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미술(문화뉴딜) 프로젝트

사업 안내서

2020. 7.

	문화체육관광부

	목 차

1.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개요	1

2. 사업 추진절차 및 내용	7

3. 작가팀 구성 및 운영	8

4. 주민 참여	11

5. 이행점검	12

6. 성과 및 작품 관리	13

7. 홍보	14

【붙임】

1. 지자체별 예산 교부(안)	15

2. 작가팀 교부(또는 협약 시) 주요 사안 적용 사례	16

3. 근로자성 인정에 따른 필요 조치사항 안내	18

4. 보조금 교부 신청서 양식(사업계획서 포함)	21

5. 이행점검 양식	26

6.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29

7. 청렴 이행서약서	30

8. 성희롱 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31

9. 저작물 이용 허락서	32

※ 표준공고문 추후 제공

1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개요

□ 기본방향

ㅇ 예술인 일자리 제공 및 주민 문화향유 증진이라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취지를 바탕으로, 그간 경험 등 반영하여 차별화되고 발전된 방식 추진

- 주민의 참여․소통, 지역자원 및 지역스토리 반영 등 지역과 일상 기반

- 새로운 예술작업 시도, 지역 균형발전 지원 등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예술과 사회의 관계 재정립

ㅇ 전국규모의 다양한 유형의 미술활동으로 문화를 통한 지역공간의 품격 제고

ㅇ 기본적인 사업방침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지자체의 자율성 존중, 여건에 따른 탄력적 운용   * 대상지, 프로젝트 수 및 사업비, 참여인력 등

- 중간점검, 지자체 단위 성과관리 등을 통해 17개 시․도 상호발전 견인

□ 목표 및 추진전략

지향점		예술인		주 민		지 역
		창작활동 지원		문화향유 증대		공간의 문화적 재창조
목표		전국이 일상에서 예술을 만나는‘우리 동네 미술’ - 전국 228개소에 각 1개 프로젝트 시행 -

추진전략		실험		지역		자율		소통
		□다양한 유형의 예술작품 시도, 새로운 미술인 참여		□지역자원 및 지역스토리, 지역요구 반영		□지자체 자율성 존중, 여건에 따른 탄력적 운용		□주민과 예술인 소통 기반
기대효과		□지역의 공간문화 품격 제고 □지역 예술인 등 미술계 일자리 창출(8,500여개) □성과기록 공유(시행과정 및 유․무형 성과에 대한 온라인콘텐츠 제작)

□ 사업내용

ㅇ (개요) 지자체별(기초 226개소, 특별자치시‧도 2개소) 4억원의 사업비를 활용하여 1개 이상의 프로젝트 시행

- 주민소통, 참여로 “주민과 함께” 공공장소 등에 미술작품 설치 및 공동체 프로그램 등 운영

* (장소) □유동인구가 많은 공공장소(광장 등) □사회취약계층 지원시설(복지관 등) □지역주민 공동으로 사용하는 장소(공원, 놀이터 등) □유휴시설, 낙후된 도심 등

ㅇ (유형) ▴벽화, 조각, 회화, 미디어 아트 등 작품 설치형 ▴문화적 공간 조성 및 전시형 ▴거리 편의시설 조성 등 도시재생형 ▴주민참여 공동체 프로그램형 ▴지역 기록형(사진, 다큐멘터리) ▴다수유형 복합추진형 등

- 제시된 유형 외 지자체별 특성에 맞춰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취지에 맞는 다양한 유형 개발․추진 가능

< 공공미술 프로젝트 유형별 사례 >

유형	사례
작품 설치 * 회화, 조각, 건축, 미디어 아트 등
	이희경, <슈퍼맨>, 강원 영월 - LED 조명을 이용한 설치작품	정태호 외, <퐁당퐁당>, 충북 음성 - 동요마을 조성의 일환으로 동요를 모티프로 한 설치작품	손지희, 최성열, <품>, 강원 양양 - 양양의 연어이야기를 형상화한 설치작품
공간 조성 및 전시 * 문화공간, 전시공간 조성 및 지역특성을 반영한 전시 등
	이성은, <휘파람 칠십리>, 제주 서귀포 - 낙후된 유휴시설에 공공 전시공간 조성, 지역특성을 반영한 전시 추진	<작은 미술관 밖 더 큰 미술관>, 경기 안산 - 큐브형 전시관을 설치하고 주민들의 일상을 작가가 기록하여 그림일기 형태의 작품 전시 및 워크숍 진행	강익중, <5만의 창> - 어린이 벽화 프로젝트로, 문화예술 향유가 어려운 지역의 학교에 작품 설치 전시공간으로 운영
도시 재생 * 스트리트 아트 등
	도원행, <벽, 다시태어나다>, 경기 부천 - 쓰레기 투기 문제해결의 일환으로 골목길에 다양한 작품 설치	<거별사탕길 만들기>, 서울 - 우범화 지역의 통행길을 안전한 환경으로 개선	<서울 밤길에 드로잉 조심>, 서울 - 골목 등 일상공간에서 사람들이 예술작품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드로잉 작품
주민참여 공동체 활동 * 소규모 활동 중심
	만아츠만액츠, 서울 - 10,000개의 예술이 10,000개의 활동으로 이어진다는 의미의 프로젝트로, 서울 성수동 골목에서 10,000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주민들과 함께 실행하고 공동체 문제를 고민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수행

□ 예산현황

ㅇ 예산 규모 : 총 94,800백만원

※ 국  비 75,860백만원(지자체경상보조 75,760백만원/민간경상보조 100백만원)
지방비 18,940백만원

구분	예산 편성기준	광역지자체별 국비 교부기준
사업비	91,200백만원 (지자체 228개소×1개 프로젝트×400백만원) ※ 국 비(80%) 72,960백만원 지방비(20%) 18,240백만원	기초지자체수×400백만원×80%
사업운영 관리비	3,500백만원 (17개 시도×23백만원×9개월) ※ 국 비(80%) 2,800백만원 지방비(20%) 700백만원	(기초지자체수×400백만원×80%)×약 3.9% ※ 사업비의 약 3.9% ☞ 광역지자체 역할 수행에 필요한 경비 책정 필요
사업총괄 운영비	100백만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교부

< 참고 > 전체 사업비 편성기준

ㅇ 사업비 : 912억원

- (인건비성 경비) 사업비의 55%인 502억원

- (작품제작 경비*) 사업비의 45%인 410억원

* 재료비, 작가상해보험, 커뮤니티 다과비, 교통비, 세무회계비용 등

ㅇ 사업운영 관리비 : 35억원

- (광역지자체별 월 운영 관리비) 23백만원

* 인건비 : 13백만원(팀장급 1명, 월 4백만원/직원 3명, 월 3백만원)

* 운영비 : 10백만원(사무기기 임차, 심의, 모니터링, 회의 운영 등)

☞ 사업운영 관리비는 실제 소요에 따라 모든 관리주체(광역/기초지자체, 사업주관처)가 배분하여 사용 가능

□ 추진체계 및 역할분담

ㅇ (추진체계) 문체부에서 17개 광역지자체에 지자체경상보조 교부 → 광역지자체 직접추진 또는 지역문화재단․기초지자체 등 재교부

유형 1

유형 2

문체부/문예위	┈	자문위원회
⇩
광역자치단체	┈	전문가 자문단
⇩
작가팀

문체부/문예위	┈	자문위원회
⇩
광역자치단체	┈	전문가 자문단
⇩
지역문화재단 등	┈	전문가 자문단
⇩
작가팀

유형 3

유형 4

문체부/문예위	┈	자문위원회
⇩
광역자치단체	┈	전문가 자문단
⇩
기초자치단체	┈	전문가 자문단
⇩
작가팀

문체부/문예위	┈	자문위원회
⇩
광역자치단체	┈	전문가 자문단
⇩
기초자치단체
⇩
지역문화재단 등	┈	전문가 자문단
⇩
작가팀

* 제시된 유형 외 지자체별 특성에 맞춰 추진 가능

* 전문가 자문은 사업주관처 중심으로 진행, 문체부/광역지자체 차원의 자문은 요청 시 또는 현장점검 등을 통한 보완적 의미(자문은 예술성이 아닌 실행가능성 등에 초점)

ㅇ (역할분담) 지자체 여건에 따라 일부 조정가능(역할 분할수행 가능)

문체부(주최)		한국문화예술위원회(협력)
기본계획 수립 사업운영 지원 및 관리 예산 교부(광역지자체) 자문위원회 운영 지자체 사업 설명회 사업 홍보 등		사업안내서 마련(지자체용/작가팀용) 권역별 미술인 대상 공공미술 이해 교육 작가팀 교육 지원 이행점검 및 아카이브 구축(전체 총괄) 전문가 POOL 운영, 홍보 등

광역 지자체(주최) ※ 역할 수행에 필요한 경비 책정 필요		기초 또는 지역문화재단 등(주관) ※ 광역지자체 직접수행 시 광역지자체 역할
기초지자체 수요 조정 기초지자체의 사업계획 취합‧검토‧교부요청/ 사업계획 변경 취합‧검토‧승인요청 사업비 교부, 정산 취합‧검토‧보고 주민 등 의견수렴 및 장소제공 지원 작품 등 활용방안 마련 이행점검 및 아카이브 구축(지자체 총괄) 사업 홍보 등		주민, 지역 미술단체 등 의견수렴 장소 및 프로젝트 유형 결정 작가팀 공모 선정 및 교육, 지원, 관리 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컨설팅 (기초지자체) 작품 사후관리 - 현장점검(사업 전 대상지 답사, 중간점검 등) 이행점검 및 아카이브 구축(작가팀 지원) 예산 관리, 사업 홍보 등

*  (주관)은 ‘보조금 집행기관’으로 지자체 여건에 맞춰 운영(광역/기초/지역문화재단)

작가팀(보조금 수령자)

실행계획 수립

참여작가 등 구성, 운영

추진협의체(주민 등) 등 구성, 운영

프로젝트 진행

이행점검 및 진행보고, 아카이브 구축

- 결과보고서(실적, 정산) 제출 등

□ 사업일정(안)

ㅇ 기본일정

- (6월)․문체부(문예위) : 현장간담회, 지자체 회의 등 사전준비

- (7월)․문체부 : 사업안내서 마련, 자문위원회 구성, 광역지자체 대상 업무협의(국장급) 및 사업설명회(담당자), 권역별 미술인 대상 공공미술 이해제고 교육 등

․지자체 : 사업계획* 및 지방비 확보 준비

* 장소 및 프로젝트 유형, 작가팀, 추진체계, 지방비 확보계획 등 포함

- (8월)․지자체 등 : 주민 등 의견수렴, 장소 및 프로젝트 유형 결정, 작가팀 공모선정 및 교육, 사업계획 수립 및 교부 신청, 지방비 확보 진행 등

․문체부 : 사업계획 승인 및 국비 교부

․작가팀 : 실행계획* 수립 진행

* 실현가능성 등 확보를 위해 전문가 자문절차 진행(사업주관처)

- (9월~12월)․문체부/지자체 등 : 진행사항 점검 및 사업 지원

․작가팀 : 실행계획 확정․보고, 사업 진행

- (’21.1월 ~ 2월)․작가팀 : 사업 진행 및 마무리, 결과보고서(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 제출

* 기초지자체 정산 → 광역지자체 검토‧보고 → 문체부 17개 시․도 정산 검토‧최종 확정

․지자체 등 : 사업평가(만족도조사 포함) 등 사업정리, 사업성과 보고회(작가팀 발표) 등

※ ’21.3월 이후 문체부에서 우수사례 경진대회, 기자단 투어 등 추진 예정(예산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항목별 탄력적 운용 사례  * 지자체 여건, 프로젝트 성격 등 고려

항목	사례 및 기준 (광역지자체 A 내 기초 a, b, c가 있는 경우)
대상지 (기초지자체)	- a의 여건 상 대상지 선정이 불가능할 경우, A의 조정으로 b 또는 c에서 추가선정 가능 ☞ A 내에서 총 3개 대상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조정 가능
프로젝트 수	- a의 여건 상 4억 사업비로 프로젝트를 2개 이상으로 분리하여 추진 가능 - a의 여건 상 프로젝트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A의 조정으로 b 또는 c에서 추가수행 가능 ☞ A 내에서 총 3개 이상의 프로젝트가 수행될 수 있도록 조정 가능
프로젝트 사업비	- a의 여건 상 1개 프로젝트 수행에 2억만 필요한 경우, a 내에서 2억 프로젝트 1개 추가수행 또는 A의 조정으로 b 또는 c의 프로젝트에 2억 추가반영 가능 ☞ A 내에서 총 12억 사업비가 최종 집행될 수 있도록 조정 가능
사업비 내 작품 제작경비 비율	- a 지역의 1개 프로젝트의 재료비는 프로젝트 전체 예산의 45%를 책정하되, 프로젝트의 성격, 재료비 적정수준 여부 등을 감안, 5% 내외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프로젝트 성격 상 이를 초과해서 조정해야 할 경우 사업 주관처 판단 하에 결정
참여작가 수	- a지역의 n개 프로젝트 참여작가 수는 최소 37명으로 하되(총 사업비 4억원 기준), 5% 범위 내 조정 가능 ☞ 일자리 사업임을 감안, A 내에서는 총 참여자수가 유지될 수 있도록 조정
지역 예술인 참여여부	- a지역 프로젝트에 a지역 기반의 예술인 참여가 부족할 경우 b, c지역 예술인을 우선 선정하되, 전국 단위로도 확대 검토 가능(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지원)

2	사업추진 절차 및 내용

□ 주요 업무절차       * 지자체별 여건 등에 따라 일부조정 가능

① (지자체 등 사업주관처) 의견수렴(주민, 지역미술인․단체, 문화재단 등) 이후 장소*, 프로젝트 유형(작품설치형 등) 결정 → 작가팀 공모

* 반드시 장소사용 승인서(내부결재 등) 확보 : 대상지 변경내용(사업 전․후 비교), 장소 임대 계약서(임대의 경우), 서약서(사용기간 동안 매도, 임대, 보수 등 금지) 등

② (작가팀) 결정된 장소 및 유형에 맞는 제안서 작성, 신청 → (지자체 등 사업주관처) 작가팀 선정, 교육 → (기초지자체) 제안서 토대로 사업계획서 수립, 광역지자체 제출 → (광역지자체) 사업계획서 취합․검토 후 국비 교부 신청서 제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사업 주관처 대상으로 작가팀 운영 안내서 온라인 교육

③ (문체부) 사업계획 승인* 및 국비 교부

* 승인된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10월 초 일괄변경 승인(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실행계획 변경은 제외)

④ (작가팀) 제안서 기반으로 실행계획 수립 → (사업주관처) 실행계획 전문가* 자문 → (작가팀) 실행계획** 확정 → (지자체) 광역에서 기초 취합해서 문체부에 확정된 실행계획 제출

* 지역 대학 관련학과 교수 등 활용 가능

** 최종 실행계획서 기준으로 변경사항 발생 시 진행

- 항목 : 사업장소, 작품 규격 및 재료, 제작 및 프로그램 콘셉트․계획, 예산 등

- 절차 : 작가팀, 변경신청서 제출 → 사업주관처, 심사 후 승인 및 지자체 보고

⑤ (사업주관처) 의견수렴결과, 선정장소 등 기초상황 등록* → (작가팀) 매월 3주, 프로젝트 이행상황 등록* → (사업주관처) 등록상황 점검, 이상유무 지자체 보고 → (광역지자체) 매월 4주, 개별 등록상황 최종점검 및 이상유무 취합, 문체부(문예위) 보고

* 문화예술위원회에서 공공미술포털 사이트(www.publicart.or.kr) 아이디 부여 후 등록

□ 작품 제작과정 및 결과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심의) 작품 제작 관련 지자체 소관 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경우 절차이행

- (구조안전) 작품의 구조안전 진단이 필요한 경우 구조검토서 제출 요구

- (보험) 작품제작 경비 활용하여 상해보험 가입 필수

* 이를 준수하지 않고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작가팀 책임

* 제작 후 2년 이내 부실 시공/제작에 의해 파손된 작품은 작가비용으로 보수

- (기타) 사업주관처에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자체방안(대인, 대물) 수립

3	작가팀 구성 및 운영

□ 기본적으로 4억원 기준, 1개 이상의 프로젝트에 대해 총 37명 참여

* 지자체 여건, 프로젝트 성격 등에 따라 참여 미술가 인원 5% 범위 내 조정 가능

* 프로젝트 수는 작가팀 수를 기준으로 산정

□ 작가팀 선정 및 구성

ㅇ (작가팀 공모) 책임작가 또는 기획자 등 대표자 선정 필요

- 대표자는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보유 필요 ▴작품제작은 하지 않고 프로젝트 총괄, 기획, 운영(공동목표 구상, 작가 화합 등)에 집중하는 방안 권장

- 참여작가 등 구성원은 전부 또는 일부인 상태로 공모신청 가능(일부 구성 시 실행계획 완성 전까지 전체 구성 완료)

ㅇ (선정위원회 구성) 지역 외부인사의 과반수 참여 필요

ㅇ (작가 참여) 프로젝트 중복참여 불가*, 장애미술인의 참여 노력

* 중복참여 불가, 위반 인지 시 참여기회 박탈 및 기 지급된 사례비 회수 등 사전고지 → 중간점검 및 정산 시 최종점검

□ 공모 시 표준화된 ‘사업 기본정보’ 및 ‘안내․주의사항’ 제공(변경불가)

① 사업 기본정보

․사업명 :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 동네 미술’

․주  최 : 문화체육관광부, 17개 광역자치단체

․주  관 : 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지자체 또는 지역문화재단 등

․협  력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② 안내․주의사항

․동 사업은 228개 지자체에서 동시에 시행되는 사업으로, 미술가 등 사업 참여인력은 1개 사업에만 참여 가능하며 향후 e나라도움시스템으로 2개 이상 사업 참여가 확인되면 사례비 전액을 반납 조치 예정으로 개인의 사전확인 필요

ㅇ (작가 자격) 미술 관련 작가 등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 신청 미술인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공공기관 사업 수혜 미술인

- 미술 관련 협․단체 회원 가입 예술인

- 미술 관련 학부 졸업생, 대학원생

- 기타 이에 준하는 예술인 등

* 활동경력(학부, 전시 및 프로젝트 참여내역 등 기재)을 고려하여 참여 가능

□ 일자리 창출의 취지를 고려하여 안정적인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 제외

*  (예시) 교수, 교사, 영리단체 관계자 등 직장인과 대학생 제외

ㅇ (작가팀 구성) 사업비 4억원 기준, 총 37명 수준의 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프로젝트 성격 및 지자체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 지역미술인의 불균형을 감안하여 지역미술가 중심으로 팀 구성하되 외부 미술가 포함 가능

*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의 일환인 만큼 약 8,500여개 수준의 일자리 창출(228개소×37명)이 필요함에 따라 광역 차원의 총 참여자수 유지 필요

- 행정 지원인력 1명 이상 포함(e나라도움시스템 사용, 이행점검 및 아카이브 구축 지원 등)

* 행정 지원인력은 작품 제작에 참여하지 않고, 회계 정산 유경험자 등을 채용하는 방안 권장(이 경우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 대표자와 행정 지원인력 간 근로관계 형성에 따른 필요 조치사항

- (계약/보험) 근로계약서 작성/4대 보험 등 원천징수

- (임금계산/휴가) 최저임금, 가산임금, 주휴수당 등 포함/연차유급휴가 부여

* 상세내용은 붙임 참고, 관련 경비는 사업비 내 충당

□ 작가팀 내 근로자 관계가 성립될 경우, 행정 지원인력과 마찬가지로 근로관계 형성에 따른 필요 조치사항 이행

* 작가의 근로자성 판단기준 : 예술가로서 본연의 창작활동을 독립적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대표작가 등에게 업무상 지시나 명령을 받아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ㅇ (지원방식) 사업 주관처에서 작가팀으로 민간보조

- 실행계획서(계약서 포함)에 작가별 역할, 작업 기간․일수, 비용지급 등 필요한 세부내용 기재 → 팀원 전원의 동의서 서명날인

* 일자리 사업의 취지를 고려, 최소 1개월 이상 참여 권장

- 월별 작업대장 작성(대표자, 사업주관처 확인 서명)을 통한 증빙, 회계사무소의 회계검증 필수 진행

ㅇ (작가 비용지급) 사업비(4억원)의 55%(필요 시 5% 내외 범위 내 조정가능)를 활용, 작가비(아티스트피)와 인건비성 경비(사례비)로 구분하여 지급

□ 작가팀 선정위원회 심사 시, 제작여건 등에 따른 작가 비용지급 규모의 적절성에 대한 심사 포함

* 일자리 사업의 특성을 고려, 작가비가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선정위원회에서 심사 및 조정의견 제시

- 작가비(아티스트피)는 대표자, 참여작가 대상으로 지급하며, 자율적으로 지급대상과 한도 설정

- 인건비성 경비(사례비)는 대표자, 참여작가, 보조작가 모두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1일 최소 9만원 ~ 최대 30만원의 지급한도 준수

ㅇ (사업주관처의 작가팀 교육) 사업 추진 관련 사항과 함께 청렴이행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관련 서약서 징구) 등 일반 유의사항 안내

* 대표자는 예술인복지재단 제공 교육과정 이수(수료증 제시), 팀원은 문예위 제공 교육자료 숙지 필요

4	주민 참여

□ 지자체별 여건,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라 소규모 모임, 온라인 활용 등 탄력적으로 운영

□ 추진배경

ㅇ (언론보도에서 부각된 쟁점) 부작용*이 있는 마을벽화사업을 예술뉴딜로 포장, 즉흥추진 비판

* (사례) 흉물 제작, 관광객 증가에 따른 소음 및 쓰레기 무단투기 등 지역주민의 피해 발생

ㅇ (해소방안) 주민소통, 참여를 통해 “주민과 함께” 지역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역을 활성화하는 사업 추진

*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지역미술가 참여, 주민 의견수렴 진행 □사업 성격별로 주민과의 공동작업, 공동체 프로그램 연계 등

□ 주민참여 방식

사업 준비단계	➡	사업 시행단계	➡	사업 완료단계
‣ (오프라인) 사전설명회 등 ‣ (온라인) 기관 온라인 채널 활용 의견수렴		‣ 동의/결정 → 아이디어 발굴 → 직접 참여 등 다양한 수준의 참여방안 마련		‣ 성과평가 시 주민 만족도 조사 포함

ㅇ (지자체-사업주관처) 주민 대상 사전설명회, 장소 및 프로젝트 유형 결정에 대한 의견수렴, 기관 SNS 등 온라인 채널 활용 사업안내 및 의견수렴, 주민자치회 대표 등 주민동의, 성과평가 시 주민만족도 조사* 등

* 주민 대다수의 중요한 요구사항은 사후 유지보수 시 반영 추진

ㅇ (작가팀) 주민 의견수렴을 통한 아이디어 발굴 및 작품 등 구현, 주민과 함께 작품 공동 제작, 주민참여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5	이행점검

□ 공공미술포털 사이트(www.publicart.or.kr) 활용, 온라인으로 등록 및 관리

* 시행과정 및 유․무형 결과의 기록화를 통해 성과 확산 및 온라인 미술향유 기반 콘텐츠 활용

□ 온라인 이행점검

ㅇ (기초상황 등록) 사업주관처, 주민의견수렴 결과 및 선정장소 등(사진 포함) 등록

ㅇ (정기 월간보고) 17개 광역지자체에서 문예위로 통합보고(매월 4주)

* ① <작가팀(행정 지원인력 담당)> 공공미술 포털 등록(월간보고서, 사진, 영상, 상세일지 등) → ② <사업 주관처> 작가팀의 등록상황 점검, 이상유무 등 포털 등록 → ③ <광역지자체> 종합점검 및 문체부(문예위) 결과공문(양식 붙임) 제출

ㅇ (월간보고 점검) 문체부, 문예위 점검 및 자문회의 개최

- 월간보고 내용 검토 등 모니터링 → 필요 시 자문의견 제공

□ 현장점검

ㅇ (사업 주관처) 사업 전 대상지 답사, 중간점검*, 최종점검** 시행

* (중간점검) 프로젝트 진행 70% 시점에서 최종 실행계획서와의 일치도, 작품별 세부사항(장소, 규격, 재료 등), 변경신청 승인내용 등 점검

- 중간점검 승인받은 이후 중도금 지급가능(작가팀, 중도금 교부신청서 제출)

** (최종점검) 프로젝트 진행 100% 시점에서 진행, 승인 후 결과보고서 제출

ㅇ (광역지자체) 자체 현장점검계획* 수립을 통해 민간전문가 동행 하에 현장점검 시행

* 자체 현장점검계획(최종 실행계획서 제출과 병행) 및 점검결과(점검 10일 이내) 문체부(문예위) 제출

ㅇ (문체부) 문예위, 민간전문가 동행 하에 현장점검 시행

6	성과 및 작품 관리

□ 성과 관리

ㅇ (지표개발) 일정한 기준 적용을 위해 문체부 등에서 평가영역, 평가지표 등 개발

* 참여 작가수, 주민 만족도, 실행계획과의 일치성 등을 기본으로 평가요소를 개발, 추후 안내 예정

ㅇ (평가시행) 개발된 평가지표를 활용*, 사업 주관처에서 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사업수행 직후 평가 실시

* 지자체 여건 및 프로젝트 형태 등에 따라 일부 조정․탄력적으로 운영

□ 전체 순위 매김 보다는 개별 프로젝트의 객관적 성과 확인을 위해 시행

□ 작품 사후관리

ㅇ 작품 제작 완료 직후 작품에 대한 소유권은 지자체가 보유(저작권은 작가팀 보유) 함에 따라 작품 사후관리 주체는 지방자치단체

ㅇ 작품 보존기한*은 최소 3년으로(이에 맞춰 장소사용 승인서 체결), 이후에는 철거나 폐기 등 가능

- 사후관리 보수는 작품을 제작한 작가팀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작가팀이 진행하지 못할 경우 제3자 진행 가능

* 지자체는 해당기간 동안 사후관리비 예산편성 필요

□ 아카이브 구축   * 사업비로 아카이브 구축 가능(행정지원인력 우선활용 고려)

ㅇ 전체 프로젝트의 진행과정 및 성과물 등에 대한 온라인 자료 축적․공유

- 월간보고 및 사업결과물*(사업기간 내, 완료 후 총 2회) 활용

* 디지털 콘텐츠(공동체 활동, 진행과정 및 완료 후 변화 등에 대한 5분 내외 영상물), 사진자료(20매 내외) 등

ㅇ 주요 공공미술 프로젝트 디지털 지도, 홍보 콘텐츠 등

7	홍보

□ 사전 홍보

ㅇ (추진체계) 민간 지원체계로 자문위원회 구성․운영(7월 중)

ㅇ (사전교육) 미술가 대상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권역별 사전교육 시행(문예위, 7월 말)

□ 사업설명회 및 현장점검

ㅇ (사업설명회) 지자체 담당자 대상 사업설명회(7월 4주)

ㅇ (현장방문) 대표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현장 방문(‘20년 하반기)

□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홍보

ㅇ (콘텐츠 제작) 공공미술 프로젝트 디지털 지도 제작(‘21년 상반기)

ㅇ (아카이브) 공공미술 포털(문예위) 활용, 사업별 진행과정․성과물 게시

ㅇ (기타) 다양한 지자체 홍보 콘텐츠 제작

* (사례) 지자체별 대표 공공미술 프로젝트 선정 → 프로젝트별 진행과정 및 완료 후 변화 등에 대한 동영상 제작 → 유튜브 채널 개설, 콘텐츠 게시

□ 기타      * 관련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ㅇ (기자단 투어) 권역단위 등 기자단 투어(‘21년 상반기)

ㅇ (발표대회) 우수사례 경진대회(‘21년 상반기)

ㅇ (보도자료 배포) 우수사례 소개 등 주요 계기별 보도자료 배포

붙임 1		지자체별 예산 교부(안)

(단위 : 백만원)

구분	기초 자치 단체 수	사업비(C)			운영비(F)			총계 (C+F)
		합계 (C=A+B)	국비 (80%) (A)	지방비 (20%) (B)	합계 (F=D+E)	국비 (80%) (D)	지방비 (20%) (E)
서울	25	10,000	8,000	2,000	389	311	78	10,389
부산	16	6,400	5,120	1,280	243	195	49	6,643
대구	8	3,200	2,560	640	122	97	24	3,322
인천	10	4,000	3,200	800	152	122	30	4,152
광주	5	2,000	1,600	400	76	61	15	2,076
대전	5	2,000	1,600	400	76	61	15	2,076
울산	5	2,000	1,600	400	76	61	15	2,076
세종	1	400	320	80	15	12	3	415
경기	31	12,400	9,920	2,480	480	384	96	12,880
강원	18	7,200	5,760	1,440	274	219	55	7,474
충북	11	4,400	3,520	880	167	134	33	4,567
충남	15	6,000	4,800	1,200	228	182	46	6,228
전북	14	5,600	4,480	1,120	213	170	43	5,813
전남	22	8,800	7,040	1,760	342	273	68	9,142
경북	23	9,200	7,360	1,840	359	287	72	9,559
경남	18	7,200	5,760	1,440	274	219	55	7,474
제주	1	400	320	80	15	12	3	415
합계	228	91,200	72,960	18,240	3,500	2,800	700	94,700

붙임 2		작가팀 교부(또는 협약) 시 주요 사안 적용 사례

<출처> 마을미술 프로젝트 실행협약서

사안	적용 사례
협약주체의 역할과 의무	⚫(주관기관) 프로젝트 실행에 대한 예산 관리 및 행정지원 제공 ⚫(작가팀) 프로젝트의 성실한 수행, 사업변경 사전 승인 요청, 사업 정산 의무 ⚫(지자체) 주민 참여와 홍보 협력, 지방비 정산 의무
작품 제작 및 설치	⚫(실행계획에 대한 승인·확정) 주제·콘셉트, 사업대상지 시행범위, 설계도, 예산, 프로그램 추진계획 등 구체적인 내용의 실행계획서에 대한 승인·확정 ⚫성과관리를 위한 월별보고, 성과보고회 등 협조, 요청 시 진행과정 공개 ⚫법적·도의적 책임 관계, 보험(상해·산재) 가입 의무
중간점검 및 최종점검	⚫(중간점검) 프로젝트 70% 실행 시점에 요청·시행, 확인 후 중도금 지급, 자문단 의견 수렴 ⚫(최종점검) 프로젝트 완료시점에 요청․시행, 완료 후 결과(정산)보고서 제출
주민 참여	⚫사업 홍보 및 주민참여 프로그램 추진 ⚫사업에 대한 이해 및 주민참여를 위한 지역주민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 ⚫실행계획 확정 후라도 주민의 요청이 타당할 경우 사업변경 가능(사전 승인 필요)
보조금 교부	⚫(보조금 규모) 국비 000, 지방비 0000 ⚫교부주체(국비: 문체부, 지방비: 지자체) 및 방법(e나라도움 사용), 계약이행 보증증권 발급 ⚫선금(70% 이내), 중도금(프로젝트 70% 실행 확인 후 지급), 잔금(정산 확정 후) 지급
보조금 집행 및 관리	⚫효율적이고 투명한 집행, 별도 계좌 개설, 타 사업회계와 구분, 보조금 수입·지출내역 제출 의무
정산보고 및 보조금 반납	⚫회계사·세무사 지정 보조금관리 의무 ⚫국비는 e나라도움시스템을 사용하여 보조금 관리 ⚫최종완료 후 20일 이내 정산보고서 제출 ⚫프로젝트팀의 귀책사유로 협약 해지 시 보조금 전액 반납 ⚫부정집행 등 발생시 보조금 반납, 정산보고서 지연 시 1일에 1,000분의 3 환수 가능
실적 보고	⚫프로젝트 완료 후 20일 이내에 실적보고서 제출 ⚫월별 보고서 의무 제출 및 프로젝트 진행점검을 위한 중간보고서 요구 가능 ⚫프로젝트 진행과정에 대한 충실한 기록 의무 ⚫자료제작을 위한 작품 이미지, 인터뷰, 작가 노트 등 요청 시 제공 ⚫성과보고 세미나 참여
프로젝트의 실행 및 변경	⚫실행계획 변경 필요 시 사전 협의 후 변경 신청서 제출·승인 ⚫프로젝트 완료 기일 경과 시 1일에 1,000분의 3 지체상금 부여 ⚫프로젝트 중도 포기 또는 중단 시 보조금 반납, 중단된 작품 등과 관련 원상복구 ⚫제3자 협찬 또는 협조 필요 시 사전협의
벌칙	⚫벌칙 적용기준 (차년도 응모자격 제한) -조건부 당선 팀 중 조건을 반영하지 않고 임의 작품 제작 및 최종점검 시 수정·보완 요청 사항 미반영 시 -사업기간 내 시업 미완료, 완료 후 결과보고서 미제출 및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초과 시 -지방비 추경확보 기한을 지키지 못했을 시
협약의 해지	⚫협약 중도 해지 시 해지예정일 10일 전까지 문서로 협의 ⚫(협약해지 사유)협약 사항 및 협의사항 미이행·위반 / 최종실행계획서에 따라 작품 미설치 및 예산 미집행 / 정당한 사유없이 작품 미착수 및 작품설치 지연 / 표절 등 ⚫협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관계, 협약 해지 시 진술기회 부여
소유권/ 저작권	⚫저작권(작가팀), 소유권(지자체), 이미지 사용권(공동) ⚫홍보 및 출판을 위해 저작물 이용 허락 ⚫협약 외 다른 용도 사용 불가
사후관리 및 작품의 보존	⚫보존기한 최소 3년 적용, 작품 일몰제 적용(작품 보존기간이 지나면 원상복구 제도) ⚫작품 사후관리 및 유지보수를 위한 별도 계약 체결 가능
권리/의무 양도/위탁금지	⚫권리와 의무 등 제3자에 양도·위탁 불가
비밀의 준수	⚫협약·계약 체결과정에 취득한 자료나 정보는 동의 없이 사용 불가
협약의 변경	⚫상호 협의하여 협약 수정·변경 가능
이견과 분쟁의 조정	⚫약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당사자 간 합의로 결정 ⚫약정에 대한 분쟁 시 주관기관이 중재
효력발생 및 소멸	⚫협약서에 날인한 날로부터 효력 발생 ⚫협약사항의 이행 종료 또는 완료될 때 소멸
기타	⚫회계·정산을 위한 회계사무소 지정·관리 의무 ⚫프로젝트 기록을 위한 위탁업체 의뢰 ⚫작가 및 주민을 대상으로 평가기관으로부터 만족도 조사 진행 및 적극 협조

붙임 3		근로자성 인정에 따른 필요 조치사항 안내

(1) 근로계약서 작성

- 근로기준법 제17조의 필수기재사항(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을 기재한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 미작성 또는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기간제(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또는 단시간(통상 근로자에 비해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의 경우 계약서 미작성 시 서면명시사항 1개호당 과태료 부과

(2) 4대보험 등 원천징수

① 4대보험 요율 – 임금 중 과세액에 대한 부과

구분		사업주	근로자
국민연금		4.5%	4.5%
건강보험	건강보험	3.335%	3.335%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0.25%	건강보험료의 10.25%
고용보험	실업급여	0.8%	0.8%
	고용안정	업체별 상이	-
산업재해보험		업체별 상이	-

② 가입구분

- 상용직(4대보험 전부 가입) → 4대보험 취득신고

: 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 이면서(and) 월 8일(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 일용직(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만 가입) → 근로내용확인신고

: 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 또는(or) 월 8일(월 60시간) 미만 근무 시

* 2020년 초 ‘1개월 이상 또는 월 8일 이상 근무 시 상용직 가입’을 권고한 바 있어, 일용직으로 신고하더라도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대하여 직권 가입조치 되기도 함

(3) 임금계산

① 최저임금

- 소정근로시간당 2020년도 최저임금인 8,590원을 지급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주40시간 이내에서 서로 약정한 근로시간

② 가산임금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만 적용)

- 연장근로수당 :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1.5배의 시급 지급

- 휴일근로수당 : 주휴일로 지정한 날 근무하는 경우 1.5배의 시급 지급

- 야간근로수당 : 22시~익일 6시 사이 근무하는 경우 0.5배의 시급 추가지급

③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하는 경우 근무하지 않는 1일에 대하여 주 1회 유급처리

ex) 1일 8시간, 월~금요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 근무하지 않는 일요일에 8시간 유급처리

(4) 연차유급휴가 부여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만 적용)

- 1년 미만 근로하는 경우 1개월 만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수당(시급×1일 근로시간×미사용일수) 지급

■ [별지 제 호서식]
근로계약서(안)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 1. 근로계약기간 : 2020년 월 일부터 2020년 월 일까지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10:00 ~ 17:00(휴게시간: 12:00 ~ 13:00) 5. 근무일/휴일 : 매주 화요일~토요일/매주 월요일. 6. 임 금 - 월급 : 1,800,000원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공제전 금액) - 임금지급일 및 지급 방법: 매월 일에 근로자 본인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입금 7. 연차유급휴가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기타 근로기준법에 따름. 8. 사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법령에 따라 가입 9. 기타 - 근로계약서 교부: 사업주는 본 계약서를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 함 - 이행 의무: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의 근로계약, 취업규칙을 지키고 성실히 이행 - 준용 규정: 본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따름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붙임 4		보조금 교부 신청서 양식(사업계획서 포함)

｢공공미술 프로젝트｣ 보조금 교부 신청서(광역지자체명)

(단위: 천원)

지 역	프로젝트 유형1	사업명	합계	사업비				운영비				지방비 확보 내역3
				계 (C= A+B)	국 비 (A)	지방비(B)		계 (C'= A'+B')	국 비 (A')	지방비(B')		소계 (D+E+F)	본예산 (D)	추경 (E)	미확보 (F)
						광역	기초			광역	기초
ㅇㅇ시･군	작품설치	▴▴▴2
		▪▪▪2
ㅇㅇ시･군	공간조성
ㅇㅇ시･군	도시재생
ㅇㅇ시･군	공동체 프로그램
ㅇㅇ시･군	미정	-
본청	운영비	-		-	-	-	-
합 계4

1. 프로젝트 유형을 기재하되, 미정인 경우 ‘미정’으로 입력하고, 1차 사업계획 변경기간(‘20.10월)에 변경 제출

2. 1개 지자체 1개 프로젝트가 기본이나, 4억 범위 내 여러 프로젝트를 계획한다면 나누어 기재

3. 지방비 확보 시에는 예산서 사본 / 미확보 시(일부 미확보 포함)에는 확약서 제출(서식2 참고)

4. 합계는 본 안내서의 15쪽 광역별 총계와 일치하도록 계상할 것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회계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서식 1】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계획서(기초지자체명)

※ 광역지자체에서 사업운영관리비를 편성할 경우, 동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제출

1	사업명: ㅇㅇㅇㅇㅇ

담당: ㅇㅇㅇ시 ㅇㅇㅇㅇ과 ㅇㅇㅇ 주무관(연락처: 000-000-0000)

ㅇㅇㅇ 사무관(연락처: 000-000-0000)

* 담당 주무관, 사무관 모두 기재

□ 추진배경   ※ 프로젝트 내용에 부합하도록 작성

ㅇ

-

*

□ 사업내용    ※ 되도록 구체적으로 작성

ㅇ 사업명 :

ㅇ 사업기간 : 'yy. mm월 ~ 'yy. mm월

ㅇ 사업시행주체 : 기초지자체(직접) 또는 지역문화재단 등*(보조 또는 용역)

* 공공기관/민간기관/민간사업체 여부 기재

(예시) ㅇㅇ지역문화재단(보조, 민간기관)

ㅇ 프로젝트 유형 : 작품설치/공간조성/도시재생/커뮤니티 프로그램/기타 중 택1

-

ㅇ 소요예산 : 000,000천원(국비 000,000천원, 지방비 00,000천원)

※ 운영비 포함 총액 기재

- 산출근거

사업내역	산출근거	소요예산(천원)			비 고
		계	국고	지방비
		000,000	000,000	000,000

ㅇ 사업대상지

- (위치)   ※ 주소 등

*

- (장소 현황)   ※ 사업 전/후 개선효과 비교를 위하여 되도록 장소 현황 사진 포함

- (선정 경과)   ※ 주민참여를 통한 수요조사 결과 등 포함

□ 절차요건 검토

구 분	추진현황 및 세부내용	비 고
관련 법령에 의한 심의
지방비 확보	* 추경 일정 등
사업대상지 확보
주민 동의
기타

※ 해당 없는 사항은 ‘-’ 표시 / 필요 시 증빙자료 첨부 및 별지로 관련 내용 작성ㆍ제시

□ 사후 관리 방안

ㅇ (유지보수)    ※ 사후 관리예산 확보 등 필수 기재

-

ㅇ (홍보계획)   ※ 계획 있다면 기재

-

<붙임> 참고사항

<붙임> 참고사항

※ 붙임의 참고사항 별도 문체부 승인 없이 변경 가능

□ 주요 사업내용

ㅇ (예시) 작품 설치 10점,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2개

구분	작가명	작품 내역	비 고
설치		ㅇ 작품명 - (작품내용)
		ㅇ 작품명 - (작품내용)
조각
프로그램

※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작성

□ 추진일정

추진단계	일정	추진내용	비 고

□ 기대효과    ※ 최대한 정량적 수치로 표현할 수 있는 목표를 기재할 것

ㅇ (참여작가 수)

-

ㅇ (주민참여 수)

-

ㅇ (설치 작품 수)

-

□ 공공미술 설치 조감도 / 도면 등

【서식 2】

지방비 확보 확약서

□ 사업비 확보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계	‘20년 기확보(A)	‘20년 확보 예정(B)	비 고
지방비

□ 지방비 확보계획

ㅇ 2020년 (제  회)추경 확보 예정

- 추경예정일 : 2020년 00월

- 확보예정액 :     백만원

ㅇ

-

□ 확약사항

ㅇ 우리 시·도(시ㆍ군ㆍ구)에서는 2020년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의 미 확보된 예산 000,000천원은 2020년 0월 제0회 추경에 확보할 예정이며, 2020년 말까지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금회 지원받은 보조금 전액 반납조치에 따를 것을 확약합니다.

○○○○○시장(군수, 구청장)   (직인)

붙임 5		이행점검 양식

< 작가팀용 >   * 공공미술 포털 화면상의 모습이며, 온라인상으로 직접 기입

사업

개요

지지체/사업주관처

팀명/대표

프로젝트명

사업대상지

대상지주소

사업기간

사업예산

국비

지방비

주제

및

설명

대상지

특성

역사, 생태환경, 문화적 특징 등

작품

내용

◆ 작품 10개, 프로그램 8개

구분	작가명	작품명	재료	설명
작품1
작품2
프로그램1

진행

상황

주민참여, 작품 준비 및 제작, 프로그램 준비 및 운영 등 진행상황

특이

사항

민원 발생, 애로사항 등

관련

사진

사진설명

사진설명

< 기초지자체용 >    * 공공미술 포털 화면상의 모습이며, 온라인상으로 직접 기입

기초지자체
프로젝트명	사업주관처
	팀명/대표자
	진행상황
	특이상황
	조치결과

< 광역지자체용 >     * 공문으로 별도시행(엑셀양식 별도 송부 예정)

○○○지자체	사업내용	점검결과*					비고
		9월	10월	11월	12월
○○○프로젝트		정상추진
△△△프로젝트		지연

* 점검결과는 프로젝트별 특이사항이 없거나 특이사항에 대한 조치가 완료된 경우 정상추진, 특이사항에 대한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지연으로 표기

붙임 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본인은 문화체육관광부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최하는 「2020년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문화체육관광부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최하는 「2020년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합니다.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이메일 주소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5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기본 수집정보 부족으로 인한 참여제한

※ 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 신청인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하시겠습니까?  □ 예 / □ 아니오

2020년    월      일

성명 :                (인)

ㅇㅇㅇㅇㅇ 귀하

붙임 7		청렴 이행서약서

청렴 이행서약서

「2020년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본 지원신청자는 「부패 없는 투명한 보조금 집행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보조금으로 진행되는 모든 지원 사업에 참여할 때 본 사업자는

1. 보조금 지원 신청에서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보조금 지원 신청․교부․결과보고 단계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보조금 지원 신청․교부 ․결과보고와 관련하여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 교부금 집행이전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결정 취소, 교부금 집행 결정 취소

- 교부금 집행 이후에는 해당 교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 조치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본 지원신청자의 단체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단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보조금 지원 결정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이행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지원신청 참가자격 제한, 지원결정 대상 취소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본 지원신청자가 보조금 관리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0년     월     일

단체/개인명:

대표자 성명:                      ㊞

붙임 8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2020년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에 신청하는 본 작가(팀)은,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예방, 관리 조치가 당해 사업의 운영에 있어 중요한 사항임을 충분히 인지하며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1. 성희롱․성폭력의 예방을 위해 사업 수행자 전원에 대하여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의무 이수 등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2. 사업과 관련하여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겠습니다.

3.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신원을 보호하고, 인사 상 불이익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문화예술계의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위 서약사항을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하며,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 및 공모선정 취소, 향후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관련 지방자치단체 사업에의 참여 제한 등 처분을 감수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단체/개인명:

대표자 성명:                      ㊞

ㅇㅇㅇㅇㅇ 귀하

붙임 9		저작물 이용 허락서

공공미술 프로젝트 저작물 이용 허락에 관한 동의서

저작물명	작품명 : (제작년도 : 년) * 저작물이 다수인 경우 해당 저작물을 모두 기재
사용처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제작된 작품 일체에 대한 이미지 사용
저작권자명	* 한 저작물에 저작권자가 다수인 경우 해당 저작권자 모두 기재
작가팀명
연락처		생년월일
주소

저작권자는「공공미술 프로젝트」로 제작, 실행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1.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주최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 ㅇㅇ광역시도’ 와 ‘ㅇㅇ주관처’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사업 홍보 등의 목적을 위해 저작물을 이용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2. 저작물은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등의 방법으로 해당 이미지를 전시, 배포, 공중송신,   2차적 저작물 책자 제작(리플릿, 포스터, 도록, 백서 등) 등 일체에 대한 사용입니다.

3. 저작물의 사용기간은 제한을 두지 아니하며, 비영리적 목적의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ㅇㅇ주관처에서는 필요에 따라 홍보, 교육 등을 위한 영리 형태(사업)의 출판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월     일

저작권자 :           ㊞

ㅇㅇㅇㅇㅇ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