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1 - 266호

「산불무인감시시스템(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구 달천동 산154번지 및 호계동 산30-2번지 일원에「산불무인감시시스템(CCTV)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

2011.   04.   14.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행정예고 내용

○『산불무인감시시스템(CCTV) 설치』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2. 설치목적

○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확대, 신기술 도입 및 영상정보 공동 활용으로 산불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

3.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4. 행정예고(공고)기간 : 2011. 04.  14. ～ 2011. 05.  03.(20일간)

5. 행정예고방법 : 북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자체 게시판 게시

6. CCTV 설치예정 장소 : 2개소(2대)

연번	설 치 장 소	수량(대)	설치예정	운영시간	비고
1	북구 달천동 산154번지(천마산)	1	4월～6월	일출 후 ~ 일몰 전까지
2	북구 호계동 산30-2번지(동대산)	1

○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개인정보)관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화상정보 보호원칙 :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화상정보 수집

- 수집된 화상정보를 목적 이외의 용도에 활용 및 사용 금지

- 화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

- 화상정보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7.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1. 05. 03.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 팩스 등

○ 제출서식 : “붙임“ 참조

○ 기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의견내용

○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도시녹지과

- 전 화 : 052) 219-7424,  FAX : 052) 219-7439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공청회 개최계획 : 없음

〔별지 서식〕

주 민 의 견 제 출 서
사 업 명	산불무인감시시스템(CCTV) 설치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설치예정위치	검 토 의 견 (의견제출 내용)
산불무인감시시스템(CCTV) 설치 위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1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