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농민수당 추진 계획

2023. 2.

	(농축산과)

2023년 농민수당 지원사업 지침

	목 차

Ⅰ. 사업개요	1

1. 사업목적	1

2. 근거법령	1

3. 지급개요	1

Ⅱ. 주요내용	2

1. 지급대상	2

2. 지급액 및 지급방법	2

3. 지급 중지 등	2

Ⅲ. 사업 추진체계	3

1. 지급신청・접수(읍・면・동)	3

2. 접수결과 제출 및 보조금 교부	3

3. 농민수당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4

4. 지급대상자 최종선정(주소지 읍・면・동)	4

5. 지급대상자 확정 및 지급(주소지 구・군)	5

6. 사업정산	5

7. 부정수급 방지 및 사후관리	5

【참고】	6

1. 사업 추진체계	6

2. 기관별 역할	7

【붙임】

1. 제출서식	8

2. 신청서 등 관련 서식	11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울산광역시 농축산과입니다.

담당부서	담당팀	담당자	전화번호
농축산과	농정	과 장 유병열 팀 장 주을식 주무관 김주영	052-229-2900 052-229-2901 062-229-2903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활동을 통한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농촌 공익적기능 증진 및 농업인 소득 안정 도모

2. 근거법령

❍「울산광역시 농어민수당 지원 조례」

3. 지급개요(조례 제4조~제5조)

❍ 지급대상: 신청연도 1월 1일부터 계속하여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이하 “기본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 받는 농민

❍ 지 급 액: 농가당 연 60만원

❍ 지급방법: 연1회 일괄 지급, 현금(계좌입금)

❍ 보조비율: 시비 80%, 구군비 20%

❍ 지급시기: 기본형공익직불금 확정 이후, 11~12월

Ⅱ	주요내용

1. 지급대상

❍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 받는 농업인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신청연도 1월 1일부터 계속하여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 2023. 1. 1. 이전 전입하고 계속하여 울산광역시에 주소가 있어야 대상

2. 지급액 및 지급방법

❍ 지 급 액: 농가당 연 60만원

❍ 지급방법: 현금(계좌입금)

3. 지급제외 대상

❍ 개인이 아닌 법인 인 경우

❍ 보조금 신청 직전 연도 농업외종합소득금액이 3천 7백만원 이상인 사람

❍ 신청 전년도에 각종 보조금 부정 수급 처분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람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가당 1명에게만 지급

1) 부부 모두가 지급대상자인 경우

2)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구 구성원 중 2명 이상이 지급 대상자인 경우

4. 지급 중지등

❍ 농민수당 지급 중지

1) 지급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 승계여부 확인 후 승계대상자가 있으면 승계 가능

2) 지급 대상자가 울산광역시 외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 농민수당 환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민수당을 수령한 경우

2) 농민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Ⅲ	사업 추진체계

1. 지급신청・접수(읍∙면∙동)

가. 신청기간 : 기본직접지불금 신청 접수 기간과 동일기간

나. 신청장소 : 기본직접지불금 신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방문신청)

다. 방문신청 접수․등록(읍․면․동)

1) 신청방법

① 직불금 관할지(농지 소재지)가 울산시인 경우

- 접수기간 : 3 ~ 4월 중 (직불금 신청과 동시)

- 신청서, 이행서약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기본직접지불금

관할지 읍․면․동장에게 제출

※ 지급동의서(복지급여 수급자만 해당) 첨부

② 직불금 관할지(농지 소재지)가 울산시가 아닌 경우

- 접수기간 : 6월 중

- 신청서, 이행서약서,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첨부 하여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

※ 지급동의서(복지급여 수급자만 해당) 첨부

2) 신청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

- 행정정보공동이용, Agrix시스템 등으로 확인

2. 접수결과 제출 및 보조금 교부

가. 기본직불금 접수관리대장 제출 : 농지소재지 읍․면․동 → 구․군 → 시

1) 제출기한

- 관할지가 관내인 경우 : 5월말 까지

- 관할지가 관외인 경우 : 7월 15일 까지

2) 제출방법: 엑셀서식

나. 보조금 신청 및 교부

1) 접수내역 통보 : 시 → 주소지 구․군 (7월 중)

2) 보조금 교부신청 : 주소지 구․군 → 시 (7월 중)

3) 보조금 교부 : 시 → 구․군 (8월 중)

3. 농민수당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가. 위원회 구성 : 울산광역시 농어촌육성기금운용 심의회 위원

나. 위원회 기능 :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 사업, 농어민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심의

다. 운영계획

1) 농민수당 지원 규모 확정  (7월 중) : 구군별 대상인원 등

2) ‘24년 농민수당 지원계획 (11월 중) : 지급대상, 금액, 시기 등

4. 지급대상자 최종선정확인(주소지 읍․면․동)

가. 지급대상자 요건 충족 여부 확인

1) 확인기간 : 기본 직불등록대상 확정일 (~ 9.30)

2) 확인방법 : Agrix시스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등 전산시스템

및 제출서류로 확인

【확인내용】

① 신청연도 1월 1일 부터 계속하여 울산광역시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여부

② 기초생활수급자 등 농민수당 수령 시 복지급여 지원금 감액 여부 검토

※ 농민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농민수당 수급자 이행 서약서     (별지 제3호 서식)에 날인한 경우

나. 이행점검 기간 내 기본직접지불금 지급제외대상으로 결정되는 자

1) 지급 제외자 명단 제출 : 농지소재지 읍․면․동 → 구․군 → 시

2) 지급 제외자 명단 통보 : 시 → 주소지 구․군 → 주소지 읍․면․동

※ 감액대상은 상관 없음, 기본형직불금 대상 확정 후 제출

5. 지급대상자 확정 및 지급(주소지 구․군)

가.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 확정 후 : 농민수당 지급

※ 확정된 대상자부터 순차지급 가능

6. 사업정산

- 정산 보고 : 2024. 1. 31.까지

7. 부정수급 방지 및 사후관리

가. 부정수급 상시 점검, 부정수급자 적발 강화

나. 읍․면․동장은 농민수당 지급 중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농민수당의 반환을 명하여야 함

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민수당 수령자에 대해 농민수당 환수

라. 농민수당 수급자는 농업과 농촌의 발전주체로서 공익적 기능   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 필요

* 【별지 제3호 서식】참조

농민수당 수급자 이행 서약서
① 마을 공동체 활동 참여	② 농업·농촌의 생태계 보전 - 농약안전사용・잔류허용기준 준수
③ 영농폐기물 자발적 처리	④ 농지·산지 무단 형질변경 또는 산림 연접지 소각행위 금지
⑤ 가축전염병 발생 또는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기준 준수

참고 1		사업 추진체계

업무흐름		시기		주 요 내 용
① 신청‧접수 전		’23. 1. ~ ‘23. 2.		▪사업 시행지침 시달(시) ▪사업 홍보, 신청‧접수 일정 안내(시, 구․군) ▪신청서 등 인쇄 비치 등 (읍면동)
② 사업 신청‧접수 (관내 관할지)		(방문신청) ’23. 3. ~ ‘23. 4.		▪신청서 제출(농민 → 관할지 읍‧면‧동) ① 신청서, 이행서약 등 구비서류 첨부하여 (기본직접지불금 신청과 동시) 농민수당 신청 ② 지급동의서(복지급여 수급자만 해당) 제출
③ 사업 신청‧접수 (관외 관할지)		(방문신청) ’23. 6.		▪신청서 제출(농민 → 주소지 읍‧면‧동) ① 신청서, 이행서약서,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증 등 구비서류 첨부하여 농민수당 신청 ② 지급동의서(복지급여 수급자만 해당) 제출
④ 수당 지원 규모 확정		‘23. 7.		▪수당 지원 규모 확정 (시 농민수당 위원회) (‘23년 한정)
⑤ 이행점검		’23. 7. ～ ’23. 9.		▪기본직접지불금 준수사항 이행점검
⑥ 지급대상자 선정(읍‧면‧동) ⑦ 지급대상자 확정 및 지급 (구‧군)		’23. 11.~12.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확정자에 대하여 농민수당 지급
⑧ ‘24년 수당 지원계획 결정		‘23. 11.		▪농어민 수당 심의위원회 심의(시) - 지급대상, 금액, 시기 등
⑨ 사업 정산		‘24. 1.		▪정산보고(구‧군 → 시)
⑩ 사후관리 - 관리 (읍‧면‧동, 구‧군) - 환수(구‧군)		연중		▪부정수급자, 부정사용자 적발, 지급 중지 및 환수 대상 확인 등

참고 2		기관별 역할

기 관	역할분담
시	ㅇ 농민수당 지급지침 수립 및 시달 ㅇ 농민수당심의위원회 운영 ㅇ 지급 절차 이행 및 사업비 정산
구・군	ㅇ 주민홍보 ㅇ 지급규모 및 보조금 신청(시) ㅇ 지급대상자 확정 및 지급 ㅇ 현장 점검 지원, 부정 수급자 등 관리
읍‧면‧동	ㅇ 주민홍보 ㅇ 신청서 등 구비서류 인쇄 등 ㅇ 신청서 접수 및 지급대상자 제출(구・군) ㅇ 지급대상자 적격 여부 확인 및 선정 ㅇ 지급 제외자 안내(신청자) ㅇ 부정 수급자 등 관리 및 지급중지, 환수

붙임 1		농민수당 1차 접수결과 (* 엑셀 서식으로 제출)

농민수당 신청자 명단(관할지, 1차)

(구・군)

관할지(접수지)읍면동	성명	성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 문자 발송용)	주소지 읍면동	비고
	홍길동		620101(6자리)

붙임 2		농민수당 2차 접수결과 (* 엑셀 서식으로 제출)

농민수당 신청자 명단(주소지(직불금수령 울산외), 2차)

(구・군)

주소지 읍면동	성명	성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 문자 발송용)	관할지 (직불금접수지) 읍면동	비고
	홍길동		620101(6자리)

붙임 3		지급 제외 대상자 내역 (* 엑셀 서식으로 제출)

농민수당 지급 제외 대상자 명단(*자격 및 준수사항 점검 결과 지급제외)

(구・군)

관할지 (접수지) 읍면동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읍면동	주 소	제외사유	전화번호
	홍길동	620101 (6자리)		○○길 111	자격 요건미달
					부정수급 등

■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농민수당 지급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민등록상 주 소			울산광역시
	입금계좌	예금주				금융기관				계좌번호
배우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민등록상 주 소			울산광역시
직불금 관할지(신청지)
울 산 [3 ~ 4월]							구・군
울산 외 [6월]							시・도 구・군
「울산광역시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민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첨부 1.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증 1부. (관할지와 신청지가 다를 경우만 제출) 2. 농민수당 수급권자 이행 서약서 1부. 3. 농민수당 지급 동의서 1부. (복지급여 수급자만 해당) 2023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읍면동장 귀하
1. 신청인 확인			성명		(인)
① 농어업인 수당을 부부가 중복으로 신청												예( ), 아니요( )
②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하는 가구 구성원 중 2명이상 신청												예( ), 아니요( )
③ 상기 사항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으며, 거짓이 없음을 확인하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수당을 신청·수령하거나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보조금 환수, 신청 제한 등 어떠한 제재사항 조치에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동의( ), 부동의( )
2. 읍․면․동 확인			직급					성명			(인)
① 신청연도 1월 1일부터 계속 울산 거주 여부 : 적격( ), 부적격( )
② 신청연도 기본직접지불금 수령 대상 : 적격( ), 부적격( )
③ 종합의견 : 지급대상( ), 지급 제외( )

■ [별지 제1호 서식]                                                                       (뒤쪽)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행정정보 공동이용사항)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정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신청인은 울산광역시 농민수당 지원사업 담당 공무원이 농민수당의 지급대상자 여부 및 신청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수당 지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배우자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
1.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울산광역시 농어민 수당 지원 조례」에 따른 농민수당 지급 대상자 자격 심사, 보조금 등의 부정·중복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 ) 동의, ( ) 부동의
2.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에 따른 등록정보(이하 “등록정보”라 합니다)의 확인, 「울산광역시 농어민 수당 지원 조례」에 따른 신청·등록·점검·지급 등을 위해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관계 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울산광역시 및 구군 등에 제공하고 신청·등록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부동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목적은 울산광역시 농민 수당 지원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신청자의 주소·기본직접지불금 등록정보 등의 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해 동법 제38조의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는 울산광역시 농민수당 지원 사업 추진기간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관기간까지 유효하며, 울산광역시 및 구군은 유효기간 만료후에도 보조금 등 수령정보 관리 등을 위해 위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울산광역시 농민 수당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 (개인정보 이용·제공·활용 동의자)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배우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 서식]

농민수당 수급권자 이행 서약서

농업과 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공익적 기능유지와 증진을 위해 농업인이 이행해야 될 아래 내용에 대하여 정직하고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①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② 농업·농촌의 생태계 보존 (농약안전 사용・잔류허용 기준 준수 등)

③ 영농폐기물 자발적 처리

④ 농지‧산지 무단 형질변경 또는 산림 연접지 소각행위 금지

⑤ 가축전염병 발생 또는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기준 준수

2023년     월     일

신청인     성명           (날인 또는 서명)

〇〇읍면동장  귀하

■ [별지 제3호 서식]

울산광역시 농민수당 지급 동의서

□ 인적사항 (복지급여 수급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동의내용

울산광역시 농민수당 연 60만원 지급	(이름으로 서명)

상기 본인은 울산광역시 농민수당 지급 신청과 관련하여 충분히  이해하였고, 농민수당이 지급될 경우 복지급여(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자격 확인 시 소득 인정액에 반영되어, 수급자격 탈락, 급여 감액 등 기타 불이익 발생하더라도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을 것을 동의하고 서약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              (서 명)

〇〇읍면동장 귀하

■ [별지 제4호 서식]

지급대상 제외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의신청 내용>
이의 신청 내용
울산광역시 농민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2023 년 월 일 이의신청자 서명 또는 (인) 〇〇읍면동장 귀하
구비서류 :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 [별지 제5호 서식]

번호 제        호

지급된 농민수당 반환 통보서

수령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반환사유

「울산광역시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께서 지급받은 농민수당에 대해 위와 같은 사유로 반환해 주실 것을 통보합니다. 아울러, 미 반환 시 다음연도부터 반환 시까지 본 사업 참여를 제한한다는 것 등을 알려드립니다.

2023 년  월  일

〇〇읍면동장

[인]

■ [별지 제6호 서식]

농민수당 지급신청 위임장
수임자 (대리인)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위임자와의 관계
		주 소
위임자 (신청인)	1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주 소
	2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주 소
	3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주 소
	4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주 소
	5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주 소
위와 같이 농민수당 지급 신청을 위임합니다. ※ 신청인 위임 시에는 위임자 신분증을 읍면동 접수 직원에게 제시하셔야 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1			(인)
				위임자 2			(인)
				위임자 3			(인)
				위임자 4			(인)
				위임자 5			(인)
〇〇읍면동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