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08 -1049호

울산광역시 북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조례 시행규칙명 : 울산광역시 북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2. 제정취지 :「울산광역시 북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08.12.18 제정됨으로써 조례에서 위임한 내용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울산광역시 북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경로당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울산광역시 북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별첨

가. 조례 시행규칙의 목적(안 제1조)

나. 경로당 신축에 대한 기준(안 제2조)

- 시설의 신축은 경로당 이용 노인 인구수, 인근 시설과의 거리, 노후정도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결정

- 새로운 시설의 부지는 해당마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로 기부채납 후 시설의 신축이 가능

다.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신청(안 제3조)

- 매 회계연도 개시 5월전까지 동장으로부터 신축 및 개․보수 신청을 받아 사업 확정

라. 경로당 개․보수 비용부담(안 제4조)

- 500만원 이하의 소규모공사는 동장 또는 경로당 자체적으로 비용 부담 할 수 있음

- 공동주택의 경로당은 지원 제외

4. 의견제출

이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1월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사회복지과장,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에게 제출하거나 전화․팩스 또는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처 : 전화 : 219-7342, 팩스 : 219-7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