금년 9월말까지 입력․확정

․공장․상가, 버섯재배사, 인삼재배시설, 과수재배시설, 잠실, 창고(부대시설포함), 수산증․양식시설의 부대시설

※ 세부 조사 대상시설물 : 별첨 1

□ 통계자료 활용

○ 지역별 개인별 풍수해보험 대상시설물에 대한 통계자료는 풍수해 보험요율 산정에 활용

※ 풍수해 보험요율 산출식

순보험요율* =

* 향후 보험금 지급의 재원이 되는 보험요율

< 별첨 1 >

세부조사 대상시설물

구 분	대상시설물
○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 주택 - 온실 - 축사 - 축산분뇨시설 - 창고(부대시설) - 버섯재배사 - 인삼재배시설 - 과수재배시설 - 잠실 - 수산증양식시설 (부대시설) ○ 재난지원금 비지원대상 - 소상공인	․단독주택, 공동주택 ․철골유리온실, 철골펫트온실, 자동화, 목재, 죽재 비닐하우스, 철재파이프하우스(A-G, H-K, A-1, B-1형) ․한육, 유우사, 번식, 비육돈사, 산란, 육계사, 간이돈사 ․한육우, 젖소, 돼지, 닭2 ․농산물 저장창고2, 농산물 건조시설, 농기계보관창고 ․병버섯재배사, 판넬재배사, 간이재배사, 표고재배사, 표고자목 ․차광시설 A, B형 ․덕시설, 지주시설, 방조망, 관수시설 ․치잠공동사육사, 애누에공동잠실, 일반잠실, 조상육잠실 ․해상가두리양식어업관리시설, 양식어업용저온 저장시설, 양식수산물처리시설 ․공장․상가

<단계별 풍수해보험사업 확대계획>

○ 1단계 : 주택, 온실, 축사

- 시범사업 : ‘06. 5～’08. 2,   - 본사업 : ‘08. 3 ～

※ 내재해형 규격시설은 ‘08년 하반기 프로그램개발 구축후 ’09년부터 조사

○ 2단계 : 소상공인 상가, 공장

- ‘08년 하반기 시범사업 실시 후 본사업 실시

○ 3단계 : 농어촌 창고 등 기타 사유시설물

- ‘09년부터 점진적으로 시범사업 실시 후 본사업 실시

< 별첨 2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포함)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을 말함

-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다. 다가구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함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층 이하. 다만,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

-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의 합계가 660제곱미터이하일 것

-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

2. 공동주택(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포함). 다만, 가목 또는 나목의 경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의 경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

가.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 제외)의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 제외)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라.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 참고자료 >

업무지원시스템 주요기능 사용법

풍수해보험 업무지원시스템 개념도

<그림1> 풍수해보험 업무지원시스템 개념도

주요 요소

시스템 : 업무지원시스템

사용자
- 업무담당자 : 읍․면․동, 시․군․구, 광․역․시도 담당자 및 확인자,
- 관리자 : 소방방재청 재해보험팀

업무담당자별 주요 업무 흐름도

<그림2> 업무담당자별 주요 업무 흐름도

(1) 주요 업무 흐름

구분	읍면동		시군구		광역시도		소방방재청
	담당자	확인자	담당자	확인자	담당자	확인자
ID/PW	각 업무 담당자가 개별적으로 업무지원시스템에서 등록(신청)
업무	기초자료 조회 및 다운로드 보험대상물 조사 및 등록	읍면동 확정	읍면동 등록자료 점검/보완	시군구 확정	시군구 등록자료 점검/보완	광역 시도 확정	통계 생성

업무별 시스템 사용 지침

사용자 등록

읍면동, 시군구, 광역시도의 담당자와 확인자는 각각 개별적으로 업무지원시스템을 통해 사용자신청을 하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메인페이지 좌측 중단의 사용자신청 버튼을 누름.
- 업무지원시스템 주소 : http://125.60.28.31/sdim

사용자ID 신청을 위해 필요한 정보들을 입력함.
- 휴대폰번호와 이메일을 제외하고 모두 필수항목이므로 정확하게 입력함.
- 역할 : 담당 업무에 맞는 역할을 정확하게 선택해야 함.

기초자료 조회 및 다운로드
가. 등재 시설물 조회 (건축물행정정보DB 조회)

전수조사 / 등재이력 참조 / 등재 시설물 조회 페이지에서 이용.

건축물행정정보DB에 등재되어 있는 시설물을 조회할 수 있음.

조회 희망 지역과 시설종류(시설물)를 선택하여 조회함.
- 신축년도는 조회를 위한 필수 입력 항목은 아님.

조회결과는 엑셀파일로 다운로드하여 활용할 수 있음.

나. 등재 피해이력 조회 (NDMS 피해이력 조회)

전수조사 / 등재이력 참조 / 등재 피해이력 조회 페이지에서 이용.

NDMS(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등재되어 있는 관할 행정구역의 피해이력을 조회할 수 있음.

조회 희망 연도를 선택하여 조회함.

1차 조회결과로 선택한 연도의 재해목록이 제시됨.

제시된 재해목록에서 재해명을 선택하면 2차 조회 옵션을 선택하는 화면이 제시됨.

조회 희망 지역과 시설물을 선택하여 조회함.

조회결과는 엑셀파일로 다운로드하여 활용할 수 있음.

다. 건축행정정보 및 NDMS 연계작업 조회

전수조사 / 등재이력 참조 / 건축행정정보 및 NDMS 연계작업 메뉴에서 이용.

관할 행정구역 내에서 건축물행정정보DB에 등재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NDMS에 등재되어 있는 피해이력을 함께 조회할 수 있음.

조회 희망 지역과 시설물 및 피해연도를 선택하여 조회함.
- 피해연도는 조회를 위한 필수 입력 항목은 아님.

소유주 이름, 주민등록번호, 법정동 주소를 비교값으로 사용함.

조회결과는 1:N으로 조회될 수 있음.

조회결과는 엑셀파일로 다운로드하여 활용할 수 있음.

보험대상물 조사 및 등록
가. 양식 다운로드 활용

게시판관리 / 자료실 메뉴에서 이용.

조사한 자료의 업로드를 위한 양식들을 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음.

시설물별로 개별 및 집계조사 양식이 상이하며 개별조사 양식을 사용하여 자료를 작성하고 업로드 함.

나. 조사 자료의 등록(업로드) - 소용량 파일

개별 조사결과 소용량 파일 업로드
: 전수조사 / 개별 / (시설물선택) 페이지의 개별파일등록 메뉴 사용.

500KB 이하의 조사결과 파일을 업로드(등록)할 경우에 이용하는 메뉴임.

업로드하고자 하는 개별조사 파일에 적합한 옵션을 정확하게 선택한 후 파일을 선택하여 업로드 실시함.

작업결과조회 기능을 통해 업로드 실패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업로드 실패 내역은 다운로드하여 수정 후 재업로드를 실시할 수 있음.
- 재업로드시에도 양식과 업로드 옵션을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함.

다. 조사 자료의 등록(업로드) - 대용량 파일

전수조사 / 대용량 파일 / 파일 업로드 페이지에서 이용.

500KB 초과의 조사결과 파일을 업로드(등록)할 경우에 이용함.

업로드하고자 하는 개별조사 파일에 적합한 옵션을 정확하게 선택한 후 파일을 선택하여 업로드 실시함.

업로드시 대용량파일이기 때문에 야간에 일괄 등록하는 것이 용이
- 등록 결과는 익일 확인 가능.
전수조사 / 대용량 파일 / 작업결과 조회 페이지에서 확인.
- 등록 결과를 확인하고 실패 파일은 수정/보완 후 재업로드(재등록)해야 함.

점검/보완 및 확정

“읍면동(또는 시군구나 시도) 담당자” ID 보유자는 자료조사 및 등록업무를 실시.

“읍면동(또는 시군구나 시도) 확인자” ID 보유자는 관할 행정구역 조사 자료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업무를 실시.

개별 조사결과의 점검/보완 및 확정 업무는 전수조사 / 개별 / (시설물 선택) 페이지 이용.

상태 메뉴에서 정확한 수행 업무를 선택해야 함.
- 점검/보완 업무 : 읍면동 등록, 시군구 등록, 시도 등록
- 확정 : 읍면동 확인, 시군구 확인, 시도 확인

최종적으로 확정된 자료는 다시 점검/보완할 수 없음(예: ‘08년 6월말까지 완료 기한인 경우 그 이후는 자료입력보완이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