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실적

□ 총괄

(단위: 건, %, 천원)

구분	처리건수			인용(시정)률	감세액
	소계	인용(시정)	인용(시정)불가
총계	197				13,878
고충민원	25	25		100	9,050
권리보호 요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	75	75		100	4,828
편의시책
세무상담	97

□ 고충민원

(단위: 건, %, 천원)

구분	처리건수			인용률	감세액
	소계	인용	인용불가
총계	25	25		100	9,050
부과	25	25		100	9,050
체납
기타

* 장애인용 자동차 감면 관련 고충민원

: 감면대상이 되는 장애인 납세자 중 미감면자에 대한 사전 안내를 통해 고충민원 처리

□ 기타 업무

(단위: 건, %, 천원)

세무조사				그 밖의 권리보호*					편의시책	세무상담
연기		기간연장		처리건수			인용률	감세액
승인	반려	승인	반려	소계	인용	인용 불가
				75	75			4,828		97

* 주민세 체납자료 점검을 통한 선제적 납세자 권리보호

: 공부(사업자등록)의 정정 없이 사실상 폐업, 사업장 이전으로 착오 과세된 주민세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