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08 - 859호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10월 2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현행 20종에서 6종으로 단일화하여  소비자인 주민들이 이사 등으로 환불․교환하는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나. 쓰레기봉투 공급 및 판매가격은 변동이 없도록 하고, 2008년도 유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종량제 봉투를 수집․운반하는 위탁업체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현행 종량제 봉투 공급가격 중 처리비에서 수집․운반비로 2007년도 대비 4.8% 전환하여 청소행정 추진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판매가격은 현행과 같이 유지하고 봉투 공급가격 중(처리비 → 수집․운반비)을 4.8% 조정(제16조【별표3】)

ꋮ 쓰레기봉투 공급 및 판매가격

용량별	공 급 가 격				판 매 수수료	판매 가격
	수집․ 운반비	처리비	봉 투 제작비	계
5ℓ	90	39	19	148	12	160
10ℓ	205	57	25	287	23	310
20ℓ	410	93	52	555	45	600
50ℓ	1,025	225	127	1,377	113	1,490
75ℓ	1,531	330	190	2,051	169	2,220
100ℓ	2,049	430	256	2,735	225	2,960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북구청장(참조 : 환경미화과장, 전화 : 219-7382  팩스 : 219-73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의 전문은 우리구 환경미화과에 비치하여 예고기간 동안 공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