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8 - 1132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0월  11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개정이유

○ 시장 사용권의 상속 승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여 현실에 맞도록 정비

○ 공설시장 휴장일을 실제에 맞게 정비하여 시장운영 활성화 도모

2. 주요내용

가. 시장 사용권의 상속 승계에 관한 조항 삭제(안 제7조)

나. 상설시장 휴장일를 실제에 맞게 정비(안 제13조)

○ 매월 15일 → 매월 22일

다. 별지서식 정비 : 【별지 제2호서식】개정, 【별지 제6호서식】삭제

3. 근거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

4. 개정규칙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10월 31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경제일자리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제출처 : 우 44248/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연암동) 경제일자리과

(전화번호 : 052-241-7701, 팩스번호 : 052-241-7709)

6. 참고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제 출

규칙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붙임]

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13조 중 “매월 15일”을 “매월 22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6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3조 관련)

제 호
공설시장 사용허가증
사용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허가내역	시 장 명		사용시설
	업종(품목)		위치(면적)	( ㎡)
	사용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그 밖의 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설시장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허 가 조 건 ◇ 1. 본 시장 사용권은 사용자에 한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속ㆍ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합니다. 2. 사용료는「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점포 내 시설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업종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5. 시장 사용용도 외에 주거, 창고 등의 용도로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6. 본 허가조건 및「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제9조에 위배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합니다. 7. 시장 사용재산에 대하여는 사용허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에 어떠한 권리도 인정되지 않으며, 차후 어떠한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상속승계)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권 상속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제13조(휴장) 상설시장의 휴장은 매월 15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 휴장 및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휴장) --------------- 매월 22일------.  ----, -----------------

---------------------------.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공설시장 사용허가증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귀하께서 신청한 공설시장 사용을 다음조건 부하여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용기간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2. 장소 및 면적
	시 장 명	사 용 구 분	장 옥 번 호	면 적
	3. 업 종 4. 부대조건 가. 본 시장 사용권은 피허가자에 한하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 나. 사용료는「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다. 점포 내 시설변경을 하거나 새로 설비를 요할 시는 사전에 구청장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라. 업종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마. 「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제8조 위배될 시는 허가를 취소한다. 바. 시장사용허가로 어떠한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시장	□ 점 포 □ 장 옥 □ 부 지	사용허가권 상속신청서
1. 사 용 자 생년월일 주 소 시장 동 호 성 명 2. 영업장소(상호) 3. 사용면적 ㎡ (평) 4. 업 종 5. 상속연월일 년 월 일 위와 같이 시장 사용허가권 상속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제3조 관련)

제 호
공설시장 사용허가증
사용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허가내역	시 장 명		사용시설
	업종(품목)		위치(면적)	( ㎡)
	사용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그 밖의 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설시장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허 가 조 건 ◇ 1. 본 시장 사용권은 사용자에 한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속ㆍ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합니다. 2. 사용료는「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점포 내 시설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업종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5. 시장 사용용도 외에 주거, 창고 등의 용도로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6. 본 허가조건 및「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제9조에 위배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합니다. 7. 시장 사용재산에 대하여는 사용허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에 어떠한 권리도 인정되지 않으며, 차후 어떠한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6호서식】(삭제)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ㆍ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ㆍ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原狀)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ㆍ수익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