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민원사무 처리실태  감사결과

감사결과의 공개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6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기획홍보실)

2017년 민원사무 처리실태 감사결과 보고

2017년도 자체 감사계획에 따라 시행한 민원사무 처리실태에 대하여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 보고임

Ⅰ		근 거

울산광역시 북구 자체감사 규칙 제5조

2017년도 감사계획 : 기획홍보실-20642(2016. 12. 29.)호 및 12841(2017. 8. 10.)호

Ⅱ		개 요

기    간 : 2017. 8. 28. ~ 9. 1.(5일간)

대    상 : 본청 및 보건소

감 사 반 : 감사주무관 외 3명

감사범위 : 2016. 12. 1. ~ 2017. 7. 31.

감사방법 : 서면감사

중점 감사사항

민원처리기간 준수 여부

민원서류 불가․반려 등 적정 여부

고충민원(진정, 다수인민원 등) 처리실태 여부

▸ 고충민원의 신속한 처리

▸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Ⅲ		감사결과

1. 총   괄

(단위 : 건)

지적 건수	행 정 상			재 정 상				신분상
	계	주의	시정	계	지급	회수	추징	계	징계	훈계	주의
4	4	4	-	-	-	-	-	-	-	-	-

2. 총   평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개선하여 민원사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2017. 8. 28. ~ 9. 1.까지(5일간) 본청, 보건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처리 전반에 대한 실태 감사결과,

대부분 법률 및 개별 법령에 따라 불가 통보 등, 민원처리 기간을 준수하면서 신속하게 타 업무보다 우선하여 처리하고 있었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상담민원 및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하여 법정 처리기한을 경과하여 처리하였고, 다수인 민원 사무전결처리를 미준수한 사례가 있었음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상 조치함은 물론 민원업무 처리의 신속성과 적정성 확보를 위한 부서별 노력이 필요하고,

향후 동일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전 직원이 사례를 공유하여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업무 연찬으로 착오사례를 사전에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음

Ⅳ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

1		민원 처리기간 지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민원 처리의 원칙) 제1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처리기간이 남아 있다거나 그 민원과 관련 없는 공과금 등을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원 처리 시에는 민원 처리기간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민원사무를 처리하면서 민원사무 처리기간을 지연하여 처리한 사실이 있음.

민원 처리 시에는 반드시 민원 처리기간을 준수하여 처리하고, 민원 처리기간이 경과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행정상 주의 : 3개 부서】

2		다수인민원 사무전결처리 미준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르면 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인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다수인관련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공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따르면 다수인 민원 접수의 경우 20명 이상은 구청장, 5~20명 미만은 부구청장 전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5인이 제출한 민원서류 접수를 과장 전결로 처리한 사실이 있음.

다수인관련민원접수는 사무전결처리규칙에 따라 결재권자의 결재를 반드시 득한 후 처리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행정상 주의 : 1개 부서】

Ⅴ		지적사항 조치

행정상 : ------------------------------------------ 4건

주 의  ----------------------------------------- 4건

∙ 민원 처리기간 지연(3건)

∙ 다수인 민원 사무전결처리 미준수(1건)

Ⅵ		행정사항

감사결과 처분지시서 4부 ⇒ 부서별 개별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