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8 - 587호

개발행위허가제한 지정 기간 연장 열람공고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5-187(2015. 4. 23.)호로 개발행위허가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한 시례동 일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을 연장하고자「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본 공고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5월  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한지역 : 울산광역시 북구 시례동 개발제한구역 일원 (1,878㎡)

가. 허가제한 토지내용

연번	지 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현실태
			공부	편입
계	4필지		4,222	1,878
1	시례동 608-9	제	2,572	592	국토교통부	하천,제방
2	시례동 608-10	천	258	166	국토교통부	제방
3	시례동 608-11	잡	986	986	성림영농조합법인	공장
4	시례동 608-45	잡	406	134	국토교통부	도로법면

2. 제한(연장)사유

해당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서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조성 계획에 포함됨에 따라 향후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불가피하여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방지하고 사유재산의 이중투자 차단 및 부동산 투기 방지 등 사회․경제적 손실을 예방하여 사업목적에 부합되는 개발을 추진하고자 개발행위허가제한 지정하였으나 지정기간 만료일(2018. 4. 22.)이 도래함에 따라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발행위허가제한의 기간을 연장 하고자 함.

3. 제한대상행위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한 개발행위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 적치

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에서 가능한 개발행위

-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계획사업

4. 제한제외 대상

가. 개발행위허가제한의 당초 공고의 시행일까지 허가를 받은 행위 및 당초 공고의 시행일까지 허가신청이 접수된 것으로서 종래에는 행위허가가 가능한 행위

나. 주민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때까지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

다.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 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축대·옹벽 및 사방시설, 방재시설의 설치 등 사람과 동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

라. 문화재의 조사발굴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마. 이미 확정되었거나 협의된 도시계획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

바. 가설건축물의 설치 등 해제지역 개발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자의 행위

사. 그 밖에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위

5. 제한기간 :

당초) 2015. 4. 23. ~ 2018. 4. 22.

변경) 2015. 4. 23. ~ 2020. 4. 22.(2년 연장)

6. 열람기간(주민의견 청취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7. 열람 및 주민의견 제출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과

8. 기타 관계도서는 열람장소에 비치하오니 열람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과(☎052-241-79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