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고시 제2021 – 00호

울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고시

「공동주택관리법」제18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울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고 고시합니다.

2021년    00월   00일

울 산 광 역 시 장

붙임 : 울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1부.  끝.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2021. 00.  00.

	(건축주택과)

울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적용지침」

1. [적용 범위] 이 준칙은 울산광역시 행정구역에 소재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준칙의 적용] 이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입주자 및 사용자가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 준거가 되는 것임.

3. [관리규약의 제정] 최초로 제정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사업주체(분양 전환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를 말함)가 이 준칙에 따라 작성하여 제안하는 것임.

4. [관리규약의 개정] 관리규약을 개정할 때에도 이 준칙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는 것임. 개정‘안’의 제안서에는 개정안의 취지, 주요내용, 제안유효기간 및 제안자 등과 종전의 규약과 달라진 내용, 이 준칙과 다른 내용을 대비표로 작성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게시판과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전자적 방법(전자적방법이 없는 경우 제외)으로 공고하고,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함.

5. [유의사항]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공동주택관리법」,「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공동주택관리관련 고시 및 관계법규에 위반하여 정한 경우에는 그 위반된 부분은 효력이 없는 것임.

6. [규약 신고]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는 규약을 개정한 때에는 개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함.

7. [준칙의 해석] 이 준칙은 울산광역시장이 해석함.

울산광역시장

목          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1

제2조(적용범위)	1

제3조(용어정의)	1

제4조(관리대상물)	2

제5조(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	2

제6조(입주자대표회의 및 공동주택관리기구)	2

제7조(규약 등의 준수의무)	2

제8조(규약의 효력)	3

제2장 입주자등의 권리와 의무

제9조(입주자등의 자격)	3

제10조(입주자등의 권리)	3

제11조(의결권 행사)	3

제12조(입주자등의 의무)	4

제13조(업무방해 금지)	4

제13조2(공동주택 내 괴롭힘의 금지)	4

제13조3(공동주택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4

제14조(배상책임 등)	5

제15조(권리․의무의 승계)	5

제3장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제1절 자치관리로 결정한 경우

제16조(자치관리기구의 구성)	5

제17조(관리사무소장의 선임 및 해임)	5

제18조(직원의 자격요건)	6

제19조(인사․보수․책임)	6

제2절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제20조(주택관리업자의 선정방법)	6

제21조(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	6

제22조(위․수탁관리계약)	7

제23조(주택관리업자 및 관리방법의 변경)	7

제3절 공동관리 및 인계․인수

제24조(공동관리와 구분관리)	7

제25조(분양․임대 혼합주택단지의 관리)	8

제26조(관리업무의 인계․인수)	8

제4장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규약 등

제1절 입주자대표회의

제27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8

제28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구성 등)	9

제29조(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공고)	9

제30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10

제31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	10

제32조(보궐선거)	12

제33조(회장 또는 감사의 직선제 선출)	12

제3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12

제35조(의결방법)	13

제36조(재심의)	13

제37조(회의소집절차)	13

제38조(회의개최)	13

제39조(회의방청)	14

제40조(안건의 제안)	14

제41조(회의록)	15

제42조(겸임금지)	15

제43조(운영경비)	15

제4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	16

제2절 선거관리

제45조(선거관리위원 위촉 및 구성)	16

제46조(임기 및 자격상실 등)	17

제47조(선거관리위원의 해촉)	17

제48조(업무 및 운영)	18

제49조(회의소집 등 운영)	19

제50조(운영경비)	19

제51조(전자투표 시 본인확인 방법 등)	19

제3절 관리규약

제52조(규약의 개정)	20

제53조(규약의 공포)	20

제54조(규약의 보관)	20

제4절 층간소음등의 방지

제55조(층간소음등의 예방을 위한 생활규칙)	21

제56조(층간소음등 관리위원회)	21

제57조(층간소음등 관리위원회 지원 등)	21

제58조(층간소음등 분쟁조정 절차 등)	21

제58조의2(간접흡연의 피해 방지 등)	22

제5절 공동체 활성화 지원

제59조(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및 지원)	22

제60조(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기능)	23

제61조(필요비용 등의 지원)	23

제62조(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활동제한)	23

제6절 전문가 자문

제63조(전문가 자문)	23

제64조(자문의 절차)	24

제5장 관리비 및 회계운영

제1절 관리비 등

제65조(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24

제66조(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24

제67조(관리비등의 산정기간 등)	24

제68조(관리비등의 납부기한)	24

제69조(관리비등의 연체료)	25

제70조(관리비 및 사용료의 집행)	25

제71조(관리비등의 징수․보관․예치)	25

제72조(관리비 예치금)	25

제73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26

제2절 회계관리

제74조(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관계자의 의무·책임 등)	27

제75조(보증설정)	27

제3절 사업자 등의 선정

제76조(주택관리업자 및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등)	27

제76조의2(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미달 시 입찰)	27

제76조의3(적격심사평가 시 입주민 참관범위 및 절차)	28

제77조(주택관리업자 및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시 낙찰방법 등)	28

제77조의2(기존 용역사업자 재계약과 사업수행실적 평가)	29

제77조의3(사업수행실적 평가서의 유효)	29

제77조의4(기존 용역사업자 입찰참가 제한)	29

제4절 회계감사 및 관리현황 공개

제78조(회계감사인의 선정제한)	29

제79조(감사보고서 기재사항)	30

제80조(감사보고서 작성기준)	30

제81조(회계감사기준)	30

제82조(관리현황의 공개)	30

제6장 시설관리

제1절 장기수선충당금

제83조(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 및 공개)	32

제84조(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32

제2절 관리주체의 업무

제85조(관리주체의 업무)	32

제85조의2(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의 허용기준)	33

제86조(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	33

제86조2(지능형 홈네트워크 유지·관리)	34

제87조(어린이집 임대 및 위탁 등)	34

제88조(승용차 공동이용을 위한 주차장 임대 등)	35

제89조(관리주체의 동의기준)	35

제90조(공동주택 생활안내)	37

제91조(직무교육 등)	37

제92조(책임과 의무 등)	37

제93조(보험료 등)	38

제3절 관리에 따른 비용부담

제94조(전유부분의 관리책임)	38

제95조(공용부분의 관리책임)	38

제7장 벌 칙

제96조(벌칙)	38

제97조(관리비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	39

제8장 보 칙

제98조(관리규약에 따른 제 규정의 효력)	39

제99조(관리규약에 따른 제 규정의 준용)	39

부    칙(2017. 2. 16.)

제1조(시행일)	38

부    칙(2017. 11. 10.)

제1조(시행일)	38

부    칙(2019. 04. 04.)

제1조(시행일)	39

부    칙(2019. 05. 30.)

제1조(시행일)	39

부    칙(2020. 02. 26.)

제1조(시행일)	40

부    칙(2021. 00. 00.)

제1조(시행일)	40

[별표 1] 관리대상물 (제4조 관련)	41

[별표 2] 전유부분의 범위 (제5조제1항 관련)	42

[별표 3] 공용부분의 범위 (제5조제2항 관련)	42

[별표 4] 전문가 자문대상 및 기준 (제62조제1항 관련)	43

[별표 5]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제65조 관련)	43

[별표 6] 공동 사용료의 산정방법 (제66조제1항 관련)	44

[별표 6-1] 관리비 부담액 산정방법, 공동사용료 부담액 산정방법	44

[별표 6-2]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되는 수입의 배분 산정방법	45

[별표 7] 사용료의 산정방법 (제66조제2항 관련)	46

[별표 8] 관리비 등의 연체료 (제69조 관련)	47

[별지 제1호 서식] 입주자명부(제9조제3항 관련)	48

[별지 제2호 서식]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등의 의견 청취(제21조제2항 관련)	49

[별지 제3호 서식] 동별대표자 후보등록 신청서(제29조제1항 관련)	50

[별지 제4호 서식] 위임장(제29조제1항 관련)	51

[별지 제5호 서식] 제안안건상정서식(제40조제2항 관련)	52

[별지 제5-1호 서식] 공동체 활성화단체 구성신고서 및 사업비지원요청서	54

[별지 제5-2호 서식] 사업비교부 신청서	55

[별지 제6호 서식] 당선증(임원)(제47조 관련)	56

[별지 제7호 서식] 당선증(동별 대표자)(제47조 관련)	57

[별지 제8호 서식] 공동주택관리규약개정(안)(제51조제2항 관련)	58

[별지 제9호 서식] 공동주택관리 자문 신청서(제63조제1항 관련)	60

[별지 제10호 서식] 주택관리업자 선정시 표준 입찰 내역서(제77조제2항 관련)	61

[별지 제11호 서식] 용역사업자 선정시 표준 입찰 내역서(제77조제2항 관련)	61

[별지 제12호 서식]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 심사제 표준 평가표에 따른 세부 배점표(제20조제2항 관련)	62

[별지 제13호 서식] 공사사업자 선정 적격 심사제 표준 평가표에 따른 세부 배점표(제77조제2항 관련)	63

[별지 제14호 서식]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적격 심사제 표준 평가표에 따른 세부 배점표(제77조제2항 관련)	64

[별지 제15호 서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현황(제83조제1항 관련)	65

[별지 제16호 서식]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제83조제2항 관련)	66

[별지 제17호 서식] 적격심사 참관 신청서(제76조의3 제1항 관련)	67

[별지 제18호 서식] 기존사업자 사업수행실적 평가서(안)(제77조의2 제1항 제2호 관련)	68

[별첨 1]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서 (제22조 관련)	69

[별첨 2] 혼합주택단지 관리에 관한 협약서(안) (제25조 관련)	74

[별첨 3] 회의록 작성 서식 및 방법 (제41조제1항 관련)	76

[별첨 4]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사용규정(안) (제43조제2항 관련)	81

[별첨 5] 공동체활성화 단체 운영 규정(안) (제59조제1항 관련)	84

[별첨 6] 용역계약서(안) (제76조제4항 관련)	89

[별첨 7] 공동주택 어린이집 표준임대차 계약서 (제87조제7항 관련)	92

부    록

울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96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	101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127

울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정 2004. 03. 15.

개정 2006. 04. 24.

개정 2010. 09. 02.

개정 2012. 11. 06.

개정 2013. 02. 14.

개정 2013. 07. 31.

개정 2014. 07. 03.

개정 2016. 09. 08.

개정 2017. 02. 16.

개정 2017. 11. 10.

개정 2019. 04. 04.

개정 2019. 05. 30.

개정 2020. 02. 26.

개정 2021. 00. 0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은「공동주택관리법」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구(군)  ○○로(길) ○○(○○동․읍․면) 소재 ○○아파트 공동주택단지 내의 공동주택,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2.□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한다.

3.□입주자등□이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4.□공동주택등□이란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개인에게 분양된 시설은 제외)을 말한다.

5.□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주택관리업자

나. 「공동주택관리법」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다. 임대사업자

라. 「공동주택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6. □자생단체□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법정단체 이외의 단체인 ◦◦부녀회, ◦◦경로회, ◦◦봉사회 등을 말한다.

7. □공동체 활성화단체란□란 입주자등으로 구성된 자생단체 중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자생단체를 말한다.

8. □중임□이란 해당 임기를 마치고 다시 선출되어 임용되는 것으로 임기가 연속되어 시작되는 형태(연임)와 임기가 연속되지 않는 형태 모두를 포함한다.

9. □의결권□이란 입주자등이 공동주택등 관리에 따른 투표 등에 참가하여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0. “공동주택단지”란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말한다.

11. “제 규정”이란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말한다.

12. 그 밖의 용어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법”이라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같다.

제4조(관리대상물) 이 규약에 따른 관리대상물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 ① 전유부분은 입주자가 세대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별표 2와 같다.

② 공용부분은 제1항의 전용부분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주택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로 하되, 그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1. 주거공용부분 : 복도ㆍ계단ㆍ현관, 승강기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부분을 해당 동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2. 기타 공용부분 : 제1호의 주거공용부분을 제외한 지하층ㆍ관리사무소․경비실․경로당․보육시설․주민공동시설 등 공동주택단지안의 전체 입주자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제6조(입주자대표회의 및 공동주택관리기구) ① 입주자등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공동주택단지 안에 둔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단지 안의 관리사무소에 법 제9조 및 영 제6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기구를 둔다.

제7조(규약 등의 준수의무) ① 입주자등은 원활한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영․규칙(이하 “공동주택관리 법령”이라 한다), 공동주택관리와 관계되는 법령, 이 규약, 영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관리규약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제정ㆍ개정한 제 규정(이하 “관계규정”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 관리주체, 선거관리위원회, 입주자대표회의 간에 발생한 분쟁사항은 자치 구․군에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및 심의를 거치는 등 해소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8조(규약의 효력) ① 이 규약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경락을 받아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② 제4조 관리대상물의 사용방법에 대하여 이 규약에 정한 내용은 사용자 및 점유자에 대하여도 입주자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제2장 입주자등의 권리와 의무

제9조(입주자등의 자격) ① 입주자의 자격은 소유자가 공동주택 1세대의 구분소유권을 취득(최초 입주 시에는 사업주체가 입주자에게 명도한 때를 말한다)한 때에 발생하고, 그 구분소유권을 상실한 때에 소멸한다.

② 사용자의 자격은 1세대의 주택 전세권 및 임차권 등을 취득한 때에 발생하고, 그 권리를 상실한 때에 소멸한다.

③ 공동주택에 입주한 입주자등은 지체 없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입주자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적합하게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등의 자격을 상실한 자는 이 규약과 관련한 모든 권리를 상실한다.

제10조(입주자등의 권리) 입주자등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다만, 1세대의 주택은 하나의 피선거권을 갖는다.

1. 전유부분을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2. 공용부분을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는 권리

3. 선거구의 동별 대표자에 관한 피선거권․선거권 및 그 해임권

4.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에 관한 피선거권(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경우에 한정한다)․선거권 및 그 해임권

5.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는 의견 진술권

6. 선거관리위원 해촉 및 선거관리위원회 해산제청권

7. 그 밖에 이 규약에서 정한 권리

제11조(의결권 행사) ① 1세대의 주택에서는 하나의 의결권을 가지며, 의결권은 관리사무소의 입주자명부에 등재된 세대주가 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소유자 또는 세대주(임차 등을 한 경우)가 아닌 입주자등은 세대주를 대리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관리사무소의 입주자 명부에 등재된 실제 거주자(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을 제외한다)이어야 한다.

③ 1세대의 주택을 2세대(인) 이상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선임하여 미리 관리주체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등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법 제22조에 해당되는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2조(입주자등의 의무) ① 입주자등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동생활의 질서유지와 주거생활의 향상 및 제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또한, 공용부분은 해당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1. 관계규정의 준수 의무

2. 전유부분을 주거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의무

3. 제반시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보전 및 유지할 의무

4.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킬 의무

5.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및 그 결과에 따른 이용제한 또는 보수 등의 조치에 협조할 의무

6. 시설물의 이용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및 출입통제 등에 협조할 의무

7. 관리사무소 직원, 경비원·미화원의 인권존중 의무

8. 입주자명부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에 제출(입주자등이 변경된 경우 또한 같다)할 의무

9. 그밖에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켜야 할 의무

② 입주자가 그의 소유인 주택을 사용자에게 임대한 경우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이하 “관리비 등”이라 한다)의 체납분을 부담할 책임이 있다. 또한, 영 제31조제7항에 따라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소유자는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등은 관리주체가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전용부분에 출입하고자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④ 입주자등은 주소 및 연락처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와 공동주택의 전용 또는 공용부분의  하자를 발견한 경우 이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업무방해 금지) ①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리주체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리주체는 상호간에 업무를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그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의2 (공동주택 내 괴롭힘의 금지) ①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공동주택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이하 “공동주택 내 괴롭힘”이라 한다)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의3 (공동주택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공동주택 내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신고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 내 괴롭힘에 대한 사실 확인 및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제2항에 따른 사실 확인 결과 공동주택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경비원 등 근로자는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제3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피해를 입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배상책임 등) ① 입주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또는 다른 입주자등의 전유부분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전유부분의 시설 등에서 누수․누출 등으로 다른 입주자등의 시설 또는 공용부분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위한 관리주체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고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에 출입하여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는 과정에서 전유부분에 설치된 시설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의 출입을 거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5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관리비 등에 대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관리비등을 입주자등이 체납한 때에는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특별승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도 그 효력이 있다.

제3장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제1절 자치관리로 결정한 경우

제16조(자치관리기구의 구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자치관리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집행기구인 관리주체(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을 말한다)를 둔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영 제4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하며, 기술인력은 관련 법률 등에서 겸임을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겸임 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관리사무소장의 선임 및 해임)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을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임하여야 한다.

② 관리사무소장이 법 제6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제18조(직원의 자격 요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자치관리기구의 직원(관리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이 될 수 없다

1. 관계법령에 따른 법정자격을 보유하는 업무의 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또는 그 구성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제19조(인사․보수․책임) 이 규약에 정하지 아니한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담당업무와 인사․보수 및 책임 등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등으로 정한다.

제2절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제20조(주택관리업자의 선정방법) ① 입주자등이 관리방법을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7조에 따라 경쟁입찰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제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경우 세부적인 평가표는 별지 제12호에 서식에 따른다.

제21조(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 ① 입주자대표회의가 영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재계약을 하려면 계약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존 주택관리업자와의 재계약에 대해 입주자등의 의견청취를 요청하여야 하며, 의견청취 요청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 상호(개인 또는 법인의 명칭)

2.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3.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실적 평가내용

4. 재계약 기간 및 재계약 내용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청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10일 이상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 후 입주자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결과를 의견청취 요청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 하고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항 각호의 내용

별지 제2호 서식(주택관리업자 재계약에 따른 입주자등의 의견 청취서)에 따른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기존 주택관리업자와의 재계약에 부동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의결로 기존 주택관리업자와 재계약할 수 있다는 내용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을 요구(재계약 부동의 포함)할 경우에는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

이의 제기 및 참가제한 의견 제출기간(최소 3일 이상) 및 장소(관리사무소는 제외한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제2항에 따른 입주자등의 의견청취 결과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을 요구한 경우에는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여야 한다.

제22조(위․수탁관리계약)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선정된 주택관리업자와 별첨 1의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주기를 고려하여 3년으로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등이 위․수탁관리계약서의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위․수탁관리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서를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3조(주택관리업자 및 관리방법의 변경) ①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주택관리업자의 변경을 요구한 때에는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의 10분의1 이상이 서면으로 관리방법의 변경(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변경하거나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을 요구한 때에는 영 제3조의 절차에 따라 관리방법을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

제3절 공동관리 및 인계․인수

제24조(공동관리와 구분관리) ① 규칙 제2조제1항제4호에서 공동관리 및 구분관리에 대하여 “그 밖에 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관리의 경우

가. 각 단지별로 규약의 개정안(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 부담액 산정방법,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방안을 포함한다.)

나. 하나의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설치안(설치장소 및 조직기구 등) 및 운영방안

다. 공동관리 하는 기간

라. 공동관리의 해제 및 해지

2. 구분관리의 경우

가. 규약의 개정안(구분관리에 따른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 부담액 산정방법, 입주자대표회의를 단위별로 운영하는 방안과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나. 구분단위별로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설치안 및 운영방안

다. 구분관리 하는 기간

라. 구분관리의 해제 및 해지

② 공동관리 하거나 구분관리 하는 경우에도 영 제23조제3항의 사용료 등은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개별 입주자 등이 사용량 등에 따라 부담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단지별로 수립 또는 조정하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부담한다.

제25조(분양․임대 혼합주택단지의 관리) 입주자대표회의는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임대사업자와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영 제7조에 정하지 않은 공동결정에 관한 사항, 그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별첨 2의 “혼합주택단지 관리에 관한 협약서“를 참조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임차인대표회의, 임대사업자가 별도의 협약서로 정한다.

제26조(관리업무의 인계․인수) ① 영 제10조제4항제6호의 규정에서 "관리규약과 그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사무소 조직 및 일반현황

2.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선거관리위원회구성원 현황

3. 입주자등의 입주현황 및 자생단체 현황

4. 그밖에 인수․인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입주자대표회의 임기가 만료될 때에는 임기만료 30일 전에 각각 서명·날인한 인수·인계   서를 작성하여 임기만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   회의 회장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 관리비예치금의 내역

2.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내역과 집행내역 및 인장

3. 관리주체의 현황

4.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예산 현황

5. 그밖에 필요한 사항

제4장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규약

제1절 입주자대표회의

제27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세대수에 비례(선거구별 최소 세대수와 최대 세대수는 가급적 2배 이내)하여 다음 각 호의 선거구별로 1명씩, 총 〇명의 정원을 선출한다.

1. 동별로 하나의 선거구를 정하는 경우

가. 제1 선거구 : 1명 (예 : ○동)

나. 제2 선거구 : 1명 (예 : ○동, ○동)

다. 제3 선거구 : 1명(예 : ○동, ○동, ○동)

라. 제4 선거구 : ~

2. 통로별로 하나의 선거구를 정하는 경우

가. 제1 선거구 : 1명 (예 : 〇동 1~2 통로)

나. 제2 선거구 : 1명 (예 : 〇동 3~4~5 통로)

다. 제3 선거구 : 1명 (예 : 〇동 6~7 통로)

라. 제4 선거구 : ~

3. 층별로 하나의 선거구를 정하는 경우

가. 제1 선거구 : 1명 (예 : 〇동  1~5층)

나. 제2 선거구 : 1명 (예 : 〇동  6~10층)

다. 제3 선거구 : 1명 (예 : 〇동  11~15층)

라. 제4 선거구 : ~

4. 세대수 비례를 위해 제1호에서 제3호까지를 혼합하여 하나의 선거구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구성 등 )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감사 〇명(2명 이상)

3. 이사 〇명(1명 이상)

②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해당 동별 대표자의 임기 동안으로 하며,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임원자격도 상실된다.

③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하여 수행한다.

제29조(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공고)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문을 작성하여 임기만료 6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1. 선거구별 선출인원 및 임기

2. 선거기간

3. 후보등록기간

4. 후보등록 장소(관리사무소)

5. 후보등록서류

가. 별지 제3호 서식의 후보등록신청서(1개월 내에 촬영한 반명함 사진 부착) 1부

나. 법 제14조제4항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확인서 또는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위임장(동의서) 1부

다. 관리비 등의 완납 확인서(관리주체 발급) 1부

라. 등기사항 증명서(공고일 이후 발행분. 소유자에 한함) 1부

마.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바. 가족관계증명서(소유자 또는 사용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정함) 1부

사. 사진과 약력(학력, 직업, 경력, 연령 등)이 있는 선거홍보물 1부.

아. 별지 제4호 서식의 위임장(소유자 및 사용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한정함) 1부

자. 주택임대차계약증명서(사용자에 한함) 1부.

6. 후보등록자격

7. 그 밖에 영 제15조제4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 사항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선출한 동별 대표자의 명단과 임기 등을 즉시 확정공고 하여야 한다.

③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지 못한 공석인 선거구는 30일 이내에 다시 선출공고를 하여야 한다.다만,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의 3분의 2가 구성된 경우, 2회 이상 선출공고(최초 공고를 포함)에도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출을 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 10분의 1이상의 선출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선출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를 선출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회장 및 감사의 선출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출절차 등은 제1항을 준용한다.

제30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①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〇월 〇일부터 〇월 〇일까지 2년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선거·재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영 제13조 제1항에 따른다.

②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은 영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제31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 ①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임기 중(직전 임기와 현 임기를 포함한다.)에 한 행위에 한하며, 객관적 증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령·관리규약 및 이 규약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때

2. 관리비등을 횡령한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용시설물을 멸실․훼손 또는 손상시켜 입주자등에게 손해를 끼친 때

4. 공동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때(명예훼손죄, 모욕죄, 폭력죄, 배임죄, 횡령죄 등을 포함한다.)

5. 주택관리업자, 공사 또는 용역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업체에 입찰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리주체에 낙찰압력을 행사하는 등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한 때.

6. 주택관리업자, 공사 또는 용역업자로부터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은 때

7.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3회 이상 이수하지 않은 때

8. 특별한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고 3회 이상 연속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때(회의도중 자진 퇴장한 때도 포함한다.)

9. 자치단체장으로부터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때

② 동별 대표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이 해임에 동의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요청하거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해임이 요청된 경우 해임투표 당사자인 동별 대표자의 직무는 해임투표 공고일로부터 해임투표 확정시까지 정지된다. 임원의 경우 그 직무도 함께 정지된다.

④ 제2항에 따라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투표 당사자인 동별 대표자에게 5일 이상의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간을 주어야 하며, 해임사유와 소명자료를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등에게 투표공고와 동시에 7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해임은 요청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 단, 해임투표가 부결되거나 해임절차 기간 내 해임투표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제3항에 따른 직무정지가 해제되고 해임투표 공고일 이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부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청된 해임절차 및 투표는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⑥ 영 제13조제4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임원에서 해임됨과 동시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동별 대표자 해임의 절차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때 회장의 해임 안건인 경우 제28조제3항에 따라 직무대행이 회의를 개최하고 주재하여야 한다.

⑦ 영 제12조제2항에 의거 입주자등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회장 및 감사가 제1항 각 호 하나의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전체 입주자등 10분의 1이상이 해임에 동의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요청하거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절차를 진행하여야한다. 해임이 요청된 회장 또는 감사의 직무는 해임투표 공고일로부터 해임투표 확정시까지 정지된다.

⑧ 제7항에 따라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투표당사자인 회장 및 감사에게 5일 이상의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간을 주어야 하며, 해임사유와 소명자료를 전체 입주자등에게 투표공고와 동시에 7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⑨ 제7항에 따른 해임은 요청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전체 입주자등 10분의 1이상이 투표하고 그 투표한 입주자등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 해임투표가 부결되거나 해임절차 기간 내 해임투표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제7항에 따른 직무정지가 해제되고 회장 및 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한다.

⑩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이 자진 사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선거관리위원회·관리사무소에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퇴의 효력은 사퇴서를 제출한 동시에 발효된다.

⑪ 제6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임원을 해임한 경우와 제10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에서 사퇴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즉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⑫ 선거관리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해임의 결정, 제9항에 따른 회장 및 감사의 해임의 결정,  제10항의 해임 및 사퇴에 관한 사항을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⑬ 동별 대표자는 법 제17조 및 영 제18조에 따라 관할 구청장 또는 군수가 실시하는 운영· 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선정된 교육대상자로서 2회 연속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동별 대표자의 직무(임원의 직무를 포함한다)는 교육을 이수하기 전까지 정지된다. 다만, 시장이 실시하는 교육․세미나․캠페인 등에 참여하여 수료증서 또는 참여증서를 받은 경우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32조(보궐선거) ① 동별 대표자가 사퇴 또는 해임 등으로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이 생긴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임원이 사퇴 또는 해임 등으로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하고, 그 임기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까지로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영 제13조제2항에 의거 임기의 횟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33조(회장 또는 감사의 직선제 선출) 영 제12조제2항제2호2)에 따라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이상이 서면으로 회장과 감사를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의 방법으로 선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방법으로 선출하여야 한다.

제3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영 제14조제2항제17호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사항 중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리비예치금의 증액에 관한 사항

2. 관리주체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제안한 사항

3. 제31조제6항에 따른 임원의 해임

4. 영 제23조에 따른 관리비등 집행을 위한 개별 사업계획(공사, 용역, 물품구입, 매각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별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 상정된 안건

5. 범죄예방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6. 입주자등의 자율방범 지원과 제96조제1항에 따른 위반금 부과기준 및 부과에 관한 사항

7. 부대복리시설〔지방자치단체에 보육시설 무상대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승용차 공동     이용(카-쉐어링) 목적의 주차장 임대계약 등〕 및 공용부지 사용에 관한 사항

8.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단체 구성신고, 필요경비 지원 등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제40조에 따라 제안된 안건에 관한 사항

10. 층간소음등으로 인해 입주자등간에 발생한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11. 간접흡연 피해방지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2. 잡수입 사용에 관한 사항

13. 공동주택관리 관련 자문․추천 또는 공로자 표창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

14.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에서 의결을 받도록 한 사항

제35조(의결방법) ①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직접 출석하여야만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동별 대표자는 대리할 수 없다.

③ 회의에서 일단 부결된 의안은 그 회의 중에는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할 수 없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관련법령 또는 이 규약에서 정한 의결의 범위․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의결할 수 있으며, 그 권한을 이탈하거나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흠결이 있는 의결은 무효가 된다.

제36조(재심의) 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가결된 의안이 관계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규칙 제4조제5항에 의한 감사뿐만 아니라 입주자등(300세대 미만 10명 이상, 300세대 이상 20명 이상) 또는 관리주체도 재심의 요청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심의 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내용

2. 관계규정을 위반하는 내용

3. 재심의 제안내용

③ 제2항에 따른 재심의 요청서를 제출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다시 심의 의결하고 그 결과를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의결의 효력이 있다.

④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는 제3항에 따라 다시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는 또다시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없다.

제37조(회의소집절차) ①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안건을 동별 대표자에게 서면 또는 수신확인이 가능한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고, 관리주체는 이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포털을 통하여 관리주체가 운영·통제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게시판(관리사무소 및 동별 게시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회의를 다시 소집하거나 안전사고 등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개최 일정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새로이(입주초기 또는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여 최초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때를 포함한다)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 그 회의소집은 관리사무소장이 하며, 이때의 회의진행자는 선출된 동별 대표자 중에서 연장자가 수행한다.

제38조(회의개최) ①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로 구분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단,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회의를 회장이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의는 월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주택단지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영 제14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청구 또는 요청이 있을 때

2. 회장이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3. 감사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감사가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때

4. 관리주체가 회의의 소집이유 등을 분명하게 적어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때

④ 관리사무소장 또는 해당분야 관리책임자는 회의에 참석하여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해당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입주자등의 10분의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회의소집 요청자의 대표가 해당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있다.

⑤ 단지 내 상가관리단 대표(미구성시 유사기능을 하는 대표를 포함한다),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대표 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를 관할하는 통․이장은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사항이 있을 경우 회장의 사전허가를 받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제39조(회의방청) ① 의장은 회의를 개최함에 있어 입주자등 또는 이해관계자가 신분을 밝히고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에 방청을 신청한 경우 투명한 공동주택관리를 위해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음주자 또는 정신 이상이 있는 사람

3. 상습적으로 회의진행을 방해하여 3회 이상 퇴장당한 전력이 있는 사람.

② 방청자는 발언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이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발언을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방청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방청자는 의장의 명에 따라야 한다.

1. 폭력 또는 욕설을 하는 등 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 사람

2. 동별 대표자 등의 발언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손뼉을 치는 등 찬반의 의사를 표하는 사람

3. 방청하면서 식음 또는 흡연을 하거나 잡지 등을 보는 사람

4. 허가 없이 녹음, 비디오 및 사진촬영을 하는 사람

5. 그 밖에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사람

제40조(안건의 제안) ① 안건의 제안은 별도의 서식에 구애됨이 없이 입주자등 또는 동별 대표자, 관리사무소장 등 공동주택단지와 관련 있는 사람은 누구나 제안 할 수 있다. 단, 인신공격, 사생활, 반복적인 제안 등은 제외한다.

② 안건을 제안하는 사람이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제시하면 관리사무소장은 제안자와 협의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비용추계서, 근거 및 검토의견(작성이 어려운 부분은 생략할 수 있다.)등을 첨부하여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제2항에 따라 안건이 제출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상정한 후 그 처리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41조(회의록) ① 회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별첨 3의 회의록 서식 및 작성방법에 의거 의결사항 및 주요 발언내용 등을 명확히 기록한 후 참석한 동별 대표자의 서명을 회의 당일 받아 즉시 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보관 및 집행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주체로부터 행정사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회의록 등 관련서류에 반드시 본인의 서명으로 가부 또는 참석 등을 증빙하여야 하고, 선출된 이후 모든 서명은 동일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적법한 절차를 거친 개명 등의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을 제출한 이후의 회의에서는 개명된 동일한 서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회의결과를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공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진행 사항을 녹화 또는 녹음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케이블TV등을 통해 입주자등에게 중계할 수 있다.

⑤ 녹화물 또는 녹음물은 관리주체가 회의록과 함께 5년간 보관 및 관리하며 입주자등이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에 따른 고유 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 후 공개하여야 한다.

제42조(겸임금지)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는 상호간에 겸임할 수 없다.

② 동별 대표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는 공동주택단지안의 자생단체 또는 재건축(리모델링 포함, 이하 ‘재건축 등‘이라한다)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③ 자생단체 또는 재건축 등 조합의 임원이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하여 당선된 경우에는 그 임원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제43조(운영경비) ① 영 제23조제3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회의 출석수당 : 1회당 〇만원(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을 때 지급하며,1회당 최대 5만원 이내로 하되, 월 ○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회장 업무추진비 : 매월 〇만원

3. 감사 업무추진비 : 매월 〇만원

4. 영 제18조제5항에 따른 운영·윤리교육비 : 연간 〇만원

5. 제75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보증보험 등의 가입비용

6. 그 밖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단 위락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영 제23조제3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경비에 관한 사용규정(“운영경비사용규정”이라 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야 하며, 이 때 별첨 4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사용규정」을 참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경비사용규정을 제정(개정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그 규정‘안’을 14일 이상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때, 전체 입주자등의 20분의1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한 경우 재검토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운영경비사용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출한 사용내역을 매월 별도의 장부(증빙자료를 포함한다.)로 작성하고 이듬달말까지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단 규약에 명시된 수당은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4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영 제14조 및 규칙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2절 선거관리

제45조(선거관리위원 위촉 및 구성)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는 선거관리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5명(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3명) 이상 9명 이하로 정하고, 해임, 사퇴 등으로 위원수의 변동이 있을 경우 동조 제1항 각호 범위이내이면 구성된 것으로 보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입주자등(서면으로 위임된 대리권이 없는 공동주택 소유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에서 희망하는 자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거나, 위원장의 해임, 사퇴 등으로 위촉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무대행을 말하며, 같은 사유인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관리사무소장 순서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임기만료 60일전까지 공개모집 공고하고, 임기만료일 전에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 입주 시에는 관리사무소장이 공개모집하여 위촉하고,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영 제15조 제3항에 따라 관할 구․군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1명을 위원으로 우선 위촉할 수 있다.

1.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하 “선거관리위원”이라 한다) 공개모집 공고문은 신청자 접수 7일(긴급을 요하는 경우 3일)전에 전체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2. 공개모집을 위한 공고문에는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신청자 접수기간 및 장소

나. 선거관리위원 신청 자격

다. 모집 인원 초과 시 위원 선정 결정 방법은 공개추첨으로 한다는 내용(공개추첨 일시 및 장소 포함)

3. 모집인원이 초과된 경우 공개추첨으로 위원을 선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개모집은 신청자가 정원에 이를 때까지 반복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선거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선거관리위원의 해촉, 사퇴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불가능하여 긴급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신청자가 정원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2회 이상 공개모집을 실시하였음에도 신청자가 정원에 미달된 경우 미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추천권자가 본인을 추천할 수 없다.

1. 해당 구․군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1명(기 위촉된 경우 제외)

2.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추천한 사람 1명

3. 경로회(노인회)에서 추천한 사람 2명 이내

4. 제3호 외의 부녀회 등 자생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명 이내(제59조에 따라 구성 신고 된 자생단체에 한함)

5. 「지방자치법」에 따른 통장 또는 이장이 추천한 사람 2명 이내

6. 관리사무소장이 추천한 사람 1명

④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임기 중 사퇴 또는 해촉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3항의 절차에 따라 다시 선출한다.

⑤ 제2항 부터 제4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을 공개모집 및 위촉할 경우 위촉권자가 입주자등으로부터 해촉(해임) 요청을 받은 당사자일 때에는 차순위 위촉권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⑥ 선거사무 사유발생 3개월 이상 경과하여도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구성되지 못하는 경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이상 또는 전체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해당 구청장 또는 군수에게 위원의 위촉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의해 구청장 또는 군수가 위원을 위촉한 경우 입주자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⑧ 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한다.

⑨ 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에 관하여 법률 및 관리규약 등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정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표준예시)」을 참조하여 선거관리규정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하지 못한 부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매뉴얼’에 따라 선거를 진행할 수 있다.

제46조(임기 및 자격상실 등) ① 위원의 임기는 〇〇년도 〇〇월 〇〇일부터 〇〇년도 〇〇월 〇〇일까지(2년간) 하되(전임자가 없는 경우 위촉받은 날) 한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임기는 그 위원의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임기도중 사퇴하거나 해촉된 위원 또는 위원장의 후임으로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입주자등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 그 자격이 상실된다. 다만 제45조제6항에 의거 관할 구청장 또는 군수가 위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는 법 제15조제2항 및 영 제16조 각 호에 따른다.

제47조(선거관리위원의 해촉) ① 선거관리위원의 해촉사유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관리 관련 법규를 위반한 때

2. 이 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때

3. 선거관리업무와 관련하여 횡령, 금품수수 및 향응 등을 제공받은 때

4. 선거관리업무를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현저하게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때

5. 동별대표자 및 임원선거 시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때

6. 사전에 회의불참 사유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고 3회 이상 불참한 때

7. 관리비 등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때

② 선거관리위원이 제1항 각 호를 위반한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 또는 선거관리위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이내에 해당 위원에게 5일 이상의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촉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촉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가 업무 해태 및 불공정한 선거관리업무 등으로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와 함께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명한 서면동의서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제출하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최초 입주자대표회의 미 구성시 관리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은 동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한 후 선거관리위원 전원을 해촉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자진 사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31조 제10항을 준용한다.

제48조(업무 및 운영) ①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관리규정의 제정․개정(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업무(법 제16조의 범죄경력확인 업무포함)

3.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감사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업무

4. 법 제1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확인

5. 이 규약의 개정에 관한 투․개표업무

6.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의 결정에 관한 투․개표업무(법 제8조제1항의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의 결정을 포함한다)

7.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회장 및 감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당선증 교부

8.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사퇴접수 처리

9. 선거관리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

10. 주민공동시설(어린이집 제외)의 위탁운영 찬·반동의 업무

11.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에 대한 허용여부 찬·반동의 업무

12. 공동주택의 주차장 임대 및 개방에 관한 찬·반동의

13. 제2항의 전자투표 및 투표소운영에 관한 업무

14. 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에 따른 입주자등의 의견청취

15. 제76조의2 제1항에 따른 전체 입주자등의 의견수렴

16. 그 밖에 선거관리에 관한 업무

② 법 제22조에 따라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서면동의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전자적 방법(전자투표)을 통하여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입주자등 중 ○명 이내의 참관인을 둘 수 있다.

④ 서면동의를 받을 경우에는 서면동의서 상에 서면동의 내용을 명확히 명기 및 입주자등에게 고지하고, 입주자등이 찬성 또는 반대 의사를 표기하도록 서면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선거관리 규정상 방문투표를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은 방문투표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관리주체를 통하여 방문투표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2인 1조로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의 사정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9조(회의소집 등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사퇴 또는 해촉 등으로 궐위된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여 수행한다.

③ 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30일 이내 제45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 중에서 희망하는 자를 공개모집하여 위촉하며, 신청자가 없는 경우 제45조제3항에 따르고, 위원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시 선출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 또는 수신확인이 가능한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그 회의록을 작성(회의록작성은 제41조를 준용한다.)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관리하도록 하며, 관리주체는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⑥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은 회의록 등 관련서류에 반드시 서명으로 가부 또는 참석 등을 증빙하여야 하고, 회의록의 서명에 관한 사항은 제4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관리주체는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회의결과를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입주자등에게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제50조(운영경비) 영 제23조제3항제9호에 따라 수립하는 위원회의 운영경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원의 출석수당 : 1회당  0만원(1회당 최대 5만원 이내로 하되, 선거 1회당 ○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출석수당은 성원이 되었을 때 지급한다.)

2. 투·개표 참관인 수당 : 1회당 0만원(1회당 최대 5만원 이내로 한다.)

3. 선거홍보물 인쇄비

4. 「선거관리위원회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군 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 및 개표 관리 등 선거관리지원을 요청한 경우 그 소요비용

5. 그 밖에 선거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위락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51조 (전자투표 시 본인확인 방법 등) 전자투표 시 영 제22조에 규정된 본인확인 방법 외 영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추가되는 본인확인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에도 보통, 직접, 비밀, 평등선거가 보장되어야 하며, 현장투표도 가능하도록 별도의 투표소를 운영하여야 한다.

1.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문자 등「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방법

2.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른 터치스크린 전자투표 시 「공직선거법」 제157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확인한 후, 같은 규칙 제9호에 따른 투표권카드를 사용하는 방법

3. 공동주택 세대 내에 설치된 홈-네트워크 시스템의 전자투표 기능을 이용하여 “세대내”에서 투표하는 방법

4.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인증번호, 본인확인정보(동 호수 등), 휴대폰 문자투표를 통한 방법

제3절 관리규약

제52조(규약의 개정) ① 입주자대표회의(제3호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을 말한다)는 영 제20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규약의 개정을 입주자등에게 제안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울산광역시의 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된 때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의 의결로 제안한 때

3.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연서하여 제안한 때

② 관리규약을 개정할 때에는 영 제20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개정목적,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울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과 달라진 내용 및 조항별 개정사유 등을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관리규약 개정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제53조(규약의 공포) 이 규약을 개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최초로 제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말한다)이 공포하여야 한다. 다만, 7일이 지나도록 회장이 이를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리사무소장이 공포한다.

제54조(규약의 보관) ①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제안서와 그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서 등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한 규약의 원본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의 제․개정 후 제52조제2항에 따라 규약 개정시에 개별 통지한    내용과 달라진 내용을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개정된 관리규약을 입주자    등에게 1부씩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달라진 내용의 범위가 경미한 경우에는 개정된 부    분만을 배부할 수도 있다.

③ 관리주체는 전입한 입주자등이 입주자명부를 제출할 때에는 관리규약 1부를 배부하여    야 한다.

제4절 층간소음등의 방지

제55조(층간소음등의 예방을 위한 생활규칙)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등으로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한다.

1. 뛰거나 창 또는 문 등을 큰소리가 나게 닫는 행위

2. 망치질 등 세대내부 수리 및 탁자나 의자 등 가구를 끄는 행위

3. 피아노 등 악기의 연주

4. 헬스기구, 골프연습기 등 운동기구의 사용

5. 애완동물이 짖도록 관리를 소홀히 하는 행위

6. 그 밖에 층간소음등으로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

③ 입주자등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자제한다.

1. 세탁, 청소 등 소음을 발생하는 가사일

2. TV, 라디오, 오디오 등으로 인해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3. 주방을 사용하거나 샤워로 인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④ 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자제하여야 한다.

1.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곳에서의 흡연

2. 악취를 유발시키는 취사행위

3. 그 밖에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

⑤ 관리주체는 층간소음등의 방지를 위하여 게시판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56조(층간소음등 관리위원회)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층간소음등의 분쟁조정, 예방, 교육 등을 위하여 입주자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층간소음등 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층간소음등 관리위원회는 관리사무소장, 동별대표자․선거관리위원회 위원․경로회 회원․ 부녀회 회원․입주자등에서 경륜이 있는 사람 등 각 분야별로 1인씩 총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층간소음등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층간소음등으로 입주자등간에 발생한 분쟁의 조사, 조정

2. 층간소음등에 따른 분쟁의 예방과 조정을 위해 필요한 교육

3. 그 밖에 분쟁조정 등과 관련한 자료 수집 등 필요한 사항

제57조(층간소음등 관리위원회 지원 등) ① 층간소음등 관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의 행정업무지원이나 층간소음등과 관련된 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등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효율적인 분쟁조정을 위해 층간소음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층간소음등 관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실비, 수당, 교육비용, 자문료 등 경비는 잡수입에서 지출한다.

제58조(층간소음등 분쟁조정 절차 등) ① 층간소음등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이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등의 발생 사실을 알리면 관리주체는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등의 발생을 중단하도록 요청하거나 차음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층간소음등의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 따라 층간소음등의 발생을 중단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등이 계속될 경우 관리주체는 층간소음등 관리위원회에 이 사실을 알리고 층간소음등 분쟁의 조사,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층간소음등 관리위원회는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과 다자면담을 실시하고 면담결과에 따라 층간소음등을 발생시킨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등의 발생을 중단하도록 요청하거나 차음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층간소음등 관리위원회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⑤ 관리주체는 이 규약에 따른 층간소음등의 분쟁조정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등의 분쟁이 계속될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가 “울산광역시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해당 구․군에 설치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58조의2【간접흡연의 피해 방지 등】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➁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는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➂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 따라 간접흡연의 발생을 중단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제34조제11호에 관한 간접흡연 피해방지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간접흡연 피해방지 위원회를 겸할 수 있다.

제5절 공동체 활성화 지원

제59조(공동체 활성화단체 구성 및 지원) ① 입주자등은 구성원 10명 이상으로 공동체 활성화 단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는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구성원 10명 이상 단체의 구성을 지원하거나 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세부 운영은 별첨 5 「공동체 활성화단체 운영규정」을 참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성된 공동체 활성화단체가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구성 일시, 구성원의 명단(대표자 등 직위, 동 호수, 연락처 포함), 활동목적, 회칙 등이 포함된 “공동체 활성화단체구성신고서”와 사업의 목적, 대상, 기간, 추진방법, 기대효과 및 소요비용 등이 포함된 “사업비지원신청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체 활성화단체의 구성 및 활동지원과 관련하여 소요비용 정산에 대한 회계사무(장부작성, 지출증빙, 결산 등)를 지원한다. 이 경우 공동체 활성화단체는 적격 지출증빙 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를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단체의 활동이 공동체 활성화에 부합하다고 판단되면 그 구성 및 활동을 지원하여야 하며,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를 사업비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 해당 단체에 통보하고, 단지 내 게시판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60조(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기능)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공동주택단지 내․외 주민 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공동보육시설 운영, 자원봉사 프로그램 등 자체 운영프로그램 개발과 입주자등의 참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활동의 내용은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61조(필요비용 등의 지원)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체 활성화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잡수입으로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등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비용을 지원받은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활동별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를 매월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비용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결과 유용 또는 목적 외 사용한 것이 있는 경우 즉시 지원을 중단하여야 하며, 해당단체는 이에 대한 비용을 반납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를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관리비 고지서에 첨부하여 입주자등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공동체 활성화단체는 해당사업이 완료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집행된 지원 비용을 정산하고 그 잔액은 반납하여야 한다.

⑥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체 활성화단체가 사무공간의 사용, 각종 안내문의 게시, 방송 등의 협조요청을 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62조(공동체 활성화단체의 활동제한) ①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단체는 사전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주자등에 부담을 주는 행위나 기업체 등으로부터 금전의 기부 등을 받을 수 없다.

② 공동체 활성화단체는 제61조제1항에 불구하고 시 및 자치구․군으로부터 공모사업 등을 통하여 예산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제6절 전문가 자문

제63조(전문가 자문)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별표 4에 해당하는 일정기준 이상의 공사 또는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필요 시 그 집행시기, 비용, 방법 등의 적정성에 대해 입찰공고 전 자치단체에 설치된 울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에 자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항 이외의 경우에도 구성원 3분의 1이상이 의결하거나 입주자등(300세대 미만 10명 이상, 300세대 이상 20명 이상)이 대표인을 지정하여 자문신청을 제안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안건으로 상정하여 자문신청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가 제2항에 따른 제안신청을 거부한 경우 입주자등은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의 연서로써 자문을 신청할 수 있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 부터 제3항에 따른 자문을 신청할 경우 관리주체는 입찰공고 전 별지9호 서식에 따라 지원센터에 자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공사ㆍ용역계약 입찰공고 전에 지원센터의 자문결과 보고서를 입주자등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자문을 받은 관리주체는 계약 후 계약내용에 대한 결과를 자문을 받은 지원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항의 공사나 용역 이외에도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각종 소송 등으로 인한 실익(당사자 적격여부, 승소확률 등)등에 대하여 지원센터에 자문신청을 하는 등 입주자등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4조(자문의 절차 등) 자문은 관리주체가 해당 구․군 지원센터에 한다. 다만 해당 구․군에 지원센터가 없거나, 전문분야의 자문위원이 없는 경우 울산광역시 지원센터에 할 수 있다.

제5장 관리비 및 회계운영 등

제1절 관리비 등

제65조(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별표 5에 따른다.

제66조(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① 공동시설의 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은 별표 6에 따른다.

② 입주자등의 편의를 위하여 관리주체가 징수권자를 대행하는 영 제2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7에 따른다.

③ 관리주체는 사용료징수대행에 따른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잉여금액 및 반환방법 등을 관리비 고지서 배부시 표기하고 당사자에게 즉시 반환하거나 익월 해당 사용료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제67조(관리비등의 산정기간 등) 관리비등의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는 징수권자의 약관 등에 따른다.

제68조(관리비등의 납부기한) ① 관리비등의 납부기한은 익월 ○○일로 한다. 다만, 납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다음의 첫 근무일까지로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전출하는 입주자등이 관리비등에 대한 정산을 요청한 경우 입주자등이 전출하는 날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다만, 검침이 가능한 사용료(수도, 전기 등)는 검침계량에 따라 정산한다.

* 중간정산 = 전출 전 3개월 평균 관리비/당월일수 × 당월 거주일수

③ 전출자는 관리비등을 전출하는 날까지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9조(관리비 등의 연체료) ① 관리비등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자등에  대한 연체료는 별표 8에 따라 일할산정 부과한다.

② 연체료를 부과할 때는 구체적인 산출기준을 청구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70조(관리비 및 사용료의 집행) ① 관리주체는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받은 예산에 따라 관리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영 제2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 등은 금융기관에서 자동이체하여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경비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등 예산으로 정하는 비목은 제1항에 따른다.

③ 관리주체의 사무실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체크카드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적격 영수증으로 지출을 증빙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71조(관리비등의 징수․보관․예치) ① 관리비등의 납부고지서는 동․호수 및 관리비등의 비목별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을 분명하게 적어 납기일 7일 전까지 입주자등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납부고지서에는 관리비 및 사용료와 별도로 장기수선충당금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납부고지서에는 해당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발생한 잡수입 총액과 관리비 차감에 사용한 잡수입 총액, 이로 인해 차감된 세대별 관리비 인하액 등을 입주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 관리비등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⑤ 관리비등의 납부는 체납된 관리비 등부터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

제72조(관리비 예치금)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소유자는 해당 주택을 소유하는 기간 동안 관리비 예치금을 관리주체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소유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되어 전출하는 경우에는 관리비 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미납한 때에는 관리비 예치금에서 정산한 후 그 잔액을 반환할 수 있다. 다만,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그 권리를 상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관리주체는 관리비 예치금을 재건축 등의 사유로 입주자가 해산할 경우 해산 당시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73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① 영 제25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잡수입은 관리비등의 회계처리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②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다.

1. 중계기 설치에서 발생한 잡수입

2. 공동주택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임대료 등 잡수입

3. 그 밖에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

③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지출방법은 제4항 및 제5에 따른다.

1. 재활용품 판매에서 발생한 잡수입

2. 알뜰시장 운영에서 발생한 잡수입

3. 광고판 게시 등에서 발생한 잡수입

4. 주차료, 승강기 사용료, 주민공동시설 사용료, 독서실 사용료 등에서 발생한 잡수입

5. 검침수입, 이자수입 및 연체료 수입 등에서 발생한 잡수입

6. 그 밖에 입주자와 사용자가 적립에 함께 기여한 잡수입

④ 관리주체는 제3항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 중 영제26조에 따라 편성된 잡수입 예산액의 100분의 40에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비용을 우선 지출할 수 있으며, 잡수입을 지출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공동체 활성화단체 지원비용 : 연간 ○만원

2. 주민자치 활동비용(자율방법대 운영, 경로잔치 등) : 연간 ○만원

3. 투표 참여 촉진 비용(온라인투표 등) : 연간 ○만원

4. 전기검침업무 수행자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자의 노무인력 지원비용 : 연간 ○만원

5. 소송비용(단, 입주자등의 전체이익에 부합하여야 하며 소송 대상자, 목적, 소요비용, 손익계산 등에 대해 사전 공지 후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함) : 연간 ○만원

6. 기부금, 불우이웃돕기성금, 수재의연금 등 : 연간 ○만원

7. 커뮤니티(주민공동시설 등)시설 등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8. 제57조 및 제58조의2의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따른 제 비용  : 연간 ◯만원

9.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신문 구독료, 아파트 관련 000 단체 협회비(공동주택 관리업무의 도움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단체에 한함)  비용 : 연간 ◯만원

⑤ 관리주체는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제41조 규정에 따라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작성할 때, 제4항에 따라 우선 지출 후 남은 금액은 아래와 같이 처분하고 영 제14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1. 우선 지출 후 남은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다음 회계연도 관리비로 차감할 목적으로 별도 적립한다.

2. 우선 지출 후 남은 금액에서 제1호에 따라 적립한 나머지 금액은 예비비로 적립한다.

⑥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긴급사유 발생 시 예산 미책정 및 예산이 부족한 비목에 한하여 사용하되, 관리주체가 예비비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비의 지출비목․지출사유․금액 등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예비비를 사용한 때에는 그 금액을 관리비 부과내역서에 별도로 기재하고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⑦ 관리주체는 잡수입에 대하여 1년 단위로 수입 및 지출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승인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잡수입의 발생 및 지출내역과 집행잔액에 대한 적립내역 등은 매월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관리비고지서 배부 시 첨부하여 입주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⑧ 잡수입은 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수납현황 및 사용내역을 매월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수납영수증 및 지출 증빙자료는 5년간 관리․보관한다.

제2절 회계관리

제74조(회계처리기준 및 회계 관계자의 의무·책임 등) ①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② 관리비등의 각종 예금통장은 회계담당자가 관리하고, 그 직인은 관리사무소장이 보관한다.

③ 영 제23조제7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도장을 관리사무소장과 함께 등록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예금을 청구하는 용도로 사용하며, 도장은 각각 보관 한다.

제75조(보증 설정) ① 관리사무소장은 법 제66조에 따라 주택관리사(보) 공제증권, 주택관리사(보) 보증보험증권 또는 공탁증서 중에 하나가 있어야 한다.

② 영 제23조제7항에 따라 관리비등을 금융기관에 복수도장으로 등록 예치하여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천만 원 이상의 공제 또는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회계직원은 보증금액 ○○원 이상의 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이 있어야 한다. 기타 관리직원의 보증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으로 정한다.

제3절 사업자 등의 선정

제76조(주택관리업자 및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법 제7조와 영 제5조 및 제25조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및 공사․용역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를 선정하고 집행하여야 하며, 선정방법은 국토교통부 고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따른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5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단, 입찰서는 별지 제10호 또는 11호 서식을 가급적 포함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가 영 제5조제3항 및 제25조제4항에 따라 기존 사업자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관리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경비·청소 등 각종 용역업체와 별첨 6의 “○○용역 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계약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와 다르게, 각종 자재 및 인건비 등의 미지급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76조의2【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미달 시 입찰】①「지침」제4조제6항에 따라 입찰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과반수에 미달하여 의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청취가 필요한 경우입찰공고 전 ○일 이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 이상 공동주택의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입찰공고명

2. 입찰의 종류(제한경쟁입찰의 경우 참가자격에 대한 사항 포함)

3. 낙찰의 방법

4.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

5. 이의제기 의견 제출방법·제출기간·제출장소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의 의견 청취결과 10분의 1 이상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입주자자등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입찰을 진행 할 수 있다.

제76조의3【적격심사평가 시 입주민 참관범위 및 절차】①「지침」제13조 제2항에 따라 적격심사제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입주자등은 입주민 참관 공고 후 적격심사평가 ○일 전까지 적격심사 참관 신청서〔별지 제17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제출하고 참관할 수 있다. 다만, 입주민 참관 공고는 적격심사평가 00일 전에 하여야 한다.

② 적격심사평가 입주민 참관 공고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찰공고 명

2. 참관 일자 및 시간

3. 참관 장소

③ 적격심사평가 입주민 참관 공고는 관리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방송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일(☞ 3,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77조(공사·용역 등 사업자 선정 시 낙찰방법 등) ① 공사·용역 등  사업자 선정 시 낙찰방법은「지침」제7조의 방법에 따라야 하며, 동조제2항 단서에 따라 아래에 정하는 금액이상의 공사 또는 용역의 사업자는 입주민투표(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로 정한다.

1. 공사의 경우 : ◯억원 이상(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2. 용역의 경우 : ◯억원 이상(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제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세부적인 평가표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별지 제13호, 제14호 서식에 따른다.

제77조의2【기존 용역사업자 재계약과 사업수행실적평가】①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이하 이 조에서 ‘계약자’라 한다)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사업자(공사사업자는 제외)와「지침」제4조제3항 [별표 2] 제9호에 따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업수행 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재계약을 하고자하는 기존 사업자는 전체 계약기간동안의 사업수행실적서(재계약 시 계약조건 변경에 관한 사항 포함)를 계약만료 90일 전부터 계약만료일 ○○일(☞30일, 60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수행실적서를 제출받은 또는 재계약을 하고자하는 계약자는 사업수행실적 평가서〔별지 제18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77조의 3에 따라 선정한 평가위원의 평가 후, 유효한 사업수행실적 평가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입주자대표회의는 계약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유효한 사업수행실적 평가서를 검토하여 재계약여부를 의결하여야 한다.

제77조의3【사업수행실적 평가서의 유효】①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할 경우에는 「지침」의 [별표 7]에 따라 평가주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자인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중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 평가위원을 추가 할 수 있다)

2. 관리주체가 계약자인 경우에는 관리주체와 관리주체가 선정한 평가위원(단,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등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각 호에 따라 구성된 평가주체 중 3인 이상이 사업수행실적 평가에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결과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77조의 4【기존 용역사업자 입찰참가 제한】입주자등은 영 제25조제4항에 따라 기존 용역사업자의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새로운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용역 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도록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할 수 있다.

제4절 회계감사 및 관리현황 공개

제78조(회계감사인의 선정제한)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26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회계감사인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인회계사법」제48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자

2. 「공인회계사법」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칙에 따라 회원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분야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받은 징계에 한한다.

3.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부실한 회계감사로 인하여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제79조(감사보고서 기재사항) 감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감사방법의 개요

2. 장부에 기재할 사항의 기재가 없거나 부실하게 기재된 경우 또는 재무상태표나 운영성과표의 기재가 장부의 기재 또는 증빙자료와 합치되지 아니한 경우 그 뜻

3. 재무제표가 관계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재무상태, 운영성과, 잉여금의 변동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는 경우 그 뜻

4. 재무제표가 관계규정에 위반되어 공동주택의 재무상태, 운영성과, 잉여금의 변동이 정확하게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그 뜻

5. 재무제표가 관계규정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집행되었는지 여부

6. 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가 관계규정에 적합한 지의 여부

7. 관리주체의 모범사례 또는 괄목할 만한 성과

8. 수익사업에 대한 납세 여부 확인 및 안내

제80조(감사보고서 작성기준) 감사는 감사보고서를 다음 각 호에 준거하여 작성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1. 적시성 : 감사결과는 지연 보고하여 감사성과를 저해하거나 수감자의 업무처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기에 작성되어야 한다.

2. 완전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감사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3. 간결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만을 간략하게 나타내고 필요 이상으로 길거나 불필요한 반복을 피해야 한다.

4. 논리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논리적이고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애매모호한 표현이나 일반화되지 아니한 약어나 전문용어 등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5. 정확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수집된 감사증거에 기초하여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기술하고 감사범위, 방법 또는 감사증거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6. 공정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수감자의 변명 또는 반론과 전문가 또는 법령에 의한 전문기관 및 단체의 자문을 충분히 감안하여야 하고 문제점을 과장하거나 편향된 시각으로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제81조(회계감사기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회계감사에 대하여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정하는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을 준용한다.

제82조(관리현황의 공개) ① 관리주체가 보관 및 관리해야 하는 자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자료의 보존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자료의 중요도에 따라서 최소 5년 이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할 수 있다.(이 경우 공사 준공도면 및 장비이력카드는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1. 이 규약 및 제 규정

2. 장기수선계획서

3. 안전관리계획서

4. 설계도서․장비내역 등 시설관련 서류

5.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지원금을 받는 공동체활성화단체 회의록(녹음, 녹화물을 포함한다.)

6.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및 잡수입 등의 부과․징수․사용․보관 및 예치 현황 등과 이에 관한 회계서류

7. 세대별 관리비예치금의 내역

8.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관련 자료계약서, 도면, 내역서, 설계변경, 입찰 참여업체의 제출서류일체 및 적격심사평가표(사업수행실적평가표)를 포함한다.)

9.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 잡수입 사용내역

10. 입주자등의 민원처리기록부(전화, 방문, 서면 민원 포함)

11.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서류

12. 그 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서류

②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제1항에 해당하는 서류의 열람을 요청하거나 복사를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관리주체는 법 제27조제2항 각호의 정보가 포함된 경우 개인정보를 식별하지 못하도록 조치 후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1. 열람요청 시 : 즉시(반출을 금한다)

2. 복사요청 시 : 복사수수료(장당 흑백은 〇원, 칼라는  〇원)를 납부한 날부터 7일 이내 사본 교부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복사비용의 수입은 잡수입으로 처리한다.

④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등의 세대별 사용내역 등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및 회의록

2. 관리비등의 부과내역(관리비와 사용료 등에 대한 항목별 산출내역, 장기수선충당금의 산출내역과 그 적립금, 기타 회계자료 등)

3. 이 규약 및 제 규정,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현황

4. 입주자등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 주요업무의 추진상황

5.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 관한 사항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촉 및 구성에 관한 사항

7. 관리주체 및 관리기구의 조직에 관한 사항

8.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입찰공고 내용, 선정결과 내용,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서(「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제외하고 공개) 등

9. 법 제26조제3항의 회계감사 결과

10. 영 제26조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

제6장 시설관리

제1절 장기수선 충당금

제83조(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 및 공개) ① 관리주체는 직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적립해야 하는 장기수선충당금, 실제로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 집행금액(공사명 및 지출금액 등을 포함한다) 및 잔액을 입주자등이 잘 알 수 있도록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3월말까지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는 관리주체가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입찰공고 이전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

제84조(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①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연차별로 다음 각 호의 적립요율에 따라 산정함을 말한다.

1. 20  년부터～20  년까지 : 100분의 ○○

2. 20  년부터～20  년까지 : 100분의 ○○

3. 20  년부터～20  년까지 : 100분의 ○○

4. 20  년부터～20  년까지 : 100분의 ○○

5. 20  년부터~            : 100분의 100

②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은 규칙 별표 1 제7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제1항의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2절 관리주체의 업무

제85조(관리주체의 업무) ① 관리주체는 법 제63조제1항 및 규칙 제2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법 제63조제1항 제5호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사․용역 등에 대한 입찰관리와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2. 재해보험의 가입

3. 성범죄 등 신고센터 운영 및 경비원의 성범죄 경력 조회 확인

4. 이 규약 위반자 및 질서 문란자에 대한 조치

5. 입주자등의 제안, 건의, 민원사항 등의 접수 및 처리(결과회신은 7일 이내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시 보고)

6. 단지 내 게시․홍보․전광판 등의 운영

7.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 해석에 관한 자문

8. 그 밖에 이 규약에서 정한 사항

②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감사업무수행을 위하여 자료제출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피 또는 거부할 수 없으며, 원활하게 감사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영 제29조에 따라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주민공동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경비원은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공동생활질서를 저해하거나, 위험한 행위를 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이를 제재 또는 경비실, 관리사무소 등까지 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경비원은 공동주택단지 내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단지 내의 도로 및 주차장의 차량을 통제할 수 있다.

⑥ 공동주택에서 채용한 경비원에 대하여도 「경비업법」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⑦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⑧ 경비원 등 근로자는 입주자등에게 수준 높은 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5조의2(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의 허용기준) ① 영 제29조의2제2항각호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동의 비율은 아래와 같다.

1.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 중 건설임대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 : 입주자등의 과반수 이상

2.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건설임대주택 : 임차인의 과반수 이상

3.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 입주자등의 과반수 이상

② 영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에게 이용을 허용하고자 할 경우 같은조제2항각호각목에 따른 방법으로 제안을 할 때 이용자의 범위, 그 밖에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86조(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 ① 관리주체는 영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와 급탕비의 적정한 산정을 위하여, 전기, 수도, 가스, 난방 및 급탕 공급자(이하 이조에서 “공급자”라 한다)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기를 검침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계량기 검정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계량기를 재검정 받거나 검정 받은 계량기로 교체하여야 하며, 배터리 내장형 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 봉인을 훼손하지 않고는 배터리 교체가 가능하지 않은 계량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계량기 검침 과정 등에서 타 세대에  비해 사용량이 현저히 적거나 많은 경우 등 고장이 발견된 경우, 공급자에게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하거나,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하자보수기간 중에는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기간 이후에는 「계량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계량기 수리업자에게 의뢰하여 즉시 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검정봉인을 훼손하지 않고 배터리 교체를 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직접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 명의의 봉인 스티커 부착 등 계량기 임의조작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기 재검정․교체·수리에 비용이 소요될 경우 수선유지비 또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계량기의 훼손 등이 입주자등의 고의나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입주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⑤ 관리주체는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기 고장 등으로 인한 사용량은 최근 3개월 평균값, 전년 동월 검침 값 또는 해당동의 동일면적 평균값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⑥ 입주자등은 관리주체나 공급자의 검침에 협조하여야 하며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계량기를 변조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관리주체는 계량기를 변조하거나 임의로 조작이 우려되는 경우 관리주체 명의의 봉인 스티커 부착 등 계량기 임의조작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6조의2(지능형 홈네트워크 유지·관리)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 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보안취약점을 개선하는 등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87조(어린이집의 임대 및 위탁 등)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집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임대하거나 위탁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하는 방법(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려는 경우)

2. 「영유아보육법」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의 자격을 갖춘 자(단, 영유아보육법 제16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에게 위탁하거나 임대하는 방법

②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임대하거나 위탁하려는 경우의 임차인의 신청자격, 임차인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 임대기간에 대하여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세부심사를 위한 평가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평가와 관련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어린이집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기존 수탁자와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에게 재계약여부를 조사하여 과반수가 서면동의를 하였을 경우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을 한다.

④ 관리주체가 제3항에 따라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항제2호,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임대, 수탁자와의 계약이나 제3항에 따른 재계약 시 계약기간, 임대료(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포함한다) 등 중요계약내용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⑥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중요계약 내용을 의결할 경우, 임대차계약기간은 3∼5년으로 하고 임대료(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는 보육료 수입의 100분의 5 범위 이내로 정한다. 이 경우 보육료 수입은 보육정원으로 산정한다.

⑦ 관리주체가 어린이집과 임대차계약 시에는 별첨 7의 공동주택 어린이집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는 최초 입주 시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으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아 어린이집 운영방법을 의결 할 수 없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방법 중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찬성한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체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하는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하며, 임대차계약기간 및 임대료는 제6항을 준용하되 어린이집 이용예정자의 과반수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88조(승용차 공동이용을 위한 주차장 임대 등) ① 관리주체는 주택단지 내 주차장을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용차 공동이용을 위한 목적으로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입주자등 과반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임대할 수 있는 주차대수 및 위치

2. 이용자의 범위

3. 그 밖에 주차장의 적정한 임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관리주체는 지방자치단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관리하는 방식 또는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운영·관리하는 방식으로 입주자등 외의 자에게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개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입주자등 과반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방할 수 있는 주차대수 및 위치

2. 주차장의 개방시간

3. 그 밖에 주차장의 적정한 개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9조(관리주체의 동의기준) 관리주체가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등의 신청에 대한 동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사항

가. 입주자등에게 이익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공동주택단지 내의 상가 입점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동의

(1) 자생단체의 농수산물 직거래, 자선바자회 등의 목적을 위해 주차장을 사용하는 행위는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결한 경우로 한정한다.

(2) 공동주택단지 내의 인도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나. 입주자등에게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부동의

(1) 세대내 과외(피아노, 합숙소, 공부방 등) 다만, 제6호에 따라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동의

(2) 자동차를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주차구역 외의 장소에 주차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3) 건물 내부의 계단 또는 통로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행위

(4) 차로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자동차를 주차시키는 행위(소방훈련 또는 도로공사 및 이사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5) 2.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또는 〇인승의 승합자동차 등이 차고지로 사용하는 행위

2.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사항

가. 지정된 장소에 부착하거나 입주자등에게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동의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지정된 게시판에 공고사항 등을 붙이는 행위

(2) 입주자등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안전수칙과 관련하여 지정된 시설에 부착하여 홍보하는 행위

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붙이거나 미관을 해치는 행위는 부동의

(1) 대형 광고물을 공동주택단지 안에 설치하는 행위

(2) 발코니 전면과 건물 외벽을 이용하는 광고 행위

(3) 광고물․선전물 등 스티커를 붙이는 광고 행위(지정된 장소는 제외)

3. 가축(시각장애인 안내견을 제외한다)의 사육 또는 방송시설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사항

가. 입주자등의 동의를 요하는 행위 : 통로식은 해당 통로에, 복도식은 해당 복도 층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며,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인접세대(직상하층 포함)의 동의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

(1) 개(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제외한다), 고양이, 토끼, 쥐, 닭 등 가축을 애완용으로 기르는 행위

(2) 뱀, 파충류 등을 애완용으로 기르는 행위

(3) 조류를 기르는 행위(앵무새 등 작은 새만 해당한다)

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하는 행위 : 확성기, 방송시설 등을 사용하는 행위는 전체 입주자등에게 필요한 경우에만 동의

4. 발코니의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의를 받고자 하는 입주자등은 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서약서를 관리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발코니의 철재 난간에 태양광 모듈, 위성안테나․무선안테나 및 화분 등을 설치하는 행위(돌출물의 낙하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와 인양기 등의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돌출물의 설치를 금한다)

나. 외벽(콘크리트 벽을 말한다)에 돌출물을 설치하기 위해 못을 박거나 구멍을 뚫는 행위

다. 에어컨 실외기 설치(주변 환경, 안전 및 소음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한정한다)

5. 통제구역인 전기실․기계실 또는 위험구역인 정화조 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는 관리자가 동행하여야 한다.

6. 전용부분을 놀이방, 합숙소 또는 공부방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행위는 통로식은 해당 통로에, 복도식은 해당 복도 층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인접세대(직상하층 포함)의 동의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

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항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하기 위한 차량무선인식장치〔전자태그(RFID tag)를 말한다.〕를 콘센트 주위에 부착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주자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견을 들은 후 그 결과에 따라 동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90조(공동주택 생활 안내)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에 입주한 입주자등이 공동주택 관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생활을 안내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한다.

제91조(직무교육 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동별 대표자, 관리사무소장 및 관리직원에 대하여 법정교육, 전문기관 또는 관할 지자체가 실시하는 직무교육 및 공동체생활 활성화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92조(책임과 의무 등) ① 관리주체는 그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② 관리주체와 그 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등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하여 관리주체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각종 공사의 준공 후 건축물의 안전과 유지․보수에 관련되는 유지관리지침서, 준공도면 등을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지진, 화재, 태풍, 황사, 미세먼지 등의 재난 경보 발령시 주민방송 등 관계기관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에게 기계 환기설비의 사용․관리 및 주기적인 필터교체에 대해 안내하여야 한다.

⑥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에게 입주 시 해당 공동주택 세대 내 설치된 피난시설의 형태, 위치 및 이용방법과 대피요령 및 대피 계획도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93조(보험료 등) 관리주체는 영 제23조제3항제7호에 따라 "공동주택 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한 입주자등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험 등을 가입하여야 한다.

1. 화재보험 : 대물(건물․가재도구 및 부대․복리시설 관련) 및 대인(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우)

2. 시설물사고보험 : 어린이놀이터시설․승강기․주민운동시설 및 도서관 등

3. 그 밖에 재해 및 재난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

제3절 관리에 따른 비용부담

제94조(전유의 관리책임) ① 전유부분은 입주자등의 책임과 부담으로 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가 소방 관련 법령에 따라 전유부분 내의 소방시설(스프링쿨러, 자동소화설비, 감지기 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할 경우 해당 입주자등은 소방시설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등이 건축물 내부 도배․수선․증설 등으로 인하여 소방법에 따라 설치․유지하여야 하는 전유부분 내의 소방시설을 일시 제거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작업완료 후에는 소방 관련 법령의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해당 시설물을 복구하여야 한다.

제95조(공용부분의 관리책임) 관리주체는 공용부분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영 제23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세대에서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사용료는 제외한다)에 따라 관리비등으로 부담한다.

제7장 벌  칙

제96조(벌칙)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이 규약을 위반하여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단 제2호의 위반금 부과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1차 : 시정권고 또는 경고문 부착

2. 2차 : ○○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금 부과

② 관리주체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입주자등에게 서면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하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위반금의 부과기준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고 그 수입은 잡수입으로 회계 처리한다.

④ 관리주체는 영 제1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관리주체의 동의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복구 등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7조(관리비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관리비 등을 체납한 경우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가 독촉장을 발부한 후에도 관리비등을 체납한 세대에 대하여는 가산금 징수 및 독촉장발부, 「민사소송법」에 의한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사건 심판법」에 따른 소의제기, 소액심판청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사용료를 체납한 때에는 징수권자의 약관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치한다.

④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체납관리비 등을 납부한 때에는 즉시 제2항의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8장 보 칙

제98조(관리규약에 따른 제 규정의 효력)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규약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규약이 정한 범위에서 영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법령과 이 규약에 어긋나는 사항은 효력이 없다.

제99조(관리규약에 따른 제 규정의 준용) 이 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과 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2017. 2. 16)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7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1. 10)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4. 04)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5. 30)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2. 26.)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및 제37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00. 00.)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관리대상물 (제4조 관련)

단지	명 칭		○○아파트
	위 치
	대지면적		㎡		사업주체
	사업승인일		년 월 일		사용검사일			년 월 일
	건 폐 율		%		용 적 율			%
건물	건물구조
	난방방식
	주택	유 형	․복도식 동 ․계단식 동
		동 별 층 수	동: ․지상 층 ․지하 층 ․세대수: 세대
			동: ․지상 층 ․지하 층 ․세대수: 세대
			동: ․지상 층 ․지하 층 ․세대수: 세대
			동: ․지상 층 ․지하 층 ․세대수: 세대
			동 수	개동
		세 대 수	세대		출입구 수			통로
		건축면적	㎡		연 면 적			㎡
		분양면적	․분양면적 ㎡ 세대 ․분양면적 ㎡ 세대 ․분양면적 ㎡ 세대 ․분양면적 ㎡ 세대
부 대 ․ 복 리 시 설	관리사무실		연 면 적	㎡		경비실	개소		개소
	경 로 당		연 면 적	㎡			영상정보처리기기		모니터: 대
	입주자집회소		연 면 적	㎡					카메라: 대
	어린이놀이터		총 면 적	㎡ ( 개소)
	주민운동시설		○ ○ 장	면적 ㎡		○○장				면적 ㎡
	주 차 장		주차대수	대		․지상 대 ․지하 대
	오수정화조		1일 처리용량 톤(처리방식: )
	공동저수시설		용 량	톤		지하수조			톤
						고가수조			톤
	지하음용수		용 량	톤/h		설치장소			개소
	승 강 기		제조회사			대 수			인승 대
기 타			전기실, 급수 펌프실, 보일러실, 기계실,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외등시설, 공용수도시설, 옥외 급수배관설비, 오수관, 우수관, 배수구, 옥외 가스설비, 수목 그 밖의 식재물, 옥외 전기배선, 전화배선 등과 이에 부속된 시설

[별표 2] 전유부분의 범위 (제5조제1항 관련)

구 분	범 위
1. 천장․바닥 및 벽	․세대내부의 마감부분과 전용으로 사용하는 벽체. 다만 벽체외부 미장․도장부분은 공용부분으로 한다.
2. 현관문 및 창(발코니 창 포함)	․문틀․문짝과 이에 부수된 시건장치 등의 시설. 다만 현관문(사업주체가 설치한 현관문에 한 한다)의 외부도장부분은 공용부분으로 한다.
3. 배관․배선 및 닥트와 그 외의 건물에 부속되는 설비	․전유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 다만, 2세대 이상이 사용하는 배관․배선 등은 공용부분으로 한다.
4. 세대별 전기․수도․가스․급탕 및 난방의 배관․배선 ․계량기 등	․계량기 까지는 공용부분으로 하고, 그 후의 배관 및 배선은 전용부분으로 한다.

[별표 3] 공용부분의 범위 (제5조제2항 관련)

구 분	범 위
1. 건물부분	․주요구조부 : 벽, 기둥, 바닥, 보, 지붕, 주계단, 외벽에 부착된 난간 ․그 밖에 전용부분에 속하지 않는 부분
2. 부대시설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입주자집회소 ․보안등, 대문, 경비실, 자전거보관소, 조경시설, 옹벽, 축대, 공동주택단지 안의 도로, 안내표지판, 공중전화, 공중화장실, 저수시설, 지하양수시설, 대피시설,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분리시설,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소방시설, 냉난방공급시설, 급탕공급시설, 공동저탄장, 수해방지시설 ․전기, 전화, 가스, 급수, 배기, 배수, 환기, 난방, 소화, 배연 및 오물처리의 설비와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텔레비전 공동시청안테나 및 종합유선방송의 구내전용선로설비, 우편물수취함, 무인택배 보관함,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그 밖에 전용부분에 속하지 않는 시설
3. 복리시설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유치원 및 보육시설(개인에게 분양된 시설은 제외), 주민공동시설, 문고 ․그 밖에 거주자의 취미활동, 종교생활, 가정의례 및 주민봉사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등

[별표4] 전문가 자문대상 및 기준 (제63조제1항 관련)

구 분	내 용	기 준
공 사	1.방수(지붕 포함)공사 2.도장공사 3.승강기 관련 공사 4.급․배수, 위생설비 공사 5.조경공사 6.전기, 통신, 소방, 기계, 가스 등 각종 설비공사 7.기타 시설개선공사	2억 원 이상
용 역	1.청소 2.경비 3.소독 4.회계 5.계약 6.세무 7.법률 8.기타	1억 원 이상

[별표 5]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제65조 관련)

비목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1. 일반관리비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2. 청 소 비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용역시에는 월간 용역대금을 ○○에 따라 배분한다.
3. 경 비 비
4. 소 독 비
5. 승강기유지비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용역시에는 월간 용역대금을 ○○에 따라 배분한다. ․○층 이하는 제외한다.(예시)
6. 난 방 비	․중앙난방방식인 공동주택의 경우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에 따라 세대별 난방비를 산정한다. 다만, 계량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에 따라 배분한다. ※ 난방비 = 유류대(가스비) - 급탕비
7. 급 탕 비	․세대별로 사용량(㎥당)에 1㎥당 단가(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다)를 곱하여 산정한다.
8.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유지비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용역시에는 월간 용역대금을 ○○에 따라 배분한다.
9. 수선유지비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하여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10. 위탁관리수수료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와 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한 매월 위탁관리수수료를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비고>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긴급사유 발생시 예산 미책정 및 예산이 부족한 비목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예비비를 사용한 때에는 그 금액을 관리비 부과내역서에 별도로 기재하여야 한다.

[별표 6] 공동 사용료의 산정방법 (제66조제1항 관련)

비 목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공 동 전 기 료	공용시설 전 기 료	․공용시설인 중앙난방방식의 보일러, 급수펌프, 소방펌프, 가로등, 지하주차장 및 관리사무소 등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서 사용하는 전기료로 구성하며,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 일반용, 산업용, 가로등 전기료를 구분하되, 승강기전기료, 복리시설 중 ○○○의 전기료를 제외한다.
	승 강 기 전 기 료	․동별로 구분하여(동별로 구분된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층 이하를 제외하고 ○○에 의하여 배분한다.
공동 수도료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복리시설 중 ○○○의 수도료는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별표 6-1]

○ 관리비 부담액 산정방법

비 목	산정방법(분양주택단지:임대주택단지)
1. 일반관리비	․관리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2. 청 소 비	․관리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3. 경 비 비	․관리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4. 소 독 비	․관리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5. 승강기유지비	․관리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6.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세대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7. 난 방 비	․중앙난방방식인 공동주택으로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에 따라 세대별 난방비를 산정한다. 다만, 계량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관리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 난방비 = 유류대(가스비) - 급탕비
8. 급 탕 비	․세대별로 사용량(㎥당)에 1㎥당 단가(공동대표회의에서 의결)를 곱하여 산정한다.
9. 수선유지비	․관리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10. 위탁관리수수료	․관리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 공동사용료 부담액 산정방법

비 목		산정방법(분양주택단지:임대주택단지)
공 동 전기료	1. 공용시설 전 기 료	․공용시설인 중앙난방방식의 보일러, 급수펌프, 소방펌프, 가로등, 지하주차장 및 관리사무소 등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서 사용하는 전기료로 구성하며,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관리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 일반용, 산업용, 가로등 전기료를 구분하되, 승강기전기료를 제외한다.
	2. 승 강 기 전 기 료	․동별로 구분하여(동별로 구분된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층 이하를 제외하고 세대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3. 공동 수도료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관리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별표 6-2]

○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되는 수입의 배분 산정방법

비 목	산정방법(분양주택단지:임대주택단지)
1. 중계기 설치 수입	․관리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2. 어린이집 임대료	․관리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3. 재활용품 판매수입	․세대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4. 알뜰시장 수입	․세대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5. 광고판 수입	․세대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비 목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1. 세대 전기료	전기료	․관리주체가 전기요금을 입주자등으로부터 징수하여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하는 공동주택에 한하여,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 관리주체는 “종합계약아파트(주택용 저압) 또는 단일계약아파트(주택용 고압)” 중에서 입주자등에게 유리한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한국전력공사와 계약한다.
	KBS 수신료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료 고지서에 통합하여 고지하는 KBS 수신료는 전기료와 구분하여 산정한다.
2. 세대 수도료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해당 수도공급자의 수도급수조례 또는 공급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단가 인정기준은 해당 공급자가 적용한 평균사용량으로 한다. ※ 관리주체가 세대 수도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세대 가스료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해당 가스공급자와 체결한 계약서 또는 공급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다. ※ 관리주체가 세대 가스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지역난방	난방비	․지역난방방식인 경우 열량계 및 유량계 등의 계량에 따라 실제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 난방비 = 지역난방 열요금 - 급탕비
	급탕비	․세대별 사용량(㎥당)에 1㎥당 단가(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다)를 곱하여 산정한다.
5. 정화조오물수수료		․용역대금을 12개월로 분할하여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산정한다.
6. 생활폐기물수수료		․생활폐기물 수거업자와 계약한 세대별 수수료로 산정한다.
7.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이 규약 제00조에 의거 예산으로 정한 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에 따라 산정한다.
8. 건물보험료		․이 규약 제00조 각 호에 따라 가입한 제보험료를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에 따라 산정한다.
9.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이 규약 제00조에 의거 연간 예산으로 정한 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에 따라 산정한다.
기 타		․승강기, 주차료, 주민운동시설 등 공동시설물의 사용료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하는 부과기준에 따른다.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시설보수비 : 실제로 소요된 보수비용을 부과한다.

[별표 7] 사용료의 산정방법 (제66조제2항 관련)

[별표 8] 관리비 등의 연체료(제69조 관련)

○ 입주자등이 준칙 제68조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관리비를 완납하지 아니할 때     에는 납기를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 연15%,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연2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에 따라 연체료를 산정·부과한다.

1. 1년 이내(연15%)적용

연체료=미납관리비×15%×연체일수/365

2. 1년 초과(연20%)적용

연체료=미납관리비×20%

- 부과횟수가 2회 이상일 경우에는 각각의 연체료를 합산하여 부과한다.

- 연체료에는 연체기간 중에 발생하는 법정과실 상당액의 손해배상금 외에 관리주체가     관리비 등의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제소 전에 지출한 비용(우편료, 등기부 열람 비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 연체료는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연최고

25%이하로 한다.(동 규정이 개정된 때에는 그에 따른다.)

[별지 제1호 서식] (제9조제3항 관련)
입 주 자 명 부
세대주	동 - 호		입 주 일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휴 대 폰
	차량번호	(차종 : )
		(차종 : )
가족사항	세대주와의 관 계	성 명	세대주와의 관 계		성 명
입주현황	□소유자(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포함) □사용자(전세, 월세, 사택등)
	사용자 기재	◦소유자 성명 : ◦주소 : 도(시) 시(군․구) 로 번지 ◦전화 : ※소유자가 입주자명부에 정보제공을 동의한 경우 기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3조, 제24조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 온라인투표, 체납관리, 공동주택관리법령과 관리규약에 따른 관리주체의 업무수행 및 비상시 연락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입주일로부터 관리비등의 정산을 완료하고 전출한날까지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공 받는 자 : 한국전력공사, 가스공급사, 경찰서, 법원, 지방자치단체, 온라인 투표업체 -제공 받는 자의 이용목적 : 관리비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 공동주택관리법령과 관리규약 위반자에 대한 조치, 온라인투표 관련 공지및투표실시 등 ※단, 영상정보의 경우 시행규칙 제8조제3항 각호에 정한 경우에만 제공 4. 개인정보 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차량번호, 영상정보 등 5. 비동의시 불이익 : 개인정보의 취급․수집․이용 제공 등에 부동의 하실 경우 비상시(차량파손, 급배수 누출 또는 화재 등) 적시에 필요한 조치 등을 받지 못해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취급 및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0 . . . 동의자 (서명: ) 개인정보 취급자 : 관리사무소장(서명: )
○○아파트 관리사무소

[별지 제2호 서식] (제21조제2항 관련)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등의 의견청취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5조제2항 및 관리규약 제00조제0항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    되는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선정하기 위하여 입주자등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 아래의“주택관리업자 관리서비스 만족도 평가항목”을 참고하여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 동의 여부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계약에 부동의 하실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항 및 관리규약 제21조제2항제3호     따라 기존 주택관리업자와 재계약을 하지 않으며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가. 주택관리업자 상호 :

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

다. 재계약 기간 :

라. 재계약 내용 :

평가내용
□ 고객응대서비스
관리사무소 방문 시 직원의 고객응대 등 전반적인 직원 친절서비스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한 경우 민원처리 해결의지 및 신속도
관리비 등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잡수입 등)에 대하여 문의할 때 직원의 답변 및 처리결과
□ 관리업무의 투명성 및 정보공개 서비스
1. 관리비 등(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잡수입 등 포함)의 집행과 관련하여 객관성, 투명성
2.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안건, 회의결과 등 입주자등에게 공지 상황
3. 단지 내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부착한 안내문의 내용 및 위치의 적정성
4. 각종 공사나 용역 등의 사업자를 선정할 때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공개
□ 시설물유지 및 관리서비스
1. 공용부분 시설물(승강기, 소방시설, 전기설비 등)에 대한 파손 및 고장 시 조치
2. 편의시설(주차장, 쉼터, 주민운동시설 등)에 대한 유지관리 및 이용편의
□ 주거환경 및 복지향상 등 서비스
1. 거주하시는 단지의 재활용품 분리수거, 음식물쓰레기 또는 일반쓰레기 처리실태
2. 입주자등의 주거복지향상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실시
3. 층간소음 등 입주민간의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만족도
기존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동의 여부	동 의			부동의
사 유
(동/호)			성명 : (서명)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이의(기존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부동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2이상 찬성으로 재계약 할 수 있음.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교체를 요구한 경우(기존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부동의) 해당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주체 선정 입찰 참가를 제한 할 수 있음.

20   년     월     일

○○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별지 제3호 서식](제29조제1항 관련)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 신청서					사진 3×4㎝
동 - 호	-
성 명	한글 (한문 )
등록기준지
주 소
생년월일	년 월 일(만 세)		전화번호
최종학력	학교(졸업 · 재학 · 중퇴)
직 장 명			직 위
직장주소
사회경력및이력	년 월 일	경 력 및 이 력 사 항
위와 같이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을 신청합니다. ※ 동별 대표자 당선 시 입주자등과의 소통을 위해 전화번호를 공개하는 것에 □ 동의, □ 부동의 합니다. 년 월 일 입후보자 : (인)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위원회 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1. 후보등록신청서(1개월 내에 촬영한 반명함 사진 부착) 1부 2. 「공동주택관리법」제14조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확인서 또는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위임장(동의서) 1부 3. 관리비 등의 완납 확인서(관리주체 발급) 1부 4. 등기사항증명서(공고일 이후 발행분. 소유자에 한함) 1부 5. 주민등록등·초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6. 가족관계증명서(소유자 또는 사용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7. 선거홍보물용 사진, 약력(학력, 직업, 경력, 연령 등) 8. 위임장(소유자 또는 사용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9.주택임대차계약증명서(사용자에 한함) 1부
○○아파트 관리사무소

[별지 제4호 서식](제29조제1항 관련)
위 임 장
선 거 구	제 선거구 입후보자
위 임 인 (소유자 또는 사용자)	성 명
	소유(사용)세대	동 호
	실제거주(주소)
	주민등록번호	-
대 리 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성 명	(서명 / 날인)
	동 호	동 호
	주민등록번호	-
	위임인과의 관 계
위 본인은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11조제4항제3호에 따라 대리인에게 ○○ 아파트 ○○ 선거구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피선거권을 위임하며, 대리인이 동별 대표자로서 업무를 행하여 발생하는 법률상의 책임은 본인이 지겠습니다. 년 월 일 위임인 : (서명 후 인감날인)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 주택 소유자 또는 사용자의 인감증명서 1부 - 주택 소유자 또는 사용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주택 소유자 또는 사용자의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동별대표자의 결격사유 확인서 또는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위임장(동의서) 1부
유의사항	주택 소유자 또는 사용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5호 서식1](제40조제2항 관련)

의안번호	제 호		의결 사항
의 결 년 월 일	20 . . (제 회)

제            목

제 출 자
제출년월일	20 . . .

[별지 제5호 서식2]

1. 의결주문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비용추계서

5. 참고사항

가. 근거규정

나. 기  타

[별지 제5-1호 서식]

공동체 활성화단체 구성신고서 및 사업비지원요청서					공동체지원이사		입주자대표회장
					관리사무소장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신고서	단체의 명칭
	대표자	성 명		전화 번호	자 택
		동, 호수			핸드폰
	구성 내용	구성목적
		구성일시
		구성인원
		활동내용
사업비 지원 신청서	사업내용	사업목적
		사업대상
		사업기간
		추진방법
		사업비
		기대효과
준수사항	○ 공동주택관리법 등 상위법령과 규약에서 정하는 바를 준수하고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공기여를 위한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공동체 활성화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신청과 교부, 지출 및 보고 등의 절차는 관리규약 및 본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입주자 등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 기업체로부터의 금전기부 등은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를 제한할 수 있음
별첨문서			회칙, 회원명부, 사업계획서(관련자료 포함), 의결서
상기 사항을 준수하겠으며 만일 준수사항을 어길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하오며 신고서 및 사업비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 년 월 일 대 표 자 (인) 000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귀하

[별지 제5-2호 서식]

사업비교부 신청서
신청단체명
대표자	성 명		전화 번호	자 택
	동, 호수			핸드폰
신청 내 용	신청사업비
	의견 및 특이사항
준수사항		○ 사업비는 당해 단체의 목적달성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사업 추진에 사용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용용도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하여야 함. ○ 공동체 활성화단체는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지출이 필요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 사전에 보고하여야 함. ○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활동별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를 매월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고, 적격 지출증빙 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는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첨문서		의결서(사업비 교부신청에 대한 총회 의결내용)
상기 사항을 준수하겠으며 만일 준수사항을 어길 때에는 입주자대표 회의의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하오며 사업비교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 년 월 일 대 표 자 (인) 000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제48조 관련)

당  선  증

성명 :

임기 :        -

귀하는 〇〇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감사)에 당선되었기에 이 증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〇〇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구․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한 경우에는 구․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당선증을 교부한다.

[별지 제7호 서식](제48조 관련)

당  선  증

성명 :

임기 :        -

귀하는 〇〇아파트의 제〇기 동별 대표자로 제〇 선거구에서 당선되었기에 이 증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〇〇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구․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한 경우에는 구․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당선증을 교부한다.

[별지 8호 서식1](제52조제2항 관련)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안) - 예시

울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울산광역시장

목      차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용어 정의】

제4조 【관리대상물】

제5조 【전용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

제6조 【입주자대표회의 및 공동주택관리기구】

제7조 【규약 등의 준수의무】

제8조 【규약의 효력】

“목차 이하 생략

[별지 8호 서식2](제52조제2항 관련)

울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정 2004. 03. 15.

개정 2013. 02. 14.

개정 2013. 07. 31.

개정 2014. 07. 03

개정 2016. 08. 0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은「공동주택관리법」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구(군)  ○○로(길) ○○(○○동․읍․면) 소재 ○○아파트 공동주택단지 내의 공동주택,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이하 생략”

공동주택관리규약 현행

○○아파트

목     차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용어 정의】

제4조 【관리대상물】

제5조 【전용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

제6조 【입주자대표회의 및 공동주택관리기구】

제7조 【규약 등의 준수의무】

제8조 【규약의 효력】

“목차 이하 생략”

00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 현행

제정 2000. 00. 00.

개정 2000. 00. 00.

개정 2000. 00. 00.

개정 2000. 00. 00.

개정 2000. 00. 0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은「주택법」제4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구(군)  ○○로(길) ○○(○○동) 소재 ○○아파트 공동주택단지 내의 공동주택,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이하 생략”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안)

○○아파트

목     차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용어 정의】

제4조 【관리대상물】

제5조 【전용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

제6조 【입주자대표회의 및 공동주택관리기구】

제7조 【규약 등의 준수의무】

제8조 【규약의 효력】

“목차 이하 생략”

00 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안)

제정 2000. 00. 00.

개정 2000. 00. 00.

개정 2000. 00. 00.

개정 2000. 00. 00.

개정 2000. 00. 0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은「공동주택관리법」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구(군)  ○○로(길) ○○(○○동․읍․면) 소재 ○○아파트 공동주택단지 내의 공동주택,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적용한다.

⇒ 개정사유 :

제3조“이하 생략”

[별지 제9호 서식] (제63조제1항 관련)

공동주택관리 자문 신청서 (□ 공사 □ 용역)
신청단지	공동주택명			동 수	동
	주 소			세 대 수	세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		년 월 일	연 락 처
자문신청 내 용	※ 구체적으로 작성(공간부족시 별지 작성)
아파트 공사(용역)를 시행하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서명) 관리사무소 장 (서명) ○○구청장․군수 귀하
구비서류 : 자문에 필요한 서류(사업계획, 도면, 견적서, 전자파일, 기타 등)

[별지 제10호 서식] 주택관리업자 선정시 표준 입찰내역서(제76조제2항 관련)

구 분	인 원	단 가	금 액	산출근거
노 무 비				현장관리,교육훈련,회계관리등 위탁관리에 필요한 인건비내역 4대보험, 제수당 및 퇴직금 포함
재 료 비				월간 재료비 상세내역
기타경비				월간 기타경비 상세내역
일반관리비				노무비+재료비+기타경비의 %
기업이윤 법인세등				노무비+재료비+기타경비의 %
월간합계				월간 수수료 합계
입찰금액				월간 수수료 x 계약기간

[별지 제11호 서식] 경비, 청소, 소독 등 용역사업자 선정시 표준 입찰내역서(제76조제2항 관련)

구 분	인 원	단 가	금 액	산출근거
직접노무비				1. 고용노동부 고시 최저임금 반영 2. 근무시간 명시 3. 제수당 및 퇴직금 포함
간접노무비				1. 4대보험 2. 피복장구비 및 교육훈련비
재 료 비				월간 재료비 상세내역
기타경비				월간 기타경비 상세내역
일반관리비				직,간접노무비+재료비+기타경비의 %
기업이윤 법인세등				직,간접노무비+재료비+기타경비의 %
월간합계				월간 용역비 합계
입찰금액				월간 수수료 x 용역기간

[별지 제12호 서식] (제20조제2항 관련)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 등급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업체	B업체	C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0	AAA,AA+ ,AA°,AA- A+,A°,A- ,BBB+,BBB°,BBB-, BB+,BB°	A1,A2+, A2°,A2-, A3+,A3°. A3-,B+	회사채에 준하는 등급
		14.5	BB	B°
		14.0	B+,B0, B	B-
		11.0	CCC+ 이하	C 이하
	행정처분 건수 (세대당) (15점)	15	1건 이하/5,000세대
		12	2건 ~ 3건 /5,000세대
		9	4건 ~ 5건 /5,000세대
		6	6건 ~ 7건 /5,000세대
		3	8건 초과/5,000세대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장비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관리실적 (10점)	10	10건 이상
		8	9 ~ 8건
		6	7 ~ 6건
		4	5 ~ 4건
		2	4건 미만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관리계획서 평가) (5점)	5	우수(10%)
		4	양호(20%)
		3	보통(40%)
		2	미흡(20%)
		1	부족(1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5	우수(10%)
		4	양호(20%)
		3	보통(40%)
		2	미흡(20%)
		1	부족(1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100점	100점
<비고> 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술자 및 장비 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3.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별지 제13호 서식] (제77조제2항 관련)

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 등급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업체	B업체	C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0	AAA,AA+,AA°,AA-, A+,A°,A-, BBB+,BBB°,BBB-, BB+,BB°	A1,A2+, A2°,A2-,A3+,A3°.A3-,B+	회사채에 준하는 등급
		14.5	BB	B°
		14.0	B+,B°, B	B-
		11.0	CCC+ 이하	C 이하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1건 이하
		12	2 ~ 3건
		9	4 ~ 5건
		6	6 ~ 7건
		3	8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장비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10건 이상
		8	9 ~ 8건
		6	7 ~ 6건
		4	5 ~ 4건
		2	4건 미만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우수(10%)
		4	양호(20%)
		3	보통(40%)
		2	미흡(20%)
		1	부족(10%)
	지원서비스 능력 (5점)	5	우수(10%)
		4	양호(20%)
		3	보통(40%)
		2	미흡(20%)
		1	부족(1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100점	100점
<비고> 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술자 및 장비 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3.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별지 제14호 서식] (제77조제2항 관련)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 등급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업체	B업체	C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0	AAA,AA+,AA°,AA-, A+,A°,A- BBB+,BBB°,BBB-,BB+,BB°	A1,A2+, A2°,A2-,A3+,A3°.A3-,B+	회사채에 준하는 등급
		14.5	BB	B°
		14.0	B+,B° B	B-
		11.0	CCC+ 이하	C 이하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1건 이하
		12	2 ~ 3건
		9	4 ~ 5건
		6	6 ~ 7건
		3	8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장비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10건 이상
		8	9 ~ 8건
		6	7 ~ 6건
		4	5 ~ 4건
		2	4건 미만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우수(10%)
		4	양호(20%)
		3	보통(40%)
		2	미흡(20%)
		1	부족(1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5	우수(10%)
		4	양호(20%)
		3	보통(40%)
		2	미흡(20%)
		1	부족(1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100점	100점
<비고> 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술자 및 장비 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3.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별지 제15호 서식](제83조제1항 관련)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현황 ◦ 단지명 : ◦ 주 소 : ◦ 세대수 : ◦ 기준일 : ○○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원)
구 분	①	②	③	④	⑤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율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	사 용 액 (공사명 및 지출금액 등)	잔 액 (②-③)	적립필요액 (①-②)
내 용
산정방법	◦ 매월 적립금액 : 원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분양면적) ㎡당 원 × 총 주택공급면적 ㎡
계획서	◦장기수선계획 수립일 : ◦장기수선계획 조정일 :
20 년 월 일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 ○ ○ □

[별지 제16호 서식] (제83조제2항 관련)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

구 분		내 역	비 고
1.공사의 명칭		옥상 방수 및 외벽균열보수공사 (수선대상 공사의 명칭을 기재)	부분수선
2.공사 내용	공사개요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수선주기가 도래하였고 누수신고 접수된 세대를 대상으로 현장조사결과 보수가 필요한 옥상부분 방수 및 외벽 크랙 보수 공사 (수선대상 공사의 장기수선계획 상 수선주기 및 수선율 등을 기술하고 공사시행 시점의 경과기간 및 공사시행 사유 등을 기술)	누수접수 세대에 한함
	공사위치	누수 접수 세대 : 38세대 (공사발주 후 준공 전까지 추가 접수세대는 현장조사 후 추가 공사하고 공사비 정산) (수선대상 시설의 위치 및 부위를 기술)	세부내용 별첨
3. 설계도면 등		옥상평면도, 외부 크랙 위치도 및 시방서 별첨 (수선공사의 설계도 등 필요서류를 첨부)
4.공 사 기 간		20**년 3월 ~ 4월(우기전 공사완료) (공사 예정기간을 기재)	변경가능
5.공사예정금액		금일천오백만원 (￦15,000,000)이내 (거래 사례가격 또는 예비견적을 받아서 금액을 기재)
6.공사발주방법 및 절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5조에 따라 사업자 선정.

구분	회장	감사(6동)	감사(4동)	이사(2동)	이사(7동)	1동대표	3동대표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서명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20  년   월   일

00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인)

[별지 제17호 서식] (제 76조의3 제1항 관련)

적격심사 참관 신청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13조제2항에 따른 적격심사제 운영에 있어 입주민으로서 적격심사 참관을 신청합니다.

1.	입찰공고명:
2.	참관일시:				○○월 ○○일 오후 ○○시 00분
3.	참관장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4.	참관신청인:				성 명:
					동 – 호:
					연락번호:
※ ○ 참관인은 평가위원이 적격심사제에 따른 평가를 하는 동안 의견을 개진할 수 없다. ○ 참관인은 적격심사 자료 및 평가표를 심사장소 밖으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참관인은 다음의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번호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심사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문자메시지로 안내합니다.
신 청 인 성 명: (서 명) 참관신청인과의 관계: 본 인 또는 대리인
※접수일:			2019. . .			※접수번호:

…………………………………… 절  취  선 ……………………………………

신청자접수증

※ 접수일:				※ 접수 번호:
Ⅰ.	입찰공고명:
Ⅱ.	일시및시간:		○○월 ○○일 오후 ○○시 00분
Ⅲ.	참관할장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별지 제18호 서식] (제77조의2 제1항 제2호 관련)
기존사업자 사업수행실적 평가서(안)
사업자명		㈜			해당 사업분야 (“○”표시)		경비, 재활용, 승강기유지, 정화조관리, 지능형 홈네트워크, 저수조 청소, 안전진단,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청소, 소독 기타 용역( )
대표자명
계약금액
주 소					현 계약기간		20○○.○.○. ~ 20○○.○.○.
					재 계약기간		20○○.○.○. ~ 20○○.○.○.
자격유지확인		결격 및 입찰(계약)시 요구사항					확인 결과
		1 . 면허․ 등록 등 자격유지, 영업정지, 국세 지방세 완납 여부 2.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 3. 행정처분(지침 【별표 6】비고 3호 기준) 등 기존 입찰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재계약 기준(A+B ≧ ○○점)						배점	평가	평가 이유
기존 계약 수행 실적 평가 (A)	평가항목		평가기준			80
	서비스품질		제공된 성과 품질			10
	계약이행		계약 이행 준수			10
	고장‧사고‧민원		신속대처 정도			20
	노무관리		직원근속, 교체인원, 근태			10
	감독수용		관리‧감독을 수용하는 정도			10
	소장제안		유지보수비용 절감			10
			추가 이익 제공 최소화			10
재계약 조건 평가 (B)	평가항목		평가기준			20
	사업내용		기존 이상 제공			10
	재계약금액		동결, % 인상․ 인하			10
	사업내용 및 금액변동 사유			예) 최저임금법에 따라 직접노무비와 4대보험 사업자부담분에 최저임금 인상률 반영
총평
20 년 월 일 평가위원 ○○동 ○○호 성명 ○○○ (인)
<비고> 1. 각 평가항목별로 3인 이상 평가하고 그 근거를 간략히 “평가이유” 및 “총평”에 기재 2.「소장 제안」항목은 상기 평가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예: 청소, 경비 용역의 경우 유지보수비용과 무관)는 관리소장이 제안하는 “대체평가항목”으로 평가(“대체평가항목”없는 경우에는 서비스품질과 계약이행 배점으로 각각 합산. 예) 서비스품질 20, 계약이행 20, 사고․고장․민원 20, 노무관리10, 감독수용10) 3. 총 점은 100으로 하고 재계약기준 점수(☞ 60, 70, 80) 및 배점은 해당 공동주택의 사정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4. 추가이익 제공 최소화는 사업비에 연차수당, 복리후생비, 퇴직금, 4대보험 사업자 부담분을 포함하여 지급하였으나 별도로 유급휴가, 명절비, 선물비, 1년미만퇴직자 발생, 비가입대상자 고용 등을 통해 추가이익이 제공된 경우를 말하며, 추가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없거나 정산을 통해 환급된 경우를 10점으로 함

[별첨 1] (제22조 관련)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대표회의”이라 한다)는 울산광역시 ○○구․군 ○○로○○  ○○아파트의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하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을 ○○회사(주택관리업자를 말하며,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장 총칙

제1조(관리대상물) 본 계약에서 위탁하는 관리대상물은 ○○아파트 관리규약(“관리규약”이라 한다. 이하 같다) 별표 1의 관리대상물로 한다.

제2조(위탁관리업무) ① 대표회의가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는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관리법」제63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각 호에 따른 관리주체의 업무

2. 제1호의 업무 외에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아파트 관리규약 (이하 “관리법규”라 한다) 등에서 관리주체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③ 영 [별표4]에 따라 관리주체가 관리업무의 일부를 해당법령에서 인정하는 전문 용역업체에 재위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조(관리사무소장) ① 대표회의는 계약상대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배치하는 관리사무소장은 계약상대자의 대행인으로 본다.

② 영 제70조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공제증권, 보증보험증권 또는 공탁증서가 없는 자는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준수의무) 계약상대자는 관리법규와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되는 법령(이하“관련법령”이라 한다) 및 관리규약을 준수하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대표회의의 공동주택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장 공동주택의 관리

제5조(위탁관리기구 구성) ① 계약상대자는 관리사무소장을 총괄책임자로 하는 위탁관리 기구를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설치한다.

② 위탁관리기구에는 다음 각 호의 인력을 배치한다.

1. 사무인력 : ○인

2. 기술인력 : ○인

3. 경비인력 : ○인

4. 청소인력 : ○인

5. 기타인력 : ○인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개시와 동시에 제2항에 따른 직원을 필요한 장소에 배치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직원이 결원된 경우 지체없이 충원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사무소 등의 제공) ① 계약상대자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을 무상으로 사용한다.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2. 관리사무소 등의 입주자 공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3. 전기, 수도, 난방, 가스 등

② 제1항제3호의 사항을 영 제23조제3항에 따라 공동사용료로 부과한다.

제7조(관리비예치금의 사용) ① 대표회의는 계약상대자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인 관리비예치금의 사용을 승인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다른 주택관리업자 1인의 연대보증서를 대표회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비 등의 부과 및 징수) ①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은 관리사무소장이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조와 관리규약에 따라 부과(청구)․징수(수령) 및 지출한다.

② 지출하는 관리비등은 관계법령․소비자 물가상승률 및 도시근로자 임금인상률을 감안하여 계약상대자의 관리사무소장이 매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수립하여 대표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장 책임범위 및 계약기간

제9조(책임한계) ① 위탁관리에 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한계는 관리법규에 정한 사항 외에 대표회의의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등에 한하며, 그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용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건물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2.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용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등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3.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용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안전사고나 금전사고를 입혔을 때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호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배상하기 위한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고 그 사본을 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표회의가 영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직원인사․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한 경우 사용자 배상책임은 대표회의가 진다.

제10조(면책사항) 계약상대자는 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등이 다음 각 호에 명시된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변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

2. 대표회의가 영 제14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대표회의 및 입주자 등의 귀책으로 발생하는 사고

4. 제3자에 의한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사고 및 손해

제11조(위탁관리수수료의 지급) 대표회의는 매월 마다         원의 위탁관리수수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제12조(계약기간) ① 이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로 한다.

②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계약상대자의 직원은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계속성 등을 위하여 대표회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관리주체에게 그 고용을 승계할 수 있다.

제13조(계약의 해지) ① 대표회의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의 재무상태, 보유한 주택관리사․기술인력 및 장비 등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때

2. 계약상대자가 금품제공 등 부정한 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때

3. 계약상대자가 등록말소 된 경우 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처분을 받은 때

4. 대표회의 또는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때

5. 관리비 등을 횡령한 때

② 대표회의와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30일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업무감사 등

제14조 (업무감사)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표회의 계약상대자 대리하는 업무에 관하여 관리사무소장은 대표회의의 감사로부터 자치관리 기구에 준하는 감사를 받는다.

1. 대표회의는 감사실시일 1주일 전에 계약상대자에게 감사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2. 감사비용은 대표회의의 부담으로 한다.

제15조 (대표회의의 승인사항) 계약상대자의 관리사무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표회의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여야 한다.

1. 예산(계약금액을 말한다)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추가경정예산(계약금액의 인상을 말한다)의 편성에 관한 사항

3. 예산 외의 집행에 관한 사항

4. 관리사무소의 인원 조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대표회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한 사항

제16조 (보고사항)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대표회의에게 매월 또는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1. 관리비 부과 및 징수현황

2. 회계 연도 말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3. 세무신고에 관한 사항

4. 관리법규에 의한 장기수선계획 및 시설물 안전진단 등

5. 기타 관리업무에 관한 특별한 사항 또는 중대한 사고

제5장 보칙

제17조(준거사항) ①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리법규 등에서 정한 규정을 따른다.

② 본 계약기간 중 관리법규가 개정된 경우에는 그 개정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제18조(계약의 증명)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대표회의와 계약상대자가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첨 부 서 류

1. ○○아파트 관리규약 1 부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신고를 수리한 공문서 사본 1 부

3. 계약상대자의 주택관리업 등록증 사본 1 부

4. 계약상대자의 사업자 등록증 1 부

5. 계약상대자의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1 부

6. 계약상대자의 인감증명서 1부

7. 계약상대자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 부.

8. 주택관리업자가 본사에 보유한 주택관리사․기술인력 및 장비의 현황 1 부

9.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는 주택관리사(보)의 손해배상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 1부

년      월      일

대표회의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서명/인)

주 소 :

전화번호 :

계약상대자 : ○○회사 대표이사           ○○○     (서명/인)

주 소 :

전화번호 :

※ 본 계약서는 예시적 성격으로 아파트 단지 사정 및 여건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입주자등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계약서를 충분히 검토하고 계약내용을 명확히 작성하여 향후 아파트 단지 내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별첨 2] (제25조 관련)

울산광역시 혼합주택단지 관리에 관한 협약서(안)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공동주택관리법」제10조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구․군 ○○로 ○○아파트 관리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여 입주자와 사용자,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 공동결정) ①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는 각 호의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1.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

2.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3.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4.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3조 또는 「공공주택특별법」제50조의4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관한 사항

5. 법 제25조에 따른 관리비등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각종 공사 및 용역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기 위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해당 혼합주택단지 공급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대사업자가 결정

2.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해당 혼합주택단지 공급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대사업자가 결정

③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대사업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3조(관리비등의 부담 및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되는 수입의 배분) ① 「공동주택관리법」제23조 제1항 및 임대주택법 제28조 제5항의 관리비등의 부담은 [별표 6-1]을 참조하여 정한다.

②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에 따라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되는 수입의 배분은 [별표 6-2]를 참조하여 정한다.

제4조(공동대표회의의 구성) ① 입주자대표회의, 임대사업자, 임차인대표회의는 제5조에서 정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면적이나 세대수를 고려하여 공동대표회의를 구성한다.

② 공동대표회의 구성원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원 및 임대사업자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 ○명

2. 임차인대표회의 : ○명

3. 임대사업자 임직원 : 1명

③ 공동대표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회장을 호선으로 선출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의 권한은 다른 공동대표회의 구성원의 권한과 다르지 아니한다.

제5조(공동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① 「공동주택관리법」제10조 제1항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1조에 따라 공동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2.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합의한 사항

② 공동대표회의는 필요시 그 구성원이 서로 협의하여 개최한다.

③ 공동대표회의에서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진행상황을 녹화 또는 녹음하여야 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관리주체는 혼합주택단지 입주자등과 임차인이 회의록, 녹화 또는 녹음물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준용) 이 규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련법령, ○○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 ○○아파트 임대주택관리규약을 준용한다.

제7조(협약의 변경 및 효력) 본 협약은 입주자대표회의, 임대사업자, 임차인대표회의가 요청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협약의 효력은 서명일로부터 발생한다.

20   년    월   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임대사업자                 대표 ○○○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회장 ○○○

[별첨 3] (제41조제1항 관련)

회의록의 작성 서식 및 방법

회의명	회의의 정식명칭을 기재 예) 입주자대표회의 제○차 (정기, 임시)회의
일시 및 장소	회의가 개최된 일시와 장소를 기재 예) 일 시 : 2016. 7. 20. 18:00~22:00 장 소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참석자 ․ 배석자의 성명과 직위를 기재 예) 김길동(회장), 이무기(감사), …
회의 진행순서	회의 개회부터 폐회까지 전체적인 진행상황을 기재 예) 1. 개회 2. 국민의례 3. 회의안건 상정 및 토의 4. 폐회
상정안건	회의에 상정된 안건명을 순서대로 기재 1. ○○○ 2. △△△ 3. □□□
발언내용	참석자들의 상정안건 관련 발언 내용을 정리하여 기재 ○ 발언자 성명(직위) - 발언 내용 ○ 발언자 성명 - 주요발언 내용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 기재, 표결이 있는 경우 표결 결과도 함께 기재 ○ 결정사항 - ○○○안건에 대하여 ○○○ 으로 결정함 ○ 표결내용 - ○○○안건에 대하여 찬성 ○, 반대 ○, 기권 ○ 으로 가결됨
비 고	기타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참고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

※ 회의록 작성예시

ㅇ 월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2-1]
회의록 작성자 : 관리소장 ㅇ ㅇ ㅇ
회 의 구 분		정 기 회 의					총 정 원			10 명
							미 선 출			1 명
회 의 일 시		2016년 7월 20일(수요일) 18:00~22:00
							의결정족수			9 명
							참 석			7 명
회 의 장 소		00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실
							불 참			2 명
[회의안건] 1. 개회선언 2. 국민의례 3. 안건상정 및 토의 4. 폐회 2016 . 7 . 20 00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대표회의 출석을 확인하고 참석위원 서명(또는 날인) 한다.
동	직 책		성 명	서 명	동	직 책		성 명	서 명

ㅇ 월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2-2]
안 건 및 심 의 (토의) 내 용				의 결 사 항
○ 1월 재무제표 승인 및 관리비 부과건				○ 1월 재무제표 승인 및 관리비 부과안건 에 대하여 ○○○ 으로 결정함
○ 직원봉급 인상의 건				○ 직원봉급 인상안건에 대하여 ○○○로 결정함
○ -------				○ -------
상기 안건이 위와 같이 의결되었음을 확인하고 서명(또는 날인) 한다.
동	직 책	성 명	안건별 가·부, 기타 의견		서 명

발 언 록
회 의 일 자 : 2016년 7월 20일 작성자 : 관리소장 000
발 언 자	발 언 내 용
101동 동대표 ㅇㅇㅇ	관리비 부과건은 원안대로 통과하는데 찬성합니다
101동 동대표 ㅇㅇㅇ	직원봉급 인상분이 반영된 것인가요?

안건세부내역

1. 1월재무제표 승인 및 관리비  부과건

별첨 참조

2. 명절선물지급건

1. 명절선물지급대상 : 관리사무소 직원 6 명

미화원 3 명

경비 6 명

2. 지 급 액

구 분	2015년도		2016년도		비 고
	1인당 지급액	소 계	1인당 지급액	소 계
관리소장	8		10
관리과장	5		6
기전실(2명)	5		6
경리과장	5		6
경리주임	5		6
미화원(3명)	5		6
경비(6명)	5		6
소 계

3. 용역업체 선정(계단청소/소독/저수조 청소)

구 분	계단청소		소 독		저수조 청소		합 계
	월	세대당	월	세대당	회	세대당
ㅇㅇ위생
㈜ㅇㅇㅇㅇ
㈜ㅁㅁㅁㅁ
현계약내용 (ㅇㅇ위생)

4. 입주자대표회의 정기회의 일정

1안 : 매월 셋째주 화요일

2안 : 매월 셋째주 수요일

3안 :

[별첨 4] (제43조제2항 관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사용규정(안)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 제3항 제8호 및 ○○○아파트 관리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제00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경비의 합리적인 사용기준을 정하고, 사용내역의 공개와 공정한 회계처리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며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입주자등의 신뢰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규약 제00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사용에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용어정의) ①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란 영 제14조 및 규약 제00조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회의비, 업무추진비, 교육비, 자문비, 각종 경비 등을 말하며, 운영비의 세목은 본 규정 제8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② 그 외 용어는 공동주택관련법규 등 상위법령과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 (회계연도) 운영경비 사용규정의 회계연도는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 (회계처리원칙) ① 운영경비 사용에 대한 회계는 재무상의 자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운영경비 사용에 대한 회계는 일반적으로 공정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회계담당)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를 영 제23조제7항에 따라 개설된 관리비등 통장에 보관하고 제반업무를 담당하는 회계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제7조 (회계장부 등)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 및 기록하여야 한다.

1. 현금출납부

2. 지급영수증

3. 구입과 지출 증빙서류

제2장 운영비의 구성 및 기준 등

제8조 (운영비의 구성) 운영비는 아래의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회의비 : 전체회의, 임원회의, 기타위원회 등 회의진행 시 필요한 다과․음료, 기타용품 구입비 및 회의출석수당

2. 업무추진비 : 회장, 감사의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

3. 실비보상금 : 입주자대표회의 업무수행을 위해 행하는 확인, 점검, 견학, 검토 및 조사 등을 위한 교통비, 통신비, 출장비 등 실제소요경비(업무추진비를 지급받을 경우는 제외)

4. 교육 및 자문비

가. 시행령 제18조제5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비

나. 규약 제00조와 관련한 선택적 자문 등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전문가 초빙에 따른 소정의 자문비

5. 보험료 : 규약 제00조제0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보증보험 등 가입비용

제9조 (운영비의 기준금액) 운영비의 기준금액은 아래의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총 운영비는 세대당 월 ○○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실비보상금은 증빙서류에 따라 정산하며, 월 ○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교육비는 시행령 제18조제5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에 교육주체가 교육비 납입이 필요한 금액으로 하며, 주택관리 관련 전문가 자문 시 자문비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4. 보험료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보증보험 가입에 필요한 금액으로 한다.

5. 월별 운영비 중 잔액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연도로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 (운영비의 정산) 운영비의 정산은 아래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모든 운영비는 사용내역을 별도의 장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관리주체 회계담당자가 관리한다.

2. 회의비는 참석부, 회의록 등 증빙서류에 따라 실비 정산한다.

3. 실비보상금은 실제 소요된 비용에 한해 증빙서류(신용카드 명세서, 현금영수증 등)에 따라 정산하되 영수증을 받기 어려운 사항은 업무추진자의 추진과정보고서로 대체하며, 추진과정 보고서로 대체하는 비용은 각 비용 전체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단, 교통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4. 회의출석수당 및 업무추진비는 개별 동별 대표자(임원 포함)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한다.

제11조 (운영비 확보) ① 운영비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에서 정한 기일까지 당해 회계연도 운영비 예산을 편성 및 승인하고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 차질 없이 관리비가 부과 및 징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운영비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유가 발생 시 입주자대표회의는 지체 없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안건을 상정하여야 하며, 승인을 얻었을 시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 및 규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운영비 예산을 편성하고, 입주자등 10분의 1이상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14일 이내 해당 예산안을 재심의 하여야 한다.

제3장 운영비의 결산 등

제12조 (운영비 사용내역보관 및 공개) ① 관리주체는 매월 지급되는 운영비의 사용내역을 운영비회계장부에 기록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해당 내역을 5년간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자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내역을 열람 및 복사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 (결산보고) ① 관리주체는 매월 운영비의 수입 및 지출현황을 게시판에 공고하고, 관리비부과내역서에 첨부하여 입주자등에게 사용내역을 배부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매년 말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에서 정한 기일까지 결산보고서를 상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 완료된 결산보고서는 입주자 등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4장 기타사항

제14조 (인수․인계) 관리주체가 변경 될 경우 법 제13조제1항 및 영 제10조에 따라 운영경비 사용관계서류 일체와 수입․지출내역을 정리하여 그 잔액과 함께 새로운 관리주체에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제15조 (규정의 개정) ① 본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1/3 이상 또는 입주자 등 1/20 이상이 대표자를 지정하여 제안할 수 있다.

② 규정의 개정에 대한 제안내용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내용에 반하지 않아야 하며,  공동주택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2주 이상 공고하고, 서면으로 입주자등의 의견수렴을 거쳐야 하며, 입주자 등의 1/20 이상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관련사항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입주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제안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기타)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률 등 상위법과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내용을 따르며, 그 이외의 사항은 일반적인 관습 및 관례를 준용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내용에 따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5] (제59조제1항 관련)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단체 운영규정(안)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아파트 관리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거하여 입주자 등의 상호교류를 통한 공동체생활 활성화를 유도하며, 자발적으로 구성된 자생단체의 봉사활동 등 건전한 커뮤니티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규약 제59조부터 제62조에 의거하여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자 등으로 구성된 자생단체 중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지정된 공동체  활성화단체의 활동 및 운영전반에 대해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용어정의) ① “공동체 지원이사”란 입주자 등으로 구성된 공동체 활성화단체 또는 구성 중인 공동체 활성화단체의 활동 지원과 관리를 위하여 동별 대표자 중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선임한 자를 말한다.

② “자생단체”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한 법정단체 이외의 단체인 ○○부녀회, ○○봉사회, ○○노인회 등을 말한다.

③ “공동체 활성화단체”란 규약 제59조의 내용에 의거하여 단지 내 입주자등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자생단체 중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자생단체를 말한다.(단체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가 또는 주변지역주민을 구성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

④ “공동체 활성화사업”이란 입주자등의 봉사활동을 중심으로 공동주택과 그 주변의 공동체의식 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하며 사업내용은 아래의 각호와 같다.

1. 봉사활동을 위한 재능기부, 문화행사 개최

2. 공동주택단지 내․외 주민 간 교류 및 공동협력사업(단순친목도모, 취미활동 등은 제외한다.)

3. 공동보육시설 운영

4. 울산광역시 또는 ○구(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중 공동체 활성화에 해당하는 사업

⑤ 그 외 용어는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울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장 공동체 활성화단체의 성립 및 사업비지원 등

제4조 (공동체 활성화단체의 성립 등) ① 공동체 활성화단체는 입주자 등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자생단체 중 대표자를 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공동체 활성화단체 구성신고서 및 사업비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승인을 받을 때 성립한다.

② 구성 준비 중인 공동체 활성화단체는 공동체 지원이사가 요청하는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하며, 공동체 지원이사로부터 단지 내․외부에서 시행하는 공동체 활성화사업에 대한 안내, 사업계획 수립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5조 (사업비지원 신청 등) ① 자생단체는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5-1호 서식](공동체 활성화단체 구성신고서 및 사업비지원신청서)을 작성 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동체 활성화단체 구성신고서 및 사업비지원신청서는 아래의 각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동체 활성화단체 구성신고서

가. 단체의 명칭

나. 대표자 인적사항

다. 구성목적

라. 구성일시

마. 구성인원(회원명부 별첨)

바. 회칙(별첨)

사. 주요활동내용

2. 사업비지원신청서

가. 사업의 목적 및 대상

나. 사업기간 및 추진방법

다. 비용발생근거 및 사업비산출내역(별첨)

라. 사업내용 및 사업비에 대한 자생단체 의결서(별첨)

마.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등

③ 공동체지원이사는 제2항에 따른 공동체 활성화단체 구성신고서 및 사업비지원신청서를 접수하여 관련서류의 적정성 및 구비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자생단체에 보완,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사업비지원 심사 및 교부) ① 공동체지원이사는 제5조에 의거하여 신청된 내용을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재정상태 및 사업의 우선순위․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체지원이사의 보고 및 사업계획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결에 따라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각 공동체 활성화사업에 지원되는 사업비의 총합은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기여한 잡수입 100분의 30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의결된 사항을 자생단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자생단체는 통보된 사항에 따라 [별지 제5-2호 서식](사업비 교부신청서)을 작성하여 사업비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단, 통보 후 10일 이내에 자생단체가 사업비 교부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비 지원을 취소하며, 취소된 사업비는 잡수입 관리계좌로 환원한다.

④ 자생단체의 사업비 교부신청완료 후 입주자대표회의는 전체사업비 및 지원할 사업비내역을 확정하여야 하며 확정 후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확정한 전체사업비 및 해당 공동체 활성화단체에 지원할 사업비 내역을 10일간 공동주택 홈페이지, 게시판 등의 방법으로 입주자 등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⑥ 관리주체는 제5항에 따른 사업비 내역의 공개 완료 후 5일 이내에 공동체 활성화단체에 지원할 사업비를 공동체 활성화지원 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⑦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체 활성화 단체 활동이 공동체 활성화와 부합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구성 및 활동을 지원하여야 하며,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를 구성 신고한 날부터 30일 이내 해당 자생단체 및 단지 내 게시판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3장 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운영

제7조 (전담운영자 지정) ① 체계적인 활동 등을 위해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전담운영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실비 보상차원으로 사례비를 매월 ○○만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사례비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비에 포함하여 계상하고 당해 사업비에서 지출한다.

제8조 (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자금) 공동체  활성화단체는 아래 각 호를 공동체 활성화 단체 운영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으로 한다.

1. 회비

2. 공동체 활성화 단체 운영 지원금

3. 공동체 활성화 사업비

제9조 (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사업내용) ① 공동체 활성화단체는 본 규정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동주택관리법규와 자치규약에서 정하는 바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공동체 활성화단체는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봉사활동, 문화행사 등 공공기여를 위한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상세한 사업내용, 회원간 역할분담 등은 자체적인 총회를 통해 결정한다.

③ 공동체 활성화단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입주민에 부담을 주는 행위, 기업체 등으로부터의 금전기부 등을 받을 수 없으며, 사업내용이 본래의 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으로 판단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 (복수의 공동체 활성화단체에 대한 사업조정)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체 활성화사업의 추진 및 시행 등에 있어 복수의 공동체 활성화 단체 간 갈등이 발생할 시 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비, 사업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진행 및 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상시적인 이견조정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의결을 통하여 공동체 활성화 단체 간 협의체를 둘 수 있다.

제11조 (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사업비 사용) ① 공동체 활성화단체의 사업비는 본 규정 제1조 및 당해 단체의 목적달성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사업 추진에 사용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용 용도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②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지출이 필요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체 활성화단체의 사업비 지출에 대하여 총액기준과 사업비 비율기준을 동시에 고려 후 지출하여야 하는 금액을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및 활동지원 관련하여 소요비용 정산에 대한 회계사무(장부작성, 지출증빙, 결산 등)를 지원하고, 매월 말일 기준 익월 5일까지 지출내역서를 게시판, 관리비 부과내역서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입주자 등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적격 지출증빙 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를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결산 및 감사) 입주자 대표회의는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모든 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사업에 대해 감사를 시행하고 감사의견서를 첨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동주택 홈페이지, 게시판 등의 방법으로 입주자 등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 (회계연도) 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회계연도는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장 기타사항

제14조 (협의체계) 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임원은 입주자대표회의 및 공동체 지원이사, 관리주체와 긴밀한 협의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5조 (부대복리시설 사용료 면제)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의결에 따라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6조 (규정의 개정) ① 본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1/3 이상 또는 입주자 등 1/20이상이 대표자를 지정하여 제안할 수 있다.

② 규정의 개정에 대한 제안내용은 관련법규가 정하는 내용에 반하지 않아야 하며, 공동주택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입주자 등의 1/20이상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관련사항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거하여 입주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제안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기타)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규와 울산광역시 관리규약 준칙 및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그 이외의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따라 처리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6] (제76조제4항 관련)

○○ 용역계약서

○○아파트 관리주체(이하 “갑”이라 한다)와 ○○회사(용역사업자를 말하며, 이하 “을”이라 한다)는 울산광역시 ○○구(군) ○○로(길) ○○ (○○읍․면․동) 소재 ○○아파트의 ○○용역에 대하여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과 을이 약정한 ○○용역 업무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공함으로서 입주자등의 재산을 보호하고 공용부분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목적물의 표시) 울산광역시 ○○구(군) ○○로(길) ○○ (○○읍․면․동) ○○아파트, 세대수, 구조, 승강기대수, 동수, 면적 등

제3조(용역범위 및 내용) ① 용역범위

② 용역의 내용

제4조(준수의무) 을은 공동주택관리법규와 공동주택 등의 관리에 관계되는 법령(이하“관계법령”이라 한다) 및 갑의 관리규약을 준수하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용역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용역인원 구성) ① ○○용역 업무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력을 배치한다.

1. ○○(동별 또는 단지별) : ○인

2. ○○인력 : ○인

3. ○○인력 : ○인

② 을은 직원이 결원된 경우 지체 없이 충원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로 생긴 인력의 결원 또는 사정변경으로 용역비 세부 산출 내역서와는 다르게 인건비의 미지급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용역비를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④ 계약기간 중 최저임금 변동 시에는 을은 갑에게 변동내역(최저임금을 반영한 세부 산출내역서)을 제출하고 갑은 내역을 검토한 후 최저임금을 반영한 용역대금을 을에게 지급한다.

제6조(재료, 장비의 부담 및 시설 사용의 승인) ① ○○관리에 필요한 재료 및 장비 는 해당 법령의 규정 및 별도의 운영 메뉴 얼에 따르며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을이 계약에서 약정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기, 용수 및 시설 등을 제공하고 그 사용을 승인한다.

③ 을은 제2항에 의거하여 제공받은 전기, 용수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하여야할 책임이 있으며, 반드시 이 계약상의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갑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외부에 반출할 수 없다.

제7조(용역비의 지급) 갑은 매월 마다 ○○원의 ○○용역비를 을에게 지급한다.

제8조(계약기간) 본 계약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간)로 한다.

제9조(손해배상책임 및 면책사항) 을의 ○○용역 업무 중에 고의 또는 과실, 근무태만 등으로 야기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과 갑의 시설물에 대하여 손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명시된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변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

2. 갑이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14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갑 및 입주자등의 귀책으로 발생하는 사고

4. 제3자에 따른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사고 및 손해

제10조(계약의 해지) ①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을이 재무상태, 보유한 기술인력 및 장비 등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때

2. 을이 금품제공 등 부정한 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때

3. 을이 등록말소 된 경우 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처분을 받은 때

4. 갑 또는 을이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하거나 계약내용을 위반한 때

5. 을이 본 계약을 제3자에게 하도급한 때

② 갑과 을이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30일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의 갱신) ① 본 계약의 계약만료 0개월 전까지 갑은 공동주택관리법규 및 갑의 관리규약에 따른 계약 업무를 위하여 서면으로 계약만료 통보 및 해약통보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의 만료 시까지 사전에 ○○용역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새로운 용역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200만원 미만의 계약에 한정하여 갱신 계약서를 작성 후 업무를 연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12조(권리․ 의무의 양도금지) 갑과 을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이 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년      월      일

갑          : ○○아파트 관리회사  대표 ○○○     (서명/인)

주소 :

전화번호 :

갑의 대리인 :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 ○○○    (서명/인)

주소 :

전화번호 :

을 : ○○용역회사 대표이사           ○○○     (서명/인)

주소 :

전화번호 :

※ 본 계약서는 예시적 성격으로 아파트 단지 사정 및 여건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입주자등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계약서를 충분히 검토하고 계약내용을 명확히 작성하여 향후 아파트 단지 내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별첨 7] (제87조제7항 관련)

공동주택 어린이집 표준임대차계약서

아래 어린이집을 임대차함에 있어 임대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이하□계약자□이라 한다)는 임차인 ○○○(어린이집 운영자를 말하며, 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은 아래의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기명날인한 후 각 1통 씩 보관한다.

1. 계약체결인

가. 계약자

1) 성명: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서명 또는 인)

○○관리주식회사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 (서명 또는 인)

2) 주소:                                               (전화번호)

나. 계약상대자

1) 성명: ○○○ (서명 또는 인)

2) 주소:                                               (전화번호)

3) 주민등록번호:

2. 계약일 : 20  년   월   일

3. 어린이집의 표시

가. 어린이집 소재지:

나. 어린이집 면적:

4. 계약조건

제1조(목적) 어린이집 임대차계약은 「영유아보육법」제3조의 보육이념을 실현하고,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복리 증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대보증금․임대료 및 임대차기간) ① “계약자”는 위 어린이집의 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임대차 기간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임대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아래와 같이 “계약자”에게 지불한다.

구 분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금 액
임대차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계약금	원정은 계약 시에 지불
중도금	원정은 20 년 월 일에 지불
잔 금	원정은 20 년 월 일에 지불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계약자"에게 예치하여야 하며, 제2항의 지불기한까지 지불하지 않는 경우에는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 최저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당월 분 임대료를 매달 말일까지 내야하며, 이를 내지 아니할 경우에는 연체된 금액에 제3항에 따른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더하여 내야 한다.

제3조(사용료) ① “계약상대자”는 전기, 수도, 가스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사용료는 “계약자”가 고지한 고지서에 따라 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연체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른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더하여 내야 한다.

제4조(임대 조건 등의 변경) “계약자”와 “계약상대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및 부지의 대규모 개량이 필요한 때

2. 천재지변에 따라 부득이하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조정이 필요한 때

3.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조정이 필요한 때

제5조(“계약상대자”의 금지행위)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5호의 경우, 사전에 “계약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어린이집을 타인에게 전대하는 행위

2. 어린이집을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 어린이집을 파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

4. 어린이집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합의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5. 어린이집 내에 보육에 필요한 시설 외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제6조(“계약상대자”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위 어린이집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계약자”의 의무) ① “계약자”는 시설물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리하는 등 “계약상대자”가 해당 시설물을 계약목적에 맞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는 계약해지 시 “계약상대자”가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와 관련하여 청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효율적 사용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자”에게 시설물의 개․보수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제8조 (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계약상대자”는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자”는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린이집을 임대받은 경우

2. “계약자”의 사전 동의 없이 어린이집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어린이집을 전대한 경우

3.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4. “계약자”의 사전 동의 없이 어린이집을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어린이집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6. 해당 임대차 입찰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물품․금품․발전기금 등을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 관리주체(관리사무소 직원을 포함한다) 등에게 제공한 경우

7. “계약상대자”가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관리사무소장 또는 관리직원이 운영하는 사업자인 경우

8. 그 밖에 이 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계약자”는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린이집을 임대한 경우

2. 해당 임대차 입찰과 관련하여, “계약자”가 물품․금품․발전기금 등을 요구한 경우

3. 그 밖에 이 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③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20일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임대보증금의 반환)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자”에게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이 계약이 끝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경우 “계약자”는 어린이집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계약상대자”가 “계약자”에게 내야할 임대료, 사용료 등 제반 납부금액 등 “계약상대자”의 채무를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반환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위 어린이집을 "계약자"에게 명도 할 때까지 사용한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납부시효가 끝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지불 영수증을 "계약자"에게 제시 또는 예치하여야 한다.

제10조(특약) “계약자”와“계약상대자”은 제1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정) 2016-12-29 조례 제 1694호

(일부개정) 2019-03-07 조례 제 193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제85조제1항 및 제93조제6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 중「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제3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재해 등의 예방을 위한 시설의 보수·보강

2.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

제4조(관리비용의 지원) ① 시장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택법」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지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

2. 그 밖에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등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② 시장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 3. 7.>

1.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결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3. 관리규약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범위와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19. 3. 7.>

제5조(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공동주택관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및 구·군의 감사 지원

2.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교육

3. 공동주택관리 관련 정책 수립 및 교육·홍보

4. 공동주택관리 관련 민원의 접수·조사 및 상담

5.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원센터는 울산광역시 도시창조국 내에 설치하고 지원센터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④ 시장은 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변호사, 공인회계사, 주택관리사, 건축사 등 공동주택관리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전문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공동주택 상담실) ① 시장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상담 등을 위하여 지원센터에 공동주택상담실을 설치하고 상담사를 배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담사는 공모하거나 공동주택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배치할 수 있으며, 1일 4시간 이상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제7조(감사의 요청) ①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감사를 요청하려는 공동주택 입주자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 관리 감사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구청장·군수(이하 “구청장 등”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이 서명한 감사요청 동의서

2. 감사 요청의 사유를 밝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등

② 제1항에 따른 감사 요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 등은 감사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구청장 등으로부터 감사요청서 등을 제출받은 시장은 그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 등이 감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청장 등이 감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감사계획의 수립) 시장은 제7조제3항 또는 법 제93조제3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 및 감사사유

2. 감사 범위와 절차 및 기간

3. 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

4.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9조(감사반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93조제5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과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을 포함한 전문가로 감사반을 구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서류검증 등을 위하여 감사실무원을 둘 수 있다.

② 감사반은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감사반장은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③ 시장은 구청장 등에게 소속공무원의 감사업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감사 자료 요구 등) 시장은 법 제9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감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사실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감사의 실시) ① 시장은 감사 실시 7일 전까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감사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감사계획을 통보 받은 관리주체는 그 내용을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즉시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사를 실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감사를 종료하여야 한 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 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 등을 사전에 관리주체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감사반원은 감사결과 입증, 증거 보강, 책임소재 등을 밝히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 등에게 관련 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고, 확인서·경위서 또는 문답서 등을 받을 수 있다.

⑤ 관리주체는 감사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감사반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야 하며, 감사반장은 감사가 공정하게 실시되도록 감사 장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보안조치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2조(감사결과 처분 등) ① 시장은 감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에 처분요구가 포함된 최종 감사결과를 구청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구청장 등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등에게 감사결과를 통보하여 소명기회를 주어야 하며, 처분요구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사결과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에 처 분을 요청하거나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 보호 등) ① 감사반원 및 감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감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감사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감사 요청인 또는 자료를 제공한 사람이 신분 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인적 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③ 감사 결과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수당 등의 지급) ① 회의에 출석한 전문지원단·지원센터에 배치된 상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의 요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감사 및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상담·지도 등에 참여한 전문지원단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전문분야 자문 등: 4시간 이내 15만원, 4시간 초과 20만원

2. 공동주택감사: 6시간 이상 30만원(6시간 미만은 시간당 환산 지급)

3. 감사실무원: 6시간 이상 10만원(6시간 미만은 시간당 환산 지급)

제15조(제도개선 등) ① 시장은 공동주택관리 업무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동주택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 조례의 47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처분된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개정 2019. 3. 7. 조례 제19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6·12·29>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요청서(제7조제1항 관련)
※ 음영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접수일			접수번호
대상 단지	아파트명			전화번호 (관리사무소)
	주소
요 청 인 대 표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 소
동의자 수	동의자 수 (동의율)		명 ( %)	전체 세대수		세대
감사 대상	※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 /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의 업무 /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감사 요청 사유	※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내용이 많으면 별지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기타	※ 감사 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소송 유무 및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 등 기재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전체 입주자등의 감사 요청 동의서 2. 감사 요청의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수수료 없음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16·12·29> 전체 입주자등의 감사 요청 동의서(제7조제1항 관련)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2항에 따른 우리아파트 감사신청에 아래와 같이 동의합니다.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3이상의 동의 필요 □ 아파트명 :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동/호)	서명 또는 날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시행 2018. 10. 3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2018. 10. 3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제25조에 따른 사업자 선정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전자입찰 방식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이 지침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영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2. 영 제25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②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 관리기간 중 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동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역할을 사업주체가 대신하는 것으로 적용한다.

제3조(전자입찰시스템)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방식으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다.

1.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http://www.k-apt.go.kr을 말한다. 이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전자입찰시스템(낙찰의 방법 중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에 한한다)

2.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입찰시스템

3. 민간이 운영하는 전자입찰시스템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할 때에는 해당 시스템의 매뉴얼 등에 따른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의계약이나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적격심사제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입찰업체가 제1항에 따른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전자입찰시스템에 업체정보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할 때마다 등록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전자입찰시스템에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인증수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입찰의 방법) ① 제2조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경쟁입찰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의 종류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입찰의 경우 입찰공고 전에 입찰의 종류 및 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 입찰과 관련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수의계약 전에 계약상대자 선정, 계약 조건 등 계약과 관련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⑥ 입주자등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과반수에 미달하여 의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제1호 및 제2호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관리규약으로 정함)

1.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

2. 제1호의 요건이 충족된 이후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할 것

제5조(입찰의 성립) ① 일반경쟁입찰과 지명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며, 제한경쟁입찰은 3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경쟁입찰 시 협의에 의한 선정, 우선협상대상자의 선정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입찰의 무효) ① 하자가 있는 입찰은 무효로 하며, 무효로 하는 입찰은 [별표 3]과 같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에게 입찰 무효의 이유를 알려야 한다.

제7조(낙찰의 방법) ① 낙찰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격심사제 : [별표 4] 또는 [별표 5], [별표 6]의 평가기준에 따라 최고점을 받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

2. 최저낙찰제 :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

3. 최고낙찰제 :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

② 낙찰의 방법은 제1항에 따른 방법 중에서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민투표(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로 낙찰방법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공사 또는 용역사업에 한한다)에는 관리규약으로 대상 금액을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적격심사제에서 최고점을 받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저(최고)가격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최저(최고)가격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 최저(최고)낙찰제에서 최저(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8조(입찰서 제출)   ① 전자입찰방식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찰서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입력하고, 그 밖의 입찰서의 구비서류와 제19조와 제27조에 따른 서류는 시스템에 서류를 등록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비전자적인 입찰방식의 경우 입찰자(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찰서와 제19조 및 제27조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서류제출(전자입찰방식인 경우 서류의 등록을 의미한다)은 입찰서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다만, 제15조제1항에 따른 입찰공고기간을 초과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제출마감 시간을 18시 이전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할 수 없다.

제9조(입찰서 개찰)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입찰서를 개찰할 때에는 입찰공고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입찰업체 등 이해관계인이 참석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 일정대로 개찰이 진행되거나 개찰 일정 변경을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업체가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업체 등 이해관계인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개찰할 수 있다.

제10조(낙찰자 선정) ①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입찰자의 제출서류를 제9조에 따른 입찰서 개찰 후에 검토하여야 하고, 제5조에 따른 입찰의 성립 여부를 판단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판단 결과 입찰이 성립된 경우, 유효한 입찰 가운데 제7조의 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한다.

제11조(선정결과 공개)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영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영 제25조에 따른 사업자 선정입찰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관리주체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1. 입찰공고 내용(경쟁입찰을 대상으로 한다)

2. 선정결과 내용(수의계약을 포함한다)

가.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의 상호·주소·대표자 및 연락처

나. 계약금액

다. 계약기간

라. 수의계약인 경우 그 사유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사업자선정의 낙찰자를 결정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 이하 같다)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낙찰자 결정일의 다음날(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한 날을 말한다) 18시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재공고) ①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입찰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제21조제3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낙찰을 무효로 한 경우에 재공고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 시에는 공고기간을 제외하고 최초로 입찰에 부친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한경쟁입찰의 제한 요건을 완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적격심사제 운영) ① 적격심사제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평가주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별표 7]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자인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 평가위원을 추가할 수 있음).

2. [별표 7]에 따라 관리주체가 계약자인 경우에는 관리주체와 관리주체가 선정한 평가위원(단, 당해 공동주택 입주자등으로 한정함), 다만 해당 공동주택을 관리중인 주택관리업자의 임직원이 운영하는 사업자가 해당 공동주택 내 공사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한 경우 해당 주택관리업자의 소속으로 배치된 관리사무소장은 평가위원에서 제외(그 밖에 평가집행에 관한 업무수행은 가능)하여야 하고, 위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 입주민이 평가주체가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평가주체 중 5인 이상이 적격심사 평가에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결과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적격심사 평가 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평가위원으로 선정되지 못한 구성원인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민(참관하고자 하는 입주민의 범위와 절차 등은 관리규약으로 정하여야 한다)은 참관할 수 있다.

③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적격심사제를 운영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평가표를 포함한다)하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이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본인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하고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2장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제14조(입찰공고 방법) ①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16조에 따른 입찰공고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 해당 단지의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자(이하 "시스템 관리자"라 한다)에게 사전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시스템 관리자는 관리사무소장이 제2항에 따라 신청한 서류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이용을 위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즉시 부여하여야 한다.

제15조(입찰공고 시기) ① 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긴급한 입찰로 의결한 경우나 재공고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 전에 공고할 수 있다(현장설명회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② 현장설명회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 전에 개최할 수 있으며,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회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 전에 입찰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입찰공고 내용) ① 입찰공고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하며, 명시된 내용에 따라 입찰과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1. 관리 대상(세대수, 동수, 총 주택공급면적 등)

2. 경비·청소 등의 직영운영 또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3.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그 일시·장소 및 참가의무여부에 관한 사항

4.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적격심사제의 경우, 세부배점 간격이 제시된 평가배점표 포함)

5. 입찰서 등 제출서류(제19조에 따른 제출서류에 한함)에 관한 사항(제출서류의 목록, 서식, 제출방법, 마감시한 등)

6. 개찰의 일시·장소

7.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제18조의 참가자격제한에 대한 사항에 한함)

8. 제6조에 따라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해당 입찰자에게 입찰 무효의 이유를 알리는 방법에 대한 사항

9. 입찰 관련 유의사항(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등)

10.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등)

11. 제31조에 따른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 외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설명이 필요한 사항 또는 기타사항 등을 기재)

②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입찰시 입찰서제출 마감일은 입찰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근무일(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한 날을 말한다)의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에 따른 입찰공고기간을 초과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 시간을 18시 이전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전자입찰시스템에 게시된 내용과 붙임 파일 형태의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우선한다. 다만, 입찰공고일은 전자입찰시스템에 게시된 날과 입찰공고일이 다른 경우 전자입찰시스템에 게시한 날이 우선한다.

제17조(현장설명회)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하며, 각 호 외 사항을 추가로 제시할 수 없다.

1. 관리 대상(세대수, 동수, 총 주택공급면적 등 현황)

2. 입찰공고 내용의 구체적인 설명

3. 그 밖에 입찰에 관한 질의응답 등 필요한 사항

제18조(참가자격의 제한) ① 주택관리업자가 입찰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한다.(수의계약의 경우에도 해당된다)

1.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3.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자

4. 입찰공고일 현재 주택관리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

5.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물품·금품·발전기금 등을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 관리주체(관리사무소 직원을 포함한다) 등에게 제공한 자

6.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이 임·직원으로 소속된 주택관리업자

7.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주택관리업자는 영업지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9조(제출서류) 입찰에 참가하는 주택관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비전자적인 방식의 경우 다음 각 호 중 제1호, 제4호, 제5호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서 1부

2. 주택관리업등록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1부

5.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전자발급 포함)

6. 제한경쟁입찰인 경우 그 제한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사본 1부

7. 적격심사제인 경우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사본 1부

8.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서류(제1호부터 제7호와 관련한 추가서류에 한하며, 그 밖의 서류를 포함하지 못한다)

제20조(입찰가격 산출방법) 주택관리업자 선정의 경우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제21조(계약체결) ① 계약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가 낙찰자로 선정된 주택관리업자와 체결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는 참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은 입찰정보 및 낙찰금액 등과 동일한 내용으로 체결되어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낙찰자로 선정된 주택관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낙찰을 무효로 할 수 있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주택관리업자에게 제31조제3항에 따른 계약보증금과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4대 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제3장 공사 및 용역 사업자 선정

제22조(입찰공고 방법) 관리주체(영 제25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 선정의 주체인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24조에 따른 입찰공고 내용을 제14조의 절차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3조(입찰공고 시기) ① 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긴급한 입찰로 의결(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한 경우나 재공고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 전에 공고할 수 있다(현장설명회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② 현장설명회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 전에 개최할 수 있으며,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회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 전에 입찰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입찰공고 내용) ① 입찰공고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하며, 명시된 내용에 따라 입찰과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1. 사업 개요(사업내용·규모·면적 등)

2.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그 일시·장소 및 참가의무여부에 관한 사항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적격심사제의 경우, 세부배점 간격이 제시된 평가배점표 포함)

4. 입찰서 등, 제출서류(제27조에 따른 제출서류에 한함)에 관한 사항(제출서류의 목록, 서식, 제출방법, 마감시한 등)

5. 개찰의 일시·장소

6.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제26조의 참가자격제한에 대한 사항에 한함)

7. 제6조에 따라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해당 입찰자에게 입찰 무효의 이유를 알리는 방법에 대한 사항

8. 입찰 관련 유의사항(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등)

9.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등)

10. 제31조에 따른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 외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설명이 필요한 사항 또는 기타사항 등을 기재)

②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입찰시 입찰서제출 마감일은 입찰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근무일(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한 날을 말한다)의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에 따른 입찰공고기간을 초과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제출마감 시간을 18시 이전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전자입찰시스템에 게시된 내용과 붙임 파일 형태의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우선한다. 다만, 입찰공고일은 전자입찰시스템에 게시된 날과 입찰공고일이 다른 경우 전자입찰시스템에 게시한 날이 우선한다.

⑤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입찰공고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방법으로 입찰가격의 상한을 공고할 수 있다. 다만, 잡수입의 경우 다음 각 호 중 제1호의 방법으로 입찰가격의 하한을 공고 할 수 있다.

1. 해당 입찰과 관련한 3개소 이상의 견적서

2. 지방자치단체의 자문검토결과

3. 건축사 또는 기술사 등 관계전문가(해당 입찰과 관련된 전문가가 해당된다)의 확인

4. 법 제86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의 자문 검토결과

제25조(현장설명회) ① 제23조에 따라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하며, 각 호 외 사항(제출서류 및 참가자격 제한 등 제24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제시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현황 등 사업 여건

가. 경비용역 : 경비초소 및 경비구역 현황

나. 청소용역 : 청소범위 및 청소면적 현황

다. 소독용역 : 소독범위 및 소독면적 현황

라. 승강기유지관리 용역 및 공사 : 승강기 대수 및 시설현황

마.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유지관리 용역 및 공사 :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대수 및 시설현황

바. 각종 시설 및 보수공사 : 설계도서, 보수범위 및 보수방법

사. 건축물 안전진단 : 설계도서 및 안전진단범위

아. 그 밖의 용역 및 공사 : 용역 및 공사에 필요한 현황

2. 입찰공고 내용의 구체적인 설명

3. 그 밖에 입찰에 관한 질의응답 등 필요한 사항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 ① 사업자가 입찰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한다.(수의계약의 경우에도 해당된다)

1. 사업종류별로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 및 등록 등이 필요한 경우 그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

2. 해당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3.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자

4.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물품·금품·발전기금 등을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 관리주체(관리사무소 직원을 포함한다) 등에게 제공한 자

5.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관리사무소장 또는 관리직원이 운영하는 사업자

6.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사업자는 영업지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법령에서 영업지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제출서류)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리주체에게 제출한다.(비전자적인 방식의 경우 다음 각 호 중 제1호, 제4호 및 제5호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서 1부

2. 사업종류별로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 및 등록 등이 필요한 경우 면허증,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1부

5.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전자발급 포함)

6. 제한경쟁입찰인 경우 그 제한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사본 1부.

7. 적격심사제인 경우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사본 1부

8.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서류(제1호부터 제7호와 관련한 추가서류에 한하며, 그 밖의 서류를 포함하지 못한다)

제28조(입찰가격 산출방법) ① 사업자 선정의 경우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② 용역 사업자 선정의 경우 입찰가격은 월간 용역비에 용역기간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공사 사업자 선정의 경우 입찰가격은 총 공사금액 또는 단가로 한다.

제29조(계약체결) ① 계약은 관리주체가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와 체결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는 참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은 입찰정보 및 낙찰금액 등과 동일한 내용으로 체결되어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낙찰을 무효로 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사업자에게 제31조제3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받아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에서 상시 근무가 필요한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에 사업자에게 4대 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서를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

제4장 잡수입 및 물품의 매각 등

제30조(잡수입 등과 관련한 사업자 선정) 잡수입, 물품의 매각,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등을 위한 사업자 선정은 제3장을 준용한다.

제5장 보증금 등

제31조(입찰보증금 등)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였을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발주처에 귀속시켜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주택관리업자계약, 용역계약, 단가계약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을 발주처인 공동주택에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은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계약을 하는 경우, 공산품을 구입하는 경우, 계약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발주처에 귀속시켜야 한다.

제32조(하자보수보증금) 공사상의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33조(보증금의 반환) ①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제31조에 따라 납부된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의 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32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하자보수보증금의 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6장 보고 등

제34조(보고·발급) ① 시·도지사는 법 제53조 및 영 제67조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주택관리업자의 공동주택 관리실적을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제출하게 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다음 해 2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 등이 공동주택 관리실적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즉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장 민간 전자입찰시스템 사업자 지정

제35조(지정기준) 민간 전자입찰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표8] ‘민간 전자입찰시스템 사업자 지정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36조(지정절차) ① 제35조에 따라 민간 전자입찰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지정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서의 내용을 심사한 결과 제35조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을 민간 전자입찰시스템 사업자로 지정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지정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의 사업장에 방문하여 지정기준에 따른 요건을 확인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민간 전자입찰시스템 사업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지정 사업자"라 한다)는 지정일로부터 2년간 전자입찰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 사업자를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37조(갱신지정) ① 민간 전자입찰시스템 사업자 지정을 갱신하고자 하는 지정 사업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지정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 사업자에게 유효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갱신지정의 절차와 제1항의 기간 내에 갱신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유효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갱신 지정에 따른 절차는 제36조를 준용한다.

제38조(지정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5조의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3. 제36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전자입찰시스템 운영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6월 이상 계속하여 전자입찰시스템 운영업무를 휴지한 경우

제3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민간 전자입찰시스템 사업자 지정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지정 사업자가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무효로 한다.

1. 임원 또는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가.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나.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전자입찰시스템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 전자입찰시스템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마.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바. 제38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의 취소 당시 임원이었던 자(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한한다)

2. 제38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최근 3년 이내에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사실이 있는 사업자 및 대표자

4. 법에 따라 주택관리업 또는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한 자 등 공동주택 관리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겸업할 수 없는 자

제40조(지정사업자 지도 · 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민간이 운영하는 전자입찰시스템의 공공성과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 사업자와 그 구성원 등(이하 "지정 사업자 등"이라 한다)에게 전자입찰시스템 운영 현황(제35조에 따른 지정기준 준수여부, 장애발생 시 그 사유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 사업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41조(업무의 위탁) 민간 전자입찰시스템 사업자 지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법 제89조제2항제8호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기관(한국감정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제4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8-614호, 2018. 10. 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6항, 제13조제2항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3조제2항 개정규정은 관리규약을 시행일 이전에 개정하였다면 시행일 이전에 우선 적용할 수 있다.

【별표 1】 (제4조제2항 관련)

입찰의 종류 및 방법

1. 경쟁입찰의 종류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일반경쟁입찰 : 사업종류별로 관련법령에 따른 면허, 등록 또는 신고 등을 마치고 사업을 영위하는 불특정 다수의 희망자를 입찰에 참가하게 한 후 그 중에서 선정하는 방법

나. 제한경쟁입찰 : 사업종류별로 관련법령에 따른 면허, 등록 또는 신고 등을 마치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 중에서 계약의 목적에 따른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의 하한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한 후 그 중에서 선정하는 방법. 단, 이 경우 계약의 목적을 현저히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사업실적”은 입찰서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계약 목적물과 같은 종류의 실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2) “기술능력”은 계약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공법․설비․성능․물품 등을 포함한다) 보유현황으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제한할 수 있다.

다. 지명경쟁입찰 :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기술(공법․설비․성능․물품 등을 포함한다)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며 입찰대상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 입찰대상자를 지명한 후 선정하는 방법. 이 경우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대상자가 5인 미만인 때에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하여야 한다.

2. 관리주체가 제한경쟁입찰․지명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전에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을 거쳐야 한다.

【별표 2】 (제4조제3항 관련)

수의계약의 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보험계약을 하는 경우

2. 공산품을 구입하는 경우

3. 분뇨의 수집‧운반(정화조 청소 포함)과 같이 타 법령이나 자치법규에서 수수료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

4.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 뿐인 경우 등 계약 목적의 달성을 위한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

5. 본 공사와의 동질성 유지 또는 장래의 하자책임 명확성을 위하여 마감공사 또는 연장선상에 있는 추가 공사를 본 공사 금액의 10% 이내에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하는 경우

6. 공사 및 용역 등의 금액이 300만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인 경우로서,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은 경우. 다만, 이 경우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사 및 용역 등을 시기나 물량으로 나누어 계약할 수 없다.

7. 일반경쟁입찰 또는 제한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최초로 입찰에 부친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8. 영 제5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 만족도를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등으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청취한 결과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관리방법의 변경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교체를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별표 3】 (제6조 관련)

입찰의 무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는 것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서, 입찰에 참가한 자 중 현장설명회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3. 입찰서 및 제출서류(적격심사제 평가서류의 경우 행정처분확인서만 포함되며, 해당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입찰공고에 제시된 마감시한까지 정해진 입찰장소에 도착(전자입찰방식인 경우에는 시스템에 자료를 등록하는 것을 의미함)하지 아니한 입찰

4.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정해진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5. 입찰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본인 또는 본인의 대리인(임직원으로 한정한다)이 아닌 자의 입찰

6. 동일한 입찰 건에 대하여 동일인(1인이 동일업종 여러 개의 법인 대표자인 경우, 그 여러 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7. 동일한 입찰 건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8.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가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와 제출된 인감 증명서와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 포함)

9. 입찰가격 산출 방법 및 기준(임금 및 수당, 보험료 등 관계법령에서 산출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고시 별도 명시하지 않더라도 적용하여야 하고, 그 밖에 발주처에서 정하여야 할 산출방법 및 기준은 공고시 명시하여야 함) 등 입찰공고의 중요한 내용(제16조와 제24조의 그 밖의 입찰에 필요한 사항은 제외)을 위반하여 제출한 입찰

10. 입찰서의 기재내용 중 중요부분에 오기가 발견되어 개찰현장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확인한 입찰, 제출서류가 거짓이나 허위로 확인된 경우

11.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동일하게 작성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는 모두 해당) 또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입찰

가. 입찰서의 입찰가격과 산출내역서상의 총계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나. 산출내역서의 각 항목별 합산금액이 총계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12. 별지 서식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아니 하거나 입찰서의 입찰가격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전자입찰방식인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찰서를 제출한다)

13.「건설산업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종합건설업체가 도급받아서는 아니 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별표 4】 (제2장 관련)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제출서류

점수

부여

방식

세부배점

평가내용

관리능력

기업

신뢰도

30점

15점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비고2

15점

행정처분건수 /

관리세대수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입찰공고 시 명시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점수부여

업무

수행

능력

30점

10점

기술자 보유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10점

장비 보유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10점

관리실적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현재의 관리실적(단지수 기준) 증명서

사업

제안

10점

5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사업제안서

(프레젠테이션으로 하게 할 수 있다)

5점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입찰가격

30점

30점

입찰가격

입찰서

낮은순

합계

100점

100점

-

-

<비고>

1.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단지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배점 합계는 100점, 입찰가격 배점은 30점으로 한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5.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5.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5.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3. 행정처분은 법 제53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 포함)과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5. 관리실적은 10개 단지를 상한으로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만점 기준을 정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 시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내용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에는 본 표준평가표, 관리규약에서 정한 평가표 중 적합한 것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별표 5】 (제3장 관련)

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제출서류

점수

부여

방식

세부배점

평가내용

관리능력

기업

신뢰도

30점

15점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비고2

15점

행정처분건수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입찰공고 시 명시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점수부여

업무

수행

능력

30점

10점

기술자 보유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10점

장비 보유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10점

업무실적

업무실적 증명서

사업

제안

10점

5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사업제안서

(프레젠테이션으로 하게 할 수 있다)

5점

지원서비스 능력

입찰가격

30점

30점

입찰가격

입찰서

낮은순

합계

100점

100점

-

-

<비고>

1.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단지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배점 합계는 100점, 입찰가격 배점은 30점, 지원서비스 능력 배점은 5점으로 한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5.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5.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5.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5. 업무실적은 10건을 상한으로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만점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공사 사업자 선정 시에는 본 표준평가표, 관리규약에서 정한 평가표,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평가표  중 적합한 것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별표 6】 (제3장 관련)

용역 등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제출서류

점수

부여

방식

세부배점

평가내용

관리능력

기업

신뢰도

30점

15점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비고2

15점

행정처분건수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입찰공고 시 명시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점수부여

업무

수행

능력

30점

10점

기술자 보유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10점

장비 보유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10점

업무실적

업무실적 증명서

사업

제안

10점

5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사업제안서

(프레젠테이션으로 하게 할 수 있다)

5점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입찰가격

30점

30점

입찰가격

입찰서

낮(높)은순

합계

100점

100점

-

-

<비고>

1.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단지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배점 합계는 100점, 입찰가격 배점은 30점으로 한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5.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5.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5.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5. 업무실적은 10건을 상한으로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만점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용역 등의 용역이행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 시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내용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시에는 본 표준평가표, 관리규약에서 정한 평가표,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평가표  중 적합한 것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별표 7】 (제7조제2항 관련)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방법
구 분				계약대상물	선 정		계약자
					입찰방법	낙찰방법
1.주택관리업자				- 공동주택 위탁관리	경쟁입찰	적격심사제 (최저낙찰제)	입주자 대표회의
2. 사업자	가. 공사	하자보수		-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는 공사	경쟁입찰 (공사금액 300만원 이하 예외)	적격심사제 (최저낙찰제)	입주자 대표회의
		장기수선		-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	경쟁입찰 (공사금액 300만원 이하 예외)	적격심사제 (최저낙찰제)	입주자 대표회의
		일반보수		- 수선유지비를 사용하는 공사	경쟁입찰 (공사금액 300만원 이하 예외)	적격심사제 (최저낙찰제)	관리주체
	나. 용역			- 전기안전관리	경쟁입찰 (용역금액 300만원 이하 예외)	적격심사제 (최저낙찰제)	입주자 대표회의
				- 경비 - 청소 - 소독 - 승강기유지 - 지능형홈네트워크 - 정화조 관리 - 저수조 청소 - 건축물 안전진단 - 주민공동시설의 위탁 - 기타 용역	경쟁입찰 (용역금액 300만원 이하 예외)	적격심사제 (최저낙찰제)	관리주체
	다. 물품		구입	- 물품 등 자산구입 (차량, 경유, 비품 등)	경쟁입찰 (구입가격 300만원 이하 예외)	적격심사제 (최저낙찰제)	관리주체
			매각	- 재활용품 판매 - 고정자산 처분 등	경쟁입찰 (매각금액 300만원 이하 예외)	적격심사제 (최고낙찰제)	관리주체
	라. 기타		잡수입	- 광고게재 등	경쟁입찰 (수입금액 300만원 이하 예외)	적격심사제 (최고낙찰제)	관리주체
<비 고> 1. 입찰공고 전에 입찰의 종류 및 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 입찰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일반보수업자의 선정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한 사업계획 및 예산에 따라야 한다. 3.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는 입찰과정을 참관할 수 있다.

【별표 8】 (제35조 관련)

민간 전자입찰시스템 사업자 지정 기준

민간 전자입찰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기술인력 : 민간 전자입찰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을 6명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나목에 해당하는 인원을 총 구성 인원의 과반수로 하되, 민원 전담인력은 기술인력 산정에서 제외한다.

가. 정보통신기사․정보처리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을 갖출 것

나. 정보처리․관리, 정보보호 운영․관리 또는 정보통신 운영․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2. 경영상태 : 민간 전자입찰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목의 경영상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사업자가 전자입찰시스템 사업 부문을 분할 신설 또는 합병할 경우에는 사업자의 분할기일 또는 합병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한하여 분할 또는 합병 이전의 상황으로 한다).

가. 자본금이 지정 신청일 현재 2억원 이상일 것

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 담당 회사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이내에 있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 등급 이상일 것

3. 시스템 기능 : 민간 전자입찰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목의 시스템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가. 입찰공고 및 선정결과 공고 기능

나.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 투찰 기능

다. 입찰과정이 공개되지 아니하는 보안 기능

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기능

4. 시스템 관리․운영 요건 : 민간 전자입찰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목의 시스템 관리‧운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네트워크 : 기업형 인터넷 100Mbps 이상 운영

나. DB서버 : 웹서버(Web/WAS)와 분리 구성

다. 웹서버 : 이중화 방안 등 안정성 유지 기능 보유

라. 서버시스템 사양 :　1일 기준 접속자수 1,000명, 동시접속 200명을 안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웹서버 및 DB 서버 구축

5. 정보보안 요건 :　민간 전자입찰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5조,「개인정보보호법」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정보보안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네트워크 보안

1) 방화벽․웹 방화벽․DDoS방지 등 외부 침입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기능 구축

2) 정보시스템은 외부용(홈페이지 등)과 내부용(DB서버 등)으로 네트워크 분리 구축

3) 네트워크장비․침입차단시스템 등 정보보호시스템은 국가정보원의 검증을 필한 제품 또는 CC인증(EAL2이상)을 획득한 장비 설치

4) 웹방화벽 규칙․엔진 업데이트 등 보안장비 관리기능 구축

나. 서버 보안

1) 내‧외부 사용자의 불법적인 공격을 차단하기 위한 물리적(통제구역 설정 등)․기술적(방화벽, IPS 설치 등) 보호기능 구축

2) 정보시스템 운영이력 및 사용자의 접속기록 보관 등의 사고․장애 추적 기능(로그 및 이벤트 로그 6개월 이상 저장 등) 구축

3) 유해트래픽 접근 차단 기능 구축

4) 장비 도입 시 보안취약점 사전 제거 기능 구축

5) 시스템 관리자 접근 통제 기능(접속기록, 수행업무 기록 필요)

다. 관리자 보안

1) 정보시스템 관리자의 해킹사고예방을 위한 악성코드 방역 및 보안패치 설치

2) 중요자료 취급 사용자는 외부망과 분리하여 PC 사용

3) 휴대용저장매체(USB 등) 사용통제

4) 외부 원격접근 통제 기능

라. 백업 및 복구 : 지진, 화재 등 재난에 따른 백업 및 복구체계 구축

마. 전자입찰 시스템 이용자 보안

1) 전자입찰 시스템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키로깅, 화면캡쳐 등) 방지 기능

2) 사용자 계정 관리 기능 (계정 등록·변경·폐기 절차 등)

3) 개인정보 송·수신 시 암호화 등 보안 기능

바. 외부기관 연계

1) DMZ 구간에 위치한 전용 연계서버를 통한 연계 기능

2) 연계는 정보공유 및 자료전송으로 제한

3) 연계서버 전송 자료 보안 강화 기능 구축

4) 연계서버와 업무서버 간 데이터 전달 제한 기능

5) VPN 사용 시, 방화벽과 VPN이 분리구축 되어 있는 경우 방화벽 앞단에 VPN이 위치하고, VPN 서버를 이용한 암호화 통신․시스템 접근 통제 기능(사용자 인증, 시스템 사용 이력 데이터 저장), VPN 부하분산 기능 구축

6. 민원 전담조직(콜센터) 운영 : 민간 전자입찰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목의 민원 전담조직(콜센터) 운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전자입찰시스템 이용과 관련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3명 이상의 고객응대 전담조직 구성․운영

나. 콜센터 망은 업무 영역과 분리하여 운영

7. 민간 전자입찰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자는「국유재산법 시행령」제64조의2에서 정하는 민간사업자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2호 서식】 (제14조제2항 관련)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이용([ ]신규/[ ]재발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 )
	자격	자격구분		□ 주택관리사 □ 주택관리사보
		자격번호		제 호 (발급자 : )
		취 득 일		년 월 일
단지 현황		단 지 명
		단지주소		(전화 : )
		세 대 수		세대		승강기 유무		대 또는 ( )
		난방방식				사용검사일		년 월 일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성 명
				주 소		같은 아파트 동 호
				임 기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년)
		관리방법		자치관리인 경우		자치관리개시(변경)일 : 년 월 일
				위탁관리인 경우 (주택관리업자)		상호 : 주소 :
발급 사항		아이디 및 패스워드 : □ 아이디 / □ 패스워드
		재발급의 경우 사유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기관의 장) 귀하
구비서류			1. 고유번호증 사본 1부 2. 주택관리사(보)자격증 사본 1부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3호 서식】 (제34조제1항 관련)
공동주택 관리실적 수 신 자 : 국토교통부장관 일 시 : 년 월 일 제출기관 : ○○ 시․도 제 목 : 주택관리업자의 공동주택 관리실적 보고
번호	업체명	등록번호	단지수	세대수	관리면적(㎡)	비고
총계	ㅇㅇ개업체	총계
		공동주택 (주상복합제외)
		주상복합
1
2
3
4
5
6
7
8
9
10
기재방법		1. 시․도지사는 관할구역내의 주택관리업자를 모두 기록하고, 관리실적을 작성합니다. 2. 서식이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하여 작성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4호 서식】 (제34조제2항 관련)
공동주택 관리실적 증명서
◈ 신청인		신청일	년 월 일
회사명(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조달청 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실적확인용)	제출처	ㅇㅇㅇㅇㅇ입주자대표회의
◈ 공동주택 관리실적
단지수
세대수
면적(㎡)
<비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3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실적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 귀하
기재방법	1. 신청인란은 신청인이 작성합니다. 2.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란을 확인 후 공동주택관리실적을 작성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5호 서식】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관련)
민간 전자입찰시스템 사업자 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처리기간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설립월일)
대표자		사업자번호
주 소 (사무소소재지)
사무실연락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36조제1항에 따라 민간 운영 전자입찰시스템 사업자 [ ](신규) [ ](갱신)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기관의 장) 귀하
구비서류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제35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대표자 보안서약서 7. 시스템의 매뉴얼 8. 국세 납입 증명서 9. 4대보험 가입 증명서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6호 서식】 (제36조제2항 관련)
민간 전자입찰시스템 사업자 지정 확인서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설립월일)
대표자		사업자번호
주 소 (사무소소재지)
사무실연락처
유효기간	. . . ~ . .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36조제2항에 따라 귀 사를 민간 전자입찰시스템 사업자로 [ ](신규) [ ](갱신) 지정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기관의 장) (인)
유의사항	※ 민간 전자입찰시스템 사업자 지정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지정 신청서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210㎜×297㎜(일반용지 60g/㎡)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시행 2017. 10. 1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667호, 2017. 10. 1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8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의 회계 업무를 공정하고 명확하게 처리하고 입주자와 사용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재무적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이들을 통칭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용어와 같다.

제3조(회계연도) 공동주택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회계처리 원칙) 관리주체의 회계처리와 재무보고는 복식부기 방식과 발생주의 회계를 적용하여 다음 각 호의 일반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외 수익은 공동주택단지에서 각 계정별로 발생주의 회계 또는 현금주의 회계를 선택하여 적용하되 매 회계연도마다 계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1. 회계는 재무상의 자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회계는 일반적으로 공정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3. 회계처리와 보고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4. 중요한 회계 방침과 회계처리기준·과목 및 금액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재무제표상에 충분히 표시하여야 한다.

5. 회계처리에 관한 기준과 추정은 기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기간마다 계속하여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6. 회계처리를 하거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과목과 금액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실용적인 방법을 통해 결정하여야 한다.

7. 회계처리는 거래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제5조(회계담당자) ① 관리주체는 회계에 관한 독립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회계 단위별로 다음의 회계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1. 수입·지출에 관한 업무 : 수입·지출담당

2. 지출원인행위 및 계약에 관한 업무 : 지출원인행위담당 또는 계약담당

3. 재고자산, 유형자산, 물품 및 그 밖의 자산을 관리하는 업무 : 각 자산관리담당

② 회계담당자는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직원의 과소 등으로 겸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6조(회계업무의 인계인수) 회계업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인계자가 작성한 문서의 내용을 관리사무소장의 참관 하에 인계자·인수자가 확인하고 이름을 적은 후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7조(회계담당자의 책임) ① 회계담당자는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과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분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회계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보관하는 사람이 그 보관에 속하는 현금 또는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8조(회계 업무 처리 직인) ① 관리사무소장이 금융계좌 및 출납관련 회계 업무를 집행할 때에는 법 제64조제5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직인을 사용한다.

② 회계담당자가 회계 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회계담당자가 이름을 쓰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9조(채권·채무의 소멸 시기) ① 채권·채무의 회계처리상 소멸 시기는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소멸시효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아 해당 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채무자의 소재가 불분명하고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격이 강제집행비용 및 우선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않은 때

2. 채무자가 사망하고 그 상속재산의 가액이 강제집행비용 및 우선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않은 때

3. 채권액이 추심비용보다 소액일 때

4.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때

제2장 회계장부와 전표

제10조(회계장부) ①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고 회계사실을 명확하게 기록·유지 및 보관하여야 한다.

1. 현금출납장

2. 총계정원장, 계정별원장

3. 관리비부과명세서

4. 세대별 관리비조정명세서

5. 물품관리대장(공구·기구대장, 비품대장, 저장품관리대장)

6. 그 밖의 지출증빙자료

② 제1항 각 호의 장부들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상 장부를 출력하여 보관함으로써 그 작성 및 보관을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수기장부의 바르게 고침) 수기로 작성한 장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바르게 고친다.

1. 장부의 잘못 기록한 사항은 해당 부분을 붉은색으로 두 줄을 긋고 바로 고쳐야 한다.

2. 잘못 기록하여 공란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부분을 붉은색으로 두 줄을 긋고 ‘공란’이라 붉은색으로 적는다.

3. 장부가 전면 잘못 기록되었거나 공백인 때에는 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4. 금액은 하나의 행 중 일부가 잘못 기록되었더라도 그 행 전부를 바로 잡아야 한다.

5. 변경한 부분에는 변경 사유를 기재하고 변경한 사람이 도장을 찍어야 한다.

6. 고칠 때에는 약품 등을 사용하여 지워 없애거나 고쳐 적을 수 없다.

제12조(장부의 마감) ① 회계장부의 마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현금출납장은 매일 마감한다.

2. 계정별 원장, 그 밖의 명세서는 매월 말에 마감한다.

3. 장부마감 시에는 미리 그 마감잔액을 관계 장부와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4. 관리사무소장의 변경 시에는 인계인수일을 기준으로 각종 회계장부를 마감하여야 한다.

② 전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매월 결산 처리 결과를 출력하여 관리사무소장과 1명 이상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가 이름을 쓰거나 도장을 찍어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는 예금잔고 증명과 관계 장부를 대조하여야 한다.

제13조(장부폐쇄 및 새로 바꿈) ① 회계장부는 매 회계연도별로 결산 확정 시 폐쇄하며, 차기에 사용할 수 없다.

② 장부의 새로 바꿈은 회계연도 초에 행하고 회계연도의 기간 중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새로 바꿀 수 없다.

③ 전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월마감 및 연마감이 완료되면 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전표의 입력을 할 수 없다.

제14조(장부의 이월) ① 회계연도 말에 재무상태표 계정의 모든 잔액을 다음 회계연도 1일자의 새로운 장부에 이월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월하는 양이 많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이월하고 신·구 장부를 같이 갖춰 두어야 한다.

제15조(장부 마감의 확인) ① 관리사무소장은 매월 또는 수시로 회계담당자의 장부기입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전산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1명 이상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와 관리사무소장이 매년 회계담당자가 연마감을 실시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전표) ① 모든 거래는 전표에 따라 처리한다.

② 전표는 입금 전표·출금 전표·대체 전표로 구분한다.

③ 결의서 또는 증빙서는 전표로 대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의서 및 증빙서의 서식에는 전표의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전표는 임의로 수정·삭제 등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잘못 적은 사항의 수정 등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전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또한 같다.

1. 당일 작성 및 입력된 전표는 업무 담당자가 변경할 수 있다.

2. 작성 및 입력된 전표를 다음 날 이후에 변경(역분개)할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의 결재를 받는다.

3. 월별 마감 이후에 작성 및 입력된 전표를 변경(역분개)할 경우에는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 자치관리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경리담당 동별 대표자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별 대표자를 포함한다)의 결재를 받고 그러한 사실을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고지서가 이미 발급되어 배부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결재를 받아 다음 달 부과액에서 변경할 수 있다.

⑤ 전표의 합계금액은 변경하지 못한다. 그 밖의 기재사항에 잘못 적은 것을 바로 잡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관리사무소장이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⑥ 전표에는 회계담당자와 관리사무소장이 이름을 쓰거나 도장을 찍어 매월 입금 전표와 출금 전표 및 대체전표를 함께 편철 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증빙서류) 증빙서류는 거래사실의 경위를 입증하여 장부 기록의 증거가 되는 서류로서 특별한 사유로 증빙서류의 작성이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지출결의서

가. 지출결의서의 지출금액은 고치지 못한다.

나. 참고란에는 지급의 뜻, 공사·용역명, 품명 및 수량, 산출명세, 부분급 내용과 지급횟수, 선급금 및 개산금의 표시 등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2. 영수증서

가. 물품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 또는 우편대체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지급하고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입금증명 또는 우체국이 발행하는 영수증서를 보관한다.

나. 부득이한 사유로 영수증을 받지 못하는 때에는 지급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청구서

가. 청구서의 합계금액은 고치지 못한다.

나. 청구서와 그 부속서류는 그 내용이 서로 일치하여야 한다.

4. 계약서

가. 계약서의 합계금액은 고치지 못한다.

나. 계약서와 그 부속서류는 그 내용이 서로 일치하여야 한다.

5. 대조필 : 급여대장, 인부사역부 등 지출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붙이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의 참고란에 대조필로써 갈음할 수 있다.

6. 부기증명 : 증명서류와 부기증명을 필요로 하는 사항을 관계증빙서류의 여백에 빨간색으로 기록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7. 적격증빙 : 모든 거래대금에 대한 증빙은 영수증 이외의 세금계산서, 직불 · 체크 카드를 포함한 신용 카드 매출 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으로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금액이 3만원 이하로서 적격증빙 수취가 곤란한 경우 영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장 수입 및 지출

제18조(수입금의 징수) ① 관리주체가 관리비·사용료·장기수선충당금 등(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의 수입금을 징수할 때는 수입결의서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근거한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관리비부과명세서

2. 세대별 관리비조정명세서

② 수입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고지금액 전액을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기 체납관리비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분할 징수하는 경우 미수연체료, 미수관리비, 납부금의 순위로 징수하며, 민법 제476조에 따라 전용부분에 지정변제충당을 할 수 있다.

③ 입주자와 사용자(이하"입주자등"이라 한다)가 요청한 경우에는 인터넷의 전자우편으로 납입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제19조(납입고지서의 변경금지) ① 납입고지서의 기록사항 중 금액은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없다.

② 납입고지서의 발행 후 기록사항의 오류가 발견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변경된 납입고지서를 재발행하여야 한다.

제20조(장부정리) 관리비등의 수입금을 징수결정하고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수입금징수부 및 그 밖의 필요한 장부에 부과명세 등을 기록하여 수입금 징수근거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21조(납입영수증의 보관) 수입금이 납입되었을 때에는 납입영수증 등의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22조(수입금의 취급 및 기장) ① 모든 수입금은 지정 금융기관에서만 대행 수납하도록 한다.

② 회계담당자는 매일 수납된 수입금에 대하여 전산, 장부, 통장을 통해 확인하고 전표처리하여야 한다.

제23조(금전의 보관) ① 시재금의 지급잔액과 마감 후에 출납된 수입현금을 제외하고는 현금을 보관할 수 없다.

② 현금 시재액은 매일 관리사무소장의 검사 후 회계담당자가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24조(수입금의 관리) ①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을 지정 금융기관을 통해 수납 및 예치·보관하여야 한다. 이때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금통장은 회계담당자가 관리하되,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25조(지출의 원칙) 지출은 물품 또는 용역 공급자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여비 및 교통비를 지출하는 경우

2. 1건당 10만원 미만을 지출하는 경우

3. 신용 카드 또는 직불·체크 카드로 지출하는 경우

제26조(지출원인행위) ① 지출원인행위는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는 지출원인행위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지출원인행위결의서를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내부결재 문서로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③ 비용예산 중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지출원인행위결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제세공과

2. 인건비, 여비

3. 그 밖의 정례적인 확정 경비

④ 지출원인행위자는 계약의 해제, 계약금액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그 지출원인행위의 금액을 취소하거나 증액 또는 감액 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초의 지출원인행위를 소급하여 취소 또는 바르게 고치지 않고, 따로 지출원인행위 취소결의서 또는 지출원인행위 증감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7조(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의 제출 및 심사) ① 지출원인 행위자는 지출원인행위가 끝나면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지출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출담당자는 지출원인행위자로부터 지출원인 관계서류를 받았을 때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검토결과가 부적당한 때에는 관계서류를 지출원인행위자에게 반환하여 바르게 고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제28조(지출에 대한 감사)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지출 업무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지출에 관한 증빙서를 감사하여야 한다.

제29조(예금잔고 관리) 관리사무소장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초에 지정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잔고 증명을 받아 관계 장부와 대조하여야 한다.

제4장 자산

제30조(자산의 관리) ① 제5조제1항제3호에서 임명한 자산관리담당은 물품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한다.

② 물품관리대장은 재무상태표의 계정과목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대장을 작성할 때는 취득, 처분, 교환 등의 내용을 발생일자 순으로 정리하고,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보관하여야한다.

제31조(재고자산의 범위) 재고자산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1. 연료용 유류

2. 소비성 공구

3. 수선용 자재

4. 보일러 청관제 등 재고약품

5. 그 밖의 재고물품

제32조(재고자산의 장부금액 결정) ①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은 취득원가로 한다.

②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로서, 다음 각 호의 합계로 한다.

1.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원가

2. 정상적으로 발생한 기타원가

③ 매입과 관련된 할인, 에누리 및 그 밖의 유사한 항목은 매입원가에서 차감한다.

제33조(재고자산의 관리) ① 재고자산은 적정수준을 정하여 관리의 합리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재고자산의 입고 및 출고에 관한 기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기록법에 따른다.

③ 재고자산의 출고가격산정은 선입선출법 또는 평균법에 따르되 계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4조(유형자산의 취득) ① 관리주체가 승인된 예산 외의 유형자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문서를 붙여야 한다.

1. 취득하고자 하는 유형자산의 명칭과 종류

2. 구입하고자 하는 사유

3. 예정가격 및 단가

4. 취득방법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35조(유형자산의 장부금액 결정) ①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취득원가로 한다.

②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다음 각 호의 합계로 한다.

1. 구입원가

2. 관리주체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③ 매입과 관련된 할인, 에누리 및 그 밖의 유사한 항목은 취득원가에서 차감한다.

제36조(유형자산의 감가상각)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내용연수는 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정하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변경하여서는 안된다.

2.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으로 한다.

3. 잔존가치는 0으로 한다.

4. 감가상각비는 해당 유형자산을 취득한 시점부터 매기 인식한다.

제37조(유형자산 표시) 유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

제38조(유형자산 제거) ①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영구적으로 폐기하여 미래 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 없게 될 때에는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한다.

② 유형자산의 폐기 또는 처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익은 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액으로 결정하며, 운영성과표에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제39조(자산실사) ① 관리사무소장은 매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을 실사하여야 한다.

②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을 실사하는 경우에는 출납 업무와 관계없는 직원 중 관리사무소장이 지정하는 직원과 1명 이상의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한 입주자가 참관할 수 있다.

③ 관리사무소장은 자산출납부에 자산실사 일자, 자산실사 참여자, 실사결과 등의 자산실사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40조(물품관리대장의 잔액관리) ① 자산관리담당자는 매월 마감 시점의 장부상 재고자산 잔액과 재고자산 관리대장상의 잔액이 일치하도록 관리하여야한다.

② 자산관리담당자는 매년 마감시점의 장부상 유형자산 잔액과 유형자산 관리대장상의 잔액이 일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장 결산

제41조(결산) ① 관리주체는 영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

2. 운영성과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주석

5. 세입·세출결산서

② 결산은 해당 연도의 회계처리 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하여야 한다.

③ 결산은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재무제표는 매월 작성한다.

④ 미확정채권은 귀속의 사유가 확정되지 않는 한 계상하지 않고 미확정채무는 면책의 사유가 확정되지 않는 한 계상하여야 한다.

제42조(결산서의 보관) ① 제41조에 따라 결산을 수행할 경우, 작성된 결산서는 출력하여 편철하고 관리사무소장의 도장을 찍은 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결산서를 보관할 경우 제29조의 예금잔액증명서 원본을 함께 첨부하여 보관하도록 한다.

제6장 재무제표

제43조(재무제표의 작성) ① 관리주체는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한다.

1. 재무상태표

2. 운영성과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주석

② 재무제표는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하고 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이 기준에 예시된 별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식 중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한다. 다만, 예시된 명칭보다 내용을 잘 나타내는 계정과목명이 있을 경우에는 그 계정과목명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재무제표상의 각 항목은 총액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각 항목의 금액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무제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재무제표의 기간별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기 재무제표의 계량정보를 당기와 비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⑤ 회계연도 중 계정이 재분류되어 비교가능성이 저하될 것으로 판단되는 항목은 별도로 표시하거나 주석에 기록하여 그 정보를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금액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44조(재무상태표) ① 재무상태표는 특정시점의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자산과 부채의 명세 및 상호관계 등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②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되, 회계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현금화되거나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면 유동자산으로, 그 밖의 경우는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③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되, 회계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상환 등을 통하여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면 유동부채로, 그 밖의 경우는 비유동부채로 구분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수선충당예치금, 장기수선충당금 등 사용 시기를 특정할 수 없는 자산과 부채는 비유동자산과 비유동부채로 구분한다.

⑤ 순자산은 제 적립금과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한다.

제45조(운영성과표) 운영성과표는 회계기간 동안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부대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과 이를 위해 입주자등 및 제3자로부터 회수한 수익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46조(관리손익) ① 관리손익은 관리수익에서 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관리수익은 영 제23조제1항의 관리비, 같은 조 제2항의 장기수선충당금, 같은 조 제3항의 사용료 등에 대한 고지를 통하여 입주자등에게 부과한 수익으로 한다.

③ 관리비용은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비용으로 영 제23조제1항의 관리비, 같은 조 제2항의 장기수선충당금, 같은 조 제3항의 사용료 등의 합계액을 의미하며, 운영성과표상 공용관리비, 개별사용료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④ 제3항의 장기수선비는 관리주체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제47조(관리외손익) ① 당기순이익은 관리손익에 관리외수익을 가산하고 관리외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관리외수익은 관리수익 외에 관리주체에게 유입되는 수익으로, 복리시설의 운영, 자치활동 등을 통하여 발생하는 수익과 경상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익 등을 말하며,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수익,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수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③ 관리외비용은 입주자등에게 부과하지 않는 비용으로, 복리시설의 운영, 자치활동 등을 통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48조(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이익잉여금의 처리사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표시한다.

1. 미처분이익잉여금

2. 이익잉여금이입액

3. 이익잉여금처분액

4. 차기이월이익잉여금

제49조(주석)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1. 단지 개요

가. 아파트 소재지

나. 사용검사일

다. 관리면적

라. 난방방식

마. 관리방식

바. 관리대상(세대수, 동수, 총 주택공급면적 등)

사. 주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현황

2. 관리비용 배부기준

3. 재무제표 작성 시 적용한 회계처리기준 및 관리외손익의 인식기준

4. 주요 보험 가입 명세

5. 주요 계약 체결 명세

6. 주요 계정 부속명세

가. 제예금

나. 유형자산

다. 미지급금(미지급비용)

라. 예수금

마. 관리비예치금

바. 그 밖의 주요 계정

7. 주요 충당금 및 주요 적립금 등 사용 명세

8. 일반관리비 명세

9. 3개월 이상 연체된 미납관리비의 연체월별 금액(입주자등의 세대별 사용명세 및 연체자의 동·호수 등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은 제외한다)

10. 계류 중인 중요한 소송사건

② 일반관리비 세부명세를 운영성과표에 일반관리비의 하위계정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제1항제8호의 일반관리비 명세는 주석으로 기록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장 예산

제50조(예산편성) ① 관리주체는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는 세입세출예산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예산 편성지침

2.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3. 세입세출예산 총계표 및 순계표

4. 기타 재무의 상황과 세입세출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서류

③ 관리주체는 세입세출예산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정세입세출예산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

제51조(세출예산 과목) ① 세출예산은 장, 관, 항으로 단계별로 구분한다.

② 세출예산의 장은 관리기구운영비, 공동주택관리비, 공동사용료, 관리외 비용, 이익잉여금 등으로 구분하고 관 및 항은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계정과목을 최대한 준용한다.

제52조(세입예산 과목) ① 세입예산은 장, 관, 항으로 단계별로 구분한다.

② 세입예산의 장은 관리수익, 관리외 수익으로 구분하고 관 및 항은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계정과목을 최대한 준용한다.

제53조(예산의 전용 및 이월) ① 지출예산에 정하여진 예산액은 과목 간에 이를 전용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이월 공사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54조(추가경정예산)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산이 성립된 후의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5조(예산불성립 시의 예산집행) ① 예산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주체는 해당 회계연도 예산안에 계상된 것은 전년도의 실적범위에서 집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최저임금 또는 그 밖의 비용요인이 인상됨으로 인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반영된 금액은 실적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56조(세입·세출결산서 보고) ① 관리주체는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세입·세출결산서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8장 행정사항

제57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7-667호, 2017. 10. 1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재무상태표

제00(당)기 : 20  년 12월 31일 현재

제00(전)기 : 20  년 12월 31일 현재

000아파트 관리사무소										(단위 : 원)
과 목								제00(당)기		제00(전)기
								금 액		금 액
자산
	Ⅰ.유동자산								0		0
			1.당좌자산						0		0
				1)현금				0		0
				2)예금				0		0
				3)미수관리비				0		0
				4)미부과관리비				0		0
				5)선급비용				0		0
				6)미수수익				0		0
				7)미수금				0		0
				8)가지급금				0		0
				9)부가가치세대급금				0		0
				10)선납법인세				0		0
				11)선납지방소득세				0		0
				12)기타당좌자산				0		0
			2.재고자산						0		0
				1)연료성유류				0		0
				2)소비성공구				0		0
				3)수선용자재				0		0
				4)재고약품				0		0
				5)기타재고자산				0		0
	Ⅱ.비유동자산								0		0
			1.투자자산						0		0
				1)장기수선충당예치금				0		0
				2)퇴직급여충당예치금				0		0
				3)하자보수충당예치금				0		0
				4)기타의예치금				0		0
				5)기타투자자산				0		0
			2.유형자산						0		0
				1)토지				0		0
				2)건물				0		0
				건물감가상각누계액				(0)		(0)
				3)구축물				0		0
				구축물감가상각누계액				(0)		(0)
				4)기계장치				0		0
				기계장치감가상각누계액				(0)		(0)
				5)비품				0		0
				비품감가상각누계액				(0)		(0)
				6)차량운반구				0		0
				차량운반구감가상각누계액				(0)		(0)
				7)기타유형자산				0		0
				기타유형자산감가상각누계액				(0)		(0)
			3.기타비유동자산						0		0
				1)전신전화가입권				0		0
				2)임차보증금				0		0
				3)기타의비유동자산				0		0
자산 계									0		0
부채
	Ⅰ.유동부채								0		0
				1.미지급금				0		0
				2.미지급비용				0		0
				3.예수금				0		0
				4.부가가치세예수금				0		0
				5.중간관리비예수금				0		0
				6.선수수익				0		0
				7.선수금				0		0
				8.선수수도료				0		0
				9.선수전기료				0		0
				10.선수난방비				0		0
				11.단기보증금				0		0
				12.가수금				0		0
				13.수선충당금				0		0
				14.연차수당충당금				0		0
				15.기타유동부채				0		0
	Ⅱ.비유동부채								0		0
				1.관리비예치금				0		0
				2.퇴직급여충당부채				0		0
				3.하자보수충당부채				0		0
				4.장기수선충당금				0		0
				5.임대보증금				0		0
				6.기타비유동부채				0		0
부채 계									0		0
순자산
		Ⅰ.적립금							0		0
					1.예비비적립금			0		0
					2.공동체활성화단체지원적립금			0		0
					3.기타적립금			0		0
		Ⅱ.미처분이익잉여금							0		0
					1.전기이월이익잉여금			0		0
					2.당기순이익			0		0
순자산 계									0		0
부채와순자산 계									0		0

[별지 제2호서식]

운영성과표

제00(당)기 : 20  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00(전)기 : 20  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000아파트 관리사무소							(단위 : 원)
과 목				제00(당)기		제00(전)기
				금 액		금 액
Ⅰ.관리수익					0			0
	1.관리비수익				0			0
	2.상가관리비수익				0			0
			관리비수익	0		0
Ⅱ.관리비용					0			0
	1.공용관리비				0			0
	1)일반관리비				0			0
		(1)인건비			0			0
			급여	0		0
			제수당	0		0
			상여금	0		0
			퇴직금	0		0
			산재보험료	0		0
			고용보험료	0		0
			국민연금	0		0
			건강보험료	0		0
			식대 등 복리후생비	0		0
		(2)제사무비			0			0
			일반사무용품비	0		0
			도서인쇄비	0		0
			여비교통비	0		0
		(3)제세공과금			0			0
			공과금 중 전기료	0		0
			통신비	0		0
			우편료	0		0
			제세공과금 등	0		0
		(4)피복비			0			0
		피복비		0		0
		(5)교육훈련비			0			0
		교육훈련비		0		0
		(6)차량유지비			0			0
			연료비	0		0
			수리비	0		0
			보험료	0		0
			기타차량유지비	0		0
		(7)그밖의 부대비용			0			0
			관리용품구입비	0		0
			유형자산감가상각비	0		0
			전문가자문비 등	0		0
			잡비	0		0
	2)청소비				0			0
			청소비	0		0
	3)경비비				0			0
			경비비	0		0
	4)소독비				0			0
			소독비	0		0
	5)승강기유지비				0			0
			승강기유지비	0		0
	6)지능형홈네트워크설비유지비				0			0
			지능형홈네트워크설비유지비	0		0
	7)수선유지비				0			0
			수선비	0		0
			시설유지비	0		0
			안전점검비	0		0
			재해예방비	0		0
	8)위탁관리수수료				0			0
			위탁관리수수료	0		0
	2.개별사용료				0			0
	1)난방비				0			0
			난방비	0		0
	2)급탕비				0			0
			급탕비	0		0
	3)가스사용료				0			0
			가스사용료	0		0
	4)전기료				0			0
			전기료	0		0
	5)수도료				0			0
			수도료	0		0
	6)정화조오물수수료				0			0
			정화조오물수수료	0		0
	7)생활폐기물수수료				0			0
			생활폐기물수수료	0		0
	8)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0			0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0		0
	9)건물보험료				0			0
		건물보험료		0		0
	10)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				0			0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	0		0
	3.장기수선충당금				0			0
			장기수선비	0		0
Ⅲ.관리손익					0			0
Ⅳ.관리외수익					0
	1.입주자기여수익				0			0
			중계기임대수입	0		0
			어린이집임대수입	0		0
			장기수선충당예치금이자수입	0		0
			하자보수충당예치금이자수입	0		0
			기타의입주자기여수입	0		0
	2.공동기여수익				0			0
			주차수입	0		0
			승강기수입	0		0
			운동시설사용수입	0		0
			독서실사용수입	0		0
			재활용품수입	0		0
			알뜰시장수입	0		0
			광고수입	0		0
			검침수입	0		0
			이자수입	0		0
			연체료수입	0		0
			부과차익	0		0
			공동주택지원금수익	0		0
			고용안정사업수익	0		0
			기타의공동기여수익	0		0
Ⅴ.관리외비용					0			0
	1.충당금전입이자비용				0			0
			충당금전입이자비용	0		0
	2.시설운영비용				0			0
			승강기운영비	0		0
			주차장운영비	0		0
			독서실운영비	0		0
	3.알뜰시장비용				0			0
			알뜰시장비용	0		0
	4.재활용품비용				0			0
			재활용품비용	0		0
	5.검침비용				0			0
			검침비용	0		0
	6.공동주택지원금비용				0			0
			공동주택지원금비용	0		0
	7.고용안정사업비용				0			0
			고용안정사업비용	0		0
	8.부과차손				0			0
			부과차손	0		0
	9.자치활동비				0			0
			자치활동비	0		0
	10.차감관리비				0			0
			경비비	0		0
			청소비	0		0
	11.기타의관리외비용				0			0
			기타의관리외비용	0		0
Ⅵ.당기순이익					0			0

[별지 제3호서식]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00(당)기 : 20  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처분확정일 : 20  년 00월 00일

제00(전)기 : 20  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처분확정일 : 20  년 00월 00일

000아파트 관리사무소							(단위 : 원)
과 목					제00(당)기		제00(전)기
					금 액		금 액
Ⅰ.미처분이익잉여금						0		0
				전기이월이익잉여금	0		0
				당기순이익	0		0
Ⅱ. 이익잉여금 이입액						0		0
				기타 적립금	0		0
합계(Ⅰ+Ⅱ)						0		0
Ⅲ. 이익잉여금처분액						0		0
			예비비적립금		0		0
			공동체활성화단체지원적립금		0		0
			장기수선충당금		0		0
			기타적립금		0		0
Ⅳ. 차기이월이익잉여금(Ⅰ+Ⅱ-Ⅱ)						0		0

[별지 제4호서식]

세입예산서

제00(당)기 : 20  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000아파트 관리사무소									(단위 : 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증감율
Ⅰ.관리수익					0		0			0		%
			1.관리비수익	0		0		0			%
			2.상가관리비수익	0		0		0			%
Ⅱ.관리외수익					0		0			0		%
			1.이자수입	0		0		0			%
			2.중계기임대수입	0		0		0			%
			3.어린이집임대수입	0		0		0			%
			4.주차수입	0		0		0			%
			5.승강기수입	0		0		0			%
			6.운동시설사용수입	0		0		0			%
			7.독서실사용수입	0		0		0			%
			8.재활용품수입	0		0		0			%
			9.알뜰시장수입	0		0		0			%
			10.광고수입	0		0		0			%
			11.검침수입	0		0		0			%
			12.연체료수입	0		0		0			%
			13.기타	0		0		0			%
Ⅲ.세입합계					0		0			0		%

(예산승인일: 20  년 00월 00일)

[별지 제5호서식]

세입결산서

제00(당)기 : 20  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000아파트 관리사무소									(단위 : 원)
구 분				당초예산		예산액		증감			결산액		차이액
Ⅰ.관리수익					0		0			0		0		0
			1.관리비수익	0		0		0			0		0
			2.상가관리비수익	0		0		0			0		0
Ⅱ.관리외수익					0		0			0		0		0
			1.이자수입	0		0		0			0		0
			2.중계기임대수입	0		0		0			0		0
			3.어린이집임대수입	0		0		0			0		0
			4.주차수입	0		0		0			0		0
			5.승강기수입	0		0		0			0		0
			6.운동시설사용수입	0		0		0			0		0
			7.독서실사용수입	0		0		0			0		0
			8.재활용품수입	0		0		0			0		0
			9.알뜰시장수입	0		0		0			0		0
			10.광고수입	0		0		0			0		0
			11.검침수입	0		0		0			0		0
			12.연체료수입	0		0		0			0		0
			13.기타	0		0		0			0		0
Ⅲ.세입합계					0		0			0		0		0

[별지 제6호서식]

세출예산서

제00(당)기 : 20  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예산승인일: 20  년 00월 00일)

000아파트 관리사무소									(단위 : 원)
과 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증감율
Ⅰ.관리비용						0		0		0		%
			1.공용관리비			0		0		0		%
				1)일반관리비	0		0		0		%
				(1)급여	0		0		0		%
				(2)제수당	0		0		0		%
				(3)상여금	0		0		0		%
				(4)퇴직금	0		0		0		%
				(5)산재보험료	0		0		0		%
				(6)고용보험료	0		0		0		%
				(7)국민연금	0		0		0		%
				(8)건강보험료	0		0		0		%
				(9)식대등복리후생비	0		0		0		%
				(10)일반사무용품비	0		0		0		%
				(11)도서인쇄비	0		0		0		%
				(12)여비교통비	0		0		0		%
				(13)통신료	0		0		0		%
				(14)우편료	0		0		0		%
				(15)제세공과금등	0		0		0		%
				(16)피복비	0		0		0		%
				(17)교육훈련비	0		0		0		%
				(18)차량유지비	0		0		0		%
				(19)관리용품구입비	0		0		0		%
				(20)회계감사비	0		0		0		%
				(21)잡비	0		0		0		%
				2)경비비	0		0		0		%
				3)청소비	0		0		0		%
				4)소독비	0		0		0		%
				5)승강기유지비	0		0		0		%
				6)난방비	0		0		0		%
				7)급탕비	0		0		0		%
				8)지능형홈네트워크설비유지비	0		0		0		%
				9)수선유지비	0		0		0		%
				10)위탁관리수수료	0		0		0		%
			2.사용료등			0		0		0		%
				1)공동전기료	0		0		0		%
				2)공동수도료	0		0		0		%
				3)공동가스료	0		0		0		%
				4)공동난방비	0		0		0		%
				5)공동급탕비	0		0		0		%
				6)정화조오물수수료	0		0		0		%
				7)생활폐기물수수료	0		0		0		%
				8)입주자대표회의운영비	0		0		0		%
				9)보험료	0		0		0		%
				10)선거관리위원회운영경비	0		0		0		%
			3.장기수선충당금			0		0		0		%
				1)장기수선비	0		0		0		%
Ⅱ.관리외비용						0		0		0		%
			1.장기수선충당금이자전입액		0		0		0		%
			2.하자보수충당금이자전입액		0		0		0		%
			3.승강기운영비용		0		0		0		%
			4.주차장운영비용		0		0		0		%
			5.공동체활성화비용		0		0		0		%
			6.주민자치활성화비용		0		0		0		%
			7.차감관리비		0		0		0		%
			8.알뜰시장비용
			9.재활용품비용		0		0		0		%
			10.검침비용		0		0		0		%
			11.공동주택 지원금비용
			12.고용안정사업비용
			13.부과차손		0		0		0		%
			14.세무신고수수료		0		0		0		%
			15.법인세등		0		0		0		%
			16.기타의관리외비용		0		0		0		%
Ⅲ.이익잉여금						0		0		0		%
			1.예비비적립금		0		0		0		%
			2.공동체활성화단체지원적립금		0		0		0		%
			3.기타적립금		0		0		0		%
Ⅳ.세출합계						0		0		0		0

[별지 제7호서식]

세출결산서

제00(당)기 : 20  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000아파트 관리사무소									(단위 : 원)
과 목					당초예산		예산액		증감		결산액		차이액
Ⅰ.관리비용						0		0		0		0		0
			1.공용관리비			0		0		0		0		0
				1)일반관리비	0		0		0		0		0
				(1)급여	0		0		0		0		0
				(2)제수당	0		0		0		0		0
				(3)상여금	0		0		0		0		0
				(4)퇴직금	0		0		0		0		0
				(5)산재보험료	0		0		0		0		0
				(6)고용보험료	0		0		0		0		0
				(7)국민연금	0		0		0		0		0
				(8)건강보험료	0		0		0		0		0
				(9)식대등복리후생비	0		0		0		0		0
				(10)일반사무용품비	0		0		0		0		0
				(11)도서인쇄비	0		0		0		0		0
				(12)여비교통비	0		0		0		0		0
				(13)통신료	0		0		0		0		0
				(14)우편료	0		0		0		0		0
				(15)제세공과금등	0		0		0		0		0
				(16)피복비	0		0		0		0		0
				(17)교육훈련비	0		0		0		0		0
				(18)차량유지비	0		0		0		0		0
				(19)관리용품구입비	0		0		0		0		0
				(20)회계감사비	0		0		0		0		0
				(21)잡비	0		0		0		0		0
				2)경비비	0		0		0		0		0
				3)청소비	0		0		0		0		0
				4)소독비	0		0		0		0		0
				5)승강기유지비	0		0		0		0		0
				6)난방비	0		0		0		0		0
				7)급탕비	0		0		0		0		0
				8)지능형홈네트워크설비유지비	0		0		0		0		0
				9)수선유지비	0		0		0		0		0
				10)위탁관리수수료	0		0		0		0		0
			2.사용료등			0		0		0		0		0
				1)공동전기료	0		0		0		0		0
				2)공동수도료	0		0		0		0		0
				3)공동가스료	0		0		0		0		0
				4)공동난방비	0		0		0		0		0
				5)공동급탕비	0		0		0		0		0
				6)정화조오물수수료	0		0		0		0		0
				7)생활폐기물수수료	0		0		0		0		0
				8)입주자대표회의운영비	0		0		0		0		0
				9)보험료	0		0		0		0		0
				10)선거관리위원회운영경비	0		0		0		0		0
			3.장기수선충당금			0		0		0		0		0
				1)장기수선비	0		0		0		0		0
Ⅱ.관리외비용						0		0		0		0		0
			1.장기수선충당금이자전입액		0		0		0		0		0
			2.하자보수충당금이자전입액		0		0		0		0		0
			3.승강기운영비용
			4.주차장운영비용
			5.공동체활성화비용		0		0		0		0		0
			6.주민자치활성화비용		0		0		0		0		0
			7.차감관리비		0		0		0		0		0
			8.알뜰시장비용
			9.재활용품비용		0		0		0		0		0
			10.검침비용		0		0		0		0		0
			11.공동주택 지원금비용		0		0		0		0		0
			12.고용안정사업비용		0		0		0		0		0
			13.부과차손		0		0		0		0		0
			14.세무신고수수료		0		0		0		0		0
			15.법인세등		0		0		0		0		0
			16.기타의관리외비용		0		0		0		0		0
Ⅲ.이익잉여금						0		0		0		0		0
			1.예비비적립금		0		0		0		0		0
			2.공동체활성화단체지원적립금		0		0		0		0		0
			3.기타 적립금		0		0		0		0		0
Ⅳ.세출합계						0		0		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