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4-864호

「울산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하수관로정비 사업에 따른 정화조수 감소로 인한 분뇨수집․운반 업체의 경영악화와, 위생처리장 이전에 따른 운임비 증가 등 원가상승분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문 정비 <제4조제1항 및 제2항>

○ 처리장 이전 등 원가상승분에 대한 재정지원 <제4조제3항>

3. 입법문안 및 신․구 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환경위생과장, 전화 241-7767, 팩스 241-77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5. 참고사항

조례 개정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할 수도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분뇨 수집·운반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 수집·운반업자에게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제2항 중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대행계약에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행계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제4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분뇨 수집·운반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대행 계약을 한 분뇨 수집·운반 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분뇨수집·운반의 대행)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 업자에게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대행계약에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5. (생략) <신설>	제4조(분뇨 수집·운반의 대행) ① 구 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 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 수집·운반 업자에게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삭제> ②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행계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 . 1. ～ 5.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분뇨 수집·운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대행계약을 한 분뇨 수집·운반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