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소 1동

종합감사 결과 공개자료

울산광역시 북구

(기획홍보실)

농소1동 종합감사 결과 공개자료

Ⅰ. 감사개요

종       류 : 정기 종합감사

기       간 : 2007. 12. 24 ～ 12. 27(3일간)

감사반 편성 : 감사담당 외 3명

감 사 범 위 : 2005. 9. 15 ～ 감사일 현재까지 업무처리 전반

Ⅱ. 지적사항별 조치내용

1. 주민자치센터 문화체육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위촉 계약서 미작성

농소1동에서는 울산광역시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주민전산, 요가, 풍물교실 등 문화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위촉하여 수당을 지급하였으나, 주민전산교실 강사 ○○○(울산 북구 ○○동)은 2006.1.1 ~ 12.31, 2007.1.1 ~ 6.30까지, 요가강사 ○○○(울산 북구 ○○동) 및 풍물교실강사 ○○○(울산 북구 ○○○)은 2006.1.1 ~ 12.31, 2007.1.1 ~ 12.31까지 강사 위촉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주 의】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위촉 시에는 계약서를 작성․운영하시기 바라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농소1동에서는 2005. 10. 4. “동천강 환경정비에 따른 급식비” 240,000원, 2005. 11. 24. “산불예방기원제 물품구입” 126,750원, 2005. 11. 25. “산불예방기원제 떡 구입” 45,000원 및 “산불예방기원제 돼지머리 구입” 13,000원 총 424,750원을 집행하면서 각급 기관의 운영을 위한 제(諸) 경비인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로 집행하여야 하나, 행사실비보상금(301-09)으로 집행함으로써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에 위배하여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조 치 계 획 : 주 의】
앞으로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이 정한 목적대로 세출예산을 집행하시기 바라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있음.

3. 예산 집행품의 생략 부적정

	【조 치 계 획 : 주 의】
앞으로 예산집행 시에는 관계법령․조례․규칙․예규 등이 정한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여 예산집행품의서 또는 내부품의서를 작성,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농소1동에서는 2005. 9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직원 특근 매식을 위한 급식비 단가계약 체결하면서, 야간근무자 등 특근 매식비와 휴일근무자에게 지급하는 급식비 총 27건 10,260천원 상당을 지출하면서 집행품의서 작성 없이 지출결의서 만으로 집행한 사실이 있음.

4. 물품(비품) 재물조사 누락 및 관리 소홀

농소1동에서는 2006. 2. 10.일부터 2007. 8. 10.까지 “민원실 대기용 의자” 등 총 6종 1,604,800원의 물품(비품)을 구입하였으나, 물품검수조서 작성 및 2006년도 재물조사(2006. 6. 27) 누락, 비품출납 및 운영카드 등의  작성․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물품의 취득․유지 및 운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시 정】
2006년도 재물조사, 비품출납 및 운영카드 작성 등에서 누락된 총 6종의 물품(비품)에 대하여 물품검수조서와 비품출납 및 운영카드 작성, 2008년도 재물조사에 포함하여 물품의 보존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5. 농지원부 신청서 접수 및 일제정비 소홀

농소1동에서는 2005. 9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농지원부 등재 신청서를 접수받으면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기록물등록대장에 접수등록번호와 접수일시를 기재하여 않았으며, 또한, 2006. 9. 20. 농지원부 일제조사를 실시하기 전까지 농소1동 관할구역에 속한 농지원부(889농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일제정비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시 정】
농지원부 등재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은 기록물등록대장의 접수 일시와 등록번호는 등록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지원부 일제조사는 관리기관장 책임 하에 연1회 이상 실시하여 농지원부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6. 장애인 ‘복지카드 등’ 교부 소홀

농소1동에서는 ‘05. 9. 23. 발급된 ○○○의 장애인 복지구입카드(신용)를 1개월이 지난 ‘05. 11. 3. 교부하는 등 교부기간이 지난 70명의 복지카드를 폐기하지 않고 교부하였으며, ’05. 9. 13. 발급된 ○○○ 등 5건의 복지카드는 카드수령자 및 관계를 누락하여 교부한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주 의】
앞으로 장애인 복지구입카드는 1개월 이내에 교부하시기 바라며, 1개월 이내에 교부하지 못한 복지구입카드는 폐기하고, 그 정보를 복지행정시스템에 등록․전송하여 장애인 복지구입카드 교부 등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7. 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면제 및 자체 교육훈련 인정처리 부적정

농소1동에서는 ‘05.11.7.부터 ’07.3.27.까지 ○○○ 외 9명의 민방위 교육훈련에 대하여 면제․유예 신청서 접수 없이 해당 증빙서류, 담당자의 공동이용 정보만으로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유예자로 처리․관리한 사실이 있으며, ‘05.9.15.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자체 교육훈련 인정대상자 ○○○ 외 4명의 민방위 교육훈련에 대하여 직장의 장으로부터 자체 직장 교육훈련 확인서를 징구하지 않고, 재직증명서 등 직장의 소속 확인만으로 자체 교육훈련 인정대상자로 관리한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시 정】
○○○외 9명에 대하여는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유예 신청서를 접수받아 처리하시고, ○○○외 4명은 직장의 장으로부터 자체 직장교육훈련 확인서를 징구하여 민방위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8. 사망신고에 따른 세대주 변경처리 부적정

농소1동에서는 2005.9.15.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사망신고에 따른 세대주 변경 처리를 하면서 사망 또는 실종된 자가 세대주인 경우에는 정정신고서를 받아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재작성하여야 함에도, 정정신고서를 받지 아니하고 세대주를 변경 처리한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주 의】
앞으로 사망신고에 따른 세대주 변경처리 시에는 정정신고서를 접수 받아 처리하시기 바라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인감증명 발급에 따른 위임장 확인 소홀

농소1동에서는 위임을 받은 자(대리인) ○○○외 4명의 인감증명 발급신청(06.8.7)에 따른 위임장을 수리하면서 위임장의 유효기간 기산에 근거가 되는 위임일자가 누락되었음에도, 보완요구 없이 수리하여 인감증명을 발급한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주 의】
앞으로 인감증명 위임장 발급교부 시에는 위임장의 유효기간 기산에 근거가 되는 위임일자를 반드시 기록하여 교부하시기 바라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