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고도화(3차) 및 2019년 신규(1차) -

울산광역시 마을기업 모집계획

	《모집개요》
○ 공고 및 접수 기간 : 2018. 10. 15.(월) ~ 11. 2.(금) ○ 모집대상 - (고도화) 2차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한 마을기업 - (신 규)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법인(단체) ○ 선정규모 : 7개소 정도(고도화 2, 신규 5) ○ 소요예산 : 290백만원(국비 50%, 시비 25%, 구군비 25%) ○ 사업기간 : 약정체결일 ~ 2019. 12. 31. ○ 지원내용 : 사업비 및 자립(교육 및 컨설팅, 판로 등) 지원 * 고도화 20백만원 이내, 신규 50백만원 이내

	(지역공동체과)

-‘18년 고도화(3차) 및‘19년 신규(1차) -

울산광역시 마을기업 모집계획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주민소득증대와 일자리창출 및 운영 실적이 우수한 마을기업의 안정적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18년 고도화 및 ’19년 신규 마을기업 모집계획』을 수립하여 우수 마을기업을 발굴·육성코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 2018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 ‘18. 3. 2.)

○ 2018년 고도화 및 2019년 신규 마을기업 심사계획

(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과-2626, ‘18. 9. 7.)

□ 추진방향

○ 현지실사와 심사를 통해 공동체성, 공공성 및 지역성, 사업성 등을 갖춘 기업을 발굴

○ 교육, 경영컨설팅, 판로지원 등을 통한 지속 발전가능한 마을기업 육성

※ ‘18. 9월말 현재 마을기업 현황 : 41개 기업(행안부 지정 38, 市지정 예비 3)

Ⅱ		사업개요

○ 모집공고 및 접수 기간 : 2018. 10. 15.(월) ~ 11. 2.(금)

○ 모집대상

(고도화) 2차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한 마을기업(13개사) 중 선정

(신  규)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법인(단체)

○ 선정규모 : 7개소 정도(고도화 2, 신규 5) * 신규 : 청년참여형 1개소 이상 포함

○ 소요예산 : 290백만원(국비 145, 시비 72.5, 구군비 72.5)

고도화 40백만원(2개소*20백만원) / 신규 250백만원(5개소*50백만원)

○ 사업기간 : 약정체결일 ~ 2019. 12. 31.

○ 지원내용 : 사업비 및 자립(교육, 컨설팅, 마케팅, 판로 등) 지원

(고도화) : 2천만원 이내 사업비(자부담 20%)

▪ 홍보·마케팅, 판로 확대, 상품개발 등 기존 사업을 활성화하여 발전시킬 수

있는 분야 집중투자

▪ 기업 운영비(인건비, 임차료, 관리비 등)는 최소화(20% 범위내)

(신  규) : 5천만원 이내 사업비(자부담 20%) * 청년참여형 : 자부담 10%

(자립지원) : 교육, 컨설팅, 마케팅, 판로 등(울산경제진흥원 마을기업지원단)

Ⅲ		세부내용

□ 모집절차

구분		세부내용		추진 주체
		↓		↓
공 모		· 공고 및 접수 : ‘18. 10. 15.~11. 2.		시(공고), 구군(접수)
		↓		↓
적격 검토		· 현지 실사 및 적격 검토 후 市 추천 : ~ 11. 21.		구·군(현지실사, 적격검토), 지원기관(현지실사)
		↓		↓
市 심사		· 고도화 및 신규 선정 심사 : 12월 중 · 선정기업 행정안전부 추천 : 12. 24.한		시 심사위원회
		↓		↓
행정안전부 심사		· 고도화 및 신규 지정 심사 - 1차 서류심사 : ‘19. 1월 중 - 2차 발표심사 : ‘19. 1월 말 · 최종결과 발표 : 2월		행정안전부 심사위원회
		↓		↓
사업 추진		· 사업시행 약정체결 및 사업수행(‘19.2월 ~ ‘19.12.31) · 사업관리 등 모니터링(~‘19.12.31)		구·군 ↔ 마을기업 마을기업-시-행정안전부
		↓		↓
점검·평가		· 분기별 현장점검 후 결과 제출(익월 10일이내) · 마을기업 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 제출 · 마을기업 재무제표 제출		구·군→시 마을기업→구·군 마을기업→구·군

□ 마을기업 신청요건 ※ 상세요건: 공고문 참조

○ 조직형태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함

○ 공동체성

출자자는 5인 이상  * 10인 이상 권고

모든 회원은 법인에 출자 하여야 함

○ 공공성

최대 출자자의 지분은 30% 이하여야 하며, 특정 1인과 그 특수 관계인의 지분의 함이 50% 이하여야 함

마을기업은 법인 전체 지정을 원칙

경제적 이익과 함께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 실현(지역사회공헌활동)

○ 지역성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함(보조금의 20% 이상 자부담)

* 청년참여형 : 보조금의 10% 이상 자부담

출자자(회원)의 70% 이상, 고용 인력의 70% 이상은 지역*주민이어야 함. 단, 출자자가 5인인 경우, 5인 모두 지역주민

* 청년참여형 : 50% 이상 청년(5인인 경우, 3인 이상 지역청년)

► 지역의 범위(거주지 또는 직장주소 기준)

농촌지역은 ‘읍·면’을 기본으로 하고 도시지역은 ‘구(자치·행정구)’를 기본으로 함

○ 신규 마을기업은 5인 이상 회원이 설립전 교육(24H)을 이수하여야 함

※ 고도화 사업 신청 마을기업은 의무교육 대상 아님

○ 제외대상 사업 및 단체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미흡하여 사업화가 곤란한 사업계획

창업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계획

* 토지 용도변경, 영업허가 등 관련법령상 사업이 불가한 경우 등

복지법인 등이 모법인으로서 모법인의 한 팀(독립된 법인이 아닌 사업단 성격)에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 중복지원 제한

마을기업 육성 사업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연도에는 사회적기업(고용부), 농촌공동체회사(농림부)등 정부의 유사 지원사업과 보조금 중복지원 불가 등

□ 마을기업 교육

○ 일시/장소 : ‘18. 10. 10. ~ 10. 15.(5일간, 총24시간) / 울산경제진흥원

○ 교육대상 :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개인·단체

* 신규 마을기업 : 5인** 이상 회원 설립 전 교육 이수

** 법인대표, 사무운영 및 관리 이사는 필수인원으로 참여

○ 주요내용 : 마을기업 육성사업 이해, 지역자원 발굴, 사업계획 수립, 우수 사례 소개, 마을사업 체험·탐방, 마케팅 전략 등

○ 교육이수 효력 : 교육 마지막 날로부터 만 2년

□ 시 심사 : 마을기업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18. 1. 25.)

○ 심사일정 : 12월 중(예정)

○ 심사위원회 : 8명(위원장 : 행정지원국장)

○ 진행방법 : 대면심사 원칙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

- 법인(단체) 대표 사업설명(브리핑) 후 질의·답변

- 출석위원들 간 토론 후 심사표에 의거 채점 및 선정

□ 심사기준(배점표)

○ 고 도 화 : 매출, 조합원 구성의 변화, 사회공헌 실적 등

평가항목	배 점	평 가 지 표
기업성 (사업성과)	50	▪ 당초 사업계획서 상에 제시된 매출액 달성 정도 ▪ 근로자 고용실적(상근, 비상근 비율 고려) ▪ 판로개척 및 홍보·마케팅 실적
마을기업 정체성	20	▪ 마을기업 취지에 맞게 조합원이 유지되고 있는지 (설립당시 조합원이 유지되었는지, 조합원 규모가 증가했는지) ▪ 조합원의 수익분배 및 적립금·재투자 적정성
사회공헌	20	▪ 당초 사업계획서 상의 사회공헌활동 이행 여부 ▪ 사회공헌활동의 실적(정량, 정성적 성과) ▪ 지역문제 해결 등 지역공동체 기여 정도
발전가능성	10	▪ 보조금 활용계획의 적정성 ▪ 조합원의 추진의지 및 사업의 발전가능성
총 계	100

○ 신 규(일반형)

평가항목		배 점	평 가 지 표
공동체성		20	▪ 참여자간 충분한 공감대 형성 및 자발적 참여 정도 ▪ 지역여건 및 사업내용에 비추어 공동체 구성의 적절성 ▪ 출자자수(10인 이상 권장) 등
공공성 및 지역성		20	▪ 출자비율, 지역주민 비율 등 ▪ 활용하는 지역자원의 공공성 및 제품 및 서비스의 공공성 ▪ 지역문제 해결에의 기여 정도, 사업계획과 지역 상황의 조화 ▪ 지역에의 공헌 정도
기 업 성	상품의 시장성	10	▪ 상품 및 서비스의 적절성과 우수성, 시장경쟁력 등
	실현가능성	10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필요 기술 및 자원 보유 여부 등
	지속가능성	10	▪ 시장성, 공동체성, 사업아이템의 특성 등의 종합적 판단을 통해 정부 보조금 지원중단 이후에도 독자적으로 사업 유지가 가능한지 판단
	판매가능성	5	▪ 판매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적 준비 정도 ▪ 마케팅 전략의 실현가능성
	차별성	5	▪ 다른 기업과의 차별성, 제품 및 서비스의 독과점성 등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20	▪ 지역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 목표 및 달성가능성
가점부여분야		1	▪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1	▪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3	▪ 신유형 마을기업(새로운 지역자원 발굴, 공공서비스 창출 등)으로 신청한 경우
		5	▪ 청년참여형 마을기업으로 신청한 경우
		1	▪ 여성가장(주민등록상 세대주)이 마을기업 대표 또는 출자자로 참여하는 경우
		3	▪ 예비마을기업으로서 모범적으로 운영한 경우
		3	▪ 빈집, 폐교 등 활용방안을 포함하여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3	▪ 행안부 주관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참가자가 신청한 경우
			※ 가점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신청 시 1가지 분야만 선택해서 신청 ※ 관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필수
총 계		100

○ 신 규(청년참여형)

평가항목	배 점	평 가 지 표
지역성	15	▪ 실질적인 지역 주민 참여, 지역자원 활용계획 외부 인력의 지역 정착 여부(특히, 청년) 등
공동체성	15	▪ 지역을 대표하는 공동체인지, 출자자 규모(10인 이상 권장) 출자 및 기업 운영시 모든 출자자가 균등한지(특정인 위주 ×)
공공성	30	▪ 지역문제와 그 해결책이 적정한지, 지역 주민과의 교류 사회공헌 활동의 실현 가능성 등
기업성	20	▪ 사업 아이템의 독창성, 수익성(보조금 지원 이후에도 자립 가능한지), 판로‧마케팅 적정성, 주 사업의 경쟁력 등
청년참여	20	▪ 청년 주도성, 청년 참여율, 향후 청년 추가 참여 여부 등
가 점		▪ 청년참여형 마을기업으로 신청한 경우(5점)
총 계	100

Ⅳ		향후계획

○ 마을기업 모집 공고(접수) 및 홍보            : 10. 15. ~ 11. 2.

* 시, 구·군, 지원기관 홈페이지 게시, 보도자료 제공 등

○ 현장 실사 및 적격검토 후 추천(구·군→시)      : 11. 21.한

○ 市 심사위원회 개최 및 행안부 추천 기업 선정 : 12월 중(예정)

○ 약정체결(기업↔구·군) 및 사업수행    : 약정체결일 ~ ‘19. 12. 31.

※ 그 밖에 계획서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2018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안부)」준용

붙임 : 1. (참고) 고도화 사업 대상 마을기업 현황(13개사).

2. 마을기업 모집 공고문(안) 및 신청서 서식 1부.  끝.

참 고	고도화 사업 대상 마을기업 현황(13개사)

○ 대  상 : 2차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한 마을기업

연번	구․군	마을기업명	사업내용	선정연도
				1차	2차
계		13개 기업
1	북 구	행복한밥상(주)	식당운영 및 반찬제조사업	2015	2016
2	울 주	간절곶원예힐링 하우스영농조합법인	화훼상품 제작․판매	2015	2016
3	울 주	작은부엌공동체 협동조합	반찬판매 및 식당업 (반찬카페 및 나눔공동체)	2014	2017
4	동 구	수다장이(주)	커피․음료 및 캐릭터 상품 개발·판매	2013	2014
5	북 구	이웃농부 영농조합법인	농촌체험 및 꾸러미사업	2013	2014
6	울 주	㈜삼동민속 손두부	민속손두부 제조 판매	2013	2015
7	울 주	소호산촌 협동조합	야생차 판매 및 야생차 체험교실	2013	2014
8	중 구	단장골 북카페(주)	카페운영, 책대여	2012	2013
9	동 구	아마존(주)	서각 제품 관광상품개발	2012	2013
10	북 구	㈜아낌없이 주는 나무	친환경 우드 사인 사업	2012	2013
11	중 구	태화강방문자센터 여울(주)	태화강 생태정보 제공 및 교육사업	2011	2012
12	북 구	㈜사랑길 제전장어	전통재래식장어 판매 마을식당	2011	2012
13	울 주	㈜이엠라이프	녹색환경 식품 개발 사업	2011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