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975호

2023년 단독주택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7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제11조에 따라 「2023년 단독주택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0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신청기간 : 2023. 7. 17.(월) ~ 7. 19.(수) 09:00~18:00 (3일간, 추첨방식)

2. 지원가구 : 관내 단독주택 37가구   * 기 지원가구 제외, 1가구당 1세트만 설치

3. 지원내용 : 태양광(3㎾) 설치비 5,966천원 중 3,808천원 지원(자부담 2,158천원)

* 설치환경에 따라 크레인 이용, 계량기 교체 등 추가 자부담 발생할 수 있음

4. 신청자격

○ 건축법 시행령 제3조5의 [별표1]제1호에서 규정한「단독주택」인 건축물을 울산광역시 북구 내에 소유한 자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예정자

- 단독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최대 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설치된 설비는 신청자의 소유로 인정(단, 공동지분자 전원 동의서 제출)

- 신축주택의 경우 선정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설치가 가능한 단독주택에 한하여 지원(기간 내 미설치 시 선정 취소 가능함)

- 주택 소유주(신청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추가 제출(직원 제출 시 재직증명서 및 대표이사의 동의서 첨부)

- 건축물에 위반사항(불법증축 등)이 있을 경우 선정에서 제외

- 업체에서 설치장소 확인 시 현저한 음영발생, 구조불안 등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기에 부적합할 경우 계약이 불가할 수 있음.

○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이후 설치한 설비에 한하여 지원함.

5.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 7. 17.(월) ~ 7. 19.(수) 09:00~18:00 (3일간)

○ 접수장소 : 북구청(6층) 코로나19 생활지원비실(☎ 052-241-7705)

○ 접수방법 : 소유주 방문접수(우편·인터넷 접수 불가)  ※ 신분증 지참

○ 선정방법 : 37가구 추첨(예비순위는 5가구까지 선정)

※ 추첨일시 : 7. 26.(수) 16:30 / 추첨장소 : 북구청 2층 대회의실

※ 추첨 당일 참석하지 않는 경우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추첨방식 : (1차) 뽑기 순서를 정함 → (2차) 1차의 뽑기 순번에 따라 선정 여부를 신청자가 직접 뽑음

○ 신청자 제출서류

제출서류	서식(발급처)
∙2023년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지원 신청서 1부	붙임 1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붙임 2 작성
∙주택지원사업 동의서 1부 ※ 공동소유일 경우만 제출	붙임 3 작성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 - 신축건물은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필증 첨부 - 미등기, 불법 무허가 건축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북구청 1층 민원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용도 : 2023년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신청 - 공동소유인 경우 공동소유자 모두 각 1부
∙한전 전기사용량 증빙자료 1부(`22년 7월~`23년 6월) - 주택용 전기에 한하여 신청가능하며, 신축건물은 생략	한전 고객센터 (☎ 123)

《제출서류 관련 유의사항》

※ 첨부서류 미비 시 접수기간의 근무시간 내 보완제출 가능

※ 소유주가 방문(신청, 추첨) 불가한 경우, 배우자 및 직계가족 방문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소유주 및 방문자의 신분증 모두 지참

※ 원활한 사후관리 및 A/S를 위하여 설치대상지의 행정동에 따라 업체를 배정함

○ 지원 대상자 선정 후 7일 이내 설치계약 미진행 시 사업 취소

6. 추진절차

① 신청자 모집․선정	⇨	② 설치계약	⇨	③ 설치계약서 등 제반 서류 제출	⇨	④ 설비 시공	⇨
신청자 → 북구청 (7. 17.~7. 19.)		신청자 ↔ 참여업체		참여업체 → 북구청		참여업체 (8월)
(추첨 : 7. 26. 16:30)		(선정 후 7일 이내)				(선정 후 30일 이내)

⑤ 설치완료 후 보조금 교부신청	⇨	⑥ 설치확인	⇨	⑦ 보조금 교부	⇨	⑧ 사후관리
신청자 → 북구청		북구청 (9월)		북구청 → 신청자 (9~10월)		신청자 ⇆ 참여업체
(참여업체 대행)		(서류 및 현장확인)		(참여업체 대행 수령)		(설치 후 5년간)

7. 참여업체 현황   ※ 참여업체 순서는 가나다 순으로 정렬됨

업 체 명	소 재 지	연 락 처	제품 제조사
광전력 주식회사	울산 울주군 삼남면 서상평길 23-1, 2층	052-266-4103	모 듈 : 한화솔루션 주식회사 인버터 : 금비전자(주)
㈜복산 종합전기	울산 북구 진장17길 34	052-201-8994	모 듈 : 한화솔루션 주식회사 인버터 : 금비전자(주)
㈜중원	울산 울주군 청량읍 삼정로 92-5, 117호	052-252-6006	모 듈 : 한화솔루션 주식회사 인버터 : 금비전자(주)

8. 설치기간

○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 설치완료기간은 공휴일 포함하여 적용

○ 자연재해, 소유권분쟁, 자재수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사가 지연될 경우 신청자 동의서를 첨부하여 공사완료기한 연장 요청 가능(1회, 60일)

9. 유의사항

가. 제출서류의 ‘표준 설치계약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서명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

나. 참여업체별로 시공방법, 취급제품 등이 상이하므로 설치 시 주택의 구조 등을 감안하여 업체를 신중히 선택하여야 함.

다. 신청자는 참여업체에서 태양광 설치를 완료한 경우, 작동상태를 확인한 후 계약금과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자부담액을 참여업체에 납부하여야 하며, 보조금은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참여업체에서 대행수령하되 북구에서는 설치확인 후에 보조금을 교부함.

라.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이후 참여업체를 통해 설치한 설비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며, 개인이 임의로 설치할 경우에 안전성 문제로 인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마. 조망권·일조권 침해 등 이웃 간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 분쟁 등 신청자와 참여업체 간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울산 북구는 중재 및 결정 등의 권한이 없으므로, 참여업체와 신청자는 설치 표준계약서 등을 충분히 검토 후 결정·설치하여야 함.

바. 단독주택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으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자는 설치확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설비를 폐기 처분하거나, 타 시‧도로 이전할 경우, 설비처분 신고서를 제출하고 북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위 조건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 지급된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고, 향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사. 단독주택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으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자는 설치 확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설비를 양도(매각‧교환‧대여‧기증 등을 포함)하는 경우 설비처분 신고서를 제출하여 반드시 북구청장에게 신고 후 양도 등의 행위를 하여야 함.

아. ‘바’, ‘사’항의 행위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그 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함.

자. 신청인은 설치완료 후 5년간 참여업체의 사후관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차. 보조금 지원가구의 사업 전·후 전력소비량 등 에너지사용 현황은 사업의 효율성 분석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며, 단독주택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감축한 온실가스(탄소) 배출량에 대한 제반 권리는 울산 북구에 귀속됨.

10.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나. 붙임 1~3 서식은 신청자가 작성, 사업신청 시 북구청 제출

※ 붙임 3 서식(주택지원사업 동의서)는 공동소유일 경우만 제출

다. 붙임 4 서식은 계약 후 참여업체가 북구청 제출

라. 붙임 5~12 서식은 신청자와 참여업체가 협의하여 작성, 보조금 신청시 참여업체가 북구청 제출

붙임  1. 2023년 단독주택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3. 단독주택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동의서(공동소유인 경우)

4. 단독주택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표준계약서

5. 단독주택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보조금 신청서

6. 단독주택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설치확인서

7. 단독주택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8. 단독주택 울산형 태양광 설치확인 현장점검표

9. 보조금 지급 위임장

10. 준공사진(양식)

11. 태양광 발전설비 유지관리카드

12. 단독주택 울산형 태양광 명판 양식.  끝.

【붙임 1】

2023년 단독주택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신청서

접수일자		2023. . .		접수번호	2023 - 호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
	연락처	전 화 : 휴대폰 :
신청분야·규모		태양광 3㎾
설치장소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북구
사 업 비		합 계	보조금			자부담
		금5,966,000원	금3,808,000원			금2,158,000원
신청자 본인은 공고문을 완벽히 숙지하고,「2023년 단독주택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3. . . 신청자 : (서명)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설치대상시설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1부 ※ 신축건물은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필증 제출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용도: 태양광발전시설 신청용) 3. 한전 전기사용량 1부(2022년 7월 ~ 2023년 6월) ※ 주택용 전기에 한하여 신청가능, 신축건물은 생략)

【붙임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울산광역시 북구(경제일자리과)는 2023년도 단독주택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수집‧이용 목적

2023년도 단독주택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추진

2.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등본, 연락처,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3. 보유 및 이용기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에 따라 5년간 보관

4. 동의거부 관리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2023년도 단독주택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지원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개인정보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 정보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

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3.    .    .

성명                 (서명)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붙임 3】- 공동소유인 경우

2023년 단독주택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동의서

본인(공동소유주)은 아래와 같이 2023년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신청에 동의합니다.

아      래 -

사 업 명	2023년 단독주택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성명(공동소유주)		생년월일
에너지원	태양광	설치용량	3kW
설치장소

2023년      월      일

공동소유주 성명 :                  (서명)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 공동소유주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붙임 4】

2023년 단독주택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표준계약서
계약 당사자	신청자 (갑)			생년월일		※「참여업체」는 사실관계(신분증 등) 확인을 하여야 함.
				주 소
				전 화				휴 대 폰
	참여업체 (을)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이메일
계 약 내 용	에너지원 및 용량		태양광(3㎾)				설치장소
	사업명		2023년 단독주택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총사업비(계약금액)		금 원				설비 명세	모 듈
	자부담		총 액		금 원			인버터
			계약금		금 원			접속함
			잔 금		금 원			지지대
	보조금		금 원				설치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본 문 조 항	제1조(계약의 원칙) ①「갑」과「을」은 2023년도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선량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의 규정과 통상의 계약 일반을 준용한다. 제2조(계약금)「갑」은「을」의 부담범위 내에서 일정 금액의 계약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설치자 분담비용 및 설비비용) ①「갑」은「을」이 태양광 설치를 완료하였을 경우, 작동상태를 확인한 후 설치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금과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자부담액을「을」상호인 통장으로 입급하여야 한다. ② 설치완료 시「갑」은「을」에게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관련 제반서류 작성ㆍ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의 해약) ①「갑」과「을」은 상호 간에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 각각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갑」과「을」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사업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사업목표 달성이 극히 곤란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2. 기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③ 본 계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을」은 기 수령한 사업비가 있을 시 본 사업에 사용된 사업비를 증빙하고 잔액은「갑」에게 즉시 반환한다. 제5조(보조금의 환수)「을」이 설치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갑」이 5년 이내에 양도‧폐기처분하거나 타 시‧도로 이전할 경우에는 북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경우 이전‧폐기비용은 「갑」이 부담하여야 함. 위 조건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기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하고 향후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제6조(보관)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갑」,「을」이 각각 1부씩을 보관하고, 그 사본을 북구청장에게 제출한다.
특 약 조 항	제1조(이행보증 및 하자보증) ① 설치된 태양광 설비에 대해 「을」은 공사종료일로부터 5년간 무상하자보수를 책임진다. 「을」은 사업종료일로부터 5년간 하자보수를 책임지는 내용의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갑」에게 제출하고, 그 사본을 보조금 지급신청 시 북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갑」은 울산광역시 북구의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 시설물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을」의 하자이행보증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발생한 설비의 하자를 수리할 경우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조(사용자 교육) 「을」은「갑」이 해당시설 및 장비의 운용과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용자 사전교육과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지체상금률) 「을」이「갑」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이 계약 후 설치기간 내 설치를 완료치 못할 경우에 지체일 하루당 설치비용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지체상금률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계약효력) 본 계약서는 울산광역시 북구의 사업 승인 시 쌍방이 정한 바에 따라 계약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2023 년 월 일 「갑」(신 청 자) (서명) 「을」(참여업체) (인)

【붙임 5】

2023년 단독주택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보조금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설치장소			울산광역시 북구
설치기간
설치확인일
설비제품			에너지원 및 용량 : 태양광(3㎾)
			모듈	모델명					접속함			모델명
				제조사								제조사
			인버터	모델명					지지대			모델명(재질)
				제조사								제조사
사 업 비			총 원 (보조금 원, 자부담 원)
참여업체	보조금 입금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담당자							연락처
위와 같이 단독주택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의 태양광 설비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신청합니다. ※ 태양광 보조금을 제외한 그 차액(자부담금)을 참여업체에 지급하였음을 확인함 2023. . . 신 청 자 : (서명) 참여업체 :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붙임서류 1. 설치확인서 1부. 2. 청렴 이행서약서 1부. 3. 울산형 태양광 설치확인 현장점검표 1부. 4. 준공사진(설치 전후 사진 등) 각 1매. 5. 사용전점검확인증 사본 1부(한전전기안전공사 발급) . 6. 하자이행보증서(보험증권)(5년) 사본 1부. 7. 신청자 자부담금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사본 1부.

【붙임 6】

단독주택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설치확인서
단독주택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참여자(신청자, 참여업체)는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확인 후 ☑)
1. 참여업체는 신청자가 설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안내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신청자는 설비를 성실히 관리하여 관리소홀로 인해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2. 구조물 및 제품의 A/S 주체는 참여업체이므로 신청자는 참여업체과 계약체결 시 업체의 무상 수리 보증기간 및 처리기준을 확인해야 하며, 보증기간 이후에 발생되는 수리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3. 설비의 설치장소와 관련한 일조권ㆍ조망권 분쟁, 신축되는 건물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울산 북구청은 개입할 수 없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신청자 및 참여업체가 관련규정에 위배되는 부정한 방법(문서 위조 등)으로 보조금을 수령할 시, 보조금 환수 및 보급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
5. 신청자는 설치확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설비를 폐기처분하거나 설비의 설치장소를 변경할 경우, 설비처분 신고서를 제출하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6. 신청자는 설비를 양도(매각‧교환‧대여‧기증 등을 포함)하는 경우, 설비처분 신고서를 제출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에 신고 후 양도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단독주택 울산형 태양광 설치와 관련하여 신청자는 확인여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1. 단독주택 울산형 태양광 설치확인 현장점검표에 의거 설치를 확인함.	□
2. 원하는 장소에 설치되었으며, 태양광 보급설비의 정상 가동됨을 확인함.	□
3. 설치된 설비의 매뉴얼 제공 및 참여업체로부터 운전교육을 받았음을 확인함.	□
2023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참여업체 : (인)

【붙임 7】

2023년도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울산광역시 북구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울산광역시 북구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 제38조, 제39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3.   .   .

신 청 자 :                      (서명)

참여업체 :                        (인)

【붙임 8】

태양광발전설비 설치확인 현장점검표

가. 설치개요

설 치 장 소									설치완료일
설 치 형 태		□연계형 □독립형/□고정형 □추적형/□PV □BIPV □BAPV
설치경사각 및 방향		모듈1	방위각 ( )도, 경사각 ( )도 (북0,동90,남180,서270)
		모듈2	방위각 ( )도, 경사각 ( )도 (북0,동90,남180,서270)
설 치 위 치		□옥외 □옥상 □경사지붕 □건물일체형(BIPV) □건물부착형(BAPV) □기타( )
모듈1		모델명				출력(Wp)						수량(매)
모듈2		모델명				출력(Wp)						수량(매)
인버터1		모델명				정격용량(kW)						수량(매)
인버터2		모델명				정격용량(kW)						수량(매)
설치 모듈(1)	수량	W × 매
	직렬수(단)	( )직렬					병렬수(열)				( )병렬
설치 모듈(2)	수량	W × 매
	병렬수(단)	( )직렬					병렬수(열)				( )병렬
총 설치용량		모듈			kW			인버터		kW
계통연계 방식		□ 저압연계 □ 고압연계

나. 가동상태

종 류	확 인 사 항		내 용
동작상태 확 인	확 인 일 시		20 . . . 시 분∼ 시 분
	확 인 항 목		외기온도( ℃ ) 날씨( ) 전압AC( V), 전류AC( A), 주파수( Hz), 일사량( W/㎡) 전압AC( V), 전류AC( A), 주파수( Hz), 일사량( W/㎡)
	인버터1
	인버터2
	인버터 출력	인버터1	kW ( 시 분)
		인버터2	kW ( 시 분)
	가동 후 총 누적발전량	인버터1	kWh, 총 가동일 ( )일
		인버터2	kWh, 총 가동일 ( )일

다. 설치상태

NO	항목		점검위치	점검방법	판정기준	판정
1	태양 전지판	태양광발전 모듈(BIPV포함)	ㅇ모듈 후면 또는 측면	ㅇ명판의 모델, 용량 확인 ㅇ서류 및 육안 확인	ㅇKS 인증제품 또는 시험성적서 (※ BIPV의 경우, 서류로 확인 가능) ㅇ모듈 온도 상승에 따른 건축물 부자재 파괴방지, 발전량 저감 최소화 방안 수립 여부(BIPV) ㅇ방수계획 수립 여부(BIPV)	□ 적합 □ 부적합 □ 제외
		설치용량	ㅇ모듈 전면	ㅇ모듈매수확인	ㅇ설계용량 동일여부 - 부득이한 경우 110%이내	□ 적합 □ 부적합 □ 제외
		음영발생	ㅇ모듈 전면	ㅇ육안 확인	ㅇ음영 발생 여부	□ 적합 □ 부적합 □ 제외
		설치	ㅇ설치장소	ㅇ육안 확인 ㅇ(해당시) 구조안전확인서 등 서류 확인	ㅇ주택 및 건물 등 구조물에 설치 시 설비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콘크리트 또는 철제구조물 등에 직접 고정여부 확인 - 직접 고정이 아닐 경우, 건축법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이하 “관계전문기술자”) 확인 필요(지지대 및 지지대-건축물 고정부위 등을 포함한 전체 설비가 건축구조기준에 따라 안정성, 적정성을 확보한 내용 포함) ㅇ(건물설치형 및 BAPV형) 3.3kW를 초과할 경우,관계전문기술자로부터 확인 필요 ㅇ건물 마감선(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부문)을 벗어나지 않도록 설치 ㅇBAPV형 설치시 이격거리 - 모듈 프레임 밑면(프레임 없는 방식은 모듈의 가장 밑면)-지붕면 및 외벽의 이격거리 최소간격10cm 이상 여부 ㅇ지상형의 경우, 콘크리트 기초로 시공 및 지표면 위에 자재(베이스판, 볼트류, 볼트캡 등) 설치	□ 적합 □ 부적합 □ 제외
2	지지대 (※BIPV의 경우, 서류확인 가능)	설치상태 (BAPV포함)	ㅇ지지대 후면	ㅇ서류 및 육안 확인	ㅇ건축구조기준 등의 관련 기준에 맞게 자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등을 포함한 구조하중 및 기타 진동,충격에 대해 안전한 구조로 설치 ㅇ고정볼트는 모듈 제조사 권장 규격적용, 스프링와셔 및 풀림방지너트 등으로 체결 ㅇ경사지붕 및 외벽 표면 균열 발생여부	□ 적합 □ 부적합 □ 제외
		지지대, 연결부, 기초 (용접부위 포함)	ㅇ지지대 후면	ㅇ육안 확인 ㅇMill Sheet확인	ㅇ재질 확인 - 용융아연도금 - 용융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합금도금 - 스테인리스 스틸 - 알루미늄 합금 ㅇ기초부분의 앵커 볼트, 너트는 볼트캡 착용(해당 시) ㅇ절단면, 용접부위 방식처리	□ 적합 □ 부적합 □ 제외
		체결용 볼트, 너트, 와셔	ㅇ지지대 후면	ㅇ육안 확인	ㅇ용융아연도금, STS, 알루미늄 합금재질 사용 (볼트캡은 플라스틱 재질도 가능) ㅇ제규격의 볼트, 너트, 스프링와셔 삽입	□ 적합 □ 부적합 □ 제외
3	전기 배선	모듈-인버터 배선	ㅇ설치장소	ㅇ육안 확인	ㅇ모듈전용선 또는 단심(1C) 난연성 케이블(TFR-CV, F-CV, FR-CV 등) - 지면 위 설치 또는 지면포설시 피복손상 방지조치 (가요전선관, 금속 덕트 또는 몰드)	□ 적합 □ 부적합 □ 제외
		모듈 배선	ㅇ모듈 후면	ㅇ육안 확인	ㅇ바람에 흔들림이 없게 단단히 고정(코팅된 와이어 또는 동등이상(내구성) 재질의 타이) ㅇ가공전선로 지지물 설치 ㅇ군별, 극성별로 별도 표시 ㅇ배선 보호를 위해 경사지붕 및 외벽 표면에 전선처리 여부(BAPV)	□ 적합 □ 부적합 □ 제외
		케이블	ㅇ설치장소	ㅇ육안 확인	ㅇ가능한 음영지역, 빗물이 고이지 않도록 설치 ㅇ가능한 피뢰 도체와 떨어진 상태로 포설, 피뢰도체와 교차시공하지 않도록 설치 ㅇ바닥에 노출되는 경우 몰딩 등의 처리	□ 적합 □ 부적합 □ 제외
		접속함	ㅇ접속함	ㅇ육안 확인	ㅇKS 인증제품	□ 적합 □ 부적합 □ 제외
					ㅇDC용 퓨즈(gPV 타입)시설 및 DC차단기(또는 계폐기) 설치 및 지락, 낙뢰, 단락 등으로 설비 이상(異常)현상 시 경보등 또는 경보장치 켜지는지 확인(실내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 예외) ㅇ직사광선 노출이 적고, 접근 및 육안확인 용이한 장소 설치여부	□ 적합 □ 부적합 □ 제외
4	인버터	사양	ㅇ인버터 전면 또는 측면	ㅇ명판의 모델, 정격용량,	ㅇKS 인증제품 250㎾를 초과 시 품질기준에 따른 시험성적서 제출	□ 적합 □ 부적합 □ 제외
					ㅇ사업계획서의 인버터 설계용량 이상	□ 적합 □ 부적합 □ 제외
		설치상태	ㅇ설치장소	ㅇ실내·실외용 확인	ㅇ실내‧실외용을 구분하여 설치 실외용은 실내에 설치가능	□ 적합 □ 부적합 □ 제외
		인버터 설치용량 및 입력전압	ㅇ인버터 및 모듈	ㅇ인버터 입력 및 모듈출력 확인	ㅇ모듈 설치용량이 인버터설치용량의 105%이내 ㅇ모듈 개방전압(후면명판)은 인버터 입력전압(인증서, 시험성적서)의 범위 이내	□ 적합 □ 부적합 □ 제외
		표시사항	ㅇ인버터 또는 별도 표시창	ㅇ육안 확인	ㅇ모듈 및 인버터의 출력 전압, 전류, 전력, 주파수, 최대출력량(Peak), 누적발전량	□ 적합 □ 부적합 □ 제외
5	통합 명판	표시항목	ㅇ인버터 전면에 부착	ㅇ육안 확인	ㅇ인버터 전면에 적합하게 부착되어 있는지 여부	□ 적합 □ 부적합 □ 제외
6	모니터링 대상설비 (50kW이상 또는 REMS 적용사업)	정상작동	ㅇ인버터	ㅇ육안확인	ㅇ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등에 관한 지침[별표 2]「모니터링시스템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ㅇ일일발전량, 생산시간 등	□ 적합 □ 부적합 □ 제외
7	가동상태	정상조건 시에	ㅇ인버터, 전력량계 등	ㅇ육안 확인	ㅇ모든 설비(인버터, 전력량계 등)정상작동 여부	□ 적합 □ 부적합 □ 제외
8	운전교육	운전매뉴얼	ㅇ점검현장	ㅇ신청자와의 면담	ㅇ소비자 주의사항 및 운전매뉴얼 제공, 교육 실시여부	□ 적합 □ 부적합 □ 제외
9	설치확인		ㅇ점검현장	ㅇ육안확인	ㅇ안전사고 방지위한 작업공간(이동통로, 발판 등) 및 접근장치(계단 등) 확보	□ 적합 □ 부적합 □ 제외
10	기초지반		ㅇ점검현장	ㅇ육안확인	ㅇ(일반지상형, 산지형, 농지형의 경우) 태양광설비 기초 구조물 등의 설치위치 및 규격 등 적정 여부	□ 적합 □ 부적합 □ 제외
					ㅇ(일반지상형, 산지형, 농지형의 경우) 충분한 다짐을 통한 기초 지반의 지지력 및 안전성 확보 여부	□ 적합 □ 부적합 □ 제외
					ㅇ(산지형, 농지형의 경우) - 절·성토 사면의 안전성 확보여부(필요시 녹화 포함) - 비탈면 구조물(옹벽 등)의 설치위치 및 규격 등 적정여부	□ 적합 □ 부적합 □ 제외
					ㅇ(산지형, 농지형의 경우) 배수로 규격 및 설치 위치 등 적정 여부	□ 적합 □ 부적합 □ 제외

• 현장 확인일		20 . . .
• 참여업체	상호:
	직위:
	성명:	(서명날인)
• 설치가구주
	성명:	(서명날인)

붙임 준공사진 1부.

【붙임 9】

보조금 지급 위임장
위임인 (신청자)
주 소
연 락 처
위임인은 2023년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의 보조금에 대하여 아래 참여업체에게 청구 및 수령에 관한 모든 권리를 위임함을 확인합니다.
위 임 금 액	금 원
대 리 인 (참 여 업 체)		담당자 및 연락처
2023년 월 일 위임인(신청자): (서명)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붙임 10】

【 준  공  사  진 】

촬영일자 : 20  .  .  .

준공 전	준공 후
명판	인버터
지지대(바닥결속부분)	모듈체결부분

【붙임 11】

태양광 발전설비 유지관리카드

기본사항
신 청 자							참여업체			(□. )
에너지원	태양광( 3kW)						설치장소			울산광역시 북구
하자보증기간( 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유지관리내역				하자보증기간 이내/이후 주요설비 교체 내역 작성
주요설비						보증기간/교체주기						하자보증기간 이후 비용부담
설비명		모델명				하자보증 기 간			교체주기			참여업체	신청자			비고(비용 등)
												□	□
												□	□
												□	□
												□	□
												□	□
												□	□
가동상태				설치확인일로부터 5년간 연 1회 작성
설비명		작동여부			확인일			확인방법			설비명			작동여부			확인일	확인방법
기타사항
상기 명시된 주요 설비는 신청자 및 참여업체의 주요 유지관리 대상임을 확인하였으며, 교체주기는 설치장소, 운영환경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교체주기 등과 관련된 문제 발생 시 계약 당사자인 신청자와 참여업체간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참여업체: (인)

※ 유지관리 카드는 설비설치 완료 후 신청자와 참여업체가 상호 확인 후 작성·보관하고 관리카드는 신청자에게 반드시 제공하여야 함.(인버터함 등 분실되지 않도록 보관)

※ 참여업체는 본 관리카드를 5년간 연 1회 작성하여 매년 북구청장에게 보고.

【붙임 12】

단독주택 울산형 태양광 명판 양식

설 비 명	울산광역시 북구 단독주택 울산형 태양광					- 규격 : 가로 12㎝ × 세로 16㎝ - 재질 : 바닥판·아크릴 (투명아크릴 합체) - 색상 : 하얀바탕에 도안 양식 적용 - 부착방법 : 설비의 설치를 완료한 후에 지정된 장소에 자체 제작하여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 - 관리번호 : 북구 –2023 - ○○○ ※ 자체심사결과 선정통보 시 업체에게 관리번호를 부여 ※ 명판에 기입된 정보가 외부요인 등에 의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 량		관리번호		북구-2023-
준공연월
하자 보증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5년간) (하자보증기간 종료 이후에는 자부담 수리)
참여업체	업 체 명 :
	대표전화 :
	홈페이지 :
	업 체 대표자		성 명 :
			직통전화 :
			휴 대 폰 :
	시 공 책임자		성 명 :
			직통전화 :
			휴 대 폰 :
	A/S 책임자		성 명 :
			직통전화 :
			휴 대 폰 :
※ 본 설비는 울산광역시 북구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에 의거하여 설치된 설비로 폐기처분, 타 시‧도 이전, 양도(매각‧교환‧기증 포함)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북구청 경제일자리과(241-770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참  고】

2023년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신청방법 안내

① 지원신청서 등 제출(신청자→북구)

○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신청자는 지원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울산광역시 북구 경제일자리과로 제출합니다.(※ 방문접수만 가능, 신분증 지참)

② 신청자 및 참여업체 간 설치 가능여부 등 확인

○ 설치계약 전 참여업체와 사전협의를 통해 설비의 설치가능 여부, 설치 시 주의사항, 경제적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신청자는 사전협의를 통해 참여업체의 과대홍보 등에 주의하시기 바라며, 설치용량, 설치 시 주의사항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해 확인해야 합니다.)

③ 신청자와 참여업체 간 표준 설치계약 체결

○ 참여업체와 계약 체결 시, 표준 설치계약서 내용, 설치용량, 설치 시 주의사항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해 안내받고 확인합니다. 특히, 자부담 금액, 설치모델, 무상 하자보수조건, 경제적 효과, 기타 계약 조건 등을 확인하고 참여업체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 울산 북구는 설치지원 보조금만을 지원하며, 설비 설치에 따른 일조권·조망권이나 계약금 등 설비설치와 관련하여 신청자와 참여업체, 신청자와 주변 이웃 등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이 없으며, 민사상의 분쟁으로 인한 민원 발생 시 해당 건은 사업 취소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하여야 합니다.

④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북구)에 따른 설비 설치(참여업체)

○ 참여업체는 신청자 단독주택의 주변 환경 및 기초상태 등을 파악하여 규정에 적합하게 설비를 설치합니다.

○ 참여업체는 설치완료 기간(지원대상자 선정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을 준수해야 합니다. (설치완료기간은 공휴일 포함하여 적용)

※ 자연재해, 소유권분쟁, 자재수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사가 지연될 경우 신청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설치완료기한 연장 요청 가능(1회 30일, 최대 2회)

⑤ 설치완료 후 보조금 교부신청(참여업체→북구)

○ 설비설치 완료 후(보조금 지급 위임장 작성) 참여업체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설치완료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울산 북구로 제출합니다.

※ 신청자는 참여업체가 태양광 설치를 완료하였을 경우, 작동상태를 확인한 후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금과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자부담액을 참여업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⑥ 설치확인 및 보조금 교부(북구→참여업체)

○ 울산 북구에서 설치확인 후, 참여업체에게 보조금을 교부합니다.

⑦ 하자 발생 시 접수(신청자→참여업체)

○ 신청자는 설비사용 매뉴얼을 항상 비치하고, 사용·주의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 사용 중 설비의 하자 발생 시 참여업체로 즉시 연락하여 조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서류를 확인하시고, 보증기간 내 고장발생 시에는 무상으로 수리하실 수 있으며, 보증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유상으로 수리하셔야 합니다.

⑧ 연 1회 사후관리 적극 협조(신청자)

○ 신청자는 설치완료 후 5년 이내에 설치장소를 변경하거나 설비를 폐기처분하는 경우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북구청장에게 그 사항을 승인받아야 합니다.

○ 신청자는 설치완료 후 5년 이후에 설치장소를 변경하거나 설비를 폐기처분하는 경우 및 그 시기와 상관없이 설비를 양도하는 경우 북구청장에게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설치업체에서 유지관리내역, 가동상태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고자 연 1회 방문할 예정입니다. 신청자께서는 사후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