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18-1098 호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0월 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쓰레기 불법소각・투기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에 대해 건전한        신고를 유도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전문적 신고를 차단

❍ 상위 법령 개정,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2. 주요내용

❍ 포상금 지급대상 과태료 범위 변경(기존 5만원 → 변경 10만원)

❍ 포상금 지급률 하향 조정

∙ (기존) 50,000원 초과 과태료 50% → (변경)  100,000원 초과 과태료 10%

❍ 동일 신고자의 신고건수 제한

∙ (기존) 월 10건, 연 50건 → (변경) 월 2건, 연 10건

❍ 포상금 지급대상자 거주지 제한

∙ (기존) 포상금 지급대상자 : 5만원이하(울산광역시 거주자), 5만원초과(제한없음)

∙ (변경) 포상금 지급대상자 : 울산광역시 거주자

❍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제12조)

∙ (기존)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변경)폐기물처리신고자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제6조)

∙ (기존)필요하다고 인정되는→(변경)필요한

3.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제68조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0조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제6조 및 별표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24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환경미화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 출 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북구청 환경미화과

- 전화번호 : 052-241-7804, 팩스번호 : 052-241-7809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후단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를 “폐기물처리 신고자로”로 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50,000원”을 “100,000원”으로 한다.

2. “50,000원” 초과 과태료 처분의 경우 과태료 처분금액의 “50퍼센트”상당을     각각 “100,000원”, “10퍼센트”상당으로 한다.

3. “월 10건 또는 연 50건”을 “월 2건 또는 연 10건”, “다만, 제1호의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자는”을 “다만, 포상금 지급대상자는”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청결유지에 대한 조치명령)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청결유지에 대한 조치명령) ① ----------------------------------------------------------------------------------------------------------------------------- 필요한 ------------------------------------------
제12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법 제46조에 따른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보관.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 ---------------------------------------------------------------------------------------------------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제23조(쓰레기불법소각.투기 신고 포상금 지급) ① 구청장은 불법소각 및 불법투기행위로 인한 생활환경 오염방지를 위해 쓰레기불법소각 투기 신고에 대한 포상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으며, 신고인(구 산하 공무원, 환경미화원, 공익근무요원을 제외한다)에게는 건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신고포상을 현금 또는 상품권 등의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담배꽁초 투기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해당연도 예산의 1/2의 범위에서만 지급할 수 있다. 1. 50,000원 이하 과태료 처분의 경우 10,000원 상당 2. 50,000원 초과 과태료 처분의 경우 과태료 처분금액의 50퍼센트 상당 3. 동일 신고자의 신고건수 합계가 월 10건 또는 연 50건을 초과하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23조(쓰레기불법소각.투기 신고 포상금 지급) ① ----------------------------------------------------------------------------------------------------------------------------------------------------------------------------------------------------------------------------------------------------------------- 1. 100,000원--------------------- 2. 100,000원----------------------------- 10퍼센트 ---- 3. --------------------월 2건----연 10건-------------------------다만, 포상금 지급대상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