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요롭고 행복한 일류 북구"

2008년도 행정운영실태감사 결과 공개

◯ 기    간 : 2008. 2. 13. ～ 3. 25. (30일간)

◯ 대    상 : 본청 전 실과(평생교육과 제외)

◯ 감 사 반 : 감사담당 외 3명

◯ 감사범위 : 민원, 기초회계 및 시책업무 처리사항

◯ 감사결과

행정상조치 9건, 재정상조치 4건 175천원

울산광역시 북구

(기획홍보실)

2008년도 행정운영실태 감사결과 공개

구정운영 전반에 대한 단위업무별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 ․ 개선하여 행정운영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극대화하고자 실시한

감사 임

Ⅰ.	감사개요

❍  기    간 : 2008. 2. 13. ～ 3. 25.(30일간)

❍  대    상 : 본청 전 실과(평생교육과 제외)

❍  감 사 반 : 감사담당 외 3명

❍  감사중점사항 및 범위

∙ 민원사무분야 : ‘07. 4. 21. ～ 감사일 현재까지 처리한 민원사무 전반

∙ 기초회계분야 : ‘07. 6. 16 ～ ’07. 12. 31.까지 집행 분야

∙ 시책업무분야 : 감사일 현재 단위 업무별 처리상황

Ⅱ.	총 평

❍ 민원사무처리분야는「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4조에 의하여 30일이상 처리기간이 연장된 민원 및 불가․반려민원의 집중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관련부서에 조속히 처리토록 유도하는 등 매월 민원사무처리 상황보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건축 및 도시계획 관련 민원도 그간 부분감사 또는 특별감사에 의해 많이 개선되어지고 있어 대부분의 부서에서는 능동적으로 원활하게 민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아직 창구민원 직원의 민원응대 요령 미흡으로 인한 불친절 사례와 부서실무자 부재 시 대행자의 매끄럽지 못한 업무처리, 복잡·다양한 주민들의 행정수요가 요구되는 분야에 대한 관련부서의 협조체제 구축 등 적극적인 민원해결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 기초회계분야는 성과지향, 중․장기 전략적 재원배분 강화,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예산제도에 기초한 예산편성과 집행을 적정하게 운영하는 등 대부분 부서에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나, 각 부서의 잦은 인사이동 및 업무연찬 부족, 법령 개정 또는 지침에 대한 업무숙지 미흡 등으로 급식비 이중지급, 여비지급 등에 대한 업무착오를 비롯하여 기본적인 회계집행에 대한 문제점이 일부 지적되고 있어 건전하고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과 예산낭비 요인 제거를 위한 대책이 필요함.

❍ 시책업무분야는 새로운 예산제도 도입 및 주민들의 행정수요 증가로 행정운영실태 감사 목적을 좀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계량화를 통한 성과 중심형의 진단이 요구되며, 장기적 관점에서 단위업무별 최적의 업무매뉴얼을 제시하여 조직목표의 효율적인 성과달성에 이바지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Ⅲ.	개선검토 의견

❍ 민원사무처리분야에 있어 각 부서장 책임하에 업무 난이도에 따라 담당자 조정, 업무대행자 지정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업무매뉴얼을 적극 활용하여 충분한 사전 교육실시 및 이를 근거로 한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작성으로 타부서 협의사항 등 주요 점검사항 누락방지, 억지성 민원에 대한 체계적, 논리적 설득 등 행정의 신뢰도 확보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기초회계분야 역시 각 부서장과 담당 책임하에 현재 발간 준비 중에 있는 “재정 도우미” 및 “예산집행” 편람용 책자를 활용하여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직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교육을 실시함으로서 행정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회계처리 업무능력을 배양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시책업무분야에 있어서는 연중 해당부서 부분감사 결과와 동 주민센터 종합감사와 연계하여 현장위주의 실태파악 결과를 토대로 추진상의 문제점, 효율성, 효과성을 계량화하여 객관적인 평가 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Ⅳ.	감사결과 처분사항

❍ 행정상 조치 : 9건

• 시정 : 4건 / 주의 : 5건

❍ 재정상 조치 : 4건, 175천원

• 회수 : 3건 125천원 / 기타 : 1건 50천원

Ⅴ.	유형별 지적사항

❍ 민원 처리 결과에 관한 사항 : 【주의】

- 000과에서는 00동 000번지 외 1필지에 국유재산 00 갱신 신청한 00동 000번지 000 외 1명에 대하여 국유재산 00 갱신 불가를 통지하면서 구제절차 및 행정절차법에 의한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불허가 사유와 원상회복에 대한 안내만을 명시하여 민원인에게 통지한  사실이 있음.

❍ 급식비 이중지급에 관한 사항 : 【시정, 회수】

- 000과에서는 일반운영비중 특근매식비의 지급대상자는 정규근무 개시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1인당  1식 급식단가 5,000원을 기준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소속직원 사기진작 및 내부결속 강화를 위한 간담회(00. 00. 00.) 경비를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하였음에도 같은 날 소속직원 10명에게 1인 5,000원씩 총 5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000과에서는 일반운영비중 특근매식비의 지급대상자는 정규근무 개시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1인당 1식 급식단가 5,000원을 기준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소속직원 사기앙양을 위한 간담회(00. 00. 00.) 석식비를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하였음에도 같은 날 소속직원 7명에게 1인 5,000원씩 총 35,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대리(지정)에 관한 사항 : 【주의】

- 000과에서는 00이 00. 00. 00.부터 00. 00. 00.까지 병가로 분임경리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같은 기간동안 분임경리관의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고, 일상경비출납원이 분임경리관을 겸직하여 총 15건 5,976,010원을 지출한 사실이 있음.

❍ 예산과목 집행에 관한 사항 : 【주의】

- 000과에서는 ‘07. 7. 12.과 ’07. 11. 15.자에 취득단가가 10만원이상인 디지털카메라와 식기건조기 구입대금 각 378,000원, 175,000원을 지출하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405-01)목이 아닌 일반운영비(201-01)목으로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

❍ 관외 출장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 : 【시정, 회수】

- 000과에서는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관용차량을 이용하여 000 준공에 따른 운영시스템 등 벤치마킹을 위한 관외출장자 (00. 00. 00.) 000외 3명에게 각 일비 1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2만원을 지급하여 총 40,000원을 과다 집행한 사실이 있음.

❍ 물품구매 등 각종 대가의 지급에 관한 사항 : 【주의】

- 000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한다)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07. 9. 20.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물품구매, 수수료 및 임차료 등 각종 대가 18건 7,510,030원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면서 최저 2일에서 최장 14일까지 대가 지급을 지연시킨 사실이 있음.

❍ 지역개발공채 매입에 관한 사항 : 【시정】

- 000과에서는 100만원이상의 공사도급 및 물품을 구매할 때에는 울산 광역시지역개발기금조례 및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공사․용역계약은 대금청구액의 2.5/100,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은 대금청구액의 1.5/100에 해당하는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0000에게 “재활용선별장 전기분리 및 보수공사비” 2,100,000원을 지급하면서(00. 00. 00.) 대금청구액의 2.5%인 50,000원의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주의】

- 000과에서는 2007. 8월부터 12월말까지 “000000 신호기 교환 및 수리” 등 3건 2,878,800원의 각종 물품 등을 구입하면서 계약상대자로부터 승낙사항(이행기간 및 지체상금) 등 계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별지 제48호서식(구입과 지출  결의서) 내지 제50호서식(공사․수선 집행과 지출결의서)을 사용하지 않고 별지 제45호서식(지출결의서)으로 대신하여 계약체결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