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 대비표(2021. 1.)

현          행

개    정    안

목  차

제1조∼제4조(생략)

제5조(전용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

제6조∼제13조(생략)

〈신설〉

〈신설〉

제14조∼제76조3(생략)

제77조(주택관리업자 및 공사ㆍ용역 사업자 선정 시 낙찰방법 등)

제77조의2∼제86조(생략)

〈신설〉

제87조∼제93조(생략)

제94조(전용부분의 관리책임)

제95조∼제99조(생략)

〈신설〉

[별표 1] (생략)

[별표 2] 전용부분의 범위 (제5조제1항 관련)

목  차

제1조∼제4조(생략)

제5조(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

제6조∼제13조(생략)

제13조의2(공동주택 내 괴롭힘의 금지)

제13조의3(공동주택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14조∼제76조의3(생략)

제77조(공사ㆍ용역 사업자 선정 시 낙찰방법)

제77조의2∼제86조(생략)

제86조의2(지능형 홈네트워크 유지·관리)

제87조∼제93조(생략)

제94조(전유부분의 관리책임)

제95조∼제99조(생략)

부칙(2021. 2. 00)

제1조(시행일)

[별표 1] (생략)

[별표 2] 전유부분의 범위 (제5조제1항 관련)

제5조(전용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 ① 전용부분은 입주자가 세대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별표 2와 같다.

② 공용부분은 제1항의 전용부분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주택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로 하되, 그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제5조(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 ① 전유부분은 입주자가 세대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별표 2와 같다.

② 공용부분은 제1항의 전유부분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주택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로 하되, 그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법제36조 명칭으로 통일

제10조(입주자등의 권리) 입주자등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다만, 1세대의 주택은 하나의 피선거권을 갖는다.

1. 전용부분을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제10조(입주자등의 권리) 입주자등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다만, 1세대의 주택은 하나의 피선거권을 갖는다.

1. 전유부분을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법제36조 명칭으로 통일

제12조(입주자등의 의무) ① 입주자등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동생활의 질서유지와 주거생활의 향상 및 제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또한, 공용부분은 해당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1. 관계규정의 준수 의무

2. 전용부분을 주거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의무

제12조(입주자등의 의무) ① 입주자등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동생활의 질서유지와 주거생활의 향상 및 제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또한, 공용부분은 해당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1. 관계규정의 준수 의무

2. 전유부분을 주거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의무

▷법제36조 명칭으로 통일

〈신설〉

제13조의2 (공동주택 내 괴롭힘의 금지) ①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공동주택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이하 “공동주택 내 괴롭힘”이라 한다) 하여서는 아니 된다.

▷‘21.1.5. 영 개정 공포됨에 따른 공동주택 내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사항을 반영

〈신설〉

제13조의3 (공동주택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공동주택 내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신고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 내 괴롭힘에 대한 사실 확인 및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제2항에 따른 사실 확인 결과 공동주택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경비원 등 근로자는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제3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피해를 입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1.1.5. 영 개정 공포됨에 따른 공동주택 내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사항을 반영

제14조(배상책임 등) ① 입주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또는 다른 입주자등의 전용부분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전용부분의 시설 등에서 누수․누출 등으로 다른 입주자등의 시설 또는 공용부분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위한 관리주체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고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전용부분에 출입하여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는 과정에서 전용부분에 설치된 시설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4조(배상책임 등) ① 입주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또는 다른 입주자등의 전유부분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전유부분의 시설 등에서 누수․누출 등으로 다른 입주자등의 시설 또는 공용부분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위한 관리주체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고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에 출입하여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는 과정에서 전유부분에 설치된 시설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법제36조 명칭으로 통일

▷법제36조 명칭으로 통일

▷법제36조 명칭으로 통일

제29조(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공고)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문을 작성하여 임기만료 6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1.∼4.(생략)

5. 후보등록서류

가.(생략)

나. 법 제14조제4항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확인서 또는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위임장(동의서) 1부

다.(생략)

라. 등기사항 증명서(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마.(생략)

바. 가족관계증명서(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정함) 1부

아. 별지 제4호 서식의 위임장(소유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한정함) 1부

〈신설〉

제29조(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공고)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문을 작성하여 임기만료 6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1.∼4.(생략)

5. 후보등록서류

가.(생략)

나. 법 제14조제4항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확인서 또는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위임장(동의서) 1부

다.(생략)

라. 등기사항 증명서(공고일 이후 발행분.소유자에 한함) 1부.

마.(생략)

바. 가족관계증명서(소유자 또는 사용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정함) 1부

아. 별지 제4호 서식의 위임장(소유자 및 사용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한정함) 1부

자. 주택임대차계약증명서(사용자에 한함) 1부

▷‘20.4.24. 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변경

▷‘20.4.24. 법률 개정에 따라 사용자도 동별대표자 가능에 따라 첨부서류등 명기

제30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〇〇년도 〇〇월 〇〇일부터 〇〇년도 〇〇월 〇〇일까지(2년간)로 하며,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은 영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제30조(동별 대표자의 임기)①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〇월 〇일부터 〇월 〇일까지 2년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선거· 재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영 제13조 제1항에 따른다.

②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은 영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20.4.24. 법률 개정에 따라 영 제13조의 보궐· 재선거로 선출된 모든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동시에 시작하는 경우 2년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

제31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 ①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임기 중에 한 행위에 한하며, 객관적 증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이 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때

2.∼9.(생략)

②∼④(생략)

⑤ 제2항에 따른 해임은 요청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 단, 해임투표가 부결되거나 해임절차 기간 내 해임투표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제3항에 따른 직무정지가 해제되고 해임투표 공고일 이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요청된 해임투표는 계속 진행하여야한다.

⑥∼⑨ (생략)

⑩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이 자진 사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퇴의 효력은 사퇴서를 제출한 동시에 발효된다.

⑪ 제6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임원을 해임한 경우와 제10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사퇴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즉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 ①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임기 중(직전 임기와 현 임기를 포함한다)에 한 행위에 한하며, 객관적 증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령·관리규약 및 이 규약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때

2.∼9.(생략)

②∼④(생략)

⑤ 제2항에 따른 해임은 요청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 단, 해임투표가 부결되거나 해임절차 기간 내 해임투표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제3항에 따른 직무정지가 해제되고 해임투표 공고일 이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부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청된 해임절차 및 투표는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⑥∼⑨ (생략)

⑩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이 자진 사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관리사무소에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퇴의 효력은 사퇴서를 제출한 동시에 발효된다.

⑪ 제6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임원을 해임한 경우와 제10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에서 사퇴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즉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연임할 경우 직전임기 포함

▷관계법령,관리규약, 규정 위반을 포함

▷고의로 30일을 넘겨 해임절차 중단을 방지하고 내용을 명확히 함

▷사퇴서 제출처 추가

▷사퇴서 제출처 추가

제3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영 제14조제2항제17호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사항 중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5.(생략)

6. 입주자등의 자율방범 지원과 제00조제0항에 따른 위반금 부과기준 및 부과에 관한 사항

7.∼8.(생략)

9. 제00조에 따라 제안된 안건에 관한 사항

제3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영 제14조제2항제17호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사항 중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5.(생략)

6. 입주자등의 자율방범 지원과 제96조제1항에 따른 위반금 부과기준 및 부과에 관한 사항

7.∼8.(생략)

9. 제40조에 따라 제안된 안건에 관한 사항

▷ 준칙상 조문 명시

▷ 준칙상 조문 명시

제37조(회의소집절차) ①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안건을 동별 대표자에게 서면 또는 수신확인이 가능한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고, 관리주체는 이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포털을 통하여 관리주체가 운영·통제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게시판(관리사무소 및 동별 게시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회의를 다시 소집하거나 안전사고 등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개최 일정을 단축할 수 있다.

제37조(회의소집절차) ①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안건을 동별 대표자에게 서면 또는 수신확인이 가능한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고, 관리주체는 이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포털을 통하여 관리주체가 운영·통제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게시판(관리사무소 및 동별 게시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회의를 다시 소집하거나 안전사고 등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개최 일정을 단축할 수 있다.

▷‘20.4.24. 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변경

제38조(회의개최) ①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로 구분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단,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회의를 회장이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② (생략)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영 제1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청구 또는 요청이 있을 때

제38조(회의개최) ①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로 구분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단,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회의를 회장이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② (생략)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영 제14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청구 또는 요청이 있을 때

▷‘20.4.24. 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변경

▷‘20.4.24. 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변경

제41조(회의록) ① 회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별첨 3의 회의록 서식 및 작성방법에 의거 의결사항 및 주요 발언내용 등을 명확히 기록한 후 참석한 동별 대표자의 서명을 회의 당일 받아 즉시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보관 및 집행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제41조(회의록) ① 회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별첨 3의 회의록 서식 및 작성방법에 의거 의결사항 및 주요 발언내용 등을 명확히 기록한 후 참석한 동별 대표자의 서명을 회의 당일 받아 즉시 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보관 및 집행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20.4.24. 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변경

제46조(임기 및 자격상실 등)

①∼② (생략)

③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는 영 제16조 각 호에 따른다.

제46조(임기 및 자격상실 등)

①∼② (생략)

③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는 법 제15조제2항 및 영 제16조 각 호에 따른다.

▷‘20.4.24. 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변경

제52조(규약의 개정)① 입주자대표회의(제3호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을 말한다)는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규약의 개정을 입주자등에게 제안하여야 한다.

② 관리규약을 개정할 때에는 영 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개정목적,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제52조(규약의 개정)① 입주자대표회의(제3호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을 말한다)는 영 제20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규약의 개정을 입주자등에게 제안하여야 한다.

② 관리규약을 개정할 때에는 영 제20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개정목적,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20.4.24. 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변경

▷‘20.4.24. 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변경

제73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①∼③ (생략)

④ 관리주체는 제3항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 중 영제26조에 따라 편성된 잡수입 예산액의 100분의 40에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비용을 우선 지출할 수 있으며, 잡수입을 지출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7.(생략)

8. 제57조에 따른 제 비용  : 연간 ◯만원

〈신설〉

제73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① ∼③ (생략)

④ 관리주체는 제3항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 중 영제26조에 따라 편성된 잡수입 예산액의 100분의 40에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비용을 우선 지출할 수 있으며, 잡수입을 지출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7.(생략)

8. 제57조 및 제58조의2의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제 비용  : 연간 ◯만원

9.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신문 구독료, 아파트 관련 000 단체 협회비(공동주택 관리 업무의 도움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단체에 한함) 비용 : 연간 ◯만원

▷간접흡연위원회 운영 제비용 근거 마련

▷신문구독료, 연합회등 비용 지출근거 마련

제85조(관리주체의 업무)

①∼③(생략)

④ 경비원은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공동생활질서를 저해하거니,

제85조(관리주체의 업무)

①∼③(생략)

④ 경비원은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공동생활질서를 저해하거나,

▷오타 수정

〈신설〉

제86조의2(지능형 홈네트워크 유지·관리)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 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보안취약점을 개선하는 등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지능형 홈네트워크 유지·관리 반영

제94조(전용부분의 관리책임) ① 전용부분은 입주자등의 책임과 부담으로 관리한다.

제94조(전유부분의 관리책임) ① 전유부분은 입주자등의 책임과 부담으로 관리한다.

▷법제36조 명칭으로 통일

부칙(2021.2.00)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전용부분의 범위 (제5조제1항 관련)

구 분	범 위
1. 천장․바닥 및 벽	․세대내부의 마감부분과 전용으로 사용하는 벽체. 다만 벽체외부 미장․도장부분은 공용부분으로 한다.
2. 현관문 및 창(발코니 창 포함)	․문틀․문짝과 이에 부수된 시건장치 등의 시설. 다만 현관문(사업주체가 설치한 현관문에 한 한다)의 외부도장부분은 공용부분으로 한다.
3. 배관․배선 및 닥트와 그 외의 건물에 부속되는 설비	․전용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 다만, 2세대 이상이 사용하는 배관․배선 등은 공용부분으로 한다.
4. 세대별 전기․수도․가스․급탕 및 난방의 배관․배선 ․계량기 등	․계량기 까지는 공용부분으로 하고, 그 후의 배관 및 배선은 전용부분으로 한다.

[별표 2] 전유부분의 범위 (제5조제1항 관련)

구 분	범 위
1. 천장․바닥 및 벽	․세대내부의 마감부분과 전용으로 사용하는 벽체. 다만 벽체외부 미장․도장부분은 공용부분으로 한다.
2. 현관문 및 창(발코니 창 포함)	․문틀․문짝과 이에 부수된 시건장치 등의 시설. 다만 현관문(사업주체가 설치한 현관문에 한 한다)의 외부도장부분은 공용부분으로 한다.
3. 배관․배선 및 닥트와 그 외의 건물에 부속되는 설비	․전유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 다만, 2세대 이상이 사용하는 배관․배선 등은 공용부분으로 한다.
4. 세대별 전기․수도․가스․급탕 및 난방의 배관․배선 ․계량기 등	․계량기 까지는 공용부분으로 하고, 그 후의 배관 및 배선은 전용부분으로 한다.

▷법제36조 명칭으로 통일

[별지 제1호 서식] (제9조제3항 관련)
입 주 자 명 부
세대주	동 - 호		입 주 일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휴 대 폰
	차량번호	(차종 : )
		(차종 : )
가족사항	세대주와의 관 계		세대주와의 관 계
입주현황	□ 소유자(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포함) □ 사용자(전세, 월세, 사택등)
	사용자 기재	◦ 소유자 성명 : ◦ 주소 : 도(시) 시(군 ․ 구) 로 번지 ◦ 전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3조, 제24조 1.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 온라인투표, 체납관리 및 비상시 연락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입주일로부터 관리비등의 정산을 완료하고 전출한날까지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제공 받는 자 : 한국전력공사, 가스공급사, 경찰서, 법원, 지방자치단체 - 제공 받는 자의 이용목적 : 관리비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 등 4. 개인정보 이용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영상 등 5. 비동의시 불이익 : 개인정보의 취급 ․ 수집 ․ 이용 제공 등에 부동의 하실 경우 비상시(차량파손, 급배수 누출 또는 화재 등) 적시에 필요한 조치 등을 받지 못해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취급 및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 제공 등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0 . . . 동의자 (서명 : ) 개인정보 취급자 : 관리사무소장 (서명 : )
○○아파트 관리사무소

[별지 제2호 서식] (제21조제2항 관련)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등의 의견청취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5조제2항 및 관리규약 제00조제0항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선정하기 위하여 입주자등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 아래의“주택관리업자 관리서비스 만족도 평가항목”을 참고하여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 동의 여부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계약에 부동의 하실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항 및 관리규약 제00조제0항에 따라 기존 주택관리업자와 재계약을 하지 않으며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가. 주택관리업자 상호 :

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

다. 재계약 기간 :

라. 재계약 내용 :

□ 고객응대서비스
관리사무소 방문 시 직원의 고객응대 등 전반적인 직원 친절서비스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한 경우 민원처리 해결의지 및 신속도
관리비 등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잡수입 등)에 대하여 문의할 때 직원의 답변 및 처리결과
□ 관리업무의 투명성 및 정보공개 서비스
1. 관리비 등(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잡수입 등 포함)의 집행과 관련하여 객관성, 투명성
2.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안건, 회의결과 등 입주자등에게 공지 상황
3. 단지 내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부착한 안내문의 내용 및 위치의 적정성
4. 각종 공사나 용역 등의 사업자를 선정할 때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공개
□ 시설물유지 및 관리서비스
1. 공용부분 시설물(승강기, 소방시설, 전기설비 등)에 대한 파손 및 고장 시 조치
2. 편의시설(주차장, 쉼터, 주민운동시설 등)에 대한 유지관리 및 이용편의
□ 주거환경 및 복지향상 등 서비스
1. 거주하시는 단지의 재활용품 분리수거, 음식물쓰레기 또는 일반쓰레기 처리실태
2. 입주자등의 주거복지향상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실시
3. 층간소음 등 입주민간의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만족도
기존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동의 여부	동 의			부동의
사 유
(동/호)		성명 : (서명)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이의(기존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부동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2이상 찬성으로 재계약 할 수 있음.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교체를 요구한 경우(기존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부동의) 해당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주체 선정 입찰 참가를 제한 할 수 있음.

20   년     월     일

○○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별지 제1호 서식] (제9조제3항 관련)
입 주 자 명 부
세대주	동 - 호		입 주 일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휴 대 폰
	차량번호	(차종 : )
		(차종 : )
가족사항	세대주와의 관 계	성 명	세대주와의 관 계	성 명
입주현황	□ 소유자(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포함) □ 사용자(전세, 월세, 사택등)
	사용자 기재	◦ 소유자 성명 : ◦ 주소 : 도(시) 시(군 ․ 구) 로 번지 ◦ 전화 : ※소유자가 입주자명부에 정보제공을 동의한 경우 기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3조, 제24조 1.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 온라인투표,체납관리, 공동주택관리법령과 관리규약에 따른 관리주체의 업무수행 및 비상시 연락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입주일로부터 관리비등의 정산을 완료하고 전출한날까지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제공 받는 자 : 한국전력공사, 가스공급사, 경찰서, 법원, 지방자치단체, 온라인 투표업체 - 제공 받는 자의 이용목적 : 관리비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 공동주택관리법령과 관리규약 위반자에 대한 조치, 온라인투표 관련 공지 및 투표실시 등, ※단, 영상정보의 경우 시행규칙 제8조제3항 각호에 정한 경우에만 제공 4. 개인정보 이용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차량번호, 영상정보 등 5. 비동의시 불이익 : 개인정보의 취급 ․ 수집 ․ 이용 제공 등에 부동의 하실 경우 비상시(차량파손, 급배수 누출 또는 화재 등) 적시에 필요한 조치 등을 받지 못해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취급 및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 제공 등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0 . . . 동의자 (서명 : ) 개인정보 취급자 : 관리사무소장 (서명 : )
○○아파트 관리사무소

[별지 제2호 서식] (제21조제2항 관련)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등의 의견청취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5조제2항 및 관리규약 제00조제0항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선정하기 위하여 입주자등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 아래의“주택관리업자 관리서비스 만족도 평가항목”을 참고하여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 동의 여부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계약에 부동의 하실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항 및 관리규약 제21제2항제3호에 따라 기존 주택관리업자와 재계약을 하지 않으며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가. 주택관리업자 상호 :

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

다. 재계약 기간 :

라. 재계약 내용 :

평가내용
□ 고객응대서비스
관리사무소 방문 시 직원의 고객응대 등 전반적인 직원 친절서비스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한 경우 민원처리 해결의지 및 신속도
관리비 등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잡수입 등)에 대하여 문의할 때 직원의 답변 및 처리결과
□ 관리업무의 투명성 및 정보공개 서비스
1. 관리비 등(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잡수입 등 포함)의 집행과 관련하여 객관성, 투명성
2.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안건, 회의결과 등 입주자등에게 공지 상황
3. 단지 내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부착한 안내문의 내용 및 위치의 적정성
4. 각종 공사나 용역 등의 사업자를 선정할 때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공개
□ 시설물유지 및 관리서비스
1. 공용부분 시설물(승강기, 소방시설, 전기설비 등)에 대한 파손 및 고장 시 조치
2. 편의시설(주차장, 쉼터, 주민운동시설 등)에 대한 유지관리 및 이용편의
□ 주거환경 및 복지향상 등 서비스
1. 거주하시는 단지의 재활용품 분리수거, 음식물쓰레기 또는 일반쓰레기 처리실태
2. 입주자등의 주거복지향상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실시
3. 층간소음 등 입주민간의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만족도
기존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동의 여부	동 의			부동의
사 유
(동/호)		성명 : (서명)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이의(기존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부동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2이상 찬성으로 재계약 할 수 있음.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교체를 요구한 경우(기존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부동의) 해당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주체 선정 입찰 참가를 제한 할 수 있음.

20   년     월     일

○○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성명 기입

▷법령에 따른 관리업무 수행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과 전자투표활성화에 따른 정보제공 및 이용목적 명기

▷준칙 조문 기입

▷서식 내용 수정

[별지 제3호 서식](제29조제1항 관련)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 신청서						사진 3×4㎝
동 - 호	-
성 명	한글 (한문 )
등록기준지
주 소
생년월일	년 월 일(만 세)		주민등록번호
최종학력	학교(졸업·재학·중퇴)
직 장 명			직 위
직장주소
사회경력및이력	년 월 일	경 력 및 이 력 사 항
위와 같이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후보자 : (인)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위원회 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1. 후보등록신청서(1개월 내에 촬영한 반명함 사진부착) 1부 2.「공동주택관리법」제14조제4항에 따른 동별대표자의 결격사유 확인서 또는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위임장(동의서) 1부 3. 관리비등의 완납확인서(관리주체 발급) 1부 4. 등기사항증명서(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5. 주민등록등 · 초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6. 가족관계증명서(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7. 선거홍보물용 사진, 약력(학력, 직업, 경력, 연령 등) 8. 위임장(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신설〉
○○아파트 관리사무소

[별지 제3호 서식](제29조제1항 관련)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 신청서						사진 3×4㎝
동 - 호	-
성 명	한글 (한문 )
등록기준지
주 소
생년월일	년 월 일(만 세)		전화번호
최종학력	학교(졸업·재학·중퇴)
직 장 명			직 위
직장주소
사회경력및이력	년 월 일	경 력 및 이 력 사 항
위와 같이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을 신청합니다. ※ 동별 대표자 당선 시 입주자등과의 소통을 위해 전화번호를 공개하는 것에 □ 동의, □ 부동의 합니다. 년 월 일 입후보자 : (인)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위원회 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1. 후보등록신청서(1개월 내에 촬영한 반명함 사진부착) 1부 2.「공동주택관리법」제14조제4항에 따른 동별대표자의 결격사유 확인서 또는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위임장(동의서) 1부 3. 관리비등의 완납확인서(관리주체 발급) 1부 4. 등기사항증명서(공고일 이후 발행분.소유자에 한함) 1부 5.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6. 가족관계증명서(소유자 또는 사용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7. 선거홍보물용 사진, 약력(학력, 직업, 경력, 연령 등) 8. 위임장(소유자 또는 사용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9. 주택임대차계약증명서(사용자에 한함) 1부
○○아파트 관리사무소

▷주민번호를 전화번호로 변경

▷입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동별대표자 전화번호 동의여부 명기

▷‘20.4.24. 법률 개정에 따라 사용자가 동별대표자로 신청 할 경우 첨부서류 정리

[별지 제4호 서식](제29조제1항 관련)
위 임 장
선거구		제 선거구 입후보자
위임인 (소유자)		성 명
		소유세대	동 호
		실제거주(주소)
		주민등록번호	-
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성 명	(서명 / 날인)
		동 호	동 호
		주민등록번호	-
		위임인과의 관계
위 본인은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대리인에게 ○○ 아파트 ○○ 선거구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피선거권을 위임하며, 대리인이 동별 대표자로서 업무를 행하여 발생하는 법률상의 책임은 본인이 지겠습니다. 년 월 일 위임인 : (서명 후 인감날인)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 주택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1부 - 주택 소유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주택 소유자의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동별대표자의 결격사유 확인서 또는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위임장(동의서) 1부
유의사항	주택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4호 서식](제29조제1항 관련)
위 임 장
선거구		제 선거구 입후보자
위임인 (소유자 또는 사용자)		성 명
		소유(사용)세대	동 호
		실제거주(주소)
		주민등록번호	-
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성 명	(서명 / 날인)
		동 호	동 호
		주민등록번호	-
		위임인과의 관계
위 본인은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11조제4항제3호에 따라 대리인에게 ○○ 아파트 ○○ 선거구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피선거권을 위임하며, 대리인이 동별 대표자로서 업무를 행하여 발생하는 법률상의 책임은 본인이 지겠습니다. 년 월 일 위임인 : (서명 후 인감날인)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 주택 소유자 또는 사용자의 인감증명서 1부 - 주택 소유자 또는 사용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주택 소유자 또는 사용자의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동별대표자의 결격사유 확인서 또는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위임장(동의서) 1부
유의사항	주택 소유자 또는 사용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0.4.24. 법률 개정에 따라 사용자가 동별대표자로 신청 할 경우 첨부서류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