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보육료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1) 가구원수별 기준소득액 (아동의 조부모, 외조부모는 가구원에 포함 되지 않음)

(단위 : 만원)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소 득 인정액	소득하위50% 이하	224	258	289	316
	소득하위 60%이하	294	339	380	415
	소득하위 70%이하	378	436	488	534
	소득하위 70%초과	기본보육료 지원(정부미지원시설)
	만5세아 (소득하위70%이하)	378	436	488	534
	두자녀 (소득하위70%이하	378	436	488	534

※ 7인 이상 가구 :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 마다 30만원씩 증가

2) 보육료 지원 금액

❍ 정부지원시설

(단위 : 원)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 령	지원단가
소득하위50% 이하	100%	만0세	383,000
		만1세	337,000
		만2세	278,000
		만3세	191,000
		만4세	172,000
소득하위 60%이하	60%	만0세	229,800
		만1세	202,200
		만2세	166,800
		만3세	114,600
		만4세	103,200
소득하위 70%이하	30%	만0세	114,900
		만1세	101,100
		만2세	83,400
		만3세	57,300
		만4세	51,600

※ 정부지원시설(북구) : 국․공립 - 농소, 숲속, 해밀, 법인 - 인애, 매곡, 법인외 - 울산근로복지공단, 학성

전담 - 꿈나무, 은혜, 키즈레몬, 직장 - 북구청, 한일이화, 현대자동차어린이집

❍ 정부미지원시설 (정부지원시설 이외의 시설)

(단위 : 원)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 령	지원단가
소득하위50% 이하	100%	만0세	733,000
		만1세	506,000
		만2세	390,000
		만3세	191,000
		만4세	172,000
소득하위 60%이하	60%	만0세	579,800
		만1세	371,200
		만2세	278,800
		만3세	114,600
		만4세	103,200
소득하위 70%이하	30%	만0세	464,900
		만1세	270,100
		만2세	195,400
		만3세	57,300
		만4세	51,600
소득하위 70% 초과	기본보육료 (연령별 정액)	만0세	350,000
		만1세	169,000
		만2세	112,000

3) 보육료 지원 기준 연령

구 분	기 준 일 자
만0세아	’08. 01. 01 이후 출생
만1세아	’07. 01. 01 ～ ’07. 12. 31
만2세아	’06. 01. 01 ～ ’06. 12. 31
만3세아	’05. 01. 01 ～ ’05. 12. 31
만4세아	’04. 01. 01 ～ ’04. 12. 31
만5세아	’03. 01. 01 ～ ’03. 12. 31

※ 장애아 및 방과후 보육료 지원아동은 만12세까지 신청 가능

i-사랑카드 신청안내

ꊱ 카드신청 대상자

→ 정부로부터 보육료를 지원받는 모든 가구

①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기존 1층 지원대상도 필히 신청

② 차등보육료지원 대상자

③ 만5세아 보육료지원 대상자

④ 장애아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소득무관)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또는 장애진단서 소지자

⑤ 만0세~만2세(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모든 부모

※ 차등보육료 지원기준 초과(소득하위 70% 초과)자 중 정부인건비 미지원시설에 자녀를 보내는 경우

⑥ 지방자치단체 보육료시책 지원대상(세자녀보육료 대상자)

※ 단, 전자바우처 적용 시책에 한함

ꊲ 신청인

❍ 보육료 지원 신청인과 카드 발급신청자가 동일해야 함.

ꊳ 동주민센터 비치 서류

동 주민센터 비치서류	① 보육료 지원 신청서 ② I-사랑카드 발급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동의서 ③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아동 기준 부모 형제까지 친필서명 또는 인감.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보호자) 자필 서명

ꊴ 신청시 제출 서류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보육료 지원 신청서

❍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 I-사랑카드 발급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동의서

❍ 신청인 본인 통장 사본 1부(카드 결제계좌)

❍ 두명 이상 보육시설에 보낼 경우 첫째아동 입소(재원) 확인서 제출

❍ 가족관계증명원(이미 책정된 사람으로서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는 생략)

❍ 소득 ․ 재산관계 서류

1) 소득 관련서류

• 상시근로자 : 서류 미제출

• 임시직근로자 : 고용임금확인서 제출(사업주 작성)

• 일용직근로자 : 소득신고서 작성(본인 작성)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 및 소득신고를 한 경우 : 서류 미제출

- 전산으로 소득확인 안되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 및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제출

-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사업자등록증 및 소득신고서(본인작성) 제출

- 영세자영업자(고정 부업자 포함) : 소득신고서 제출

※ 임대사업장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제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실업급여 수첩 제출

2) 재산 관련서류

• 자가 : 서류 미제출

• 전/월세 :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 제출

• 무료임대 : 무료임대차 확인서 제출

3) 자동차 관련서류

• 미제출 : 배기량 2,500cc 미만 차량

배기량 2,500cc 이상 차량 중 출고일 기준 60개월 초과차량

• 제출 : 공동명의 차량인 경우 차량등록증, 자동차보험증권 제출

※ 2,500cc이상 차량 중 2004년식 차량은 차령확인을 위해 차량등록증 제출

4) 기타 서류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진단서(장애아무상보육료 신청자만)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외국인인 경우)

5) 신청서류 제출장소 : 보육료 지원 대상자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보육료 지원 선정기준 개편 관련 주요 질의답변

질의 1	소득분위별 지원으로 계층기준을 변경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소득분위별 구분시 정부가 지원하고자하는 영유아 가구의 소득정도 및 지원 비율이 보다 명확해 집니다.

질의 2	작년보다 보육료 지원대상이 확대되었나요?

☞ (전액지원 대상확대)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이 기존 차상위 계층에서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50%이하가구로 확대됩니다. 따라서 전액지원대상 아동수*가 현재 39만명에서 61만명으로 확대됩니다.

*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아동 포함

(차등지원 대상 확대) ‘09년 하반기 적용할 보육료 지원대상과 미대상을 구분하는 기준은 소득하위 70%인 436만원으로 ‘09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인 427만원보다 9만원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보육료 지원대상으로 진입하는 아동이 약 3만명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의 3	보육료 선정기준액을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처럼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으로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2008년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보육료 선정기준액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바 있으나, 기존에 지원받고 있는 아동의 상당수가 소득계층을 이동하거나, 탈락되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의 소득인정액과 동일하게 매칭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따라서 건보보험료 납부액을 사용할 수 없지만 대신 최대한 보육료 지원대상자 선정을 간편하게 하고자 선정기준 간소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질의 4	통상 보육료 지원신청은 2월경 이루어지는데 ’09년은 왜 4월부터 이루어지나요?

☞ 2009년 7월부터 보육료 지원대상 소득기준을 10분위 소득으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09년에 상반기와 하반기 다른 기준사용으로 보육료 신청을 2번할 경우 보육료 지원신청서를 반복 제출하는 불편 방지를 위해 2009년 상반기까지는 기존 지원자격을 유지하도록 했고, 신규 신청자에 한해 2008년 기준을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2009년 7월부터 새로운 기준에 의한 보육료 지원을 위해 보육료 신청이 일시에 몰리는 상황을 고려하여 4월부터 신청서를 접수하여 소득과 재산 조회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질의 5	’09년 상반기에는 보육료를 어떤 기준으로 지원한 것인가요?

☞ (답변) 2009년 6월까지는 2008년 선정기준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질의 6	보육료 신청은 어디에서 해야 하나요?

☞ (답변) 아동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합니다.

질의 7	보육료 신청은 매년 해야 하나요?

☞ (답변) 현재까지는 매년 했으나, 사회복지통합망이 구축완료되면 기존 수급자의 소득․재산자료를 전산 시스템상으로 자동 업데이트 가능하므로 매년 신청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질의 8	전산으로 조회가 불가능한 소득․재산 자료는 어떻게 하나요?

☞ (답변) 전산으로 조회가 불가능한 임대차계약서,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확인서 등은 현재처럼 신청인이 제출하는 자료를 사용합니다.

질의 9	그간 민원의 소지가 많았던 자동차 배기량 기준은 어떻게 변경 되었나요?

☞ (답변) 100%의 소득인정액 환산이 적용되는 승용차 배기량기준을 2000cc이상에서 2500cc이상으로 완화하여, 약 5만 7천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의 10	이번 개편안으로 다자녀가구에게 특별한 혜택이 있나요?

☞ (답변) 또한 3자녀 이상 가구는 배기량 관계없이 일반재산의 환산율 (4.17%)을 적용받게 되어, 다자녀 가구의 경우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시 유리해집니다.

예를 들며 배기량 2700cc(차량가액 1500만원) 차량을 소유한 다자녀 가구의 경우 환산율  100%/3을 적용하면 월 500만원의 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평가되나 4.17%/3의 환산율을 적용할 경우 월 208,500원으로 평가됩니다.

질의 11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 (답변) 보육료 지원 신청자는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육료 지원신청서 접수가 거부됩니다(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 5).  다만, 법정저소득층, 장애아무상보육료 지원대상 아동 등의 경우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질의 12	아동의 부모만이「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를 제출하면 되나요?

☞ (답변) 아동, 아동기준 부모 및 형제자매도 동의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질의 13	펀드나 주식처럼 가치가 유동적인 금융재산의 가액 평가 기준은 무엇 인가요?

☞ (답변) 조회 기준일 현재의 가격으로 평가됩니다.

질의 14	보험상품의 평가기준은 무엇인가요?

☞ (답변) 조회 기준일 현재 해약시 환급금을 금융재산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질의 15	금융재산 조회대상 금융기관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 (답변) 은행, 보험사, 각종 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증권사, 종금사 등 대다수의 금융기관이 모두 포함됩니다.

※ 다음페이지에 신청관련 서류 양식이 있습니다.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서																		처리기간
																		30일~60일
신 청 인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아동과 관 계
																		①후견인 □
② 주 소												집전화
												휴대전화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신청 대상아동	성 명		③출생 순위		④신 청 구 분
					□ 차등보육료 지원 □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 장애아무상보육료지원 □ 두자녀이상보육료지원													□ 양육수당
					□ 차등보육료 지원 □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 장애아무상보육료지원 □ 두자녀이상보육료지원													□ 양육수당
					□ 차등보육료 지원 □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 장애아무상보육료지원 □ 두자녀이상보육료지원													□ 양육수당
					□ 차등보육료 지원 □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 장애아무상보육료지원 □ 두자녀이상보육료지원													□ 양육수당
⑤가족사항	신청인과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직업				연락처 (휴대전화)
⑥급여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영유아보육법 」제 34조․제34조의2․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육료(양육수당) 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⑦ 소 득 사 항	근로소득	□상시근로자( 원) □임시․일용근로자( 원)
	사업소득	□농업소득( 원) □임업소득( 원) □어업소득( 원) □기타사업소득( 원)
	재산소득	□임대소득( 원) □이자소득( 원)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한 연금급여 ( 원) □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 ( 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벼(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 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 12조에 의한 연금 ( 원)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 12조에 의한 연금 ( 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보조금 및 생계보조금 ( 원) □ 참전유공자예유에관한법률에 의한 수당 ( 원) □ 국민체육진흥법 제 12조에 의한 체육연금(장려금, 생활보조금) ( 원)
재산사항	건축물	전국분 자산조회 결과를 적용합니다
	토 지	전국분 자산조회 결과를 적용합니다
	선 박 항공기	전국분 자산조회 결과를 적용합니다
	부동산 취득권	□ 조합원입주권( 원) □ 분양권( 원)
	자동차	□⑧평가액( 원) □차종․연식( ) □차량번호 ( ) □ 소유자 ( ) □배기량 ( ) □용도( 생업용, 장애인용, 가가용, 보장기관 인정차량, 차령 7년이상)
	임 차 보증금	□전․월세보증금 ( 원) □상가보증금 ( 원) □ 기타 ( 원)
	금융재산	금융재산 조회 결과를 적용합니다
	동 산	□소 ( 원) □ 돼지 ( 원) □기타가축 ( 원) □종묘․임목 ( 원) □기계․기구류 ( 원) □회원권 ( 원) □기타 ( 원)
	부채	금융재산 조회 결과를 적용합니다.
유의사항	1.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에 의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양육수당)을 지원받은 경우 이미 지원한 비용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양육수당)를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는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3항제4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형법 제347조에 의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5에 의거 지원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지원의 신청을 각하되거나 지원결정을 취소․중지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보육료 지원신청서 제출자 및 그 가구원에 대한 소득 및 재산사항은 전산조회(금융재산 포함)를 통해 기재사항을 확인하여 잘못 기재된 사항은 직권으로 정정 처리합니다. 위의 사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⑨임대차계약서, ⑩급여명세서(필요한 경우) 등］ 2.. 금융정보등의 제공동의서 3.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통장 계좌번호 사본 1부		1. 가족관계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가족과계사상에 관한 증명서 또는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서 작성 요령】

① 후견인 : 부모(친인척 포함) 외에 사실상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표기

② 주소 : (아동)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③ 출생 순위 : 신청자녀수가 2인 이상일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출생순위에 따라 기재

④ 신청구분 : 양육수당과 보육료 중 지원을 희망하는 항목에 표기

(차등보육료와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두 란에 각각 표시)

⑤ 가족사항 :  가구원을 모두 기재(가구원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름)

⑥ 급여계좌 : 양육수당 수급, 보육료 환급을 위한 계좌로 신청인 명의의 계좌여야 함

⑦ 소득사항 : 가구원의 소득을 각각 기재

- 상시근로자 :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에 소득을 신고하는 근로자는  건강보험 부과 기준 보수월액 또는 국민연금 부과 기준 보수월액을 기재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근로자는 신청일 현재 최근 12개월간 연간소득의 월평균 소득금액을 기재

※ 월평균소득 산출식 : 연간소득l재 최근 3개월 평균 월소득.

※ 월평균소득 산출식 : 3개월간 소득 합계/3월

⑧ 자동차 평가액: 보험 평가액 기재

⑨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가 표시된 주택 또는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

⑩ 급여명세서 등

- 상시 근로자 :

․급여에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을 납부하는 근로자는 별도의 급여 입증 자료를 제출 생략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근로자는 신청일 현재 최근 12개월간 연간 급여 명세서를 제출

- 임시․일용근로자 : 소득확인서와 고용․임금 확인서를 제출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납부자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i-사랑카드 발급 신청(변경) 및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카드 발급(수령)자
성 명	(한글)							주민등록 번 호							아동과의 관 계
	(영문)
자택주소										집전화
										휴대전화
직장정보 본인 □ 배우자 □	직장 주소		*본인 직장 없을 경우 배우자 직장 기재 요망							부 서 명				*배우자 직장 기재 시 배우자 성명과 주민번호 기재 필수
										(배우자) 성명
										(배우자) 주민등록번호
	직장명									직장전화번호
청 구 서 수 령 지	① 자택 ② 직장 ③ e-mail				카 드 수 령 지		①자택 ②직장			문자알림 서비스 (SMS）				①신청 ②미신청
결 제 계 좌	금융기관명								계좌 번호
	* 예금주는 반드시 신청인과 동일하여야 함 * 기존 신한카드 소지자는 기 발급카드의 결제정보(계좌, 결제일, 대금청구 주소지 등)로 발급됨 * 체크카드는 신한은행, 우체국, 제일은행, 우리은행만 가능 * 전용카드일 경우 결제계좌 기입 불필요
바우처사용내역 e-mail 발송		① 신청 ② 미신청 (보육바우처의 사용내역 확인)				e-mail 주소
카드발급신청, 약관승인 등 본인은 위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신한카드 개인회원 약관 승인 및 준수할 것을 확약하며 카드발급을 신청합니다. ① 신용카드 발급이 원칙이며, 심사기준에 따라 체크카드로 발급될 수 있습니다. ② 신용카드 발급 대상자 중 희망하는 경우 체크카드로 발급 가능하며, 전용카드는 복지시설 아동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발급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한카드 귀하

【신청서 작성 요령】

① 자택 주소 및 전화번호

- 카드 및 청구서의 실제 수령하실 수 있는 주소 및 전화번호(휴대전화 포함)를 기입하여야 합니다.

② 직장 정보

- 신청인 본인이 직장이 있을 경우 본인의 직장 정보를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 본인이 직장이 없을 경우 배우자의 직장 정보를 기입하여야 합니다.

- 배우자의 직장 정보 기입 시 배우자의 부서명과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③ 문자알림(SMS)서비스

- 신용카드/체크카드의 부정/도난 사용을 방지하고자 본인카드의 결제내역 및 결제

대금 알림 서비스, 기타 개인정보변경 알림 서비스 등을 고객님의 이용 전화로 실시간 전송하는 서비스입니다.

- 기존 신한카드 SMS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들은 추가비용 부담이 없으며, 신규 신청 고객에 한해 소정의 이용대금(매월 300원)이 부과됩니다.

③ 결제계좌

- 예금주는 반드시 카드 신청인과 동일하여야 하며, 기재정보 불일치 시 카드발급이 불가 합니다.

- 체크카드는 신한은행, 우체국, 제일은행, 우리은행의 계좌만 가능하며, 타 은행계좌소지 시 반드시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한 은행 신규 계좌를 신청하여 기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한카드 신규 고객의 카드 결제일은 “1일”로 자동 지정됩니다. 결제일 변경은

카드 발급 이후 2개월 후 부터 가능하며, 전용 콜센터(1544-886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신한카드 소지 고객은 청구서 수령지와 결제정보가 기존 카드 정보와  동일하게 발급되며, 정보 변경 시 전용 콜센터(1544-886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④ 바우처 사용내역 e-mail 발송

- 발송 신청 시 보육 바우처의 사용내역 확인서를 본인이 기재한 e-mail 주소로 매월 발송해 드립니다.

※ 신청서 작성 후 카드 발급을 위한 전화상담 시 본인 기재정보 확인 및 추가서류

(건강보험증, 사업자등록증, 재산세 영수증 등)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 상기 기재사항은 필수정보로서 기재사항 누락시 카드발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재)사회서비스관리센터 귀중

본인은 (재)사회서비스관리센터가 i-사랑카드 사업운용을 위하여 다음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            음

■ 제공할 개인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대상자 자격 판정 자료(신청서에 기재된

자격정보, 가구정보, 재산정보 등), 개인이력(서비스 제공 이력 등) 등

■ 수집정보 활용

- i-사랑카드 사업운용을 위한 이용자 관리, 자격관리, 바우처의 지불․정산 및 만족도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한카드㈜ 귀중

이 계약과 관련하여 귀사(신한비씨 카드의 경우 비씨카드(주) 포함. 이하 같음)가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다음 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활용하거나 귀사의 영업목적으로 사용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다음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및 제휴카드 관련 제휴기관 등에 제공하여,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및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서 활용하거나 귀사의 금융상품소개 등의 영업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본인이 동의한 목적에 제공/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 제공ㆍ이용할 신용정보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직업, E-mail주소 등), 신용거래정보(카드번호, 거래일시, 사용금액, 승인/매입 정보, 사용처, 개인대출현황 및 보증채무 현황, 연체정보, 신용카드 한도 정보 등),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정보, 신용능력정보(소득, 주거, 재산, 직장정보, 납세실적 등 기타 신용도의 판단에 필요한 개인 신용정보)

■ 정보제공 활용 목적 : 제휴서비스(무이자, 할인, 무료입장, 자동이체 서비스, 부가세 환급 지원 등) 및 각종 포인트(항공, 자동차, 정유 등)의 제공 정산, 카드배송, 우편물/E-mail/SMS 발송업무, 전화상담업무, 채권추심업무, 인터넷관련 서비스 업무, 신용카드 거래와 관련한 업무목적(매출표 접수, 반송업무, 회원과 가맹점간의 분쟁해결, 가맹점대금 정산업무) 등 귀사의 카드 관련 업무, 카드회원유치, 카드상품소개, 카드가입 및 이용권유, 금융상품소개, 통신관련 서비스 소개, 보험대리점 업무(보험TM포함) 등 귀사의 영업목적 업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 10조 규정에 따른 개인 해외 출입국 정보 확인 및 활용

■ 제휴카드 관련 제휴기관 : 빅플러스GS칼텍스카드(GS칼텍스,AIG생명보험), 레이디카드(LIG생명보험, 인터파크, 신한생명) 등 관련 제휴기관

※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 귀하가 신청하신 카드(대출)를 정산 접수/발급(승인) 가능합니다.

※ 카드가 재발급되거나 회원의 카드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갱신발급시에도 이 동의서는 유효합니다.

※ 채무불이행 정보(연채,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사실 등) 및 신용조회정보(신용조회에 따라 신용정보업자가 신용정보를 제공한 사실 등)는 본 동의와 관계없이 신용정보 집중기관(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등), 신용정보업자((주)한국신용정보, (주)한국신용평가정보, (주)한국개인신용 등), 신용정보제공이용자(운향, 카드사, 캐피탈 등)에게 제공됩니다.

※ 본인은 본 동의서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여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금융정보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보육료(양육수당) 비용 지원신청자 인적사항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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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자(보육료(양육수당) 지원신청자와 그 가구원)

관계	동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동의함* (서명 또는 인)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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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료(양육수당) 비용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 등이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신청자와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 등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등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는 데에 동의합니다.(만일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3. 금융정보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뒤쪽 참조

4. 정보제공 목적: 「영유아보육법」 제34조제1항, 제34조의2 및 제35조에 따른 보육료(양육수당) 비용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5. 동의서의 유효기간: 지원신청일 부터 6개월

년     월      일

금융기관장ㆍ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 유의사항: 동의자의 자필서명(인감 포함) 또는 무인이 있어야 합니다(단, 동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등 보호자의 자필서명(인감 포함) 또는 무인으로 대신합니다)