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북구 공고 제2006 - 646호

울산광역시북구 분양가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1 월  3 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울산광역시북구 분양가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가. 공동주택 분양가격 자율화(‘98. 12) 이후 분양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높은 분양가격은 투기를 조장하여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 조언․권고를 위해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음에 따라 분양가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분양가 자문을 통한 공동주택의 공급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목적(안 제1조) : 입주자모집승인 신청건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

나. 위원회의 기능(안 제2조) : 다음 사항을 자문

- 분양가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택지비, 가산비용 등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 위원회의 구성(안 제3조)

- 정    원 : 10인 이내

- 위 원 장 : 민간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 위    원 : 주택건설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변호사․

회계사․감정평가사․시민단체 소속 직원, 관계공무원,

대한주택공사 임직원 등

라. 위원회의 회의(안 제4조)

- 구청장은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비공개로 회의 진행

마. 위원이 아닌 자의 참석 등(안 제6조)

- 위원장의 승인을 받을 경우 구청장이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

-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체가 회의에 참석 및 관련자료 제출

바. 위원의 제척․회피(안 제8조)

- 위원이 당해 안건에 용역 등을 수행하거나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자문을 위한 의결에서 제척

-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은 스스로 그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하고, 간사에게 통보

3. 근거법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06. 11. 23일까지 다음 사항이 기재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건축주택과장)에게 전화.팩스(☏ 219-7485. 팩스219-7499) 또는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5. 기타

조례안 전문은 우리구 건축주택과 . 동사무소 비치하고 예고기간 동안 공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