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15-257 호

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6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2014. 12. 22. 공포)에서 위임한 사항을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융기관과 협약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융자대상 소상공인 추천, 융자금액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다. 이차보전, 처리기한, 융자기한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제7조)

라. 변경사항 통보, 사업비용등의 변경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제9조)

마. 업무위탁의 협약체결, 보고(안 제10조, 제11조)

3. 근거법규

가.「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

4. 제정규칙안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6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창조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 출 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북구청 창조경제과

- 전화번호 : 052-241-7702, 팩스번호 : 052-241-7709

6. 기타사항

제정하고자 하는「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내용) 조례 제7조 제3항의 자금 대출취급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과의 협약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융자조건ㆍ이자불입ㆍ상환방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보고 및 지도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융자대상 소상공인 추천)  ①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융자신청 소상공인에 대하여 소상공인의 건실도, 성장가능성, 지역경제 기여도, 자격여부 등을 검토 평가한 후 융자추천 소상공인을 결정한다.

②금융기관은 구청장이 선정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협약에 따라 융자금을 대출한다.

제4조(융자금액 등) ①융자금액은 소상공인 당 5천만원 이내로 한다.

②융자금리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제5조(이자차액 보전) ①조례 제7조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은 연 2% 이내로 한다.

②금융기관은 매 분기말 현재의 이차보전금을 다음 달 15일까지 구청장에게 지급 신청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정산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차보전금을 금융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처리기한 등) ①구청장은 융자신청 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융자대상 소상공인을 선정하여 신청인과 금융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융자대상자 선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신청인에게 중간 통보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신청서류에 대하여 수정ㆍ보완이 필요하거나 다른 서류의 추가제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융자기한)  ①융자대상으로 통보받은 소상공인은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융자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융자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5일까지 융자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내에 융자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융자대상 소상공인으로서의 권리가 상실된 것으로 본다.

제8조(변경사항 통보) 융자받은 소상공인은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그 밖에 경영과 관련한 주요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구청장과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비용등의 변경) 구청장은 융자대상 소상공인으로부터 사업내용 및 융자금액의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융자금의 증액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변경으로 인한 잔여자금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업무위탁의 협약체결) ①구청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금관리 및 융자추천결정 등에 관한 사항

2. 자금융자신청 및 신청 소상공인 평가에 관한 사항

3. 융자조건 및 절차 등 대출취급에 관한 사항

4. 이자차액 보전방법 및 위탁수수료 지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위탁수수료는 대출금액의 0.2퍼센트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보고) ①수탁기관은 구청장에게 매월 1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소상공인별 자금 융자 추천 실적

2. 소상공인별 이차보전금 청구내역

3. 그 밖에 대출받은 소상공인의 변경사항 및 사후관리 등

②시행규칙 제2조 제2호의 금융기관의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금관리 상황 및 업체별 대출실적

2. 그 밖에 대출받은 업체의 변경사항 및 사후관리 등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