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경영자금 특별융자 지원계획

= 제18호 태풍(차바) 및 수발아 피해복구 =

2016. 11.

	재해보험정책과

농축산경영자금 특별융자 지원계획

지원배경

❍ 제18호 태풍(차바)으로 인한 피해발생 농가와 수발아 피해발생농가의 경우 재해복구비만으로는 농가의 경영 정상화에 한계가 있어 특별융자금 지원 필요

지원자금 :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농축산경영자금)

❍ 사업주관 :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044-201-1795)

❍ 사업주체 : 농협중앙회 농업금융부(02-2080-7588)

❍ 협조기관 : 시·도지사(시장·군수)

지원기준

❍ 지원자금 : 농업자금이차보전(농축산경영자금-재해대책경영자금)

❍ 지원대상 : 태풍(차바), 수발아 등 농작물 및 시설피해 농가

* 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의 경우 지자체 자체 계획에 따라 지원

❍ 지원한도 : 농가별 피해규모에 따른 대출가능* 금액 전액

- 농작물 피해농가 : 농가당 피해면적 × 품목별 2회전 소요경영비

* 품목별 소요경영비는 “(참고2) 작물별 경영비 및 소득자료 예시” 참조

- 시설물 피해농가 : 시설물 복구소요금액 이내

* 농가별 담보능력 등 대출 취급기관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른 대출 가능 금액

❍ 총 지원 규모 : 1,300억원

❍ 대출조건

- 이 자 율 : 고정(2.5%) 또는 변동금리(10.31일 기준 0.99%, 6개월 변동) 선택

* 지자체에서 농가부담 이자를 대납하는 경우 농업인에게 무이자 지원

- 대출기간 : 1년 이내 (1년 연장가능)

❍ 신청기간  : ‘16.12.1. ～ ’17.1.31. (2개월)

지원절차

① 피해농가 이자 지원여부 및 융자규모 조사보고(11.25까지, 붙임1)

② 농식품부 : 시·도별 배정내역을 농협중앙회 및 시·도에 통지

③ 시․도 : 시·군별 재해복구비 지원규모를 감안하여 시·군별 한도액을 재배정하고, 시·군 및 농협중앙회 지역본부(시·군지부 포함)에 통지

- 농협 시·군지부는 시·군별 한도내에서 조합별 배정

④ 피해농가 : 재해대책 특별융자금 신청서[붙임 2]를 작성하여 대출취급 기관(조합)에 제출

- 신청서 내 농가당 융자 규모는 반드시 시장․군수에게 확인

⑤ 읍·면장 및 시장·군수 : 농가로부터 신청서[붙임 2] 발급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농가의 피해지번‧면적 및 특별융자규모를 신청서에 기재(담당자 확인 필)하여 교부

- 읍·면장 및 시장·군수는 신청서(확인) 사본 1부 보관 및, 확인서 발급대장을 비치․관리하고, 신청기간 종료 즉시(‘17.1.31) [붙임 3] 서식에 의한 대상자 내역을 시·도지사에게 보고

⑥ 시·도지사 : 시장·군수가 보고한 내역을 취합하여 [붙임 3] 서식에 의거 농협중앙회(농업금융부) 및 농식품부(재해보험정책과)로 통보(‘17.2.5)

한도액 전배 절차(최초 배정 후 재조정하는 경우)

❍ 시·군 및 농협 시·군지부(협의) : 군내 조합별 한도 재배정

❍ 시·도 및 농협 시·도지부(협의) : 시·군별 재배정

❍ 농식품부 및 농협중앙회(협의) : 시·도간 재배정

[붙임 1]

재해대책특별융자금 지원 요청서

(○○○○도)

시․군	피해면적 (ha)	이자지원 여부 (○, ×)	자금지원 요청 (백만원)
계
○○시
○○군
...
...

* 피해면적은 소숫점 한자리에서 반올림

* 자금지원 요청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반올림

[붙임 2]

재해대책특별융자금 신청서

발급번호 : 00읍·면 제00호

발급번호 : 00시·군 제00호

□ 신청자 인적사항

○ 성    명 : 홍길동 (주민번호:         -         )   (서명)

○ 주    소 :

○ 전화번호 :                      (휴대폰 :                   )

□ 신청금액 : 0 0 백만원 (백만원 단위 절사)

※ 대출은 대출취급 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금액은 심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대출취급 금융기관 : 00농협

□ 농가당 융자규모(신청 농가는 공란으로 두시기 바랍니다)

(단위 : ㎡, 원)

품 목	피해지번	피해면적 (A)	1기 경영비 (B) [년1기작/10a]	융자규모(C) (C=A×B×2/1,000)
	00읍 00길 00번지	㎡	원	원
	00읍 00길 00번지	㎡	원	원
	00읍 00길 00번지	㎡	원	원
합 계	00필지	㎡	원	원

※ 10a = 1,000㎡ 적용, 경영비는 농진청 ‘15년 농축산물소득자료집(http://amis.rda.go.kr) 기준 적용

확인자(1차) :  00 면․읍   00계   담당자 000 (서명), 연락처

확인자(2차) :  00 시․군(구)   00과   담당자 000 (서명), 연락처

태풍(차바) 및 수발아 피해 재해대책 특별융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6년   월   일

00농업협동조합장 귀하

[붙임 3]

재해대책 특별융자금 대상자 내역

□ 대상자 선정 내역

(단위 : ㎡, 천원)

신청인 인적사항			품목명	대상면적	융 자 요청액	신청서 발급일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합 계		농가

상기와 같이 ‘16년 태풍(차바) 및 수발아 피해 재해대책 특별융자금 대상자 선정내역을 알려드립니다.

□ 작성자 : 소속  00시․군      성명   0 0 0 (인)

□ 작성자 연락처 :

2016년   월   일

ㅇㅇ시장·군수 (인)

00시·도지사 귀하

[참고1]

재해대책경영비 특별융자 절차

							관할 읍·면사무소 (융자신청서접수)
	① 신 청
										② 시군통보
							관할시·군청 (피해규모 및 융자규모 확인)
			③ 통 보
										③ 통 보
농 업 인					⑤ 대 출		중앙회 또는 지역조합 (농업인 통보)
				④ 융자신청
										⑥ 실적보고
							농협 시도지부
										⑦ 실적보고
							농협중앙회
										⑧ 실적보고
							농림축산식품부

[참고2]

작목별 경영비 및 소득자료 예시

(기준 : 년 1기작/10a)

품 목	수량(kg)	총수입(원)	경영비(원)	소득(원)
벼	542	960,265	432,936	560,966
콩	183	641,240	246,622	394,618
마늘	1,290	5,072,091	1,519,563	3,552,528
월동무	8,301	1,469,277	873,561	595,717
겨울당근	4,036	2,494,248	1,662,707	2,268,517
가을배추	7,021	2,274,584	875,146	1,399,439
시금치(노지)	914	2,521,726	806,372	1,715,354
양배추	5,759	1,860,157	953,132	907,025
부추(노지)	1,906	3,905,394	1,422,814	2,482,580
대파	3,724	3,642,072	1,508,431	2,133,641
쪽파	2,068	3,691,380	1,240,819	2,450,561
딸기(촉성)	3,429	22,117,663	10,427,396	11,690,267
사과	2,373	5,744,384	2,160,665	3,583,719
배	2,585	5,176,991	2,355,168	2,821,823
단감	1,856	2,743,590	1,282,807	1,460,783
감귤(노지)	3,355	2,667,225	1,046,278	1,620,947
감귤(시설)	5,878	24,899,208	12,126,117	12,773,091
참깨	68	1,268,839	393,191	875,648

* 출처 : 농업경영개선을위한 2015 농축산물소득자료집(농촌진흥청, ‘16.8)

** 위의 소득별 자료가 없는 경우 농업기술센터의 경영비 적용(추정), 또는 유사 품목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