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재(요청)일자	2014-05-20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조진아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4-496호
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
제목	자동차 검사지연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고
내용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4 -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제43조(자동차검사),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를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제84조(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4. 5. 20.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공고제목 : 자동차 검사지연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고
	2. 공고대상 : 04가5266 등 24명(붙임 참고)
	3. 공고기간 : 2014.05.20. ~ 2014.06.03.
	4.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43조의2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5. 기타사항
	- 위 기한 내에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 납부시 20% 과태료 감경
	▶ 납부지연시 가산금 최고 77% 부과-가산금 5%, 중가산금 매월 1.2%
	- 문의처 : 울산광역시 북구청 교통행정과(☏ 052-241-7973)

공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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