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과제 발굴 -

온라인 정책토론 추진계획

새 정부의 정책에 따라 여러 분야에서 규제개혁이 추진되고 있지만, 대부분이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일반시민들이 체감하는 생활불편 사항은 제외되어 규제개혁 대상과제로 발굴하여 개선하고자 함

□ 추진방향

□ 시민들의 생활불편을 야기하거나 방치된 고충사항을 공개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창구 마련

□ 국민신문고 ｢정책토론｣을 통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규제개혁과제 발굴

□ 추진개요

□ (추진기간) ’15. 4. 16.(목) ~ 4. 30.(목), 15일간

□ (추진방법) 국민신문고 정책토론(시 홈페이지 온라인 정책토론 연계)

□ (참여대상) 일반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

□ (주 제 명)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대상과제 발굴

□ (대상과제)

- 생활불편을 야기하거나 방치된 고충사례

- 민원처리에서 느끼는 불합리하거나 과다한 행정절차, 구비서류 요구사항

- 법령과 자치법규에 규정된 불합리한 규제사항

- 잘못된 법령 해석 등으로 인·허가가 지연되는 사례 등

※ 접속방법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 정책참여 → 정책토론

□ 추진일정

□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 ’15. 4. 16.(목) ~  4. 30.(목), 15일간

□ 규제개혁 제안자료 취합·정리       : ’15. 5월초

□ 담당부처(서) 건의 및 개선 추진  : ’15. 5월중 ~ 계속

【 붙 임 1】온라인 정책토론 안내문

시민이 체감하는 생활 속의 규제개혁 안건을 찾고 있습니다.

< 안   내   문 >

“이건 정말 규제야~ 고쳐져야 해!”라고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행정절차에서, 또는 생활현장에서 느끼신 생활 속의 규제개혁

안건을 찾고 있습니다.

사소한 일이라도 좋습니다.

법령이나 자치법규 개정도 좋고 간단한 행정서류나 절차도 좋습니다.

제안해 주시면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 발제요약

ㅇ 울산광역시는 2014년 4월 경제일자리과 내 규제개혁 TF팀을 구성하고, 8월에는 경제부시장 직속으로 ‘규제개혁추진단’ 신설 이후 본격적으로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 2015년 3월말까지 총 238건의 규제를 발굴하였으며, 그 중 182건은 중앙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과제 56건 중 35건은 수용처리 하였습니다.

ㅇ 2014년에는 기업규제 안건 발굴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시민들의 체감도가 다소 낮을 것이라 판단되어 2015년에는 시민이 느끼는 생활 속 불편사항 등을 규제안건으로 발굴 개선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 제안내용

ㅇ 생활불편을 야기하거나 방치된 고충사례

ㅇ 민원처리에서 느끼는 불합리하거나 과다한 행정절차, 구비서류 요구사항

ㅇ 법령에 규정된 불합리한 규제사항

ㅇ 잘못된 법령 해석 등으로 인·허가가 지연되는 사례 등

【 붙 임 2】정책토론 참여방법

1. 국민신문고 → 정책참여 → 정책토론

2. 기관선택(울산광역시) → 검색

3. 내용확인 및 의견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