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2-420호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아동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아동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5월  2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지역연대 구성 인원을 현 “15명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하여        지역연대로 활동할 수 있는 관계기관이 모두 위원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조례 조항 일부를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제6조(지역연대의 구성)인원을 위원장을 포함하여 당초 “15명 이내” 를  “20명 이내”로 확대함.

3.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 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6월 13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사회복지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제출처

가.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과

나. 전화번호 : 052-241-7671, 팩스번호 : 052-289-7669

6. 참고사항

조례 개정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아동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아동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2조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제1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며, “자”를 “사람”으로, 제2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15명”을 “20명”으로 하고, 제3항 중 “자로”를 “사람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이 추천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1명

제7조제4호 중 “지역내”를 “지역 내”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를 “의결한다.”라고 한다.

제11조 각 호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5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16조 중 “국내․외”를 “국내외”로 하고,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아동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아동복지법」제4조 등에 의하여 여성ㆍ아동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여성ㆍ아동폭력”이라 함은 여성ㆍ아동의 인권과 생명권, 자유권, 안전권 등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뜻하며,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가해지는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을 말한다. 제6조(지역연대의 구성)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다만,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부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위원은 여성·아동 폭력방지 및 상담, 보호, 치료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청장이 위촉하고,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의장이 추천한 구 의원 1명 2.(생략) 3.(생략) 4.(생략) 5.(생략) 6.(생략) ④ (생략)	제1조(목적)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따라 ――――――――――――――――――――――――――――――――――――――――――――――― 제2조(정의) ―――――――――――― 뜻은 ―――――― 1. ――이란 ―――― 사람을 말한다. 2. ――――이란 ―――――――――――――――――――――――――――――――――――――――――――――――――――――――――――――――――――― 제6조(지역연대의 구성)――――――――――― 20명 ―――――――――――――――――――――――――――――――――――――――――――――――――――――――――――――― ② (현행과 같음) ③ ―――――――――――――――――――――― 사람으로 ―――――――――――――――――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이 추천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1명 2.(현행과 같음) 3.(현행과 같음) 4.(현행과 같음) 5.(현행과 같음) 6.(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7조(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지역내 여성·아동 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켐페인 5. (생략) 6. (생략) . 제9조(회의) ① (생략) ② 지역연대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1조(여성·아동폭력실태 통계자료 관리) 구청장은 여성·아동폭력 실태에 대한 통계자료를 관리하고, 여성 아동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실태 통계자료 관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한다. 1. (생략) 2. (생략) 3. (생략) 제15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여성·아동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수당 등 지급)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국내·외에 출장을 할때 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2. 3. 5>	제7조(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지역 내 ―――――――――――――――――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제9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여성·아동폭력실태 통계자료 관리) ―――――――――――――――――――――――――――――――――――――――――――――――――――――――――――――――― 각 호――――――――――――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제15조(비밀 준수의 의무) ――― 따른 ―――――――――――――――――――――――――――――― 사람은 ―――――――――――――――――― 제16조(수당 등 지급) ―――――――――――――― 국내외―――――――――― 범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