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고시 제2021-314호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조치 고시(제86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을 차단하고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대책(2021. 12. 16.)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또한,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조치 고시(2021. 12. 9.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1-305호)□는 본 고시로 변경합니다.

2021년 12월  17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조치 내용

가.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등 시설 총 34종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및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준수

※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단계별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붙임】 참조

▪접종증명‧음성확인제: 감염 위험도 등을 고려, 유흥시설 등 일부 시설은 입장(이용)시 ▴접종완료자, 완치자와 ▴PCR검사 결과 음성확인자*, ▴예외자**에 한해 이용 가능토록한 제도

* 접종완료자, 완치자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만18세 이하인 자(2022. 2. 1.0시부터는 0~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 ‘접종완료자’: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유효기간 180일, 2022. 1. 3. 0시부터 적용)

②  위 ①의 접종완료자가 추가 접종을 한 경우(유효기간 없음, 2022. 1. 3. 0시부터 적용)

▶ ‘접종완료자 등’: ① 접종완료자, ② PCR검사 결과 음성확인자(음성 결과 통보받은 시점부터 48시간이 되는 자정까지 효력 인정), ③ 만18세 이하(2022. 2. 1.0시부터는 0~11세 이하인 자), ④ 완치자, ⑤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 접종증명‧음성제확인제(방역패스) 대상여부, 유효기간, 적용시기 등에 대하여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 음성확인제(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청) 지침」 적용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예외 연령은 2022.2.1.(화) 0시부터 기존 18세 이하에서 0～11세 이하로 조정

※ 인‧허가없이 운영가능한 자유업(종) 및 기타 미인가‧미등록‧무허가 시설의 경우, 유사한 적용대상 시설의 수칙 등 적용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등 시설(34종)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16종)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경륜‧경정‧경마/도박장(내국인)▴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15종)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각 300㎡ 이상)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종교시설

기타시설(3종)

▴콜센터 ▴물류센터 ▴편의점

나.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및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준수

※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의무화 조치, 단계별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붙임】 참조

➊ 5명부터의 사적 모임 제한(4명까지 가능)

○ (조치내용) 아래 예외사항 외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 (제한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송년회, 신년회,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인원산정) 영‧유아를 포함하여 최대 4명까지 모임 가능하며, 4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동거가족 모임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사적 모임 적용 예외>

※ 식당‧카페에 한해 접종미완료자는 1인 단독 이용만 가능(‘접종완료자 등’ 과 동반 이용 불가), ‘접종완료자 등’ 으로만 최대 4명까지 이용가능 아래 예시 참조

예시) 식당‧카페 이용 예시

접종미완료자(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1명+ ‘접종완료자 등’ 0명 ⇒ 1명(O)

접종미완료자(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0명+ ‘접종완료자 등’ 1~4명 ⇒ 1~4명(O)

접종미완료자(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1명+‘접종완료자 등’  1명 ⇒ 2명(X)

➋ 사적 모임을 제외한 집합‧모임‧행사

○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는 아래 제한 범위에 따라 가능

- (1명~49명)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49명까지 모임‧행사가능

- (50명~299명) 모임‧행사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야 모임‧행사 가능

☞ 50명 이상 규모의 집회 등 모임‧행사의 경우, 해당 모임행사 참석자 ‘전원’(50명째 참석자 부터가 아닌 참석자 전원이 접종완료 등 일 것)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필요하며, 주최자가 사전 확인 및 접종완료자 등* 외 참여 금지 조치 必

* ▴접종완료자 및 완치자, ▴PCR 음성확인서 소지자, ▴18세 이하인 자(2021.2.1.0시부터는 0～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및 유효기간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결혼식장 )위 인원제한(1~299명)을 동일 적용하되, 종전 수칙 중 밀집도 제한 부분을 택일하여 적용 가능(혼합적용 불가)

※ 실외체육시설에서 사적 모임 제한(4명)을 초과하는 인원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가능, 이 경우에도 전체 인원 수는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 적용 대상 모임·행사(예시)/ 결혼식장 등 종전 수칙>

▴(모임‧행사예시)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국가기념일 행사 등 각종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각종 (지역)축제,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결혼식장 등 밀집도 제한 수칙)

- (결혼식장취식O) 최대 250명 가능(미접종자 49명+ 접종완료자 201명)

- (전시회‧박람회) 모임행사 기준을 적용하되, 50명 미만 행사의 경우, 6㎡당 1명 밀집도 제한 준수

※ 부스 내 상주인력 기준(최초 업무 시작일 전 2일 이내 PCR검사 또는 접종완료자)은 권고수칙으로 적용

- (국제회의‧학술행사) 모임행사 기준을 적용하되, 50명 미만 행사의 경우, 좌석 두 칸 띄어 앉기 준수

- (집회‧시위) 인원제한*은 집합‧모임‧행사와 동일 기준 적용

* 50명 이상이 참가하는 집회 신고 시 참가(예정) 인원(수)은 접종완료자 등의 인원 수로 함

- (300명 이상*)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300명 이상의 모임‧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①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 ②각종 스포츠 대회 및 ③(지역)축제에 한해 관할 부처‧지자체의 사전 승인** 후 가능

*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필요(예외인정 범위 강화 가능)

** 방역상황 안정 시까지 신규신청 행사 승인기준 강화(필수행사 외 불승인 등)

○ 집합‧모임‧행사 중 취식 가능 여부

- (1명~49명) 모임‧행사는 취식을 동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참석자 전원을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식당’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취식 가능

- (50명~299명) 참석자 전원을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므로 모임‧행사 중 ‘식당’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취식 가능

- (300명 이상) 예외적으로 개최 가능한 모임‧행사에서 취식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사전 승인 후 가능

➌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도 제한 강화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인원 제한 없이 허용하되,

- 50명 규모 이상인 경우,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단, 내부 구성원 등이 모여 진행하는 각종 회의 등(상임위원회, 본회의 등 국회(지방의회)회의 포함)은 접종완료 여부 관계없이 가능

*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방청객 등이 있는 방송제작·송출 등

➍ 시험의 경우, 수험생 간 1.5m 간격 좌석배치 등 방역수칙 준수하며 시행 가능

다. (대중교통)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및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준수

※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단계별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붙임】 참조

○ 버스, 지하철, 택시 등 운송수단 이용자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 방역지침 적용 대상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노선버스, 기차, 여객선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2항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차량(통근‧통학버스, 관광버스 등 전세버스, 택시 등)

⦁「항공사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항공안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국제항공편 제외)

2. 처분당사자

○ 울산광역시내 상기 시설 등의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및 이용자

○ 울산광역시내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모임·행사 주최·주관·참여자

3. 처분내용: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조치 고시 사항

○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및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준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의무시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 종교시설, 고위험사업장,  편의점, 집합‧모임·행사 등

4.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제3항

5. 처분사유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조치가 필요함

6. 처분기간: 2021. 12. 18. 00:00~ 2022. 1. 2. 24:00까지

7. 처분의 효력 발생일: 2021. 12. 18. 00:00부터

8. 경과규정

❶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 예외 대상 조정(만18세 이하인 자 → 0～11세 이하인 자) 조치는 2022. 2. 1.(화) 0시부터 적용

❷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중 출입명부 관리* 계도기간(12. 6.~12. 19. 24시까지) 부여

* 계도기간 이후 수기명부 단독 운영 불가(반드시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병행)

※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경륜장·경정장·경마장·도박장(국내인)는 계도 기간 없이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 전화 체크인 의무화 유지

9. 기     타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있고, 같은 법 제83조에 따라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집합금지, 같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을 명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위반 행위로 인한 감염 확산 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10. 문의처(처분담당자)

대 상 시 설	소 속	직 급	성 명	연락처
헌팅포차, 유흥주점, 단란주점, 식당·카페 (홀덤펍, 무인카페, 결혼식장 뷔페), 돌잔치전문점	울 산 광 역 시 식의약안전과	지방보건주사	김영윤	229-3673
콜라텍		지방보건주사	정연우	229-3671
방문판매업 등 직접판매홍보관	울산광역시 중소벤처기업과	지방행정주사보	고순영	229-2733
노래연습장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	지방행정주사보	임수영	229-7982
파티룸	울산광역시 관광진흥과	지방전산주사	이정현	229-3883
공연장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	지방시설주사	이선영	229-3741
PC방, 영화관, 오락실·멀티방		지방행정주사보	임수영	229-7982
실내운동시설 (겨울스포츠시설)	울산광역시 체육지원과	지방공업주사보	김진욱	229-3824
목욕장업, 이·미용업	울 산 광 역 시 식의약안전과	지방보건주사	최수영	229-3672
결혼식장	울 산 광 역 시 여성가족청소년과	지방사회복지주사	노명수	229-3481
장례식장	울 산 광 역 시 어르신복지과	지방시설주사	변종대	229-4821
직업훈련기관	울산광역시 일자리경제과	지방행정주사보	박 현 웅	229-6844
상점·마트·백화점 (300㎡이상)	울산광역시 중소벤처기업과	지방행정주사	장경희	229-2731
	울 산 광 역 시 식의약안전과	지방보건주사	정연우	229-3671
학원(교습소포함), 독서실	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지방교육행정주사	박미영	210-5293
스터디카페	울산광역시 인재교육과	지방행정주사	표가희	229-3392
관광호텔 등	울산광역시 관광진흥과	지방전산주사	이정현	229-3883
일반 숙박시설	울산광역시 식의약안전과	지방보건주사	정연우	229-3671
농어촌 민박시설 등	울산광역시 농축산과	지방행정주사	최미화	229-6972
종교시설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	지방행정주사	김보창	229-3751
태화강 국가정원	울산광역시 태화강국가정원과	지방행정주사	김진우	229-7562
편의점	울산광역시 재난관리과	지방시설주사	황성순	229-4232

붙임1		우리 시 방역조치 요약표(2021. 12. 18. ~ 2022. 1. 2.)

* 세부내용은 반드시 고시에 첨부된 방역지침의무화 및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등 내용 확인

구분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방역수칙
공통 방역수칙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환기·소독 ▸출입자 명부 관리 등
집합·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미접종자 · 접종완료자 구분 없음) - 단, 식당‧카폐에 한해 접종미완료자는 1인 단독 이용만 가능(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접종완료자 등‘의 경우에는 최대 4명까지 가능 ※ 예시) 접종미완료자 1명+접종완료자 등 1명인 경우 이용 불가 ※ 접종완료자: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 또는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 ※ (적용예외) ①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② 아동(만 12세이하)․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③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기타 행사·모임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49명까지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299명까지 * (접종완료자 등) ➀ 접종완료자, ➁ PCR검사 결과 음성자확인자(48시간 이내), ➂ 만 18세 이하(2022. 2. 1. 0시부터는 0~11세 이하인 자), ➃ 완치자, ➄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유흥시설 5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클럽·나이트)	▸(운영시간 제한) 21시~익일 05시까지 ▸(밀집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접종완료자’, ‘완치자’로만 가능 ▸(취식 가능 여부) 음식섭취 가능
콜라텍‧무도장	▸(운영시간 제한) 21시~익일 05시까지 ▸(밀집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접종완료자’, ‘완치자’로만 가능 ▸(취식 가능 여부) 음식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코인)연습장 (노래(코인)연습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운영 중인 시설(예: 뮤비방 등) 포함)	▸(운영시간 제한) 21시~익일 05시까지 ▸(밀집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가능 ▸(취식 가능 여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출입자 명부 관리)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 계도기간(2021.12.6.~12.19.) 이후 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제한) 21시~익일 05시까지 ▸(밀집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가능 ▸(취식 가능 여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 내에서 가능 ▸(출입자 명부 관리)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 계도기간(2021.12.6.~12.19.) 이후 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
목욕장업 (목욕탕, 찜질방, 사우나시설 등)	▸(운영시간 제한) 21시~익일 05시까지 ▸(밀집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가능 ▸(취식 가능 여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 내에서 가능 ▸(출입자 명부 관리)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 계도기간(2021.12.6.~12.19.) 이후 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
도박장(내국인), 경륜·경정‧경마장	▸(운영시간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단, 경륜‧경정‧경마장은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접종완료자’, 완치자, PCR검사 결과 음성확인자 로만 가능 ▸(취식 가능 여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 내에서 가능
식당·카페 (일반, 휴게, 제과, 무인카페, 홀덤펍 등)	▸(운영시간 제한) 21시~익일 05시까지 - 단, 식당‧카페 모두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밀집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가능(단, 접종미완료자는 1인 단독 이용만 가능하며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이용 불가) ▸(취식 가능 여부) 가능 ▸(출입자 명부 관리)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 계도기간(2021.12.6.~12.19.) 이후 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
학원 등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운영시간 제한) 제한 없음 - 단, 평생직업교육학원은 22시~05시까지 운영제한 ▸(밀집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가능 ▸(취식 가능 여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출입자 명부 관리)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 계도기간(2021.12.6.~12.19.) 이후 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
영화관‧공연장	▸(운영시간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밀집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가능 ▸(취식 가능 여부) 음식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 내에서 가능 ▸(출입자 명부 관리)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 계도기간(2021.12.6.~12.19.) 이후 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
독서실·스터디카페	▸(운영시간 제한) 제한 없음 ▸(밀집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가능 ▸(취식 가능 여부) 음식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별도 음식섭취 가능한 공간(푸드존 등) 에서만 섭취 ▸(출입자 명부 관리)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 계도기간(2021.12.6.~12.19.) 이후 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
멀티방	▸(운영시간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밀집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가능 ▸(취식 가능 여부) 음식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출입자 명부 관리)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 계도기간(2021.12.6.~12.19.) 이후 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
PC방	▸(운영시간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밀집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가능 ▸(취식 가능 여부) 음식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단, 좌석 간 칸막이가 있은 경우 음식 섭취 가능 ▸(출입자 명부 관리)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 계도기간(2021.12.6.~12.19.) 이후 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운영시간 제한) 제한 없음 ▸(밀집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가능 ▸(취식 가능 여부) 음식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출입자 명부 관리)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 계도기간(2021.12.6.~12.19.) 이후 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
박물관‧미술관‧ 과학관	▸(운영시간 제한) 제한 없음 ▸(밀집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가능 ▸(취식 가능 여부) 음식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출입자 명부 관리)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 계도기간(2021.12.6.~12.19.) 이후 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
파티룸	▸(운영시간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밀집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가능 ▸(취식 가능 여부) 가능 ▸(출입자 명부 관리)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 계도기간(2021.12.6.~12.19.) 이후 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
도서관	▸(운영시간 제한) 제한 없음 ▸(밀집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가능 ▸(취식 가능 여부) 음식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내 식당‧카페 또는 휴게실 등 별도 섭취공간 마련 시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출입자 명부 관리)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 계도기간(2021.12.6.~12.19.) 이후 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
마사지업소‧안마소	▸(운영시간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밀집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가능 ▸(취식 가능 여부) 음식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출입자 명부 관리)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 계도기간(2021.12.6.~12.19.) 이후 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
결혼식장	▸(운영시간 제한) 제한 없음 ▸(밀집도) 웨딩홀별 면적의 4㎡당 1명 준수하면서 아래 ①, ② 중 택일하여 운영(혼합운영 불가) ① 모임‧행사 기준 적용 - 접종 구분 없이 1~49명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50~299명 ② 종전수칙(접종미완료자 49명+접종완료자 201명) 적용 가능 ※ (뷔페‧식당)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어 앉기 또는 테이블간 칸막이 설치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가능
장례식장	▸(운영시간 제한) 제한 없음 ▸(밀집도) 빈소별 면적의 4㎡당 1명 및 모임‧행사 기준 준수 - 접종 구분 없이 1~49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50~299명 ※ (식사 시)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어 앉기 또는 테이블간 칸막이 설치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가능
유원시설 (놀이공원‧워터파크)	▸(운영시간 제한) 제한 없음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식당 등 부대시설은 해당 시설 수칙 준수
오락실 (홀덤게임장 포함)	▸(운영시간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밀집도) 좌석 한칸 띄어 앉기 또는 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당 1명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음식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상점‧마트‧백화점 (300㎡ 이상)	▸(운영시간 제한) 제한 없음 ▸(밀집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시식‧시음‧견본품(마스크 벗는 경우로 한정) 서비스 금지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운영시간 제한) 제한 없음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준수 - 접종미완료자와 구분없이 이용하는 경우, 해당 구역 수용인원의 50% -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분된 공간에 있는 경우, 해당 구역 수용인원의 100%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음식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 공간에 있는 경우, 취식 가능
실외체육시설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운영시간 제한) 제한 없음 ▸(밀집도) 사적 모임 제한 인원 수를 초과하는 인원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가능 - 접종완료자 등 추가하여도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음식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숙박시설	▸(운영시간 제한) 제한 없음 ▸(밀집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키즈카페	▸(운영시간 제한) 제한 없음 ▸(밀집도) 신고‧허가 면적 4㎡당 1명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돌잔치	▸(운영시간 제한) 제한 없음 ▸(밀집도) 시설 면적의 4㎡당 1명 및 모임행사 기준 준수 - 1~49명: 접종 여부 무관 - 50~299명: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필요 ※ (음식제공/식당운영)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어 앉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전시회‧박람회	▸(운영시간 제한) 제한 없음 ▸(밀집도) - 접종 구분 없이 1~49명, 6㎡당 1명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 부스 내 상주인력 최초업무 시작일 전 2일이내 PCR 음성 확인 및 접종완료(권고)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음식섭취 금지 ※ 전시장 외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이‧미용업	▸(운영시간 제한) 제한 없음 ▸(밀집도) 신고‧허가 면적 4㎡당 1명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음식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국제회의‧학술행사	▸(운영시간 제한) 제한 없음 ▸(밀집도) - 접종 구분 없이 1~49명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50명 미만 개최시)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어 앉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개인별 식사 제공하되, 뷔페 제공 금지)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운영시간 제한) 제한 없음 ▸(밀집도) 신고‧허가 면적 4㎡당 1명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음식물 제공 및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공연, 노래부르기 금지
종교시설	▸(운영시간 제한) 제한 없음 ▸(밀집도)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정규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30% 가능(최대299명)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 70%(취식, 큰소리로 기도 등 금지) - 종교행사는 50명 미만(49명까지) 가능(‘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300명 미만(299명까지)*) * 종교인, 필수행사진행인력 등 포함된 인원 수 - (소모임·성가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성가대 운영 가능(취식, 큰소리로 기도 등 금지) - 소모임은 사적모임 인원 범위 안에서 ‘종교시설 내’에서만 가능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음식섭취‧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고위험 사업장
콜센터·물류센터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안내
□ 기타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국공립시설	▸소관부처‧자치단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
사회복지시설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
시험	▸수험생 간 1.5m 이상 간격 좌석배치, 대기자 공간마련, 시험관계자,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통제 *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주관시험은 해당시험 방역수칙 준수
등교	▸과대‧과밀학교 밀집도 2/3*으로 조정하되, 지역별 감염상황 등 고려 지역‧학교별 밀집도 탄력조정 가능 *초등학교(1, 2학년 포함) 밀집도 5/6, 중‧고등학교 밀집도 2/3를기준으로 하며 준비기간 등 고려 12.20(월)부터 적용(학교별 탄력 적용), 유‧특수‧돌봄 및 소규모‧농산어촌 학교는 정상 운영
편의점(식품위생법 상 영업의 종류 무관, 자유업 포함)	▸21시~익일 05시까지 편의점 내 취식금지 ▸21시~익일 05시까지 취식 가능한 테이블 이용 금지 조치 및 안내

붙임2		대상별 발급방법 및 확인 방식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대상자, 발급방법(시행일시), 유효기간 등 세부내용은 반드시 「코로나 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 내용 확인 필요(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청))

대상자		발급방법(시행일시)	유효기간		확인방식
접종완료자		1) 전자증명서(시행 중) * COOV, 네이버, 카카오톡 등 2) 종이증명서(시행 중) (예방접종증명서, 예방접종확인서) 3) 예방접종스티커(시행 중)	180일 (6개월)		1) 전자증명서 QR코드 인식 *전자출입명부와 동시확인 가능 2) 종이증명서 본인확인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3) 예방접종 스티커 확인
	추가접종			-
미접종 완치자		1) 종이증명서(시행 중) (격리해제확인서) 2) 전자증명서(’22.1.1.~) * 접종완료 완치자만 해당	180일 (6개월)		1) 종이증명서 본인확인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2) 전자증명서 본인확인
	접종완료 완치자			-
PCR 음성 확인자		1) PCR 음성 결과통지서 1-1) 문자 통지서(~’21.12월말) 1-2) 종이증명서(시행중) (PCR 음성 확인서) 2) 전자증명서(’22.1.1.~)	2일		1-1) 문자 통지서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1-2) 종이증명서 본인확인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2) 전자증명서 본인확인
예외자* (의학적 사유)		1) 종이증명서(시행 중)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2) 전자증명서(시행중) * 중대한 이상반응만 해당	없음		1) 종이증명서 본인확인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2) 전자증명서 본인확인
	기타 건강상 이유			180일 (6개월)

*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외한 종이 증명서의 온라인 발급기능은 ‘22.1.1부터 가능

** 예외자 중 18세 이하에 대해서는 별도 발급 증명서 없음(본인 신분증으로 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