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공모요강

2018. 02

주최
주관

2018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사업 개요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을 통해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통합적 관점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하고자 한다.

국비와 지방비 7:3 비율로 2016년 6곳, 2017년 4곳 총 10곳을 단년도 사업으로 시행하였다. 올해 3년차를 맞이하여 단년도 사업 대상지와 2년 연속사업 대상지를 공모한다.

사업의 구성 및 추진체계는 다음과 같다.

구 성		역 할
주최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ㅇ 공공디자인 사업 총괄 및 정책 지원
	한국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	ㅇ 사업대상지 선정 및 사업평가 ㅇ 사업수행기관 지원 및 관리 감독 - 사업 추진사항 관리 및 평가 - 정기보고(월1회), 수시보고 등 실적관리 - 사업 예산 집행사항 관리 ㅇ 컨설팅단 운영 및 컨설팅 지원 - 공간, 환경, 건축, 문화기획 등 사업 특성에 적합한 전문가로 구성
추진 협의체	시도/ 시군구	ㅇ 사업대상지 공간 제공 및 지방비 확보 ㅇ 총괄계획자(PM) 선임 및 사업수행기관 지정 ㅇ 사업 관련 행정 업무 지원 ㅇ 사업종료 후 공간 및 시설물의 유지·보수∙관리
	사업수행기관	ㅇ 공공디자인 사업 집행 및 정산 - 추진사항보고 - 사업 예산 집행사항 보고 ㅇ PM 관리 및 운영 - 워크숍을 통해 해당 지자체와 추진협의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획, 조사, 분석 단계를 거쳐 기본계획과 실시설계에 반영 ㅇ 공공디자인 추진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추진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역주민, 시민단체, 관련 기업,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

Ⅰ. 공모사업 개요

□ 사업목적

ㅇ 공공디자인진흥법 시행(`16. 8월) 및 공공디자인진흥기본계획 수립(`18. 3월예정)관련 지자체의 공공디자인 시범프로젝트를 발굴‧지원함으로써 지역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향유권 증대

ㅇ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공공디자인 사업에 대한 이해를 확산하고, 공공디자인의 장기적 발전 토대 마련

□ 사업기간 : 2018년 03월 ~ 11월

□ 사업예산 : 2,100백만원(국비)

□ 사업대상지 : 8개소내외(단년도 사업 4개소내외, 연속사업 4개소내외)

□ 사업내용

ㅇ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공디자인 사업계획을 공모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공공디자인 추진전략 수립 및 사업 실행 지원

ㅇ 사업 대상지별 사업수행기관(공공기관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총괄기획자(PM)와 지역주민, 이해관계인 등으로 구성된 추진협의체에 의한 주도적 사업 운영 및 추진

ㅇ 사업 특성에 적합한 분야별 전문가를 컨설팅단으로 구성하여 프로젝트 자문 및 평가(공간, 시각, 제품, 환경, 건축, 안전, 문화기획, 서비스, 교통, 커뮤니티 등)

□ 추진일정

ㅇ 공모접수 및 대상지 선정(02월 ~ 03월)

ㅇ 대상지별 사업추진(04월 ~ 11월중순)

ㅇ 결과보고 및 사업평가(11월)

Ⅱ. 2018년 공모 계획

□ 공모대상 :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계획을 보유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 공모주제 :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디자인	※ 지역주민의 시급한 요구를 해결 및 체감도를 높이는 사업

실천과제	예 시	지원
생활안전 공공디자인 (3개소 내외)	- 지역맞춤형 범죄예방 종합협력체계 구축에 따른 디자인 - 학교폭력 예방 통합대응체계 디자인 - 여성폭력 예방 통합적 협력대응체계 디자인 -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물 및 통합 환경개선 디자인	단년도/ 연속지원
편리한 안내체계 구축 (3개소 내외)	- 지하공간 출입구 번호체계 및 종합안내체계 개선 - 버스환승센터 플랫폼 통합안내 체계 개선 - 여객선 터미널 등 교통 거점지 표준사인체계 개발 - 대중교통 거점지 통합 안내사인체계 개발	단년도/ 연속지원
사람이 모여드는 곳 (2개소 내외)	마을 및 도시 광장, 문화시설, 축제, 장터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자유제안	단년도 지원

사업유형		선정 규모	지원규모 (국비)	매칭비율 (국비:지방비)	비고
단년도 사업 (2018년)		4개소 내외	15억 (개소당 4억 내외)	7 : 3	계획+설계 +시공+운영
연속사업 (2018∼19년)	2018년도 (1차년도) 국비+지방비	4개소 내외	6억 (개소당 1.5억 내외)	7 : 3	기본계획+설계
	2019년도 (2차년도) 지방비+(`19국비)		미정		시공+운영

□ 지원예산 : 총 2,100백만원

ㅇ 단년도 사업의 경우 공공디자인 관련 마스터플랜 또는 종합계획이 수립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디자인 기본계획 및 설계·시공 지원

ㅇ 연속사업의 경우 1차년도 기본계획 평가 및 지방비 확보 상황 점검 후, 2차년도 지원할 대상지를 선별하여 실시설계 및 제작·설치 등 시공과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예산집행

집행항목		세부내용	비율	비고
기획	사전조사	대상지검토, 지역연구, 주민의견수렴 등	25%	2018년
	계획	공공디자인 관련 기본계획 등
	설계	디자인 및 실시설계 등
공간조성	시공	제작 및 설치 등	60%
	감리	시공감리 등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추진협의체 등	15%
	홍보	행사, 개소식, 홈페이지, SNS 등
	아카이빙	사진, 영상, 인쇄물 등

ㅇ 단년도 사업(2018년)

집행항목		세부내용	비율	비고
기획	사전조사	대상지검토, 지역연구, 주민의견수렴 등	15%	2018년
	계획	공공디자인 관련 기본계획 등	40%
	설계	디자인 및 실시설계 등	45%
공간조성	시공	제작 및 설치 등	70%~80%	2019년
	감리	시공감리 등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추진협의체 등	20%~30%
	홍보	행사, 개소식, 홈페이지, SNS 등
	아카이빙	사진, 영상, 인쇄물 등

ㅇ 연속사업(2018년~19년)

- 예산집행과 사업추진에 있어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기준 및 집행항목 비율 준수하여 국비·지방비 예산계획서 작성

□ 대상지 선정

ㅇ 선정절차

공모계획 공고	➡	신청서 접수	➡	서류심사	➡	발표심사	➡	현장실사	➡	대상지 선정발표
2월		3월중순		3월말		4월초		4월중순		4월중순

ㅇ 심사단계

[1단계] 서류심사

- 서류의 적격성 검토 및 2배수 내외 선정

- 서류심사를 통과한 대상지 사업계획 발표 기회부여

▼

[2단계] 발표심사

- 사업계획 발표와 지자체와의 질의응답을 통한 최종심사 진행

- 최종 사업 대상지 8개소 내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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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현장실사

- 제출한 서류와 발표심사 내용의 사실 여부 및 현장 확인

- 현장실사에서 선정이 취소될 경우 발표심사 차순위 지역 순으로 현장실사

ㅇ 심사기준

- 심사위원의 최고점과 최하점을 제외한 평균값으로 점수 산정

- 점수 합계의 높은 순으로 선정

- 평가항목 및 선정내용은 심사위원단 의견에 따라 조정가능성 있음

- 향후 지방비 확보를 못하거나 현장 확인을 통해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다르거나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 취소

- 연속사업(2018~19년)은 1차평가(2018년 9월예정)평가를 통해 2019년도 2차지원 여부 결정

ㅇ 서류 및 발표심사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항목	서류	발표
참여적 요소 (20점)	추진협의체 구성과 주민의견이 잘 반영된 계획서인가?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조사결과 첨부)	10	10
	사업대상지에 접근하기 쉬우며 공공을 위한 장소인가?	10	10
행정적 요소 (30점)	지자체 사업추진부서의 공공디자인 사업에 대한 이해가 있는가?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 추진실적 및 인력 첨부)	10	10
	사업과정 및 사업추진 일정이 적절한가? (사업추진 세부일정 및 체크리스트 첨부)	10	10
	예산 확보 및 예산집행 계획서가 적합하게 계획되었는가? (예산확보 계획서 및 국비와 지방비 예산집행 계획서 첨부)	10	10
공공디자인 요소 (30점)	공공성) 지역과 사회의 공익에 우선하는가?	10	10
	심미성) 주변과 조화 및 외관의 미적 기능에 충실한가?	10	10
	정체성) 지역의 특성 및 문화와 정서가 잘 표현되었는가?	10	10
지속가능 요소 (20점)	사업성과로 공공디자인 사업의 선도모델이 될 수 있는가? (향후 사업의 확대방안 및 적용가능성에 대한 자료첨부)	10	10
	사업홍보 및 지속가능을 위한 관리체계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홍보 및 관리부서와의 협약에 의한 관리방안 계획서 첨부)	10	10
합계(점)		100	100

ㅇ 현장실사 검토항목

검토항목	세부 내용		비고
문헌	사업대상지 주변 현황 확인
	공공디자인과 연계된 사업 현황 확인		-관련사업내역 제출
공부	토 지	지목, 면적, 도시계획시설, 소유자 등 확인	-토지점용, 사용승낙서 제출
	건축물	용도, 신축년도, 층수, 구조, 면적, 건축물 인·허가 대장, 소유자, 세입자 등 확인	-주민동의서, 사용승낙서 제출
	도 시 계 획	토지 이용에 부합한 사업계획 여부 확인	-도시계획시설 용도등 관련서류 제출
현황	도면 또는 사진에 명기한 사업대상지 확인 * 길이, 면적, 층수 등		-토지/건축물 대장등 제출
	문헌조사와 공부조사의 내용으로 판단이 불가능한 사항 * 주변환경과의 조화, 사업 주체자 (지자체, PM, 지역전문가)의 의지 등

□ 세부내용 및 추진일정

ㅇ 단년도 사업(2018년)

사업대상지 선정	➡	협약체결	➡	기본계획 수립	➡	공간조성	➡	프로그램 운영	➡	결과보고 및 사업평가
2018년

사업 신청	201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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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지 선정	2018. 03. ~ 04. (서류심사▸발표심사▸현장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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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체결	2018. 04. (진흥원, 지자체, 사업수행기관 3자 협약)
▼
사업추진	2018. 04. ~ 10. (기본계획▸설계▸시공▸프로그램 운영)
▼
결과보고	2018. 11.

ㅇ 연속사업(2018년~19년)

사업대상지 선정	➡	협약 체결	➡	기본계획 수립	➡	사업 평가	➡	실시 설계	➡	공간조성	➡	프로그램 운영	➡	결과보고 및 사업평가
2018년										2019년

사업 신청	2018. 03.
▼
사업대상지 선정	2018. 03. ~ 04. (서류심사▸발표심사▸현장실사)
▼
협약 체결	2018. 04. (진흥원, 지자체, 사업수행기관 3자 협약)
▼
1차년도 사업추진	2018. 04. ~ 08. (기본계획)
▼
연속사업 대상지 선정	2018. 09. ~ 11. (실시설계)
▼
2차년도 사업추진	2019. 01. ~ 07. (시공▸프로그램 운영)
▼
최종 결과보고	2018. 08.

□ 공모설명회 개최

ㅇ 일    시: 2018년 02월 22일(목) 15:00~18:00

ㅇ 장    소: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

ㅇ 내    용: 공모참가 및 사업추진 관련 안내

□ 접수기간 및 방법

ㅇ 접수기간: 2018. 03. 14.(수) ~ 03. 20.(화)

ㅇ 접수방법: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앞으로 전자공문 접수 및 대용량 문서(단년도 사업: space18@kcdf.kr 연속사업: space1819@kcdf.kr)

ㅇ 문 의 처: 공공공간사업팀 엄태길 주임 02)398-7971

Ⅲ. 제출서류

□ 단년도 사업의 경우 A서식, 연속사업은 B서식으로 제출

순번		제출서류	비고
기본사항	서식 A/B-1	사업신청서
	서식 A/B-2	사업계획서
	서식 A/B-3	지방비 확보 계획서 및 확약서
	서식 A/B-4,5	총괄계획자(PM) 및 사업수행기관 추천서
	서식 A/B-6	대상지의 사업관련기관(소유주) 협약서 및 대상지 사용승인서(동의서)
평가항목 (참여적요소)	서식 A/B-7	추진협의체의 구성원 및 주민의견 조사결과 관련 자료
	서식 A/B-8	대상지 접근성과 공공성 관련 자료
평가항목 (행정적요소)	서식 A/B-9	전문인력 및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 목록
	서식 A/B-10	사업추진 세부 계획서 및 체크리스트
	서식 A/B-11	국비와 지방비 예산집행 계획서
평가항목 (사업성과)	서식 A/B-12	향후 사업의 확대방안 계획서
	서식 A/B-13	사업 홍보 계획서
	서식 A/B-14	유지보수 관리 방안 계획 및 관련 부서와의 협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