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08-  호

울산광역시북구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 일

울산광역시북구청장

울산광역시북구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내 평생교육진흥 및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생교육시설 및 구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 등은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추진하여야 함(안 제3조3항)

나. 소속직원에 대한 평생학습관련 지원 규정 신설(안 제3조의2)

다. 울산광역시북구평생교육실무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9조의2)

라. 평생교육센터 등의 자원봉사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7조)

마. 평생교육센터 내 안전사고 발생 대비 보험가입 규정 신설(안 제18조)

바. 평생교육진흥관 관련된 지원경비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평생교육과장)에게 전화․FAX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9-7572, FAX 219-7855)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평생교육과 평생교육담당(☎219-757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구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올려놓겠습니다.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구민”을 “구민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구민 누구나가 언제 어디서”를 “구민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로

“조성하기 위하여 평생교육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한다”를 “조성함과 아울러 모든 구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기본원칙)③ 구청장은 소속 기관이나 시설, 「울산광역시 북구」(이하“구”라 한다)에서 보조금(운영비 등)을 지원받는 단체 등(이하 이 조에서는 “평생교육시설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하며, 평생교육의실시를 권장받은 평생교육시설 등의 운영자는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의2(소속 직원에 대한 학습휴가 등)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평생교육법」 제8조에 따라 소속 직원의 평생학습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유급 또는 무급의 학습휴가를 실시하거나 도서비․교육비․연구비 등 학습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제3항중 “구청”을 “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평생교육업무담당 과장”을 “구의 평생교육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경우에는”을 “경우와 기관의 장 등으로 위촉되는 위원인 경우에는”으로 하고, “재임”을 “재직”으로 한다.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회의등)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9조의2(실무협의회 구성․운영)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실무협의회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 관련 기관․단체 및 시설간의 협력 증진과 협의회, 평생교육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중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구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평생교육센터”를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센터」(이하 ”평생교육센터“라 한다)”로 하고, 같은조 제2항 중 “울산광역시 북구”를 “구”로 한다.

제12조 제7호를 제8호로 변경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문자해득교육의지원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운영)② 평생교육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의 선정 등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운영요원 등)① 평생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센터장, 평생교육사 및 필요한 직원 등을 둘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의 평생교육과장으로 하여금 평생교육센터장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생교육과장은 소속 직원에 대하여 평생교육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운영비 등 지원)

평생교육센터는”을 “평생교육센터 등은”으로 하며, 같은조 제1호중 “평생교육 정책개발”을 “평생교육진흥정책의 개발”로 하고, 같은조 제3호중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평생교육프로그램의”로 한다.

제15조 중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로 한다.

제16조 제목중 “(수강료 징수 등)”을 “(수강료의 징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설의”를 “시설 또는 강좌의”로, “이용료”를 “사용료”로 하며 같은조 제2항 중 “위원회”를 “협의회”로 하고, 같은조 제3항과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수강료의 징수)③ 사용료, 수강료의 징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 사용료 또는 수강료의 징수 및 감면․반환 등에 관한 사항과 강사의 자격 및 강사수당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를 제20조로 변경하고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자원봉사자) 구청장은 평생교육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활용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와 급량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보험) 구청장은 평생교육센터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지도․감독 등)① 구청장은 평생교육 진흥과 관련하여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 할 수 있다.

②지원된 경비의 관리는 「울산광역시북구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