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0 - 57호

2021년도 해양수산사업 신청 공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440호)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해양수산사업 신청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0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신청대상 : 수산사업 지원을 받고자 하는 어업인, 수협, 어촌계, 수산관련 단체

2. 대상사업 : 해양수산부로부터 보조 또는 융자를 받는 사업으로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서의 대상 사업

※ 붙임 “주요 대상 사업” 참조

※ 대상사업 열람 :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정보공개 → 국고보조금 정보 → 참고정보 → 2020년도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서

3. 신청기간 : 2020. 1. 10. ∼ 2020. 2. 21.

4. 신청장소 : 북구청(농수산과)

5. 신청방법 : 사업지침을 참고하여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6. 선정절차 : 사업신청 접수 → 사업 타당성 검토 → 북구 수산조정위원회 심의

→ 울산시 수산조정위윈회 심의 → 해양수산부 예산신청 → 2021년 해양                  수산부 예산 확정 →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자 선정

7. 기타사항 : 사업의 종류, 신청자격, 지원조건 및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전화 : 북구청 농수산과 수산진흥담당(☎ 052-241-8091∼4)

주요 대상 사업

사 업 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고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 친환경 에너지 절감형 LED등, 어선의 기관·장비·설비 및 전기추진장치를 대체(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어업인	○ 에너지절감형 LED등(집어등 포함), 어선기관(전기추진기 포함), 장비, 설비를 대체 또는 설치 지원 ○ 국비 30%, 지방비 30%, 자담 40%	최근 2년 이내 수산관계법령위반자 및 벌금, 과태료 체납자 제외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 5톤 미만 소형어선 중 소방, 구명 및 항해안전장비의 설치(구매)를 희망하는 어업인	○ VHF-DSC(GPS구입포함), 자동소화시스템, 팽창식 구명조끼, V-Pass 지원 ○ 국비 30%, 지방비 30%, 자담 40%	수협단가계약 제품 구입 구명조끼, V-Pass는 10톤미만 까지 신청 가능
친환경 어구보급	○ 연근해 자망, 통발, 복합허가를 받은 어업인	○ 생분해성어구 조달가격과 기존 나일론어구 기준단가의 차액을 보조 ○ 국비 70%, 지방비 30%	국립수산과학원장 인증 어구로 수협단가계약 제품 구입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	○ 수산업법 및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양식어업면허(허가, 신고)를 필한 자로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토지 확보 가능자	○ 히트펌프, 인버터 ○ 국비 60%, 지방비 20%, 자담 20%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시행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	○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 정주어항, 마을공동어항 및 소형어선이 이용하는 항․포구	○ 소형어선인양기 설치(전기 인입 등 부대시설 포함) 및 정비(보수·보강) ○ 지특(국비) 80%, 지방비 20%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	○ 유료낚시터 중 어촌계가 직접 운영하는 낚시터 (행사계약 등을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 제외)	○ 환경정화사업 : 설계, 조사 수거, 처리 ○ 오염방지사업 : 화장실 및 수거함 설치비 ○ 안전환경 구축사업 : 데크, 펜스, 계단, 안전 설치비 ○ 국비 30%, 지방비 70%
양식어장 자동화 시설 장비지원사업	○ 수산업법에 의한 면허를 취득하여 양식어업을 경영중인 자 (어업인, 영어조합법인, 어촌계, 수협 등)	○ 양식생산시설 및 작업에 필요한 3천만원 이하인 자동화시설장비 (10어가 이상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 3천만원 초과 신청 가능) ○ 국비 50%, 지방비 30%, 자담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