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공고 제 2024 - 360호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

매연발생이 많은 노후경유차량의 조기폐차를 통해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 조성을 위하여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6일

울 산 광 역 시 장

○ 사업 신청서 제출 :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인터넷 또는 등기우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서 제출

★ 인 터 넷 :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mecar.or.kr)

★ 등기우편 :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울산광역시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에서 접수, 처리하오니 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바랍니다.

○ 보조금 청구서(폐차, 구매) 제출 :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등기우편으로만 보조금 청구서 제출

★ 등기우편 :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업무처리 구분]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신청서 제출 관련 상담, 신청서 접수, 보조금 산정,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보조금 청구서 접수

- 울산광역시 : 접수 및 청구서 관련 상담, 보조금 지급

※ 경유차 폐차 후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구입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개요

□ (사업규모) 4,550대(4등급 2,400대, 5등급 2,100대, 지게차ㆍ굴착기 50대)

※ 2024. 7. 31.까지는 사업계획물량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며, 이후 계획물량 미달 시 통합 추진

※ 차종, 연식에 따라서 보조금이 차등 지급됨으로 총 지원대수는 유동적임

※ 배출가스 등급확인 :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mecar.or.kr), 콜센터(1833-7435)

□ (접수기간) 2024. 2. 26.(월)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인터넷 또는 등기우편

① 인 터 넷 :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mecar.or.kr)

② 등기우편 :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보조금 청구기간)

① 조기폐차 보조금 : 대상 통보일로부터 2개월 내

② 구매(신ㆍ중고차) 보조금 : 대상 통보일로부터 4개월 내

□ (보조금 청구방법)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등기우편으로만 가능

※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지원대상  ☞ 다음 조건(①~⑥)을 모두 만족하는 차량

※ 단, 총중량 3.5톤 미만은 ①~⑤, 총중량 3.5톤 이상 및 건설기계는 ①~⑥ 충족

① (대상차량) 1)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제4호나목 비고1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지게차 또는 굴착기

※ 배출가스 등급확인 :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mecar.or.kr), 콜센터(1833-7435)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등급기준에 따름

**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자동차로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5 기준에 따른 자동차의 정의를 따름)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 이상 130㎾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말함

② (등록기간) 신청일 기준 울산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건설기계(지게차 또는 굴착기)

③ (관능검사) 신청일 기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유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건설기계*(지게차 또는 굴착기)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인 경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④ (차량상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건설기계(지게차 또는 굴착기)

※ 대상자 선정(확인서 교부) 이후, 필히 성능검사(정상운행 판정) 실시 후 폐차 진행

⑤ (기타)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건설기계(지게차 또는 굴착기)

⑥ (소유기간)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한 자만 가능

□ 지원금액

□ 보조금 : ① 조기폐차 시(기본) + ② 대체차량 구입 시(추가 지원)

※ 세부적인 내용은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

구 분	총중량 3.5톤 미만		총중량 3.5톤 이상 및 건설기계*
	승용자동차(5인승 이하)	그 외 자동차
기 본 지 원	차량기준가액의 50% 지원	차량기준가액의 70% 지원	차량기준가액의 100% 지원

① 조기폐차 폐차 시 지원(기본)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 분		지원기준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자동차 (5인승 이하)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ㆍ2등급(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경유하이브리드 제외)) 자동차를 ‘23.11.1.이후 신규 등록(중고 여부 무관 / 이륜차 및 상품용*은 제외)할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50%를 추가 지원하고, 신규 등록 차량이 무공해차(전기, 수소)인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50만원을 추가로 정액지원 가능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그 외 자동차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ㆍ2등급(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경유하이브리드 제외)) 자동차를 ‘23.11.1.이후 신규 등록(중고 여부 무관/ 이륜차 및 상품용은 제외)시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추가 지원하고, 신규 등록 차량이 무공해차(전기, 수소)인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50만원을 추가로 정액지원 가능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이상	배출가스 1ㆍ2등급을 신규로 등록	▸신차 구매시(‘23.11.1.이후 신규 등록) →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중고 구매시(‘23.11.1.이후 신규 등록, 상품용*은 제외) →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 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자동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Euro6 이상 경유차를 신규로 등록	▸Euro6 이상 자동차*(중고는 ‘17.10.1.이후 제작된 차량)를 ‘23.11.1.이후 신규 등록(이륜차ㆍ상품용** 제외)할 경우(폐차되는 자동차와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자동차)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중고는 100%)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단,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도로용 3종은 규격***)이 10% 범위 이내 일부 증가한 경우 인정)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제2호아목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중 대기규칙 별표5 제1호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자동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름 ※ 폐차되는 자동차와 신규로 구매하는 자동차의 구조변경 전ㆍ후 제원 중 어느 하나라도 지급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추가 보조금 지원 가능 ※ 폐차되는 차량과 신규로 구매하는 차량의 제원(최대적재량, 배기량, 규격) 표기가 상이한 경우 정격 출력(ps)이 같거나 작은 경우(10% 범위 일부 증가) 인증 ※ 신규로 구매하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경우 동일한 원동기 형식의 배기량 환산값 등이 확인되는 경우 폐차되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배기량 보다 작거나 10% 범위 이내 증가 인증 ⇒ 환산값 확인 방법 : 환경부홈페이지<법령/정책<환경정책<기후대기<[DPF 부착가능차량(2026.02.01.)첨부자료]
지게차 또는 굴착기	전동화 등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신규 등록	▸전동화 등 무공해 건설기계를 신규 등록(‘23.11.1.이후 신규등록, 중고ㆍ이륜차ㆍ상품용 제외)하는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량기준가액의 200%를 추가로 지원
	非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신규로 등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제4호라목 및 마목 규정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를 ‘23.11.1.이후 신규 등록(중고ㆍ이륜차ㆍ상품용 제외)할 경우 폐기되는 지게차 또는 굴착기에 비해 규격 또는 정격출력이 같거나 작은(10% 범위 이내의 규격* 또는 정격출력 증가 인정)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름

② 조기폐차 대체차량 구입 시(신차 또는 중고차) 지원(추가)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상한액 범위 내 추가 지원)]

- 5등급 차량(총중량 3.5톤 미만) 중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으로 시스템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조기폐차 기본 보조금에 화물ㆍ특수 차량은 100만원, 그 외 차량은 60만원을 추가 지원(상한액 범위 내)

※ 다만, 매연 과다ㆍ하부 부식 등 차량관리 소홀의 사유로 부착 불가한 경우는 제외

※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추가지원은 선정 통보(확인서 교부)일에 문자 및 우편 통지

※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추가지원금이 누락 통지된 경우(장착공간 확인필요 차량 등)에는 저감장치 제작사가 발행하는 확인서 제출 시 추가보조금 지원 가능

(확인서 제출 기한 :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서 제출 전까지)

★ <유의> 사전 문의는 통화량이 많아 불가하오니, 대상 통보자료로 확인 요망

※ 단, 조기폐차 신청 전 신차(건설기계 포함)ㆍ중고차를 구매하여 신규로 등록한 소유자는 신차(건설기계 포함)ㆍ중고차 구매 당시 조기폐차 신청 대상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구매(추가) 보조금 신청 가능(차량 등록원부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로 확인)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율
			5등급	4등급	기본(폐차)	추가 지원(차량구매)
4ㆍ5등급 자동차	①총중량 3.5톤 미만	승용(5인승 이하)	300	800	50%	50%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그 외	300	800	70%	30%
4ㆍ5등급 자동차	②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720	100%	200%(신차) 100%(중고차)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1,60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2,400
		7,500cc 초과	3,000	7,800
	③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	10,000

(단위 : 만원)

1)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임

2) 조기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및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기본보조금에 100만원을 포함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나, 소상공인의 지원 대수는 업종별 최대 상시근로자 수*와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의 지원 대수는 생계유지를 위한 대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은 중복지원 불가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9대, 그 외 업종은 4대로 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준용하여 2대로 한정

3) 보조금 지원 가능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차량임을 증빙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준하는 상한액 및 지원율을 적용할 수 있음

4)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저감장치 부착 불가(5등급 해당)에 따른 추가 지원금(화물ㆍ특수차량 100만원, 그 외 차량 60만원)과 4ㆍ5등급 차량을 폐차하고 무공해차 신규 등록시 추가 지원금(50만원)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

5) 폐차되는 차량과 신규로 구매하는 차량의 총중량 구분 범위(3.5톤 미만 또는 이상)가 다른 차량을 구매한 경우 추가지원 불가

ex1)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폐차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구매(추가지원 불가)

ex2)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폐차 →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구매(추가지원 불가)

ex3)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폐차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매(추가지원 가능, 단 조건만족시)

ex4)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매 폐차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구매(추가지원 가능, 단 조건만족시)

6) 차량(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을 폐차하고 지게차 또는 굴착기를 신규로 구매한 경우 추가지원 불가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지게차, 굴착기)

구 분	총중량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율
			기본(폐차)	추가 지원(차량구매)
굴착기	16톤 미만	1,650	100%	200%(신차)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16톤 이상 33톤 미만	2,700
	33톤 이상	7,900
지게차	9톤 미만	1,050
	9톤 이상 18톤 미만	3,400
	18톤 이상	12,000

(단위 : 만원)

1)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건설기계별 기준가액에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을 곱한 금액임

2) 조기폐차 대상 지게차 또는 굴착기 소유자가 저소득층(생계형 건설기계) 및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기본보조금에 100만원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소상공인의 지원 대수는 업종별 최대 상시근로자 수*와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의 지원 대수는 생계유지를 위한 대수**를 초과할 수 없음)하며, 무공해 건설기계*** 신규등록시 50만원을 추가 지원 가능함         ※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은 중복지원 불가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9대, 그 외 업종은 4대로 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준용하여 2대로 한정

*** 전기 배터리형, 전기 케이블형, 수소연료전지형 등

3) 보조금 지원 가능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건설기계임을 증빙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준하는 상한액 및 지원율을 적용할 수 있음

4) 지게차 또는 굴착기 폐기 후 차량(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을 신규로 구매하거나, 지게차 폐차 후 신규로 굴착기 구매 또는 굴착기 폐차 후 신규로 지게차 구매시 추가지원 불가

ex1) 지게차 또는 굴착기 폐기 → 차량 또는 도로용3종 건설기계 구매(추가지원 불가)

ex2) 지게차 폐차 → 굴착기 구매, 굴착기 폐기 → 지게차 구매(추가지원 불가)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기준

○ 차종 분류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 차종 형식 중 기본형으로 적용하되, 소유자가 차량 제작사(영업소 포함) 또는 가입된 보험회사로부터 해당 차량의 사양*(트림, 구동방식)이 표기된 증빙 서류를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시까지 증빙하는 경우 인정 가능

* 보험개발원에서 작성한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 세부항목에 표기하고 있는 사항(예 : 모던ㆍ프리미엄ㆍ프리스티지ㆍ프리미어ㆍ럭셔리ㆍ익스클루시브ㆍLTㆍLTZ 등)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당해연도 분기별 차량기준가액표에 적시된 금액을 차량기준가액으로 하되,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가액은 당해 연식이 기재된 최근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15%의 감가상각률 적용

* 차량기준가액표에 ‘06년까지 산정되었다면, ‘05년 차량가액은 ‘06년 차량가액에서 15%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산정

○ ‘05년 이전 제작․출고된 자동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같은 종류의‘05년 제작․출고된 자동차와 같은 기준 적용

○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 제작사, 차명, 형식(외형), 차량용도, 차령 등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 적용

○ 유사차종 적용이 곤란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와 비도로용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등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차량별 기준가액에 잔가율을 곱하여 산정 가능하고, 내용연수가 경과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와 비도로용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등에 대해서는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 적용

○ 조기폐차 보조금은 자가용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제출일 기준 기준가액으로 산정

○ 산정된 기준가액의 최소지급 단위는 만원(천원 이하 절사)

○ 조기폐차 신청 이후 차량등록지 이전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지자체에서 보조금 지급(추가지원 포함)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통보 후 폐차(자진말소)된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폐기된 비도로용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한해 보조금 지급(수출, 차량초과 말소 및 차량의 용도가 관용인 경우 제외)

○ 폐차 말소 후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할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4조(미등록 건설기계의 사용금지) 및 동법 제40조제1호에 따라 처벌 및 보조금 회수 조치될 수 있음

○ 조기폐차 추가지원금은 예산 소진시 다음 해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지원절차

사업 공고 (시 홈페이지)	⇨	조기폐차 지원신청 (인터넷 또는 등기우편)	⇨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교부 (전자고지 발송)	⇨
울산광역시		차량소유자 → 협회		협회 → 차량소유자
성능상태점검 후 폐차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	폐차보조금 지급 청구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	폐차보조금 지급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차량소유자 → 성능점검업체, 폐차장		차량소유자 → 협회		울산광역시 → 차량소유자
차량구매(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 (선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차량구매(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차량소유자 → 협회		울산광역시 → 차량소유자

※ 반드시 폐차하기 전에 조기폐차 지원신청을 하고, 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함

□ 신청서 접수 등 진행과정

□ 신청서 접수

① (접수기간) 2024. 2. 26.(월) ~ 예산 소진시까지

② (접수방법) 인터넷 또는 등기우편 중 선택

인터넷

○ 인터넷 신청방법(시스템 관련 문의 1833-7435)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or.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저공해조치 신청 클릭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 휴대폰 본인인증 → 차량조회 후 차대번호 선택

→ 저공해조치방법(조기폐차 선택) → 저공해신청(완료)

□ 회원가입 및 상세 신청방법[붙임 7 참조]

○ (사전등록 인정 불가) 공고 후 접수기간에 한하여 인정, 접수기간 이전 (사업공고 전)에 시스템에 신청한 차량은 재등록 하여야 함

○ 구비서류 없음, 크롬(chrome) 권장

등기우편

○ 등기우편 주소 :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환국자동차환경협회

○ 구비서류

①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붙임 1]

② 자동차 등록증(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③ (개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동명의인 경우 명의자 모두 신분증 사본 첨부

④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배출허용기준 증빙 서류(제작사에 요청)

⑤ 추가서류(해당자) : 저소득층 증빙서류, 소상공인확인서 등

□ 해당 대상자만 제출 □

□ 아래 증빙서 제출 대상자는 가능한 등기우편이나 이메일*로 접수 요망

* 이메일 접수 시, 증빙서류는 메일 제목에 ‘(울산시) 차량번호’를 기재하여 제출

① 저소득층 해당차량(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구ㆍ군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조기폐차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인정)

※ 차량 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명의 차량)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인 경우에만 인정

② 소상공인 소유차량 :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유효기간 이내 인정) 또는 소상공인 판단 증빙서류(과세표준증명원 3개년,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 소유 차량 인정,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1인만 소상공인 경우도 인정

※ 법인이 소상공인인 경우 법인 차량에 대해서만 인정(법인 대표자가 소유한 경우 불인정)

③ 저감장치 부착불가 확인서 :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이 시스템 등으로 확인 불가한 차량

※ 장착불가 차량 확인에 대해서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44-0907)로 문의

□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교부[지원대상 여부 등]

① (통보일자) 접수일 이후 10일 이내

② (통보방법)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전자고지 발송

③ (통보내용) 지원대상 여부, 지원 금액 등

<조기폐차 지원대상 승인통보 이후 진행>

□ 지급대상 확인을 받은 소유자는 폐차 전 반드시 성능검사(정상가동 판정)를 먼저 실시하여야 하며, 폐차 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기한 내 보조금 청구

□ 정상가동 가능 판정[차량상태 확인]

① 조기폐차 대상자는 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상태 확인(중고자동차 성능ㆍ상태점검)을 받아야 하며, 점검 기록부상‘정상가동’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함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서 / 종고자동차 성능ㆍ상태 점검기록부

-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교부일로부터 폐차 전까지 발행된 것에 한하여 유효함

- 차량상태 확인비용(중고자동차 성능ㆍ상태 점검)은 차량소유자 부담이며, 성능ㆍ상태 점검을 받지 않고 폐차한 차량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② 경유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건설기계(지게차 또는 굴착기)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운영하는 온라인(www.escar.or.kr)을 통해서 정상가동 판정 가능[붙임 9 참조]

≪중고자동차 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 발급업체 현황≫

업 체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명성자동차정비공업사	북구 진장로 92(진장동)	052-283-0204
성웅종합자동차정비	남구 돋질로 312(삼산동)	052-272-8200
수성1급종합정비	남구 산업로 130(상개동)	052-266-0606
A1자동차정비공업사	북구 안기번득길 133(진장동)	052-289-9881
옥동자동차검사정비	남구 문수로 291-1(옥동)	052-256-8205
전국자동차성능평가협회	북구 진장유통로 95(자동차마을 내)	031-912-8080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	북구 무룡로 68(연암동, 국민차매매단지)	052-930-3453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	북구 진장유통로 15(울산자동차매매단지 내)	052-287-7731
온라인 검사(www.escar.or.kr)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070-4353-2716

□ 대상차량 폐차 및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① 정상가동 판정차량의 소유자는 대상자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폐차 말소 등록을 하여야 함

【유의사항】 수출, 멸실, 환가가치 차령초과 말소등록 차량과 확인서 교부 전 폐차한 차량, 차량상태확인 점검(중고자동차 성능ㆍ상태점검)을 하지 않고 폐차한 차량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② 보조금 지급 청구 전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입고일 전일까지 발생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해당자에 한함)를 완료해야 함

* 조기폐차 대상 차량 등록소재지 구ㆍ군 환경부서에 문의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체 현황≫

업 체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장수산업	울주군 삼남읍 연봉상천길 70	052-991-9799
덕화폐차장	울주군 청량읍 온산로 740-15	052-267-0300
삼화폐차장	북구 효자로 46(효문동)	052-297-5556
울주종합폐차장	울주군 웅촌면 웅촌로 585-34	052-263-9800
세영산업	울주군 웅촌면 은현작동로 25-23	052-223-5050
울산종합폐차장	북구 원연암2길 41(연암동)	052-288-4200
㈜현대종합폐차장	남구 산업로 148-17(상개동)	052-260-4242
삼정폐차공업(주)	남구 장생포로19번길 21-11	052-274-8140
홍익폐차공업(주)	남구 산안로 2(여천동)	052-265-3900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

□ 대상자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청구(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등기우편 제출)

①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붙임 2] 1부

②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또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원본 1부

③ 자동차 말소 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말소 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1부

④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⑤ 청렴 이행서약서[붙임 5] 1부

⑥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해당자에 한함)

⑦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증명*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수시분(폐차입고일 전일까지 발생한 환경개선부담금)까지 납부하여야 함

⑧ 위임장[붙임 4] 1부(차량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만 해당)

※ 차량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소유자 중 1인을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자로 정하고 다른 소유자는 조기폐차 보조금 수령 위임장(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 차량구매 추가보조금 지급 청구[‘23.11.1. 이후 신규 등록까지 소급]

□ 대상자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청구(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등기우편 제출)

①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붙임 3] 1부

②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등록증 사본 1부

③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④ 청렴 이행서약서(신청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만 해당) 1부

⑤ 폐차 및 구매 차량 소유자는 일치하여야 함

※ 신차(중고차량 제외) 출고 지연 시 보조금(폐차 및 구매) 청구기한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 필요시 신차구매계약서, 차량출고지연확인서(폐차번호, 출고예정일 명시)를 울산광역시(FAX. 052-229-3179)에 청구기한 전까지 제출

□ 유의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24년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등 관련규정 및 울산광역시 유권해석에 의함

○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전액을 환수함

○ 보조금(폐차, 구매) 지급청구 기한이 만료*된 후 보조금 지급요청 시 보조금 지급 불가

* 폐차보조금은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구매보조금은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 보조금 청구를 하여야 함

○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전 타시도 전출 및 소유자 변경시 보조금지원 불가

○ 보조금 청구시 소유자 통장(계좌)은 자유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여야 함

○ 예산소진, 신차 출고 지연 등 특별한 사유라고 인정되는 경우 보조금 지급 청구기한 연장 가능

○ 신차출고 지연으로 보조금 청구기한 연장 후 중고차 구입 시 보조금 지급 불가

○ 추가 구매 보조금을 받은 차량 소유자는 의무운행기간(2년)을 준수하여야 하며, 추가 구매 보조금은 동일 차량에 한하여 1회만 지원(중복 지원 불가)

■ 조기폐차 문의ㆍ접수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울산광역시 환경대기과   ☎ 052-229-3195~3198

◦울산광역시 콜센터       ☎ 052-120

붙임	1.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2.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3.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
	4.	위임장
	5.	청렴 이행서약서
	6.	신규차량 출고지연 확인서
	7.	조기폐차 인터넷 신청방법
	8.	차량등급조회 방법
	9.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온라인 시스템 사용 방법

[붙임 1] 신청서 제출(소유자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소유자		①성 명			②생년월일
		※ 법인일 경우 ‘대표자’ 정보 필수 기재(지급대상확인서 전자고지 발급시 필요) □ 성명 : □ 생년월일 : 년 월 일 □ 휴대전화 :
		③주 소
		④휴대전화(차주 본인)			⑤FAX
대 상 자동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⑥차량번호			⑦차대번호
		⑧ □ 자동차 □ 건설기계	□ 연식( )년 □ 배기량( )CC
			정원(승합)	명		규격(건설기계 해당) ( )
			중량(화물)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⑨차명(건설기계명) 및 형식	/			⑩용 도
		⑪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⑫주행거리				⑬사용 연료
운행 상태		⑭정기･종합 검사 일자				⑮검사 기관
환경개선부담금 대상 여부			□ 자동차			□ 해당 □ 미해당 ※ 해당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입고일 전일까지 발생) 납부를 완료하고 남부 증명서를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 하고자 하오니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가 아래의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 확인 및 조기폐차 등 보조금의 지급 증빙ㆍ사후관리를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관련업무 대행기관 등이 지출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사후관리 종료시까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 서명 인정됨(단, 법인은 날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			수 수 료
	개인	1.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1부. 2.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사본 1부.					1.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등록원부 2.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검사결과			없 음
	법인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해당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증명서 1부. 2. 배출허용기준 증빙 서류 1부.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해당) 3. 차량 사양 증빙서류(제작사 또는 보험회사)
★등기우편 :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붙임 2]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서 제출(소유자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확인번호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소유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휴대전화(차주 본인)			FAX
신 청 자동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차량번호			차대번호
	□ 자동차 □ 건설기계	□연식( )년 □ 배기량( )CC
		정원(승합) : 명			규격(건설기계) ( )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최초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주행거리			사용연료
	보조금신청금액	원 (￦ )
폐차	말소 일자		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 자동차	□ 해당 □ 미해당			납부일자 :
폐차 후 신차구매	자동차(건설기계) 제원	□연식( )년 □ 배기량( )CC
		□차량명(건설기계명) :
		정원(승합) : 명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등록일자(예정)	년 월 일 ( 년 월)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해당내역에 대해 확인하고 신고하니, 조기폐차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보조금 환수 조치 및 처벌 받을 수 있음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 서명 인정됨(단, 법인은 날인)
<첨부서류> 1.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또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원본) 1부 2. 자동차 말소 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말소 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1부 3.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1부 4. 청렴 이행서약서 1부 5.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6.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1부 7. (공동명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사실서명확인서) 각 1부

[붙임 3] 차량구매 보조금 청구서 제출(소유자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확인번호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
소유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휴대전화(차주 본인)				FAX
신규 (중고차 포함) 구매 차량 정보 (지게차 또는 굴착기)	차량번호				차대번호
	자동차(건설기계) 제원	□연식( )년 □ 배기량( )CC □ 용도: ( )
		□차명 : □ 정원(승합) : 명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 규격(건설기계) ( )
	최초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등록일자(명의변경일)	년 월 일
	제작일자	년 월 일				사용연료
	추가 보조금신청금액	□ 신차	□ 중고차		원 (￦ )
폐차 관련	차량번호				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
	말소 일자
위 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위와 같이 신차구매 내역에 대해 확인하고(추후 번복 불가) 신고하니, 조기폐차에 따른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보조금 환수 조치 및 처벌 받을 수 있음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 서명 인정됨(단, 법인은 날인)
※ 첨부서류 1.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등록증(제10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1부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1부 3. 청렴 이행서약서(신청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만 해당) 1부

[붙임 4]

위    임    장

※ 차량소유자가 2인 이상 공동명의인 경우 작성必

수 임 자 (위임을 받는자)	성 명	(인)
	생 년 월 일
	주 소
위 임 자 (위임을 주는자)	성 명	(인감도장 또는 본인사실서명)
	생 년 월 일
	주 소
차량정보 (노후경유차)	구 분	차량번호	차 명
	폐 차 대 상
용 도	동 의 구 분 (□ 표기)	조기폐차(기본) 보조금	차량구매(추가) 보조금
		□	□

상기 위임자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신청 및 보조금 수

(추가보조금 수령 포함)에 관한 일체 행위를 위 수임자에게 위임합니다.

붙임 : 위임자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원본 1부.  끝.

년    월    일

위 임 자 :             (인감도장 또는 본인사실확인서명)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서명 가능

[붙임 5]

청렴 이행서약서

나는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클린시정 울산』실현 덕목으로 추진하는 울산광역시의 반부패ㆍ청렴 행정시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울산광역시와의 물품․공사ㆍ용역계약 및 보조금 교부와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만약 이를 어길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고,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 서명 인정됨(단, 법인은 날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붙임 6]

신규차량 출고지연 확인서(울산광역시)

계약자 성명 (연락처)		생년월일	. .
계약번호
신차 계약차종		사용연료
납품 예정일	. . . 예정
출고지연 사유

2024.    .    .

제작사(대리점명)                     (대리점 명판 날인)

주 소

담당자연락처

※연장기한 : 차량 출고일로부터 30일까지

(2024년 접수차량은 2025년11월30일까지 최대 연장 가능하며, 해당 기간 초과 시 보조금 청구 및 추가 기간연장 불가)

※fax 발송 : 052-229-3179(팩스 도착여부 반드시 확인 – 울산광역시 조기폐차담당자 052-229-3195)

[붙임 7] 조기폐차 인터넷 신청방법

□ 회원가입 방법(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① 홈페이지 접속 ⇒ 클릭 (https://www.mecar.or.kr/main.do)

② 회원가입 클릭(홈페이지 오른쪽 상단)

일반회원 가입 ⇒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 ⇒ 만 14세 이상가입

⇒ 본인인증 클릭 ⇒ 인증수단 휴대폰 선택시 ⇒ 통신사 선택 및 약관 이용정보 동의       및 시작하기 클릭 ⇒ 문자인증 클릭 ⇒ 개인정보 입력 ⇒ 확인 클릭

⇒ 인증번호 6자리 입력 ⇒ 회원 아이디 등 개인정보입력 ⇒ 가입신청 클릭

□ 조기폐차 인터넷 신청방법

① 홈페이지 접속 ⇒ 클릭 (https://www.mecar.or.kr/main.do)

② 일반회원 로그인 ⇒ ③ 저공해조치 신청 클릭 ⇒ ④ 개인정보수집 동의 클릭

⑤ 차량조회 클릭 ⇒ ⑥ 차량번호 입력 검색 후 차대번호 선택 클릭

⑦ 저공해조치방법(*) 조기폐차 클릭 ⇒ ⑧ 저공해신청 클릭(신청완료)

※ 법인신청 방법

- 회원가입: 회사직원이 일반회원으로 가입

- 차량신청: 저공해조치 신청 클릭 ⇒ 개인정보수집 동의 클링 ⇒ 차량조회 ⇒

차량번호 조회 팝업창에서 1번 항을 법인으로 변경 후 순서대로 진행

순번	구분	MECAR 화면
1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접속 www.mecar.or.kr ❶등급조회 클릭
2	소유차량 등급조회에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❷소유차량 등급조회 클릭
3	❸차량번호 입력
4	❹소유차량 등급조회 클릭 ❺휴대폰 인증
5	❻등급 조회 및 배출가스 부착상태 조회 확인 ※ 4,5등급 조회

[붙임 8] 차량등급조회 방법

[붙임 9]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온라인 시스템 사용 방법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escar) 사용 매뉴얼

□ 준비사항 : 시스템에 접속하여 촬영 방법 등 매뉴얼을 숙지하고 핸드폰으로 차량 사진 5매, 동영상(1분 이내)을 촬영하여 준비

※ 차량 사진 전‧후‧좌‧우‧차대번호(또는 후면 번호판) 5매, 동영상은 차량 전진‧후진 등 1분 이내 촬영

구분

시스템 화면

사용 절차(방법)

이용 절차

시스템 로그인	→	자료 (사진·동영상) 업로드	→	신청 정보 확인 및 가상계좌 안내	→	검사 수수료 입금	→	합격 여부 판정
차 주		차 주		협 회		차 주		협 회

1

단계

(차주)

온라인

로그인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 바로가기

① 차량번호, 신청자 성함, 휴대폰번호 입력

※ 조기폐차 지급대상확인 신청서 작성 정보

② 인증번호 전송 클릭 → 핸드폰으로 인증번호 전송 → 전송된 인증번호 입력 → 로그인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확인서 발급 이후 로그인 가능

2

단계

(차주)

온라인

로그인

① “신청 및 결과확인” 클릭

3

단계

(차주)

정보

확인

① 신청 내역 확인 → 사진등록

② 차량 소유자 및 차량 정보 확인

4

단계

(차주)

사진

업로드

① 업로드 → 내파일 → 차량 사진 5매 선택

※ 사진 5매(전‧후‧좌‧우‧차대번호 또는 후면 번호판)

② 업로드 → 내파일 → 동영상 선택 → 최종 제출

※ 제출 이후 진행상태→ 사진등록 완료

※ 보조금산정일 이후 촬영된 사진만 업로드 가능하며, 보조금산정일로부터 60일 이내 사진 업로드 필수

※ 사진‧동영상을 카카오톡‧문자 등으로 전달받아 업로드하는 경우 사진에 저장되어있는 촬영 일자 정보 등이 삭제되어 업로드가 불가능하니, 직접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업로드해야 함

< 업로드 완료 시 알림톡 안내 >

5

단계

(차주)

동영상

업로드

6

단계

(협회)

합격

여부

판정

<검사 합격 시>

<검사 불합격 시>

① 협회 담당자가 업로드된 사진‧동영상 검토

② 합격 여부 판정 → 결과 안내 및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수수료(19,800원) 결제 요청 문자 발송

※ 영업일 기준 5일 이내 결과 통보

○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합격 여부 안내

○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수수료(19,800원) 결제 요청 문자 발송

○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불합격 여부 안내

- 불합격 사유 안내로 재등록 등 요청

7

단계

(차주)

수수료

결제

① 안내 문자 메세지 링크 접속 → 결제하기 → 전체 약관 동의 → 거래 은행 선택 →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 선택 → 가상계좌 발급

② 발급받은 가상계좌로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수수료 입금(19,800원)

※ 안내받은 날로부터 1개월내에 결제 진행되어야 함

※ 수수료 입금이 완료된 차량에 한해 대상차량확인 결과표를 확인할 수 있으며, PDF저장‧팩스 발송 가능

8

단계

(차주)

검사표

확인

① 시스템 로그인(1~3단계 진행)

②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확인)서 확인 → 정상 가동 여부 “가” 확인

※ 수수료 입금이 완료된 차량에 한해 대상차량확인 결과표를 확인할 수 있으며, PDF저장‧팩스 발송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